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건설과장 지방토목사무관 홍성관.

선서서를 이리 가져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진사업이 상당히 많이 여러 장에 걸쳐서 열거가 되었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 답변서에 보면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을 5가지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외에도 많은 수의 상당히 토지보상 문제로 애로를 겪고 사업에 자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가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적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마는 실제 제가 이렇게 느껴봐도 감정가격이 너무 낮아서 우리 지주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막연한 기대의 고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적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아니면 사업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맘대로 할 수는 없으나 보상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획기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 한번, 이건 지적도 아니고 문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영주시는 북부지역 현재까지는 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리라는 홍보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보상기준은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하여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김 위원님이 보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는 동양대학교 진입도로 부근에 학교시설 지구에도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만원에 실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가격은 도시계획 시설지구, 학교시설지구,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각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가를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인지 감정사들이 일일이 세밀한 판단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주민들은 막연한 기대심리에서 지금 감정가격이, 심지어는 한 5, 6배 가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대심리에 부응한 감정가격 거기에 근사치, 주민이 기대한 가격에 미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감정원이 올 때마다 국가 예산이 조금 더 보상비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보상하기 수월하도록 해 달라고 따라 다니면서 부탁하는 게 저희 권한 밖입니다 마는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적도록 현실거래 가격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겠습니다 마는 상당한 가격이 보상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감정시 마다 감정사에게 건의를 해서 주민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는 이게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 시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협의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꾸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해서 예산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림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에서 공권력을 좀 해서 본보기로 물론 우리 주민이 피해는 입습니다 마는 어쩔 수 없이 끝에 가면은 피해는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입을 것 좀 일찍 공권력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주민이 안 되면, 내가 협의를 안 해주면은 공권력으로라도 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시 사업에 보탬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수용 전에는 수차에 걸친 협의절차를 거쳐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동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되면은 내년에는 토지, 지금부터 토지수용 준비는 암암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양대학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아까 지주를 만났었는데 한 두 시간 동안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하면은 자기네들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법에서 더 주라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빨리 수용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빠른 사업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이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집행현황에 보면은 계약 난이 있고 또 사업비 난이 있는데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에서 계약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몇째 줄에 나왔습니까?

1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계란, 합계, 계약 난에 2억7천9백5십4만6천 8백원인데 예산액은 20억9천5백8십5만2천원 집행액은 18억3천11만2천원 이래, 전부다 물론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계약보다 예산액이 적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보서가 잘못된 겁니까? 20페이지도 그러네요? 12억인데 집행액은 예산에는 3억밖에 안 되었고 … 보고서가 잘못된 거지요?

예. 지금 대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 자체가 기성진도를 파악을 해서 예산 계약액은 이것은 27억9천5백4십6만8천원이나 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작년 96년도 당초계약 시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금액이지요. 2년에 걸친 총괄 금액이고 이 20억9천5백8십5만2천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그렇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 저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마는 금액 표기 방법이 …

예산서를 알아보기 좋게, 그럼 이게 총괄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 계약인데 96년도 …

예. 연도별로 이월을 해버려 가지고 계약액보다는 예산액이 많아야 당연한데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표기방법이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은 이래 했는데 예산은 97년도 예산은 이래 잡혔고 또 97년도 집행하고 98년도 나머지도 예산에 잡아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표기가 전체적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표기를 했어야 맞을 건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보고서 확실히 알아보기 좋게끔 그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천부지에 단속 해당이 없다 이래놨는데 우리 시에는 하천부지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년생 작문은 안 되고 1m 이상 다년생작물은 식재 못하게 되었다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법이 바뀌었는지 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로 정확한 날짜는, 지금 4, 5개월 되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나무심기 허용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수목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수목은 전혀 식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는. 그래서 지금 조금 완화되어서 그 허용 기준이 뒷면 측단 둔치 하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안에 저수로비탈 머리에서 관목은 관상목입니다. 관상목은 10m 이상 교목은 20m 이상에서 그 관리기준은 나무를 심어서 안 되는 구역이 지정된 것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나무도 심을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축사나 이런 것은 기타 건물은 못 짓지요? 화장실이나 가건물이나 아무거나 …

예, 가건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 전체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좀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 하천감시원 인력부족으로 지금 현재 하천감시원들이 저희 직영골재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영골재판매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업무에는 조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달라면 해 드리겠는데 … 이런데 몇 군데 제가 아는 데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신면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아무 실적이 없다 … 감시감독을 안 했는지 하천법이 완전히 개정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양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흥2동 개인 소형관정으로 미사용에 대해 어떻게 미사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장소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가흥1동 …

장소는 문정하고 한정양수장 이 두 군데가 되겠고 이 양수장 자체는 종전에는 답으로 사용할 때는 양수장이 필요했습니다 만은 전으로 전환되어 몽리면적이 감소되어서 미사용, 이게 순흥저수 … 몽리면적이 감소되어서 전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 소형관정으로 미사용,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한정수리비가 1억을 시에서 예산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옛날 한정, 여기서 물이 안 올라와서 시에서 예산을 줬다고 그게 1억을 요, 수리비. 알고 있어요?

몇 년쯤 …

우리 1기 때니까 한 3, 4년 되지요. 이 한정양수장이 말이 많았다 구요. 물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 수리비도 많이 들었다 구요. 매년마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개인 소형관정으로 미 사용하니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전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

가흥1동 2개, 개인 미사용 …

가흥1동도 지금 현재는 답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내용을 모르는데 옛날에 집행된 그것하고 옛날 1억까지 시에서 수리비를 줬는데 이제 와서 사용을 안 하니 이러니까 그럼 예산을 헛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이걸 명확히 알아서. 지금 4, 5년 전이니까 집행과정, 그 1억이나 예산을 줘 가지고 고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미사용 하니까 문제잖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1억을 집행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감사보고서에 개인소형관정 미사용 이래되어 있는데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월사업이고 이런데 그 밑에 62억이면 97년 사업이고 그 위에 18억은 내시 가격 해 가지고 국비로서 98년도 그 겁니까? 예산이. 31페이지 …

예.

그런데 잔액이 47억8천4백2십5만3천원으로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31페이지 … 98년도 맞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이 많이 남는데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로내선은 186억7천9백만원이 전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공기가 10월달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15개 지구에 186억7천9백만원, 그 관로외선은 밭 기반정비에 금년도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시 된 금년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신 …

이게 잔액이 금년 내시 된 47억 …

여기는 47억은 전체 62억4백만원 중에 기 집행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밭 기반 정비를 위한 용수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저런 용수개발도하고 설계용역 비라던가 그런 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47억8천4백만원, 금년의 예산 중에 지금 현재 아직 지금 공사는 1주일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성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47억8천4백2십5만3천원이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인부임은 1일 사역단가가 당초의 예산책정시 18,000원인바, 실제 집행액은 40,410원으로 과다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교통량, 당초 단가 18,000원은 일반 노무인부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410원을 집행한 것은 교통량 조사는 동일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사람이 24시간은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야간할증이 플러스되고 그러니까 4만, 이 금액에서 저희들이 한 4사람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실제인원 투입은 야간 할증을 플러스한 24시간에 18,000원은 지금 현재 일반인부 단가라든지 특별인부 단가라든지 특수인부단가는 8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을 하면은 8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3배를 하면은 3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40,410원이 집행된 이유는 야간할증이 플러스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인원도 50, 일수 3일, 단가 18,000원 총 금액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는 인원도 50명, 예산 쪽에는 50명이고 집행 쪽에는 33명으로 되어 있고 일수가 2일로 하루 줄었고 단가는 높았고 이래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국도5호선, 다시 말하면 생현 들어가는 쪽, 코롱레미콘 있는데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국도5호선 그러니까 영주에서 풍기구간, 국도 5호선이지요?

영주에서 풍기구간이 국도 5호선이 맞습니다. 죽령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안정을 지나가지고 코롱레미콘 있잖습니까? 들어가는 쪽.

예.

거기 보면은 교량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생현교로 확실히 내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생현 들어가는데 거기인데 그 교량을 1년에 몇 번 보수합니까?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원래 보수할 당시는 교량 조인트 부분에 높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절삭을 하고 또 높이를 맞추는 보수를 하고 또 그 다음 보수, 균일 보수를 하든지 저도 보니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교통량 관계문제, 체증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시민들 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 면은 풍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에 출근한다든지 또 영주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동양대하고 여러 가지 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건 데 1년에 몇 번씩 표식판을 세워 놔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집행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공사를 해 주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유지에 건의공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금년도 발주계획사업 중에 보상금이 미 집행으로 사고이월 처리예산은 5억9천2백여 만원, 전년도 사고 이월분 미 집행 3억8천5백만원 총 9억7천7백만원에 막대한 사업비가 결국 예산사장의 결과를 초래하고 매년 이러한 결과가 악순환 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사업목표달성도를 위하여 토지수용권 발동 내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 조기에 보상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집행현황에 지금 현재 미 집행금액으로 나온 금액은 순순히 가공 승낙이 되지 않아서 미 집행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마는 소유자가 청구를 하지 않아서 미 집행금액 액수도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 금액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재산이 압류되었다거나 또 소유토지가 아주 예를 들어서 편입 면적이 적다거나 이래서 서류 하는 비용이, 차비하고 합하면 내가 찾을 금액 보다가 적은 금액도 허다합니다. 이래서 또 소규모 보상면적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압류된다든가 행방불명이 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토관리청 같은 중앙 부서에서는 지금 토지수용을 하기 때문에 수용법을 적용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마는 저희 시에서는 방금 예산회계법 상 한번 이월하고 그 다음은 불용 처리됩니다. 그 다음 불용 처리하고 난 연후에 소유자가 몇 십 년 후에 나타나서 돈을 달라하고 서류를 갖고 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금액 전체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과 여기 1/3정도가 기공 승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기공 승낙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기 동양대학 진입도로가 전체 23명이 되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도 있고 이래서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착공하지가 불과 한 3개월에 현실 거래가격이 약 한 30만원 되는 땅을 지금 현재 4만원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공 승낙 독려에 지금 열중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런 사장시키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금액을 합하니까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서 이루어진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더욱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현실가격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건전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 신규사업관계 말이죠, 그 책정 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로 보상문제가 우선 해결되는 데에 그 지역부터 사업을 책정하는 사항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6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사업 중 미 발주사업 조서와 관련해서 건설과 시행사업 중 자체설계발주가 건수는 연간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자체설계 발주 건수는 지금 시가지 내 소규모 금액으로 말하면 1억 미만의 공사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 발주를 하고 억대가 넘는 금액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주고 발주를 합니다. 그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건별, 공사 명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면으로 우리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업을,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용역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설계 용역은 대부분의 용역은 저희 인원이 예를 들어 군도 농어촌 도로를 취급하는 토목계 인원이 제가 매일 인사 부서에서 인원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장까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을 세워 자체 설계하고 용역설계 해 왔던 것을 검토하고 집행하고 발주하고, 밤을 세워도 인원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께서 여러분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저희 예산이 도내에서는 지금 건설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고 내년도 계획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은 예산에 인원은 지금 한정된 인원, 인원증원은 지금 내무부에서 티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인원증원은 안 되고 일은 타 시 군에 비해 제가 알기로는 3, 4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컨대는 지금 건설과 인원에 기술분야 인원 배를 줘야 그런 대로, 그래도 10시까지는 해야 완전히 저희 맡은 업무를 다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주고는 저희들 해낼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저희 능력으로 용역 설계할 능력은 토목기술자로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한 설계하기 어려운, 설계 난이도가 높은 특수교량 같은 것은 또 저희 능력으로는 계산까지 다 해 가지고 할,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일반도로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으로서도 인원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자체설계가 가능한테 단순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 설계를 받아 쥐고 업무를 추진해도 보시면 아시겠지 만은 12시전에 퇴근한 예가 없습니다. 저 과장은 조금 일찍 나갑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 과장님 얘기를 안 하셔도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12시까지 불켜진 곳은 건설과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몇 백 만원을 이렇게 요구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몇 건만 줄인다 면은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확대한다 면은 용역비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방금 어려움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데 보니까 거의 용역을 다 줘버리든 데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예산절감에 차질을, 낭비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면은 우리 기술직이 영주시에 전부 몇 명입니까?

토목직만 말씀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건설과장님 아까 인사계 같은데 건의도 해보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보셨다는 데 토목직 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시에 전체에 몇 명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그 분은 총 지휘권을 건설과장님에게 둬서 예를 들어서 영주시 관내에 전부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면은 그 분들의 모든 지휘권을 건설과장님한테 줘서, 아니면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주든지 해서 그 통제 속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건설과의 5명, 인원관계보다는 엄청난 일의 능률성을 올리지 않겠나 보는데 …

나름대로 분야 분야마다, 토목직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배치할 당시는 나름대로 배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일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과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무부 직속 소속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감사를 나오면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를 위해서 토목직 티오 2명을 해 놨는데 배치를 안 하느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난이 안 일어나고 토목직이 시간 중에만 하고 퇴근시간 외에는 할 업무가 없을 시에는 건설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공무원의 소속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개인, 날일 하듯이 그렇게 불러다가 할 수 없고 조직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티오가 늘어나야 저희 건설과 조직 아래에서 움직이고 과장명령을 받고 이러는 데 예를 들어서 타과 토목직을 저희과로 흡수해서 하기는 조직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요, 특수한 어떤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가 …

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 관계문제라든가 영주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한마디로 사령탑 비슷하게 해서 영주시 기본적인 모든 건설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면은 면대로 설계해서 그냥 예를 들어 조그마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하는 것 보다가는 영주시 전체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 면은 어떤 도시계획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지금 5명이고 그럼 지금 풍기읍은 몇 명이니까? 토목직이요?

원래 6명 있었는데 저희과로 1사람 오고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풍기읍에 5명이고 원래는 풍기읍에 6명이고 영주시에 5명이고요.

예.

내가 볼 적에는 효율적인 인사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은 영주시 전체의 나름대로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하고 면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동의 무슨 사업은 면에 가서 설계해 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구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일의 효율을 저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전부 다 영주시에 부서를 따로, 토목부서를 따로 분리시키더라도 한쪽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예산절감 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집행하고, 지금 동 단위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의 토목직이 집행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법정 읍면장님 재량사업비 집행금액이 확실히 1억인지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골목 안길,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정비한다든가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소규모 1억 미만의 사업들을 읍면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자체에서 그것은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면장이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되 지금 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기사가 말이죠 12시까지 근무하다 퇴근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의 전체적인 예산금액 적으로 봤을 때에 집행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일의 분장을 위해서 한쪽이 전부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5, 6건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1건밖에 안 하거든요. 능률이 그래되면은 …

그러니 면 직원이 사실은 신규직원도 있고 당분간 1, 2년 동안 훈련을 받아와서 또 본 청에 들어오고 옳은 기술자가 되려면은 본 청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옳은 기술자가 되는데 신규 채용자들이 주로 면에 나가서 소규모 사업들을 면장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다가 또 시본 청에 들어와 가지고 옳은 기술자가 되고 이런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를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니까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용역비를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 인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부서의 예를 들면 총무국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 황충식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조금 미심 적은 것 같아서 아까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아까 용역비 얘기 나왔지요?

예.

그 96년하고 금년하고 용역비가 얼마 나옵니까? 액수가?

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나와 …

제가 시정질의 할 때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 안 된다 고요, 밤늦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낮에 또 감독 나가 야죠?

예.

토목과 직원이 1년에 설계 몇 건하고 감독 몇 건 나갑니까? 보통.

지금 약 토목계에서 하는 것만 해도 한 30여건이 넘습니다. 1계에서.

그러니까 늦도록 설계하고 아침에 또 현장 쫓아나가 야죠. 이게 제도가 잘못되었어요.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 같은데 이걸 시청에서 자꾸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말고 비슷한 기구한테 합해서 남는 기구 토목과 많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 그건 분명히 지적되지요?

그 인원관리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머리를 써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하루종일 빙빙 놀고 결재만 해놓고 출장가지 말고, 일하는 데만 진짜 뭐가 빠지도록 일하고 노는 데는 놀고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 구요. 위로 불평을 한번 늘어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방금 김동조, 안길좌 위원이 용역관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양계 년도의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공사 용역에 대해서 실적을 말이죠, 구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공사설계를 차원이 높아서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과 또 이 정도 같으면은 현재 우리 영주시 건설과에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구분을 해서 96년, 97년도의 용역비가 몇 건에 얼마가 소요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내일 우리 감사가 끝납니다. 내일까지 서면 보고나 모든 게 제출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호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건이 한 건이 있어서 정정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최호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억9천5백4십6만8천원이 계약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 집행현황에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업비 예산은 20억9천5백만원으로 왜 적게 집행되었냐 이런 말씀, 이것은 96년도에 작년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하고 관급자재하고는 96년도에 지출을 하고 잔액만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비 자체는 사고이월 사업비가, 그것과 별개가 되겠습니다. 저도 착각을 해서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이 금액으로 집행현황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서면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현재 시간 11시 15분인데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주택과장 황우상.

선서서를 이리 가져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70페이지에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근탐지기 및 콘크리트 강도테스트기를 조달품목으로 구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에 철근탐지기와 철근콘크리트 강도테스트기를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기본장비가 없어서 사실 건축물에 대한 철근내근상태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97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두 개 품목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금 건축물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조달구입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한 것은 조달 품일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품목을 조달청에서 구입, 처음 품의 당시에 조달 품을 할 것이냐 시중물품을 구입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사용에 따른 사용명세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하는 저희들 시에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다 보니까 조달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그 품목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중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중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기기 자체에 …

예. 기기 자체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다시 말씀드려서 무허가건물과 관계됩니다. 불법증축, 불법개축 등 범법행위임에도 자진철거 이유도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고 무허가건물 증. 개축,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11건했고, 불법증축을 8건했습니다. 불법개축이 1건,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5건했는데,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적발되면은 일정 기간을 줘서 거기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과태료부과라든지 그 다음 고발이라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를 묻고 나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불법용도변경과 법 집행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은 고발관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결여가 되었다고 보는데 역시 앞서서 했던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주택과에도 많은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그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23개 읍면동에요, 지금 선거 철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공문으로도 발송이 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떨어진 딱 그 시점부터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게 손이 모자라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못하겠지마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틀림없이 저 집에는 건축시에는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 놓고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또 용도변경을 해서 담장을 치고 이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니까 담장 설치했던 비용을 또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철거비용을 가지고 말이죠. 보상을 해주더라 구요. 이러는 게 우리 시내 13개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준공 후에 예를 들어서 담장 설치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손이 미쳤다 면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봤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진철거를 해서 말이죠,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분명히 범 법 행위임에도 고발하지 않고 그냥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결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충식 위원님.

방금 황충식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공건설 앞에 아파트 짓는데 우리 시와는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 뒤의 현대주택하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예.

분쟁해결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막이 …

지금 현재 이공에서 지난 7월 14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월 14일자로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지금 민사소송으로 계류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20일경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서로 이공 측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서로 주민과 시공회사와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요.

민사소송 계류 중이에요? 얼마나 청구했어요?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는 이공이 채무부존재확인등 조치를 해서 1억 7천만원을 했고 주민들은 9억 정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자기들 당사자들끼리의 서류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행정하고 민원과의 관계는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현대 측에 주민들이 시에 몰려가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 측에서 시 측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자금 사용검사를 소송 이후에 해달라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도에서 직접 출장을 와서 그것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불가사유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지사명의로 그걸 회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시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건 도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서 해결했다 이런 말씀 …

도에서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도로 진정을 내었는데 도에서 와서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그 주민들한테 저들 시와 똑같은 그런 답변으로서 회시를 했습니다.

주민이 시를 불신을 안 하게끔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 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로가 민사소송으로서 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시 사이에 문제가 없다니까 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물론 준공 검사한 후에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떨어지면은 바로 거진 100% 다 사용하는 실정인데 그걸 전부다 단속한다 면은 어느 집이고 안 걸리는 집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영주시 전체로 봐서. 그러나 소방도로 나는데 이런 데는 사전에 철저히 감독을 해 줘야 시 예산에 절감이 안 되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감독을 한 사실이 없지요?

예.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사례가 시공 중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수도 있고 시공 후에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증축이라든지 하는 걸로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가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법건축물 발생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불특정다수 인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기타 그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은 반드시 거기서 계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합니다마는, 자기 집 담장 안에서 일부적으로 가작 정도이래 다는 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 인력으로서 지금 39,000채나 되는 건축물을 다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 다 갈려면은 전부 다 걸려요, 영주시내에, 어느 집이고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방도로 근접, 앞으로 날 때 또 시에서 필요해서 부지를 사용할 인근의 이런 데는 사전에 단속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든지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허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사후에 불법사항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앞으로도 시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기타 보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뭐로 농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설치하는데 많이 있지요. 취락구조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해 놓으면은 사후 관리는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오수를 수거를 해서 환경연구소에 다가 보내서 거기에 기준치 이하로 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퍼 내버린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

그런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정화를 해서 나오는 물이 배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정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다가 의뢰해서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전부 정화가 되는 걸로 시험결과가 …

그 안에 돈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데 그 안에 시설하는데, 그 안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지요?

안에는 지금 사실상 생물학적 세균을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는 점거하지 아니고 정화되어서 나오는 부산물 물을 떠 가지고 환경기준치에 …

물이 이상하게 언제 나오는지 나오는 것을 못 보겠던데 …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

안길좌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어 가는데 빨리 진행해서 지적과까지 마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 전오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오석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법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조치사항이 3건이거든요. 여기에 태화건축사무소에 보면은 위반사항이 시공중인 건축물 철근 이음부분 확인 소홀해서 1개월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중 처분으로 보는데 이게 건축사 사무실에서 감리도 합니까? 설계만 하면 끝나는 거지 확인을 이음부분을 건축을 소홀하게 됐다, 그것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전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은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3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다, 그건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습니까?

세대수 … 300세대 이상 …

이 내용은 300세대 …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끝에 보면은 협동건축사무소 위반사항이 말이죠,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부사용이 불편하다 이래서 업무정지 20일인데 그러면 주차장 일부사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왜 애매하냐 면은 불편할 수도 있고 불편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기준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건축사 사무소 정규윤씨가 기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부 사용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들한테 2,000헤매 미만에 대한 건축물은 위임을 했습니다. 사용설계를 해서 준공처리까지에 대한 과정을 위임을 했는데 건축물을 실태조사를 해서 기존 주차장에 뭐냐 하면은 차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정화조 한 기구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주차장으로서 용도를 할 수 없는 것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면서 당초에 이래 설계를 해 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한 사실상 현장과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정지를 20일 했습니다.

글쎄,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건축을 해 놓고 나니까 불편하다 이말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부설주차장으로서 차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돌출 부분에 대한 한 기구를 설치하든지 했던 것이 그 저희들 설계도면 상에는 한 기구설치가 거기 안 나와 있으면서 나중에 사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 출입을 못하도록 환경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걸 시정조치를 하고 그 허위도서 작성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정지 20일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 시정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입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책임한계가 건축사무소에만 있는 거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었던 건물이냐 하면은 2,000헤매 미만, 2,000평방 ㎡ 미만 되는 건축물은 현재까지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사용검사까지를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설계를 도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사용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되어서 업무정지 20일을 받았습니다.

그래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건물주가 이제 어떤 기본으로 그런 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건축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다오 그러면은 건축주도 어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는 시정지시를 해서 기간 내 시정을 다른 데로, 그 시설물을 옮기는 것으로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 관계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걸로 판단하시고 우리 감사에는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중징계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시정조치로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중징계를 1개월이고 20일이고 이렇게 중징계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으면 그걸 발견해 가지고 시정을 중에 할 수 있지만은 건축물을 사용검사까지 건축사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건축사가 준공검사 조서하고 모든 것을 다 작성을 해 가지고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에 사용검사를 받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허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했던 걸로 해서 인해서 20일간 업무정지를 했던 겁니다.

건축사도 허가 내어서 돈 받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허위로 무책임한 …

이의 보다가도 우리 감사대상이 되는 것을 자꾸 질의를 해야 되지 …

이게 감사대상이에요. 이게 중징계를 너무 …

건축협회에서 건축사라고 하면은 건축에 대한 전문업체입니다.

아니, 질문을 하는데 이게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 만은 임의로 말이지 질문을 하는데 위원장이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건축분야에 여러 가지 충분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른 점도 있고 그러나 의문 나는 점도 있고 이러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응분해서 어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확인해서 이런 중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는 데도 받게 했다 면은 이게 감사대상이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적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지적과장 김두하.

선서서를 이리 가져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2억5천5백만원에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523만9천원이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1,798천원이고 그리고 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압류를 해놨습니다. 또 일반체납이 6건이 있는데 이것이 68,994천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거둬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일반체납액 6건에 대한 68,994천원에 대한 특별한 다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납기 미 도래되었던 부분하고 소송계류 중에 있고 또 압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체납액 6건에 68,994천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은 서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6건 중에 1건은 김헌칠씨라고 현대아파트 앞에 상가인데 그것이 6,200만원인데 이건 내년 3월달에 내기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고 그 나머지 5건은 690만원인데 이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독촉해서 납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건수가 10건에 255,806천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 미등기가 아직도 영주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미등기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시의 세수에 관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되었는데 대해서 지주를 찾아 가지고 한번 등기를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등기 필수에 80-90%가 일제시대 때, 6.25사변 직후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로 들어갔던 도로부지입니다.

그것말고도 있더라 구요?

예. 그것말고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임야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가 납세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소가 틀려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토지대장만 있어도 납부를 고지할 수도 있지만 등기할 때 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별도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등록세가 …

또 이런 것은 미리 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도 없애 주고 이런 것은 시에서 미리 찾아서 해주는 게 안 좋나 싶어서 …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80년도 이전까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사업이 몇 년을 두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인데도 말이죠,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사소송으로 까지 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적통계 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실 내일까지 서면으로는 못하지요.

내일까지는 사실 곤란합니다. 며칠만 하면 됩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측량할 때 인근 토지의 주민들에게 전부 승낙을 받아 가지고 측량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하면은 인근 토지 임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데도 있고 또 찾아가면 도장 잘 안 나줄 수도 있고 그런데 거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유를 기재를 하면 됩니다. 통보를 했더니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안 된다, 또 불응을 하더라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 법으로 시행되었습니까? 그게.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적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 그렇다니까 별 그거는 아닌데 상당히 불편하더라 구요. 도장 받으러 찾아가려면 그렇고 자기네 편리하도록 자기네 측량해서 경계에 나중에 말썽 생길까봐 그러는 모양인데 주민의 민원은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만 편리한대로 그래하면은 …

저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이 말이죠, 한번 와서 그 우리 문중 건인데 산중에 묘 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측량을 해주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네 하니까 상대방 없어도 아무 말썽 일어날 것이 없네, 말썽이 일어날 게 없으면 왜 측량을 하는고, 이랬더니만 말뚝만 박아주면 되네 그러면은 말뚝 박아 놓고 난 뒤에는 나중에 자네 편리한데로 움직이지, 하니까 씩 웃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없었을 때에는 밤중에라도 말뚝을 움직입니다. 또 그런 예가 말이죠, 말썽이 있어 가지고 다시 현장에 나가보면은 말뚝이 움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

여하튼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비켜나갈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별것은 아니지만은 인근토지 10필지인데 10필지 다 주소불명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도 외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중심인데 …

그러니까 여하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고, 주택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요구할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