신현용 의원 발언

신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미결 및 추진 중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결 및 추진...l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321페이지에 보면은 12월 16일 까지 처리되어야 될 건이 1건, 12월 18일까지 처리되어야 될 것이 1건해서 두건이 지금현재오늘 현재 날짜로도 추진이 완결이 안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또 농지전용허가 주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허가기간이 며칠 간입니까?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며칠 내로 처리다 되어야 된다. 처리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 16일까지 한달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30일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은 물론 오늘날짜로 처리된 것도 많겠습니다 만은, 처리기한이 한 달이다, 그러면 민원서류는 물론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처리과정에 상당히 바쁜 부분도 많고 또 급하게 해야할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꼭 처리기한을 채워서 이 민원처리를 해야되느냐, 물론 다 그렇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만은, 될 수 있으면은 기한은 한달 이더라도 보름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잇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또 어떤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또 변경읗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시중에서 들은 이야깁니다 만은, 사실 민원처리관계 때문에 물론 민원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 전 공무원들에게 다 해당되겠습니다 만은, 어떤 허가과정에서 어느 과로 가라고 하면은 그 과로 갑니다. 가서 모든 서류를 내놓고 제가 신청하러왔습니다 하면은 그 과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다. 또 저쪽으로 가라, 하고 다른 과로 보냅니다. 그럼 그 과에 갔을 때에는 반갑게 맞이해서 민원처리를 허가, 변경신청을 했는 것을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접수시켜놓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왔던 그 과의 것이니까 그리로 가라.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가면은 아까 왔다가 갔던데 인데 아니라고 해서 저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해서이쪽으로 또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민원인이 속이 좀 상하지요. 그때부터는 언성도 약간 높아지고 말도 부드럽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그러다 보면은 싫은 소리나고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래 한마디로 큰소리를 치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처리를 해 줄 테니깐 여기에 놔두고 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그런 것을 겪고 또 그러한 얘기를 시중에서 간혹 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들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민원서류는 특히 시민과에서 많이 접수가 되겠습니다 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 전체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다 해결 짓고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를 거치고 또 관계 부서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은 다시 시민과로 와서 찾아가는 일이 많겠습니다 만은,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민원서류를 신청한다든지 접수를 했을 때에 꼭 처리기한을 꽉 채우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두건이 처리가 안된 것이 현재 날짜로요, 12월 16일 12월 18일 두건이 처리다 안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보니깐 35일간이 다되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협의기간이 일요일 빼고 30일이라고 쳤을 때 꼭 날짜를 채워서 처리를 해야되겠느냐. 사전에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서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처리를 잘 좀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예. 신현용입니다. 358페이지 민방위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지금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민방위대피시설 해서 시청의 대피시설이 2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영주시내 전체에 우리 시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해 놓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냐?

그러면은 평소에는 자기 건물이 지하실이니깐 자기용도대로사용을 합니다. 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방위대피시설로 쓰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도 및 자체훈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집입니다 만은, 또 어떤 앞으로 연락망, 소집을 의식해서 그런 소집훈련을 합니다 만은 이왕에 우리가 소집을 해서 왔으면은 아침에 한시간이면 한시간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 어떤 교육을 시키는 어떤 시청의 직원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나와서 민방위교육이라도 간단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출석만 하고 싸인만 하고 갑니다. 형식적인 어떤 그런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받아 오면서 업무에도 바쁘고 또 자기 사업이 다 바쁜 사람들이겠지 만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을 저도 받으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데 대해서 한가지 더 묻는다 면은 지금 영주에 67개소에 지하대피소를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하다.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만일 어떠한 돌발적인 사항이 벌어졌을 때물론 개인적으로 다 어떤 피신을 하겠습니다 만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시 차원에서 이것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는 대원들이 사실상 보면은 아까 소집을 안한 사람들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주민등록말소 또는 보충교육 이러한 것들입니다 만은 사실상 민방위교육을 가 보면은 가도별로 특별한 것 없고 그냥 시간 떼우는 식이고 또 참석하는데 어떤 이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민방위교육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도 좀더 진지한 어떤 교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어떠한 재난, 화재,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민방위과에서 동원을 하시죠, 민방위대원들이 동원이 되지요. 그랬을 때에 실제상황이 이것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훈련받은 것이 물론 평소에 형식적으로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 만은, 훈련받은 대로 또 어떤 긴박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의 날, 또 민방공 훈련 때에 좀더 현실에 맞는 실제상황과 맞는 그러한 훈련을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