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부터 565쪽입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537쪽 토지매입비 남산면 산양리 96-3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산양리에 토지매입비 2,500만원은 ’82년도에 남산면 소재지 정비계획시에 도로에 편입된 것인데 이것은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상비로 지급할 것입니다. 이미 토지는 편입이 되었고 그 당시에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우경위원
53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지구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99년도 농어촌도로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영향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하나의 용역사업 성격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먼저 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에 하도록 그렇게 농어촌정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먼저 영향평가를 한 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영향평가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99년도에 할 것을 우리가 일단 우리시 읍면지역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700만원에 4.3㎞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리 ’99년도에 농어촌도로에 계획물량이 4.3㎞정도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540쪽, 국도25호선이라는 것은 시청에서 나가는 그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국도25호선이라는 것은 대구에서 청도가는 현재 경안로쪽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우회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연장이 임당 네거리에서 이쪽에 체육고등학교까지 총 2.7㎞에 19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투입했는 것이 1.7㎞에 136억원을 ’97년도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63억원정도가 더 있으면 완공되는 그런 사업니다. 내년도에 약 40억원을 투입하고 ’99년도에 23억원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99년도에 얼마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9년도에 23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우경위원
23억원만 더 있으면 ’98년도에 개통을 할 수 있는 것을 23억원때문에 ’99년도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23억원이 더 있으면 ’98년도에 개통할 수 있는데…
이우경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98년도에 추경에라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98년도에 개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리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98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서 개통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배정되는 한도가 우리시에 이것을 완료할려면 다른 사업을 안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양여금을 더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같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98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근 200억원 공사에 돈 23억원때문에 1년연기한다는 것은 지금 그 길이 생기므로해서 경산시내 중심지에 도로에 혼잡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압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큰 효과가…
이우경위원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정 안되면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98년도에 개통을 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우회도로는 내년도에 완공이 예상이 되어서 된다 하더라도 청도가는 도로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년도가 예정계획은 ’99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었을 때 ’99년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예산투자되는 것 보면 아마 ’99년이 안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5호선 우회도로는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기한다면 어차피 ’99년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국비가 지금 내년도에 20억원밖에 안 왔습니다만 이것도 사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완공하기 위해서 요구는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라도 되면 계속 요청해서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도확장하는 것 하고 전부 다 연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청도가는 길 확장하는 것 하고 지금 25호선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연결됩니다.
이우경위원
체육고등학교보다 위쪽이지요? 정문 위쪽에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연결이 되면 꼭 저 길이 4차선으로 늘어나야 효과가 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늘어나더라로 이길만 개통이 되면 시내로 안 들어오고 결국 대구시로 갈 차는 전부 우회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시내 중심지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이 줄 것 아닙니까? 혼잡함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 지금 당장에 200억원을 확보해서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200억원중에 근 180억원 확보해 놓고 20억원 때문에 1년을 뒤로 미룬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셔서 어떤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하루속히 이것을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더군다나 그 길에 지금 시청하고 우리 시내로 나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간선도로 이런 것도 충분히 길을 다 내서 확실히 해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재 계획은 그런 계획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도 25호선하고 바로 접하는 소방도로라든지 특히 바로 시청쪽에 사거리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시청오거리쪽으로 일부 인도가 개설 안되고 있습니다. 국도 25호선 개통하고 난 뒤에 인도를 마무리를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기도 싫고 대단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삼북동 주공아파트쪽에 삼북동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불과 80ｍ정도 개설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용지매수해서 개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99년도에 사업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에도 계획상에는 몇 십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더 받더라도 그런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할 때는 주변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해야 보기도 좋고 문제도 안 생기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렇게 하므로해서 분산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아예 할 때는 그 길에 연관되는 부분은 전부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중산～백천간 도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중산～백천간 도로는 대구 범물동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연관이 되어서 청도쪽으로 해서 우리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할려고하는 서부택지지구로 해서 백천동쪽으로 나가는 청도로 가는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으로서 이것도 국도25호선과 같이 교통분산효과가 상당히 아주 있는 그런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욱수골까지 시지지구에는 일부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경계에서 그쪽에 옥산1지구까지는 일부 오는 12월 10일쯤되면 1차공사는 준공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달아서하는 그런 공사로서 총 이것도 386억원이 들어갑니다. 386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투자했는 돈은 1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내년도에 30억원정도가 투자해서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2001년입니까? 범물에서 전체가 완공되는 것도 2001년하면 맞물려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대구는 2001년까지는 충분하게 개통하게 될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 진입로 역할도하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충분하게 개통이 될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결국 어차피 그 길이 우리만 길이 개설이 되어서는 안되는 길이고 대구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길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일찍해도 소용없고 늦게해도 안되고 그러니 그것은 결국은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2001년까지…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꼭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001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으니까 대구시에서도 2001년까지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거꾸로 이야기되지 싶은데 대구서 몇 년도까지 확실히 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통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2001년까지하니까 대구도 되도록 하라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도 당초 자기네들 계획은 2001년으로 보고 있는데 앞당기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지역에 2001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경북 공영개발에서 개발공사에서 지금 택지조성하는 것이 서부지구가 있습니다. 서부지구에 접해 있는 그 부분은 전폭 35ｍ가 아니고 건교부에 사업승인 났는 것이 17.5ｍ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역시 옥산1지구와 같이 우리시가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하천을 지나가면 백천지구도 역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로는 거기서 붙여서 하도록 우리가 시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가설관계는 지금 협의를 하면서 개발공사에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부산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가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협의를 하니까 부산청에서는 고가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지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이 저것이 서부지구가 금년에 보상에 들어가면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되면 내년 하반기는 백천지구를 아마 보상하면 아마 ’99년도에는 공사가 착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개설은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인접된 도로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전부 다 시차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는 우리가 해서 각 사업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와 도공영개발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면서 시간을 당기도록 맞추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중산～백천간 도로가 대략 어느쪽으로 해서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중산～백천간 도로가 현재 옥산1지구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일합섬 뒷쪽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성암산 바로 밑으로 지금 길이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 서부지구 있는 서옥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서부지구쪽로 해서…
이우경위원
저쪽으로 해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철도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충혼탑 올라가다보면 삼육중고등학교 뒤에 가면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오면 앞에 보이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배원장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위에 넘어보면 철도횡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충 위치가 그 선으로 대충 오는 것으로…
이우경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하로 가야 된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철도는 지하로 가는 것으로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고가로 가니까 예산은 많이 들고 위험성이 있어서 안되고…
이우경위원
거기 지하로 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하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산철도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래서 백천동 어디로 연결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백천동에는 도면에 없습니다만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이 나오면 광장에 거기에 하고 아까 25호선 그것하고 전부 다 거기에 직결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 오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돌아가서 우리 백천광장에 거기에 전부 다 직결됩니다. 그 지구가 아마 저기에 신학대학하고 명문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위치가 광장이 되는데 광장이 전부다 연결이 되어서 25호선도 거기 들어가고 국도도 거기 들어오고 전부 다 거기 연결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1쪽, 조자골 진입로 이것은 작년에 예산 꼭 이맘때입니다. 작년예산에도 3억 2,000만원인가 3억 3,000만원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제가 건설과장한테, 지금의 건설과장이 그때 과장이 아닙니다만 내가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것이 상당히 부당하다, 왜 그런가하면 그안에 골짜기가 상당히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 안에 실지로 사람이 6～7세대정도 밖에 살지 않는다, 이런 곳에 과연 3억원, 4억원씩 들여서 길을 지금도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여기에 시비가 보태지는 것이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만도 다가 아니고 올해 예산에 또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어요. 결국은 돈이 거기에 7세대가 사는데 돈이 7억원들여서 2차선 길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 과연 아무리 국비가 70%라고 하지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가부간에 뭐를 받든지 그때는 적절히 넘어가고 올해 또 예산에 올라오고 이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이 그 당시 과장같으면 지금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과장이 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도 못 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장이 간다고 책임이 없고 이런 풍조가 되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전임과장이 가면 후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관절 돈 7억원씩 들여서 사람 6～7세대 사는 막힌 계곡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뚫려서 뒤로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데에 어떻게 해서 2차선 도로를 내 줍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남방, 내동, 여천, 유곡 가 보았어요? 천 수백명 살고 있어도 거기 2차선도로 없습니다. 여섯 세대이면 사람 20명, 30명밖에 안 사는데 7억원, 8억원들여서 2차선 길내주고 1,000세대 사는 곳에 1차선 그냥 대책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있습니까? 내가 물론 우리 동네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이면 시비 안 들어갑니까? 전체가 국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정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경산에서 올려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안 올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알아서 조자골 포장해야 된다고 사업비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했는 것은 틀림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위원님, 농어촌도로가 되다보니까 주로 오지에 개발이 되고 사실상 세대수 얼마 안되고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는 대개가 보면 오지에 하고 하다 보니까 경산시가지에 있는 남방, 내동이라든지 시가지에 있는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양여금이 특성상 오지개발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구역에는 농어촌도로를 할 수가 없고 농어촌도로 계획도 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균형차원에서 보면 언바란스가 되기는 됩니다만 또 시가지는 시가지 가로망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545쪽 사동～백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사동～백천간 도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전체 1.5㎞중에 올해 2억 8,000만원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일부 용지보상을 하든지 아마 일부에 조금만 많이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계획만 수립하는 정도로 그쳐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이우경위원
전체 돈이 얼마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체가 60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60억원드는데 돈 도비 2억원확보해서 그러면 시비 8,000만원보태서 뭐한단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인데 설계용역비를 빼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습니까? 설계비가 1억원 들어가 있고… 60억원드는데 돈이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하고 결국은 4억원이다,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4억원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설계해 놓고 우선 계획만 세워놓고 시작해 놓고 나면, 시작이 반 아닙니까, 시작해 놓고 나면…
이우경위원
기존도로를 축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도시계획도로이니까 도시계획…
이우경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기존도로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틀리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관계를 도시계획도면을 못 봤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전혀 틀려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같은 데도 있고 거의 틀리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가보면 그 길이 심각합니다. 실지로 제가 가봐도 제가 차를 운전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길이 좁은 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라리 돈이 2억 8,000만원정도 있으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도로에 맞물리는 쪽이라도 사서 피할 수 있는 곳이라도 우선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은 교행하다가 마주치면 꼼짝을 못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 곳이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교통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 보다는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백천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인이나 갈려고 그러면 그 길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길이거든요. 그러니 아는 사람은 다 다닙니다. 그러니 막히니까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를 따라가면서 일시에 보상이 안된다니까 가면서 대피소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피소는 보상을 해서 우선 대피시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최우선으로 그것부터 하세요. 불편을 조금 해소시켜 놓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추경에든지 도비를 계속 요청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됐습니다. 그 다음 549쪽 시민회관 진입로 이것도 다시 한 번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물론 문제점하고 충분히 우리 건설과장이나 국장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회관 진입로도 상당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과거에 여러번 약속을 하고도 이때까지 이행이 안 되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계양택지지구내에 근본적으로 내부에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출퇴근시간에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신호에 세 번, 네 번 정도는 대기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어떻게보면 계양택지지구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단지 지금 그래도 대책이라면 시민회관 진입로가 넓어지고 그 다음 반대편에 사동택지개발을 하는 곳에 넓어지고 하면 양쪽으로 빠져나오면 그래도 그런대로 숨통은 틔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길이 시민회관이 없어도 반드시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시간에 나와 보시면 압니다. 지금 시민회관 진입로는 심하게는 파출소 위에까지 아침출근시간에는 한 차선밖에 없으니까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줄려고 하면 물론 시민회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이것만 해도 이 길은 반드시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6년, 7년동안 약속만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충분히 어떻게 해서 몇 년도까지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워 놓아야 안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도로확장의 시급성은 저희들도 몸소 느끼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보상이 안되어서 보상비를 상향시킨 예도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를 금년에도 해보고 자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보상협의가 된다면 도비를 적게하면 시비라도 더 투자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빠른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상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시간이 나시면 위원님들 계속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어서 보상만 된다고하면 사실은 사업비는 얼마 소요 안됩니다. 보상만 된다고하면, 제일 문제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때까지 늦어지고 했는데 저희들 사업비관계는 도하고도 추경이라든가 해서 계속하겠습니다만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것은 저도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 556쪽 하양～금호간 도로 재포장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묻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것은 하양에서 금호가는 옛날 구국도입니다. 구국도가 지금 국도가 우회도로가 신설되고 난 후에 구국도가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군도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현재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도로자체가 낮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도로포장노면이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에서 재포장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559쪽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원 위원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설비, 보수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각 읍면동에 동예산으로 내려주면 제일 말썽이 없고 쉬울 것인데 왜 건설과에서 구태여 이런 구설수 들어가면서까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재도 가로등 유지관리는 전부 다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해서 읍면동에다가…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읍면동에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저희들 본청에서 해서…
이우경위원
읍면동으로 과거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건설과에 도로에 대한 가로등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안등은 왜 올라갑니까? 가로등은 건설과가 도로를 관리하니까,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보수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해가 가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안등 보수비는…
이우경위원
다시 내려보내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내려보내 줄 것 뭐 있습니까? 아예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꼭 건설과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원
안광원도로보수계장
가로등과 보안등의 업무는 저희들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진흥과, 그 다음 사업시행을 하는 공원시설을 하는 부서 이런 데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데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드는 것은 시설을 거기서 해 놓으면 결국에는 이것때문에 저희들도 업무가 가로등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도로를 담당하다보니까 보안등도 도로가에 있고 방범등도 도로가에 있고 모든 것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수차원에 저희들이 5월달에 도로보수계가 생겼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서 담당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하면서 사실은 읍면에 다 배분을 해 줍니다. 읍면동에 배분해서 돌리고 다만 가로등설치비는 읍면동에 있는 그것은 설치비로 그것이 전부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시구역, 동에 관장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동에 기술이 아직까지 읍면만큼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거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로등은 도로가 몇 미터 이상에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입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특별한 몇 미터 이상은 가로등이다, 보안등이다 그런 것은 제가…
이우경위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우경위원
아무 것이나 가로등이라 해도 되고 보안등이라고 해도 되고 별 상관이 없네요? 구분이 안 되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가로등은…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가로등일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변에 전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보안등은 기존 전주에다가 그냥 하는 것이…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보안등이고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이 보통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우경위원
참 애매하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라고하면 정식 차도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 이상, 그러면 인도가 있다든지 차도가 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보안등이라는 것은 이 보안등으로 바뀌기 전에는 방범등이라 했습니다. 방범차원에서 한다고하면 마을소길, 안 그러면 마을 위험한 지구라든가 이런데 밝히기 위한 방범등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 자체가 방범등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안등으로 바꾼 것인데 그러면 마을안길이라든가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인도가 있는 이상은 가로등, 그 외는 보안등이라하든지 뭐가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지 보안등도 이상하고 가로등도 애매하고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자면 도로구조령에 의한 차도가 설치되면 가로등이 된다, 그러면 8ｍ이상이 되어야만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8ｍ이하는 인도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8ｍ도 인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8ｍ이상이면 인도를 설치하도록 도로구조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8ｍ이하는 소방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도로구조령에 차도로 인정되는 등은 가로등, 그 이외의 것은 보안등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전경대 계양네거리간 도로정비는 경계석 교체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원래는 전경대에서 계양네거리까지 전체 사업비가 5억원정도 있어야만이 경계석을 교체하고 인도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1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을…
이우경위원
경계석을 전부 바꾸는데 5억원정도 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하고 인도포장이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하는데 5억원정도 듭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 도로개설된지 얼마되었다고 경계석 다 부서지고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블럭이고 뭐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관리부실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만들 때 잘못 만들은 것입니까? 하자입니까,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과거에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고 어느 시에도 화광석으로 안하고 콘크리트 경계블럭을 했는 것은 저것이 아마 단면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제품 만드는 과정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얼그러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저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경산시내에 지금도 콘크리트로 만드는 경계석을 시공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압니까? 이것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기온의 차도 심하고 콘크리트가 공기배합이 적절히 안 되어 있는 경계석이, 레미콘으로 하면 틀려집니다. 그냥 만들면 공기배합을 옳게 정확하게 못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에 안에 물이 들어가서 얼면 터지지요? 콘크리트 터집니다. 그러면 경계석은 못 견딥니다. 2년, 3년, 4년가면 다 부서집니다. 더군다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구 사용하고 하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다 이것입니다. 외국은 잘 견딥니다. 온도가 영하로 급격하게 안 내려가고 하면 잘 견딥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것, 불과 3년 4년하면 다시 우리 예산으로 다 깔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당택지개발지구내에도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로에도 콘크리트 경계석하는 데가 있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당택지개발은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시에 시설물 자체는 전부다 인수인계가 됩니다. 인수인계 당시에 우리가 협의할 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것도 낭비아닙니까? 우리가 안하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만약에 화광석으로 해서 했을 때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조성원가 위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시가지도로외 외곽지도로를 하는데 예를들어 이렇게 하면 100ｍ를 개설을 다 할텐데 만약에 화광석으로 한다면 40～50ｍ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믄 3～4년이라도 해서 할 때는 화광석으로 한다면 예산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마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외곽지 농촌도로에 하는데 화광석으로 한다면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해서 하는 예가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하면 현장에서 경계석은 콘크리트 타석을 했습니다. 타석을 해서 하니까 미도 안나고 견고하기는 견고합니다만 미가 안 살아서 할 당시에 저것이 경계석이 제품화해서 조달가격으로 조달청 납품으로 해서 조달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 몇년 전부터는 이후 전부다 제품을 전부 다 사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저것이 증기양성을 시켜서 나오고 하는데 위에 코팅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주 엷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풍량이라든가 온도차이가 많은 것은 자연부식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 그것도 저희들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단위 실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외곽지도로에 사실 화광석으로 한다면 너무 과한 그것도되고 이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는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하는데 하지만 우선 개통해서 할 때는 그런 지점에는 도리없이 제품을 사용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저도 잘 압니다.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내용도 잘 알지만 일반 시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관청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계양로 같은 길 말이지요. 이것 지금 도로개설한 지 몇 년되었다고 경계석이 대관절 이것이 뭐냐고 합니다. 이런 부실공사했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돈이 조금 더 들고 1년, 2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도 안 얻어먹고 또 이것이 10년, 20년, 30년까지 그 돈 계산하여 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우선은 좀 싸지 싶지만 몇 년만에 갈면 가는 시공비하고 얼마입니까? 돌값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값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낭비는 엄청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한 1년 보기 싫어서 비워놓았다가 하는 한이 있어도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시가지에는 화광석으로 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외곽지도로에는…
이우경위원
그런 경우는 다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시가지 부분은 하루빨리 교체를 해서 외관상보기라도 말끔히 해야되지 경산이 어디 우리만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동인구가 경산시 인구만큼이나 되는 곳인데 우리의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도로포장 응급복구비,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전년도 예산은 응급복구하는데 확실하게 사용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전부다 도로에…
이우경위원
도로에 썼지요? 응급복구에 사용했는 것이 아니고 대충 도로에 썼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포장 파손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하는데 다 썼습니다. 시설물 응급복구비, 도로 응급복구비 응급복구비는 전부다 도로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제가 지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해 주더라도 명확하게 사용하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적당하게 아무곳에나 응급복구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쓰지말고 진짜 꼭 예산 추경도 없고 어중간한 기간에 꼭 필요한 데에 하는 것이 응급복구지요?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파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시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조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다 적절하게 썼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536쪽에 건설업면허 실태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사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실태조사는 우리 일반건설이 아니고 우리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우리시에서 합니다. 해서 도에다가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고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법규상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면허를 내 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전문건설업은 우리 경산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정확하게 정말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제조사가 아니고 면허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에서 연락하면 이쪽에서 다시 조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내가 했던 이야기가 맞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허가 다 내 준 건설업체에 사무실면적이 얼마…
기철
박기철위원
사무실 운영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정말로 전문건설업 면허업체다운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 지금 조사가 똑바로 안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겠지, 그러나 우리 경산시에 주소 옮겨놔 놓고 사무실 운영 안하는 회사가 많이 있지요?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조사해서 부실한 전문건설업들은 우리 경산시에 어떠한 공사라도 입찰불가하도록 만드세요. 현장확인 한번 안 해 봤습니까? 현장확인하면서 바로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사무실에 사람없는데 어떻게 경산시에 존재하며 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97년도 현장감사 자인공업단지에 가서 직접 전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우경위원
건설과장 그것은 잘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철
박기철위원
입찰하러 올 때 사무실 문열고 입찰이 끝나면 사무실 문 닫아 놓고 그것 인정해 주지 마세요. 왜 인정해 줍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전문건설업을 갖고 정말로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업체들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외부 사무실만 옮겨놓은 업체를 철저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시의 시도에 조영～압량간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부담이 과다계상되어 있는데 과다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인데 아직까지 양여금 사업자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고 전화로만 16억원정도, 우리가 요구할 때는 36억원을 요구했는데 16억원 내지 20억원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왔으니까 우선 여기에 따른 시비는 우선 먼저 확보해 놓아라, 이것이 10억원이 될런지 양여금이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을 확보 해 놓았는데 우리는 20억원이 된다고 보고 10억원을 했는데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16억원정도 안 되겠느냐, 이것이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16억원같으면 양여금이 8억원이고 시비가 8억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우리 예산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양여금이 확정된 양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부 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확정이 안 되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가내시상태이고 전화통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전부 가내시된 상태에서 어느 특정사업장에만 이렇게 우리 시비를 이렇게 과다계상할 수 있어요? 다른데도 똑같이 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양여금이 우리가 올린 계획서가 있고, 또 도에서 내무부에 양여금을 신청했는 자료가 있고 또 도에 연락받은 사항하고 그렇게 했는 것이고, 특히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철
박기철위원
됐어요. 자꾸 변명할 필요없어요. 모모씨가 조영～압량간 도로확포장에 양여금 16억원을 확정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양여금 6억원에 우리 시비 10억원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이래서 16억원 확보란 말입니다.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남이 생색내도록 만들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양여금이 16억원으로 되면 양여금이 8억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8억원되고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6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올 것이다…
기철
박기철위원
양여금 대신하면 우리 시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시에는 50대50입니다. 규정상 군지역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이고 시지역에 가로망정비사업은 양여금이 50%이고 우리 시비가 50% 그렇게 규정상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내려 올 것이다, 예측하고 우선에는 가내시가 6억원이란 말이지요? 가내시가 6억원이란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도 당연하게 6억원만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가내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서면상으로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 구두로 받았더라도 일단 가내시는 가내시 아닙니까? 양여금이 얼마 내려갈 것이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16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해 놓지요? 우리 시비 더 계상해 놓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20억원 내려온다고…
기철
박기철위원
20억원 내려오면 우리도 20억원에 대해 50대50으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말하니까 시비가 10억원 아닙니까? 9억 9,500만원으로 부대비를 빼고나서 9억 9,500만원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통보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통보는 도에 담당자들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도에서 연락받았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다른 분한테 연락받은 것 없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다른 분한테 연락 받은 일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을 것입니다. 조자골 ’95년도에 양여금을 신청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7년도 작년도부터 양여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양여금을 우리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양여금 요청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영향평가결과 이곳이 양여금대상지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농어촌정비, 농어촌중기계획을 수립했지요. 그 계획상에 양여금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96년도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신청한 건수와 내역을 자료로 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조자골쪽으로 조자골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안됐는데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우경위원
조자골 맞아요.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신석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조자골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조자골로 되어 있는 것도 나도 압니다. 그것이 신석에서 어디까지 해서 괄호해서 조자골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노선명을…
기철
박기철위원
삼성～신석인데 과연 농어촌도로중에 삼성～신석간 이 도로포장보다 더 시급한 곳이 우리 경산시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같이 보고하세요.
이우경위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545쪽을 보십시오. 조영동 임당택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이것 사업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디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소방서앞에서 임당택지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폭은 6ｍ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도로폭 6ｍ로해서 임당택지 뒷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장감사해서 상당히 굴곡이 있었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영대앞에 소방서에서 임당택지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계획도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소방도로 개설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556쪽을 보십시오. 남천～남산간 도로 비탈보호공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상대온천 넘어가는 도로가 맞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남천～남산간 이 도로는 과거에 군도정비사업으로 시행했는 그런 도로인데 그 당시에는 군도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내무부에서 정해 놓은 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에 얼마를 가지고 돈 얼마를 가지고 몇 ㎞를 하라는 그런 단비가 있어서 그 당시에 했는 군도는 우리시에 남천～남산간 도로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부다가 비탈면보호라든지 도로 자체가 상당히 설계부터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절 전부다 내무부에서 이런 지구를 조사를 해서 양여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투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천～남산간 도로 여기에 현장감사도 몇 번이나 실시를 하고 또 몇몇 뜻있는 의원들께서는 어떤 부실상태가 생겼을 때 현장까지 직접 개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에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자체는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감사에 지적했고 현장감사에 지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철
박기철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 설명만 하세요. 단답으로 답변을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해야 되고 오늘 원래 건설과는 어제 끝나야 될 문제인데 오늘 나머지 부분도 안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예산심의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도로에 보니까 도로 토질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천쪽으로 보면 도로가 당초에 설계대로 기울기가 1할이면 1할, 7부이면 7부대로 다 했는데도 도로 산속에서 물이 자꾸 나오고 용출이 되고 그래서 절개지가 무너지고 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토질자체가 햇빛만 보면 얼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은 지질조사를 선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갑니다. 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심의하는 것이지, 공사에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556쪽에 보면 시설비에 하양～금호간 도로재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중에 대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가 잘 되지 않아서 도로에 파손도 많이 생겼고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장한다고 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노면배수가 불량해서…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노면배수가 불량한 것 맞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포장해 봐야 또 마찬가지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에 재포장을 하는데 그 위에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자체를 새로 설계해서 약간 하수구 불량하면 그것도 내고 완전히 도로를 새로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도로를 다시하는 개념으로 설계한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포장이라하니…
기철
박기철위원
이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하시겠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상의할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59쪽을 보겠습니다. 도로포장 응급복구비하고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가 약 6,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포장 응급복구비와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하필 도로응급복구비 외에도 다른 모든 사업비가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로응급복구비만 제 욕심대로 5억원, 10억원 이렇게 확보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응급복구비가 부족할 시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사용할 수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올 ’97년도 장마시에 일어난 제 지역입니다만 와촌지역에 응급복구, 마찬가지 565쪽에 보면 하천긴급보수비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천긴급복구비도 5,0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때 파손된 하천이나 도로가 아직까지 응급복구가 안 된데가 있지요? 안 된데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곤란하겠는데 덜 한 데가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는 거의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성의도 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답변을 못 하겠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라고 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합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하천긴급보수비 자체도 현재 5,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97년도에 하천이 유실된 부분에 복구를 해도 5,000만원으로 부족하지요? 담당계장이 현장을 나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98년도 응급복구비 예산전액을 ’97년도 응급복구비도 충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고 물었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응급복구비는 현재 이 돈으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97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복구를 안하고 지역민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복구하도록 방치를 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나 지역에 있는 붕괴나 유실이 되었다면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더 재해가 더 확산 안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응급복구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많아서 그 당년에 못하면 그 이듬해에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소량의 물량으로서 항구복구를 안해도 관계가 없을 때는 다른 사업하고 한 건에 대한 사업을 책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전체적인 하천관리를 해서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지구가 응급복구가 항구복구로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많아서 하는 것은 도재해대책본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니다만 소량일 때는 자체에서 줄여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안해도 안에서 자체내에서 추진해서 가능한 것은 예산을 확보를 안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방금 국장의 답변중에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이 예산서 속에는 전혀 복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없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느 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구라고 해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요.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예산서에 없는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통천이라면 청통천에 하천계수비가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중앙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다면 그 사업비로 해서 거리가 떨어져도 그 하천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래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지구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하천에는 공구를 1공구, 2공구로 하든지 개소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아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 관계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도로포장 응급복구비나 시설물 복구비, 하천긴급보수비가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시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조금 불성실이 있어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2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 전면교체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면적으로 도로법 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97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현재 우리 경산시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표지판 안 바꾸면 안 됩니까? 그냥 놔 두어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히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규격때문에 바꾸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규격도 그렇고 보행자들이 교통의 흐름이 빨리가도 빨리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을 더 크게 하고…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은 과속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표지는 우선 잘 보일 수 있도록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다 하는데 우리시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는 도로명을 전부다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곁들여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도 국제규격을 따라가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국제규격을 따라가야 하는 법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리 도로법상 시행규칙상 글자체라든지 또 그런 것이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은 IMF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박기철 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끝났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다시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도로법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작년도에도 2억원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2억원을 하고, 부분적으로만 하고 나머지부분…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나머지 부분하고 내년도까지 그러니 ’99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541쪽 이우경 위원하고 박기철 위원님이 심의했는 과정인데 조자골 사업에 대해서 보충심의하겠습니다. 작년도 3억 2,000만원 나온 것을 현재 조자골에 공사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공사를 어디에 했는지 돈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공사개요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7년도 사업비로는 국도25호선 파출소옆에서 올라가는 포장도를 제외하고 상류에 가면 삼우콘크리트 공장을 지나서 구거를 횡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지금 파출소옆에 제방도로가는데 거기는 우리 작년도 예산으로 투자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투자된 곳이 3억 2,000만원같으면 레미콘 공장 지나서 조자골 동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현재…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거기에 사업비 전체는 총괄로 발주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작년도 사업을 1차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공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작년도 하반기 6월, 7월쯤 되어서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5월 9일날 착공 되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5월 9일날 했으면 현재 3억 2,000만원의 예산은 벌써 거기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3억 2,000만원에 대한 돈은 공사비는 다 들어갔다는 그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일부 용지보상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용지보상…
이우경위원
다 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작년도 사업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40～50%…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용지보상이 몇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마 용지보상도 상당히 보상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용지보상을 하는데 지주들이 지금 현실가격에서 승락을 안 한 사람이 많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일부는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상가 불만도 있고 그리고 지적 자체가 임야가 지적불부합이 되어서 분할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올해 내년도 예산 이것가지고 용지보상이 우리가 감정했는 가격대로 그것이 충분하게 보상이 받아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감정가격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감정은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주민들이 문제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 땅 지주들이, 현재 여기서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거기 7가구 사는데 돈이 거의 8～9억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첫째 선정하는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돈 7～8억원을 우리 경산시에 읍면동에 안길포장, 이것을 할려면 엄청스러운 수확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7가구 사는데 돈을 7～8억원을 거기에 선정하는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보상가 관계 때문에 땅 주인들이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사실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어느 지역없이 보상가에는 다 불만이 있습니다. 보상을 만족하게 해서 처음부터 찾아가고 하는 그런 지역은 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해서 보상이 협의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없이 우리가 제시한 보상에 제일 먼저 응해서 찾아가는 지역은 극히 드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보상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땅 지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안 하겠다는 그런 현재 지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옥곡지하도 연결하는 도로 저기에 보상가 협의해서 거기에 보상은 벌써 다 되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조금 일부…
영해
정영해위원
거기보다는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7가구 있는데 돈을 거액을 투자해서 길내주고 해 줄려고 하는데 거기 7가구에서 남천면 전체에서 그것도 협상이 옳게 안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현재 처음에 지정하는 것 부터 여기가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들 실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인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아직 우리가 완전 예산심의를 안 했지만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국비이고 도비이고 간에 인정이 안 됩니다. 공사선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한 두개가 특별하게 부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영향이 많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년도에 양여금사업, 오지 및 산간지 양여금사업 예정지구를 조사보고할 때는 영향평가라든가 다 해서 저희들 관내 할 수 있는 지역을 다 우리가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서에서 올린 중에서는 양여금 사업지구로 오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지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양여금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총괄입찰을 봐서 그 물량 계획된 물량을 다 하도록 총괄입찰을 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지구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마는 ’9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종료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업추진관계는 우선순위에 뒤쳐져도 안 되겠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올려서 지정되었는 관계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은 용지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한 지주들의 반대가 있고 하면 그 시점에서 최종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끝내 안 될 때는 그 시점에서 타결 준공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거기에 현재 올해 사업금액 3억 2,000만원으로 거기에 공사개요를 공사금액, 그 다음 공사 현지에 들어갔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개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7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97년도 3억 2,000만원에 대한 공사 투자낸 내역, 현장 부분하고 그 다음 공사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할 것도 무엇인지 같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도면을 전체 설계를 해서 총괄입찰 보여 놨기 때문에 평면도 한 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만 가지고 계약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과장님 답변하고 실무진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장은 똑 같은데 똑 같은 이야기가…
영해
정영해위원
진입로 들어가는 데 부터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삼우레미콘 지나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설계도서를 보시면…
영해
정영해위원
일단 공사내역서 했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삼우레미콘 하천복개해서 불법으로 해서 문제 되었는 것 어떻게 되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불법이 아니고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언제 받았어요? 안 받고 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무슨 이야기합니까? 정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뒤에 받았겠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안 받고 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위원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설치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닌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지까지 위원님들 가셔서 나오시면서 포장한 부분이 이것이 개인사유지이냐, 아니면 하천부지이냐 이런 논란이 계셔서 그때 확인을 해서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 다음에 545쪽 여기 중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놀이터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중앙초등학교～어린이 놀이터에서 도로개설이라 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만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위치가 학교 뒷부분 그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 현재 어린이놀이터까지 길이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가 도시계획폭보다 미달되니까 도시계획폭에 맞추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공사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건물이…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건물이 일부 조금씩 뜯겨야 되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 556페이지 남천～남산간 도로 비탈공 설치인데 작년에 우리 건설분과에서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이 도로를 다 닦아서 설계해서 도로 다 내어서 도로를 현재 차가 다니고 안 있습니까?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에 또 여기에 측량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또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면 설계를 처음에 누가했습니까? 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역준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로개설할 때 도로설계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오래되어서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이중으로 설계해서 설계비를 또 넣는다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실무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무슨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사전에 설계 다 해서 설계비 다 투입되어서 도로개통까지 준공식까지 다해서 몇 년간 차가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다가 또 설계비하고 측량비하고 또 투입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사비가 1억 8,6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 측량비 6,0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비탈면 남천～남산간에 과거에 단비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비탈면이 자꾸 용출되고 하는 그런 것을…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초에 설계했는데 그 회사에다가 여기에 책임추궁을 전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도로를 도로확장을 해서 개통을 시켜서 현재 기존도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일부 암 절취를 하고 노출되어서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유사라 할까 사태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분석을 해서 일부 하자보수 할 것은 여러차례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유지관리를 할려면 비탈면 자체가 그 상태에서는 더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그 비탈면 그 상태에서 비탈보호공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추경에 보수비 이래서 1억원을 올린 사실이 있지요? 남천～남산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때는 설계도 안하고 측량도 없고 1억원 여기에 보수할려고 올렸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예산삭감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하자보수 기간도 아직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고 그런 건설도시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쳐서 현장에 갔습니다. 갔으면 지금 그때는 보수만하면 된다, 이래서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부당하다,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았으니까 이것은 재투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인정을 못 했는데 현재 이것을 보니까 지방양여금을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방양여금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지금은 군도가 단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군도정비사업이 전부 내무부에서 1㎞에 돈이 얼마다라고 단비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탈면처리라든지 비탈면 고공도 잘 없고 그런 기준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이 많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산악지대 길 닦는 것 저것보다 경사가 수십미터가 되는 데도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지역은 특히 토사가 유출되고…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토사유출되는 것은 이단작업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공사설계를 했어요? 이단작업, 안 되면 삼단작업까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하면 흙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3ｍ 높이에 소단을 1ｍ씩 두고 올라 간다고 하면 산 전체를 다 들어내는 그런 문제점도 공사비관계 때문에 그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한다고 하면 높이 3ｍ이상은 못하고 소단을 1ｍ두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 사업비 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해서 못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보수를 하면서 보수 여러번 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여러번 보수도 하고 자체 우리가…
영해
정영해위원
보수했는 것이 지금까지 몇 차례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수시로 비 온 뒤에는 한번씩 가서…
영해
정영해위원
거기에 투자된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투자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인것이 아니고 흙 내려오면 자체에서 끌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공사했는 업체는 그것을 안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업체 하지보수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지시했고 하자보수가 아닌 부분에 토사가 내려오면 우리시의 차를 가지고 우선 소통을 시켜야 되니까 끌어내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요? 시효가 다 지나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있으면 거기에 업체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자업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것은 시공회사에 시켜야 되는데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거기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거기에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설계대로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다든지 무슨 다른 여건이 생겼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비가 올 때라든지 여러번 자신도 순찰을 합니다만 산사태가 와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하면 회사에 연락해서 올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급한데로 우리차가 나가서 하자보수가 아닌 흙을 치운다든지 이런 경향이지 전체적인 하자보수지시는 우리가 여러번 한 예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그것이 하자가 아닌 것 같으면 결국은 설계 잘못이네,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설계를 그 당시에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산을 다 들어내다시피하고 구거를 아주 완화하게 하면 모르지만…
이우경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양복을 맞추어 입습니까, 양복에 몸을 맞추어 입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우경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것은 설계 잘못이네, 설계를 해서 안될 설계를 했으면 그것은 설계 잘못 아닙니까? 돈을 못 주어도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기본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안 맞으면 못 한다고 해야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설계를 했는 것은 가지고…
이우경위원
이런 설계는 못 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는 설계는 못 한다고 해야되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하다가 보면 추정암반을 본다든지 여건이 달라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우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설계대로 시공했으니까 시공한 회사는 하자가 없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공회사에 하자가 없으면 설계잘못인데 설계했는 사람이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앞으로 이런 설계를 안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설계비하고 측량비 이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되고 원 설계했는 애초에 설계했는 그 회사에다가 이것 추궁을 하세요. 추궁해서 재설계를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한 현장에 길 다 해 놓고 재측량하고 재설계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통상적으로 낙석방지책을 설치해서는 그것으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렵겠고 특수한 공법으로 선정해서 해야만 흙이 안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공법을 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었는데 한번 더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상석위원
조정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이것은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알아야 우리가 감하든지 아니면 그냥 살려주든지 양단간에 무슨 조치를 하지, 모르고 적당히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국비를 여기에 포함시킨것도 본 위원은 충분한 뭔가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처리를 상당히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돈을 써야 되는 데를 못 쓰도록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추경에 올해 1억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는 부당하다고 인정을 안 해 주었는데 이번에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 이것은 손을 못 댈 것이 아니냐, 이런 근거를 두고 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국비를 주면서도 하자기간내에 국비를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이우경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감되고 하니까 결국은 내무부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내무부에서 직접 현지를 다 답사했습니다. 하양 금호강 재포장사업비하고 이것하고 유지관리차원에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이런 정도 같으면 이것은 양여금이 투입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된 것인데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고수부지 주차장 차량통제 시설물 설치는 8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남천에 현재 차량통행제한 시설물 두 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대형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남천에 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대형차가 진입을 못하는 시설물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게이트를 해서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못 들어가도록 승용차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고수부지에 높이제한시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차를 방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1식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어제 주택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주택과에 농어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패키지마을 지정했는 그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합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이기원위원
지금 건설과 오전에 마칠려고 합니까?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전부 다 마칠 예정입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먼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대구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정예산에 대해 어제 저녁에 방송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방송 못 들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경북도의회관계, 대구시의회에 수정예산이 들어 온 것을 어제 저녁에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현재 전체적인 20% 정도를 삭감해서 재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이번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여기보면 각종 용역비이니 측량비 이런 것도 현재 단계에서 상당히 어떻던 기업이 어렵고 또 이렇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1차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0%, 10% 절감해도 관계가 없는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아예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도에서도 예산관계 담당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지시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절감 차원에 저희들 사업비로는 예산절감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예를 들면 1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할 것을 가지고 1억원, 2억원씩 띠는 것이 아니고 사업전체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과 관계가 없이 사업은 시행해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옛날 구군수 관사하던 것을 저희 설계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을 전부다 책상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야 작업을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못 할 것은 또한 시간관계, 기간관계 때문에 그것 한 것은 이런 것만 곁들여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온 중에서는 현재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약에 여기에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술자들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없애고 새로 재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내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제 저녁에 KBS뉴스에서 대구시에서 특수활동비나 현재 여러가지 활동비에 대해서 20%절감을 하는 수정이 들어왔어요. 수정이 들어왔고 또 외국에 연수하는 각종 연수에도 전체적인 것을 재조정해서 들어왔는데 현재 그런 우리가 정부방침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조정이 들어오는데 현재 국장님으로서는 이번에 수정예산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절감할 것은 사실 수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손을 안 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의견입니다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예산계장!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 못 들었어요?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들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못 들었지 싶은데, 수정예산에 지금 특수활동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것을 20% 아까 뉴스에도 나왔다고 안 그럽니까?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예.
이우경위원
그렇게 다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줄여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경산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아까 국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에 각 시군 기획담당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도에 기획관리실장이 3일전에 내무부에서 발표했는 그것을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적으로는 수정예산에 당초예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예산에 수정하는 예산인데 의회일정상 내일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되어야 같이 당초예산 심의가 내일 계수조정하고 같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이우경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일정을 변경하면 되거든, 의회에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업은 사실 1주일 걸립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담당관이 회의 갔다 오시면 절감한 부분을 지침을 봐 가면서 우리가 자진해서 내 놓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 보시고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그만큼 절감하겠다는 것이지 수정예산에 내나 우리가 자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나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정짓는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도에 회의갔다와서 정부의 지침이나 도에 지침이 전달되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알고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지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일단 신문방송이나 이런 것만 알지…
이우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합시다.
태웅
김태웅예산계장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최위원 계속하세요.
최상석위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 조금전에 조자골, 남천에서 남산가는 길 같은 저런 것 어떻게 지방양여금 사업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왠만한 것은 보면 우리 국장님이 양여금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 그것도 무슨 규칙이 있는데 거기 지금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양여금 사업 해당이 되는 지역, 안되는 지역 할 것 없이 무조건 해 버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상당히 어떻던 아까 정영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계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책임추궁을 한 연후에 이렇게 올려야지 무조건 해서 전자에 설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현재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이 추가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남천～남산간에는 공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비탈면 보호하는 보호공이라든지 낙석방지책이 설치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비탈면을 보호하고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사하고는 별개의 건이 되는 것이니까…
최상석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기술공무원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역회사보다 못지 않은데 정 만약에 어려우면 전체 기술진이 타협해서 거기서 새로 설계를 우리 경산시에서 할 것인지 이것 설계비 이렇게 자꾸 낭비시켜서 시 예산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 끝나는데 주민들 보니 부실한데 또 새로 재조정해서 설계비 문다고 하면 신규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마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원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합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조자골 진입로 확포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항은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하양 관내 이야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도 역시 시의 농어촌도로 같은 양여금사업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4억원인데 이것은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말입니다. 여기 ’98년도 예산이 4억원 아닙니까? 541쪽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지금 그 사업도 ’97년도 올해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한지구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97년도에도 그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을 아는데 ’97년도 사업에 예산에 쫓겨서 설계를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설계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97년도 설계지점이 어디까지이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떤 부분에 쓰여진다는 것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97년도에 설계를 해서 총괄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전체 길이가 1.6㎞에 8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기원위원
총괄입찰 보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벌써 입찰봤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올해에 입찰 봤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요? 나는 조자골보다 하양을 감하려고 했더니 총괄입찰 봤으면 그것도 어렵겠네… 조자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괄입찰 봤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은…
이기원위원
그러면 전번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부당하니 뭐하니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총괄입찰했는 경우 같으면…
이우경위원
총괄입찰해도 감하면 감하는 만큼 공사 못하면 그만이지…
이기원위원
그러면 총괄입찰했으면 사업량이 무학산진입로가 얼마나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무학산 진입로가 1.6㎞입니다.
이기원위원
1.6㎞이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하주초등학교 조금 위에서 부터 계속 1.6㎞를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8억원해도 거기까지 밖에 못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8억원가지고 목장 갈림길있는 그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왜 하양지역문제를 질의를 하느냐하면 하양에 읍민들이 개성이 독특하다고 할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학산 진입로 일을 가지고 시장실에 전화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정책결정을 했으니까 필요하다고 답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도 왜 마을에 먼지나는 데 안하고 들에 논가에 경운기 다니는 데 안하고 그것이 뭐 산에 무슨 농어촌도로냐, 알아봐라, 전부다… 한번 알아보세요! 시장실에 누가 전화를 많이 하는지, 과장 대략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전번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뜻과 똑 같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아까 전번시간에 이우경 위원님, 정영해 위원님, 박기철 위원님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는 도로의 특성상 오지라든지 산골에 농어촌 도로를 개발하는 미포장도로를 개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인 뒷골목포장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는 조금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시급하기야 당장 위원님 계십니다만 남방, 내동, 여천, 유곡 같은 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과거에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는 주민도 제가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만 1,000여명 정도 되고 통행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또 양여금사업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선정이 안되고 그것은 또 시지역이다 보니까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가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투입을 하다보니까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곳이 더 시급한데 왜 저기에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오지에 개발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당장 시급한 곳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은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워낙 반대하는 분들이 과격하니까 의원으로서 알아 볼 것은 알아봐 주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질의도하고 이런데 내가 여기에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하양읍에도 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거기 가는데 양여금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돈을 들여서 길을 닦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사업구간을 묻는 것은 사실적으로 무학산까지 사업을 하고 그 외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남는 것은 조자골 문제도 삭감을 하면 여기도 감을 해야 안 되느냐 하면서 물었는데 여하간에 총괄입찰해서 무학산까지 떨어지는군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1.6㎞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그 사업은 하양지역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응급복구비 문제가 본 위원은 처음 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 응급복구비 처리 문제의 개념을 아주 강하게 질의한 사람입니다. 풍수해가 있어서 하천뚝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야 복구비라고 강조하지 말고 도로가 파인다든가 이러면 운영이라는 것은 묘 아닙니까? 시에서 지역적으로 동향이 들어오면 길이 파여 있으면 결국은 물이 고이고 결국 비가 온 결과이니까 그런 것도 소심하게 챙겼으면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적으로 현재 먼저 우리 채종오 의원님도 정식 질의를 합니다만 워낙 사항들이 너무 복잡해서 현장에 가서도 본 위원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조산천 도로포장에서 물구멍틀 관계 우리가 현장답사를 안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거기서도 비탈길에 부화장앞에 올라가보면 거기 지금 가보면 길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 파여 있습니다. 차가 피해서 갈 정도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런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조산천 정비사업이 빨리 큰 사업이 연계되면 빨리 했으면 다행이고 또 큰 사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것을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으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기원위원
바로 부화장 앞입니다. 옛날 하주교 했는 비탈길에 본 위원하고 우리 현장답사 안 했습니까? 과장하고 저하고 안 했습니까? 거기서 바로 하주교 보면 오르막길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거기보면 길이 다 파여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재포장을 안 했거든요. 다리 옆에 일부 띄워놓고 일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하면 그 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이런데 거기도 우리가 설계상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고 또 설계상 공사가 많이 늦어지면 그 응급처리로 시에서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한번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를 상정합니다. 특별회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소관에 대하여 세항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1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7쪽 주택사업, 771쪽 치수사업, 7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799쪽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위원
722쪽 하수도준설, 하수도긴급보수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하수과장!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장환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전년도는 돈이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전년도에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긴급복구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긴급복구비가 2억 1,000만원이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당초예산은 아니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추경까지 다해서…
이우경위원
추경에 나중에 확보가 많이 되었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긴급보수비로해서 지구수는 22지구, 그 다음에 사업개소수는 150개소를 했습니다. 연장은 약 1,400ｍ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가 준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긴급보수는 어떤 경우에 긴급보수를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긴급보수는 저희들 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기존하수도가 있는 중에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 그 다음 시가지에 배수처리가 되지 않는 곳,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는데, 하수도 긴급보수비라는 것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돌발적으로 났는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제일 원칙은 현재 저희들이 돌발적인 사고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시가지 지역에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슬라브도 부서지고 그 다음에 맨홀뚜껑도 테두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뭔가하면 지금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을 2,000만원이하 짜리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규모로 꼭 주민불편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사업비를 5,000만원 계상했는데 나머지 500만원정도 없어서 마무리 못 지운 지구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응급복구비를 맨홀뚜껑이 갑자기 부서진다든가 슬라브가 소규모로 부서지는 부분, 그 부분을 원칙으로 세우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무리 부실공사가 많아도 하수도 긴급 그런 부분에 쓰는 데 돈이 1억 5,000만원씩, 올해의 경우 같으면 2억 1,000만원씩 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올해에 약 150개소를 보수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우경위원
150개소가 긴급하게 예상 못하게 부서졌다든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시가지 보수 같은 것은 500만원이라도 맨홀 2개소 슬라브 5ｍ짜리 5개소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10년씩, 15년씩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하수도 긴급보수 올해에 했는 내역을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전인 내일까지 그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준설부분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준설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감안했는 것이 이것은 시민들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해 주면 좋은데 작년에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 준설은 준설기계를 우리가 불러서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체장비를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제가 자체장비를 포항에 있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자체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비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우경위원
대신에 장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장점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언제든지 가서 청소시키고 할 수 있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기술인력도 그렇고 장비활용이 그리고 특수장비들이 되어서 고장이 한번나면 보수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체보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은 1년에 자주하니까 큰규모는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하수도준설이 1년내내 위원님들 말씀하신 장점이 계속해서 주민불편한 것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입찰보고 여러 건 모아서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못 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단가계약은 연초에 해 놓아서 수시로 불러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장비가격이 고가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활용을 잘하면 하수도 막히는 것 우리 장비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이 다 됩니다. 미리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청소하고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불러다 쓰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밖에 안 불러 쓰거든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막혔다든지 방법을 어떻게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만 불러서 씁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소방때문에 헬기도 구입하는데 1년에 수십억원씩 경비들여서 하는데 이 장비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활용방안만 꼭히 선다면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전에 한번 그 관계를…
이우경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721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용 CCTV촬영인데 이것을 8,000ｍ 해 놓았는데 지점은 어디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 지점은 아직까지 어느 지점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예산에서 옥산2지구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수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일원에 저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CCTV를 촬영을 해서 기존시가지 노후관들은 이 촬영을 해 봄으로써 앞으로 보수계획도 세울 수 있고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지금 최근에 받은 것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옥산 2지구에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어느 지역을 할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시가지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지 여러군데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몇 군데 더 중요한 것을 여러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제일 필요한 지구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계획이 나오면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723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인데 하수도요금산정 위탁경비인데 이것을 왜 하수과에서는 안 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기계가 하수과에 별도로 설치해서 작업하고 이렇게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수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의뢰를 해서 작업을 지금 고지서 나가는 것을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면 2,400만원이 아니고 돈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상수도에는 기계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상수도에 있는 것 같으면 상수도에서 위탁경비가 꼭 필요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들 공기업도 경영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영수증 발부하는 것 시에서 전체적으로 발부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다 나오고 하수도는 상수도요금에 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것은 수수료를 전부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위원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합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다음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전하진입니다.
이우경위원
735쪽에 특별회계도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특별회계에 국내여비가 왜 필요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것도 어제 일반회계 예산지침에 있는 것을 아마 나누어서 여기도 넣어 놓았지 싶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주택과내에 국내여비를 다 계상하면 되는데 특별회계에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통합하면 좋은데 목련아파트하고 개나리아파트가 그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목련아파트하고 개나리아파트에 담당자가 있어요? 파견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년동안 우리가 목련399세대는 우리가 의무관리를 해야 됩니다. 1년간은 자치관리가 안되고 의무관리입니다. 거기에 지도하고 현장관리소장하고 전부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736쪽 시영아파트 폐쇄형담장 교체설치 이것은 뭡니까? 시영아파트 공사를 언제 했는데 지금 담장을 교체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것은 시영아파트 북쪽편에 협화아파트하고 경계입니다. 협화아파트하고 경계지점에 시영아파트에서 담장을 했는 것이 아니고 협화에서 담장을 했는데 담장이 낮아서 학교다니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일부 담장을 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영아파트 자체에서도 우리 협화아파트 담장만 이용하지 말고 아파트 담장을 더 높이 올려달라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지을 때 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담장이 낮고 투시형으로 보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투시형으로 보이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다니고 하니까 방범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원래 시영아파트에도 담장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영아파트에도 담장을 해야되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해야 되는데 협화아파트 담장이 나즈막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거든요.
이우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주택사업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원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788쪽인데 주로 하천관리는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타직보수라해서 신설과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것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이기원위원
과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에 표시가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타나기에 신설사항인가 싶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전번에 부기하고 장관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치수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중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