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였으며 질문은 박정현 의원 등 스물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62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금일호 의원이, 간사로 이길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1월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접수된 청소년위원회및청소년단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11월 28일 철회되었으며, 같은날 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이 손석기 의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선 2년반의 의정 및 구정을 돌이켜볼 때 만감이 교차함을 느끼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움 또한 저버릴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면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타구청에 앞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지만 국가경제는 파산직전의 대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가 하면 졸라맨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현실앞에 악법도 법인지라 순리를 벗어난 많은 일들을 누구하나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않는 불감증에 걸려 우리 구 행정도 극히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진입차선은 기존 1개 차선을 점유 전용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어떠한 제지나 조치없이 방치한 이유와 셔틀버스의 불법운행 및 승하차정류장 불법 개설사용을 계속 묵인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문화센타 지하주차장을 용도폐지 내지는 변경하여 주면서 지상에 주차시설을 유도하였다고 하나 전혀 적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기업의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묻겠습니다. 둘째, 둔촌2동 112번지 인도어골프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어골프장은 2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20여 세대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아파트 외벽과는 12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내지 조명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 가능한 일인데 환경영향평가도 득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논리로 허가를 해주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뒤늦게 조정을 해 주는 등 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집행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법의 논리라면 둔촌아파트 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철옹벽 담은 왜 철거를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해공공원이 천호동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묻겠습니다. 해공공원 착공식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유가족 및 해공기념사업회 관련 많은 분들이 참석해 지켜보았고 구청장 축사는 해공공원의 예찬론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없는 무책임한 행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식 2단 주차 시설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과거 건축허가시 주차 면적이 부족하면 기계식 2단 주차시설로 대체 준공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인정치 않고 있다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건축허가를 위한 주차시설이 지금은 오히려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애물로 둔갑하였으나 법의 사슬에 묶여 치우지도 못하고 흉물스럽게 미관만 해치는 괴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볼 때 관내 약 850여대의 주차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활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을 비롯한 방청석의 주민여러분! 본의원 실어증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서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을 꼬집어 보면 아픈 걸 느낍니다. 그때서야 사실이란걸 실감합니다. 바로 1년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을 너무 크게 허풍떨며 자랑하더니 1년후인 요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셸캉드쉬 IMF총재의 전화 한마디에 12월2일 아침 열기로한 김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무산되고 3당 대통령 후보들은 각서를 쓰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서 외화 바닥이 난것을 알게 되는등 이런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초상집에서 연가를 부르는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 심히 괴로운 심정입니다. 지난 11월22일 구정질문 요지를 의정계에 접수하였으니 지금부터 18일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정세의 엄청난 변화로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한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인가,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구로서 각오는 무엇인가, 둘다 김빠진 맥주꼴이 된 것만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으니 환경개선이 상당부분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20% 감축할 수밖에 없어 자동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금년초 5분 발언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고 외친바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먼저가신 우리 조상들께서는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면 벌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구요, 지금 우리 행여 벌 받은 것 아닐까요. 그럼 구정질문 20% 감축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환경개선 및 환경 친화, 주민친화 차원에서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건물의 옥상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도록 가일층 권장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작년과 금년 2년동안 강동구의회와 구청에서는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잘 실천한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근면, 성실, 절약은 경제 회생을 위한 명약중의 가장 좋은 명약일 것입니다. 둘째, 이기회에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 홀, 짝수 2부제를 실천할 각오는 없으신지요? 이 문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을 축으로한 행정타운 일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셔틀버스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본의원도 당장 홀수날만 차를 운행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자전거로 출, 퇴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휘발유 1ℓ당 1,200원 시대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을 비롯한 방청석의 주민여러분! 우리의 얼과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태극의 자리에 숨어 있는 IMF를 하루라도 빨리 몰아내고 이런 의젓한 모습으로 환원되도록 우리모두 용기를 냅시다. 경제를 살립시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6.27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잘 했는지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항간에 힘있는 자들이 하일동 이축권을 매입하여 우리의 자연인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호화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일동 이축권을 둔촌동 또는 암사동으로 19세대나 이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구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사는 하일동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로 편입되어 이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해 주고 있는지 도대체 그 잣대는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하일동 이축권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에 매입하여 그린벨트 내에 신축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구민이 이축권을 매입하여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축권 허가를 불허하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큰 피해와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민주 행정인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같은 법률 적용을 이와같이 상반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 서울시 5개 저밀도 지구중 암사, 명일지구 현상공모 당선작발표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저밀도 해제 발표가 있었던 96년 11월14일부터 서울시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가 있었던 97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강동구청에서는 암사 명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에 참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저밀도지구 연합회 강동, 암사지구 대표로 참여하여 저밀도 지구 해제에 따른 발표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도 있었지만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구청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서울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향후 개발 일정은 상당기간 지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향후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모안 종합계획도에 따른 1개의 대단지화 된 구상에 맞추어 연합조합의 사업승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55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질문하였으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끝나고 말았던 자동차 등록 업무에 관해서 입니다. 한겨레신문 11월14일자 구청 자동차 등록 대행 큰 호응이란 제목으로 이웃 송파구청의 기사가 자세히 실렸습니다. 여러 말 할것 없이 시행방법을 모르면 배워 와서라도 한시바삐 민원인의 불편과 금전 손실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 10월 두달간 신규등록 2,700여건 가운데 2,434건이 대행업자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대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인력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방치하고 있다가는 직무유기라는 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민원대행 업무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도 거품 행정의 시대에 대해서 제가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시행했다면 송파구청보다 먼저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딴청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음은 서울시 복지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탁아소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 증가에 맞춰 구립 탁아소를 2001년까지 각 동별로 1곳씩 확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주거지주차허가제 지역의 견인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 시행 이전에도 견인 업무는 민간 대행업체에 의해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으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술 더떠서 주거지역까지 견인을 무차별 확대 단속함으로 민간대행업체 마음대로 건수를 올릴 수 있도록 주차 행정이 계속 악용될 소지가 있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지출 부분에 있어 견인차량 5대가 1만 5,000건에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적 단속 근거도 애매한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2항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돼있어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거지주차허가지역이 주차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애매모호합니다. 11월 한달간의 견인실적을 살펴보다 보니 아주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견인차량 5대가 거의 매일 5,60건씩 견인을 하고 그중에서도 60%정도를 주거지주차 지역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횡포에 가까운 단속행태는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이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도 부득이한 경우라고 명시한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거지주차허가지역의 운영관리는 해당 동에서 좀 힘들더라도 계도와 계몽을 통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견인을 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자동차에 족쇄를 채워놨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 족쇄에 동사무소 번호를 적어놔서 그리로 전화해서 담당자가 와서 풀어주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면 되지않습니까? 견인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야속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까? 다 우리의 주민이고 이웃입니다. 향후 2,3년간 국민이 겪어야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주민의 고통에 동참하여 같이 괴로워할 때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에 귀기울일 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박강재 의원 순서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강실 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강실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본의원은 지난 2년반 동안의 의정생활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써 또한 대변자로써 과연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반성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며 우리나라 경제가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게되기까지 본의원도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결코 저 자신과 주민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새출발 하면서 구청장께 몇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해도 98년도 예산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반장의 일간지 신문구독에 관한 것입니다. 97년10월2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에게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5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된 중앙일간지의 내역과 연도별 금액,구독자 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장에게 보급되는 일간지 신문이 반장 전원에게 보급되지 아니하고 선별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반장끼리 반목이 생기고 있으며 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니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통.반장에게 일간지 구독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찬조출연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에게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신문을 선정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97년11월25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남달리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구청장께서 이들에게도 신문을 보급하여 작은 온정이라도 나눌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가장 중점되게 주장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일간지가 왜 서울신문이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령이나 조례로 서울신문만을 구독하라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많은 구독자가 다른 일간지 구독을 원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게되는 원인중 민간경제에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대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만 구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울신문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신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통.반장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신문의 구독권을 그들에게 돌려주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신문구독의 자유를 통.반장에게 점차 돌려주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행정판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학금 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장학금기금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힘써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조례안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고 장학사업이 자치구 소관의 사무냐 하는 점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근 성남시에서는 장학금으로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올해 한해만 해도 2,958명에게 총 금액 23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 기금을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남의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장학금 지급은 내년 5월에 있을 구청장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편성으로써 주민의 표를 의식한 행사라는데 문제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매일 아침마다 둔촌동 동북중.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요사이 장학금을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지급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학비 때문에 걱정하는 소년소녀가장 등을 비롯한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장학금 지급을 지방선거 전인 내년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구정을 수행하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이 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놓고 다행히 재선되신다면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선이 안되면 후임자에게 양보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장학기금으로 예산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것으로는 혜택받는 학생들이 너무 적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기금확대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청사에서 회의 운영을 시청할 수 있는 CCTV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 여러번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 다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의 회의진행이 CCTV를 통하여 구청의 각 실.과에 생중계 된다면 매 회의 때마다 수많은 관계공무원이 회의실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의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의 대안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 행정의 선진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오후 4시쯤에 답변 한 번 하기 위하여 아침 10시부터 회의에 출석하여 대기함으로써 야기되는 담당과의 업무공백과 관계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CCTV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의사당 옆 유료주차장에는 구청쪽에서 오는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건설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불법운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본의원은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만약 차량을 이용하여 구청에서 나와 이곳 주차장으로 돌아온다면 현재의 도로여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입하시겠는지 시범적으로 모범답안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의 차선관리는 경찰청 소관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기관 협의나 이러한 일을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제 유지비 2,400만원이 98년 예산서 129쪽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본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마땅치 않다면 이러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황색선을 침범하는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말 이후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국제통화기금(IMF)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과거 일제 36년의 치욕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하루빨리 경제해방을 찾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득 1만달러라는 조그만한 성장 봉우리에서 마치 경제대국인양 몸과 마음 모두가 흐트러져 물쓰듯 낭비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안일무사한 자세로 일관했던 지난날을 우리모두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처해있는 금융위기가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은행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모두의 책임이며 같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채무국가로 전락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구행정과 구민들을 위한 일거리를 찾아나서며 앞으로 닥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그리고 그로 인한 실업률증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몇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의 경술국치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하에 놓여있게 되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경제파탄을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이 봉급 20%를 국고에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을 하며,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이에 국민 모두는 똘똘뭉쳐 이 난국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52회 임시회의, 53회 정기회의시 우리 강동구민이라도 구민정신운동을 펴자는 주장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물자를 절약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직능단체의 송년회 모임 등의 개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한해동안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 소비성 이벤트사업을 함으로써 지방신문 등에 인기위주행정,이벤트 구청장이라는 오명을 받은바 있는데 9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벤트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내 중소기업 실태 현황과 벤처산업을 위한 구차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파탄위기에 놓여있고 금리로 인한 원자재 및 물가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내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점을 인정한다면 결코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내의 중소기업 현황과 지금까지 부도처리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앞으로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구차원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벤처산업 육성방안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되고 있는지 모든 구 행정력을 가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한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공무원 복지향상이라는 당초의 시행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홍보부족 등으로 토요일 오후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격주 휴무로 오히려 토요일 오전 행정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증명민원 등과 관련된 한정된 부서에서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산하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어 어렵다는 답변도 예상되지만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문제가 많은 시책은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폐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차단속 권한이 12월1일부터 서울시장으로 바뀌고 구청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단속 업무만을 위임받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속변경과 동시 서울시에서는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단속업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관 편의위주의 방침에 따른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용변, 전화, 약국이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한 획기적인 조치로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강동구와 송파구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각 지역의 도로여건과 특성을 살려 주민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또 어떠하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와 연대하여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종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강동구만이라도 이 제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구정 종합정보센터 설치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 요체는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며 행정력으로만은 강동구를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용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입안단계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함은 물론이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신을 주민의 책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행정정보를 이해하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 매월 1회씩 발간되고 있는 강동구 소식지를 격주간 또는 주간으로 전환하고 지면과 내용을 혁신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강동구 구정 종합정보 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센터에는 강동구는 물론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 간행물을 비롯하여 강동구의회의 각종 의정 활동자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통계정보와 시책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게된 21세기에 앞서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적 난국에서 우리 구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며 안이한 사고와 발상을 깨끗이 버리고 구민정신운동을 전개하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가 지쳐 있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활기차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살맛나는 고장으로 지역주민들은 민원서비스를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장으로 인식하도록 강동구청과 의회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신학봉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날로 의회의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고초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하게된 것을 본인의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의를 통하여 구정방향을 점검하고 강동구의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한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살펴본다면 국가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경상비를 절감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선심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을 금지하고 경상비 예산을 절감 편성하는 제도 개선으로 전례를 답습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 요구하고 있기에 강동구의 예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6년도 결산 검사 자료에 의하면 세입 예산은 1,092억 8,000만원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1,177억 7,000만원을 수납하여 84억 8,000만원을 초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1,164억 4,000만원을 세워놓고 931억 5,0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아서 약 232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산 결산의 기본계획인 세입세출 산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용액은 178억 2,000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편성만은 예산과목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열악한 강동구 살림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보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선 구청장 체제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공보행정은 관청에서 주 업무를 구민에게 알리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행정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 이상의 업무를 발생시키는 떠들썩한 행사나 과단 감상 위주의 행정은 지양하고 문화주민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이 바람직한 문화 공보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0만 강동 구민은 정책에 따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청에서는 구재정에도 예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생각되고 구민에게도 재정부담을 주어왔다 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1항을 살펴보면 규격봉투 제작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7조3항에는 불법제작 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봉투 제작 책임자로써 구청장께서는 한 번만이라도 사후관리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규격봉투 검수의 안전관리 1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중소기업 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2항에는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 및 관리 책임자 청장께서는 인쇄원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 원판은 포천 생산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동구의 종량제 규격봉투는 정규격 봉투와 비규격 봉투가 시중에 같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상에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책상 위에 있는 저 제품들이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비규격 제품들입니다. 본 제품들은 강동구 지정 판매소 및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했고 또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입한 비규격 제품들입니다. 품질 표시가 없고 생산일자 하나 없으며 규격이 다 현행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강동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공업진흥청 및 조달청 등의 상위법을 무시한 채 품질표시가 없는가 하면 생산일자 하나 없는 규격 미달 품목의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각 동사무소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비규격 봉투가 정상제품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민에게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제에서는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그마한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주민들로부터 어떤 자그마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장이 보관하고 있어야 될 변경 이전 인쇄판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생산업자 공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제의 제품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구민들의 간접적인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자치법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 부칙 2조를 보면 새로운 규격 봉투를 제작 판매할 때는 기이 판매된 규격 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 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청장께서는 50만 구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혹도 작은 오해도 없는 공직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제작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826만매를 제작해서 약 2,281만매를 판매하고 약 600만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와서는 역시 예산을 7억 4,000만원을 세워가지고 2,299만매를 제작하여 1,530만매를 판매하고 역시 700만매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97년도에 와서는 96년도 예산대비 약 30%가 증가한 9억 2,0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무리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열악한 구재정 살림을 해나가야 할 청장께서 청장의 유감없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천호 360번지 파이롯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97년11월15일 07시30분 KBS-1TV 및 동년월일 토요저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천호동 360번지 공원 부지에 폐기물 쓰레기 및 폐유 등이 다량 매입이 되어 있고 폐유를 하수구로 무단 방출시킨 50mm의 PVC 파이프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750억원이란 막대 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원을 만든다고 주민들을 불러서 거창하게 기공식은 하여 놓고 공원 조성에 전 후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었다면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공원 조성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보도가 나간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천호4동 동사무소 이전 추진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천호4동 처음 방문시에 첫번째로 2만여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청장에게 건의하여 왔던 사항인 것입니다. 이제는 민선구청장의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청장의 답변을 기록에 남기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청장께서 아시다시피 천호4동 동사무소는 주택가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기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일일평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은 250에서 많으면 500여명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천호4동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아 동청사 이전은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생각하여 주민들은 건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천호4동으로서는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청장께서는 천호동 360번지 파이롯트 부지 8,000여평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며 파이롯트 부지가 공원조성 계획으로 확정되기만 한다면 그안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든지 기타 방법을 강구해 주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지면을 통하여 또는 강동구 의정을 통하여,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에 가서 닿게 된 것입니다. 그후 파이롯트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어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의 염원어린 시선이 청장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관장하고 추진하고 계신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일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1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 관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신 주민 몇분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주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꼭 주민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동구 발전에 여념이 없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말미암아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쾌하고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 시공회사 그리고 조합 측과 이러한 행동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 드리게 되는지 본의원은 정말 착착한 심정입니다. 관내 길1동 365-1호, 신흥연립 재건축의 시공사 라인건설은 지역주민의 민원은 아예 아랑곳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회사는 본연의 이익만 추구하고, 조합측은 자신들만 안락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아예 무시하고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제기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민원인을 우습게 보고 다구치는 공사현장입니다. 신흥연립 건물은 원래 2층 건물이었는데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현재 17층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찍은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건축담당보고 날씨 좋은날 2시에 나와가지고 사진찍으라고 한 것을 구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구청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담벼락에 손바닥만한 쪽지 한 장 붙여 놓고 몇 일 지나서 떼어버리고는 그것이 공고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공동주택에 대한 손바닥만한 공고를 보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기타 공문은 빠짐없이 전달하면서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빈발하는 재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는 재건축 현장 바로 앞에 살고 있는 본의원도 전혀 모르도록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구청 행정이 민주행정이며 공개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거지역에서 2층짜리 연립주택이 17층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되어 인근 주민은 복통을 치고, 회사와 조합측은 웃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울고 있는 한 쪽과 웃고 있는 한 쪽은 행정기관의 결정 때문이기에 구청측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탁상논리의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주택조합장에게 주민 민원 사항이 있으니 한 번 현지를 확인해 보라고 연락하였으나 조합장은 대답만 해 놓고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조합장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다 올라 갔으니 민원 따위는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회사 측과 조합 측은 피해주민을 무시해 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본 의원은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구청장께 호소하는 바이니 구청장은 이러한 피해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 주민의 호소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중 아침 해 뜰 무렵 약 30∼40분 정도 햇빛 구경하고는 집안에서 아예 햇빛 구경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358-6호의 경우 태양열 보일러가 태양을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작동될 수가 없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짜서 널어 놓아도 온 종일 그늘 때문에 마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극심한 피해가구인 358-6, 10, 11호는 온 종일 전등불을 켜놓고 살아야 하고 방이 비어도 세들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집이 매매될리가 만무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1∼2년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할 피해주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구청장은 입장을 바꿔놓고 구청장의 자택이 이런 지경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일한 탁상행정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면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조합 측은 피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보상할테니 보상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대안도 없이 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같으면 100여가구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그 이익금을 반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회사 돈벌어가지고 가버리면 피해입는 사람은 평생동안 주민밖에 더 있습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 민원인은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약한 피해 민원인도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하루 일조 시간을 돌려주고, 재건축 공사보다 먼저 설치한 태양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이전처럼 낮에는 전등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이 비면 셋방도 제때 들어와야 하며, 빨래도 전과같이 하루만에 말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대로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현장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회사와 조합 측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면 구청장은 현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상기 민원이 해결된 연후에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민원과 함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뢰있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 양심마저 저버린 얌채족들도 처·자식과 부양 가족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심없는 일부 사람들이 자기 생활 수단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던 차량을 몰래 장소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버려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얌채없는 사람들은 본인의 집안은 잘 관리하고 살 것입니다. 본인이 필요로 해서 이용하던 차량을 폐차할 때 절차에 따라 처리 하지 않는 일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 97년 현재까지 방치차량을 신고받은 차량은 몇 대나 되며 현재 몇 대가 처리되었는지 담당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볼 때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은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잘도 견인해 가는데 방치차량은 잘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이 생기지도 않고 귀찮아서 일부러 외면 하는 것이 아닌지 의 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방치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정도면 한 곳에 적어도 열 흘 이상 방치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어도 약 일주일 후에야 경고장 한 장 붙여 놓고 약 20일 내지 한 달이 경과되어야 견인하는 사례가 많은데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필요로 한 차량은 지체없이 견인하고 아무런 필요 가치가 없는 방치차량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놔두어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킨 다음 견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가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겁니까? 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길동 356-6호 희망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출구를 막아놓은 방치차량인데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도 한 달이 경과토록 남겨 놓았다가 견인해 간 차량 사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는 무방비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현행 행정처리 방식대로 계속할 것인지 구청의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진솔하고 민주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두 가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함께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안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면하고 있는 IMF 체제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방만한 세계화 정책 즉 말하자면 해외로 나가는 달러는 무제한으로 방출하고 국내의 자원 낭비 이러한 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94년도, 93년도인가 봅니다.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이것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이 모든 돈들이 전부 장롱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낭비적 분야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국가 경제가 적자 경제로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맡겨놓아서는 해결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구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절약 운동을 철저히 해서 지출은 절반으로 줄이고 수출은 두배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구청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절약 모든 자원 절약에 총력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강동구가 금년도에 구의 구정표어를 21세기에 비전을 향해서 도약하고 결실을 거두는 한해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표어를 정해 가지고 1,500여 공무원들과 또 50만 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어쨌든 금년 연말이 되어서 구 차원에서 본다면 보다 살기좋은 우리 강동구 즉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구의 2000년대의 21세기에 이러한 비전을 금년도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실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재정 규모가 25개구 중에서 19등입니다. 또 재정자립도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8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그래도 여러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속에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이 합심 단결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정부가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등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질문중에 제가 한 가지를 답변드리고 관계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공공원이 천호동공원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해공공원은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서 공원이 되도록 만들었고 또 이 공원에 대한 이름을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해공공원으로 지명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재산입니다. 서울시가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5월말까지 시가 공원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과 조성 책임이 현재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공공원이라고 한 이름을 올렸더니 진지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에서는 천호동공원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해공공원으로 정하고 서울시에서는 천호동공원으로 정했으니 이제 한 공원을 놓고 2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원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나 강동구간에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5월말이 되면 서울시가 말하는 천호동 공원은 강동구로 운영관리권이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강동구로서는 우리 구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에 의지로 해공공원으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공공원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는 동안은 서울시가 천호동 공원으로 이름을 정해 놨습니다만 우리 구가 명명하는 해공공원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 친화, 주민 친화, 자치단체 건물 옥상에 녹화를 할 의향은 없는가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청사 옥상 이용은 암사4동, 천호1동, 천호3동, 성내3동, 둔촌2동 등 5개동이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1동과 암사1동은 상추, 고추, 배추 채소류를 심어서 녹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옥상을 지역시설 녹지 이러한 농작물을 심는 장소로 활용해서 그린화 할 계획입니다. 강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가지 중에서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이번에 부결되었는데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의심이 간다, 내년 선거전에 지급하지 않을 계획은 없는가, 향후 기금확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는 주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 중에서 장학사업은 현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장학기금이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 그다음에 두번째는 통반장들에 대한 통장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구청이 하는 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들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년들이 수십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어떤 장학금 지급을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두번째는, 금년도에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장학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분과위원회가 금년에 자체적으로 1,000만원의 현금을 자기네들이 조성을 하고 그림 전시회를 통해서 1,000만원을 조성하고 해서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와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00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 구가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시에 경우는 2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인접 자치 단체로써 성남시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가 1억원 정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께서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슨 선거대비다 여러 가지 의혹스런 생각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기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선거이후에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지 않겠느나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강동구에는 강남, 강동 교육청 산하 65개의 초등학교 여교사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간곡하게 구청에 부탁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계시는 여교사 연합회의 간절한 소망과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장학 위원회에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부응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주민복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강구한 것이지 추호도 선거라든가 그밖에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 이외에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에서 이벤트 문화 행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98년도에는 이벤트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벤트로 볼 것이냐 또 문화행사로 볼 것이냐 불필요 하다고 볼 것이냐 하는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가 세 가지 있다고 하면 첫째는, 주민참여 민주주의적인 행정을 이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지역에 특성과 지역문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지는 특색있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래서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에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각 지역에 동과 여러 단체들이 지원 참여를 해서 잘 발현시켜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볼 때 강동구는 강동구로써의 특징이 있다, 강동구는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있다, 강동구를 배워야 한다는 자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1,2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외부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시도 없고 아무런 차이도 없고 사업을 안하는지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행정을 만약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유니버시아대회 성화 채화를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성화 채화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밥을 갖다 주는 것이나 옷값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전세계에 알려지고 강동구의 문화의 유구성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내무부에서 돈을 9억원씩 보내주고 서울시가 9억원을 보내 주고 우리가 9억원을 조성해서 27억원을 들여서 암사동에 원시생활 문화관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 퇴비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5,000세대 2만세대 하면서 행사하고 배추를 심고 또 보내주고 함으로써 환경부에서 20억원의 돈을 보내주고 7억원의 예산을 보내주고 서울시가 19억을 보내 주고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 65억원을 들여서 최고로 좋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벤트다 하지만 그러한 행사가 없으면 우리 구의 특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외부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 경제적 예산의 지원이 와서 강동구가 특색이 있는 좋은 행정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들에게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개인을 소개하기 위한 특정한 집단을 위한 행사냐 오해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대책의 삶을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 자원과 관심을 우리구로 끌어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문제지 아이디어만 낸다면 이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학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천호4동 청사이전 추진 문제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각 동들을 보니까 천호4동 청사가 1986년 11월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이상된 동청사가 7개가 있습니다. 하일동, 명일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길1동, 둔촌1동 7개가 16년 이상이 되었고 천호4동은 현재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문제는 우리가 기분 같으면 새로 청사를 짓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청사를 하나 지으려면 25억에서 70억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동청사 하나를 새로 짓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하면 오늘아침에 서울시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내용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방향이 잡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사무소는 점차 지역복지 센타로 기능을 전환하고 지금 소동주의 동이 1동,2동,3동 이렇게 있는 것을 합쳐서 대동으로 동을 바꾸고 그러한 방향으로 아마 나라전체에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움직임과 또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긴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동사무소를 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천호4동의 경우는 빠이롯트공장에 해공공원이 들어서면서 공원안에 동사무소가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5월에 공원이 완성되면 그때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직접 드릴려고 했더니 국장님들이 더 자세히 잘아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하는데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구청장 처음 취임해서 보니까 구청에 와서 데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1종,2종,3종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종지역은 단독주택지역 단독주택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 200% 안으로 아주낮게 지어라, 그다음에 2종지역은 연립주택이 50%이상 점하고 있는 지역 주택과장 맞지요? 이제는 거의 이 동네가 단독주택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연립주택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지역 변이지역 그 지역은 300%까지 층수로 치면 8층까지 짓도록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아파트지역으로 돼야될 지역 어차피 아파트로 가야 됩니다. 도저희 여기는 단독주택은 안되고 연립주택도 넘어 서서 이제 아파트지역으로 간다 그런 지역과 그 블록에 양쪽에 10m이상 도로가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은 370%까지 용적률을 줘서 무제한으로 높이 지을 수 있도록 12층이상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아주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민원들은 주민과 조합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상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 28개 가량의 재건축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소한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대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일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길1동 신흥연립 라인건설 재건축 공사장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길옆에 있어서 일조권 문제가 있고 또 태양열주택 해놓았는데 무용돼지 않느냐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건데 이 문제도 그 지역이 1종,2종,3종 지역중에 어느 지역인지 만일 3종지역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들의 보상문제는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보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조합과 건설회사 그다음에 주민들간에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은 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성권 의원과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래서 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다는 청장으로써 얘기가 있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과 우리 이준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사항 중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실 의원님께서 95년도 이후 서울신문 구독 예산과 부수 그다음에 전체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그다음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통반장과 같이 무료 배급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통반장 일간지 본인들이 자율선정해서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시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반장에게 국가시책 사항이 제일많이 실려있는 사항을 보면 주로 서울신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와같은 견해로써 서울신문을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자율구독 문제는 서울신문은 정부가 재투자한 공영언론지인데 반해 가지고 다른 신문은 영리법인체에 한마디로 말하면 상업용 신문이라는 그런점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물을 의사는 아직 고려한 바 없습니다. 다음 그간에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은 95년에 전체 통반장에 67%인 4,476명이 구독했고, 소요된 예산은 2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96년도에는 통반장 50%인 아까 67%인데 17%가 줄어서 3,250명이 구독했고, 소요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다시 통반장 35%에 해당되는 2,261명에 예산은 1억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같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일간지 배포하는 문제는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그 운영비에서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한 바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벤트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 답변에서는 생략드리고 강동구소식지를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조정해서 발행할 의사는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강동구소식지는 현재 월1회 12만부를 매월 반상회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내년 예산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강동구소식지를 월2회 18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구 구정종합센타 설치의향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내무부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단위 종합정보센타 구축 등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정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금년 4월에 인터넷을 개설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자체로 개발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 주택, 건축행정시스템을 연계 운영해서 자료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상품 소개, 통계업무, 구정백서, 자치법규 등 자료를 수록해서 지역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구정종합정보센타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주민이 가깝게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 문제도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학봉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과를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보면 불용예산이 95년도 보다 96년도에 40여억원이 증가한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에 대해가지고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해 보면 95년도 총 불용액은 137억3,000만원, 96년도는 178억2,700만원으로 40억9,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주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5년도 36억1,600만원, 96년도는 69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던 퇴비화사업 부지매입예산 20억이 지방채 미발생에 따라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로 축소된 지방자치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17억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봉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편성만으로 예산과목 설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을 편성해서 열악한 강동구 살림을 펴나가는데 대해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은 관계법령과 또 예산편성의 기준에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적법하게 또 편성하고 그외 경비는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경비를 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최대한의 행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배분과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요사업의 심사 그리고 지방채 승인 등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사전적 절차를 인용했으며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학봉 의원님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문화공보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은 축소해야 된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구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홍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정책의 주요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공보활동 내지 보도활동이고 그다음에 그밖에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도활동은 예컨대 일간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기자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또한가지 방법으로는 잡지에 기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밖에 활동으로는 자체매체 기관지를 발행하고 또 각종 시책 설명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 사랑방좌담회나 각종 집회에 참석해서 정책을 설명하는 등 구민과 직접 대화하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1회 강동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초 구정 전반을 감안 홍보영상 비디오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님께서 경제회복을 위한 공무원의 실천강령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또 있다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11월3일 즉 IMF 국치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 이전에 돌아가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 자체 확대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건을 다 정해서 수합을 해본 바 상당히 좋은 아주 자그마하면서도 경제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을 한 번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11월24일날 즉 월요일입니다. 각 실.과에 그리고 각 동에 의회도 아마 공문이 왔을 겁니다. 지침을 내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주 확실히 세운거 중에서 효과가 많은 소비절약을 먼저 정했는데 이것은 외화절약과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다시 나와서 팔기 이런 것을 11월26일부터 11월27일날 우리 상업은행 강동출장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직원이 모두 75명이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직원들이라 많은 돈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1,943달러를 가지고 나왔고 3만1,570원의 엔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외 출장은 하지 않는다. 또 개인적으로도 해외 여행은 안 한다. 또 국산품을 전적으로 애용한다 이런 것을 소비 절약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분수 지키기인데 구내식당을 전 직원이 다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 이용을 권장했더니 평균 280명이 이용하던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약 3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녁은 야근을 하더라도 좀더 빨리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 먹기 즉 회식을 안하기 운동입니다. 망년회 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지침을 다 내려서 우리 전 공무원들은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물자 절약으로서는 이면지를 사용하기 즉 문서 통제할 때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연하장 안 보내기, 아마 우리 강동구 직원들은 연하장 안 보낼 것입니다. 또 인사 발령 받으면 축전을 많이 보내는데 이런 것 안 보내기 또 애경사 후에 축의금을 받을 경우에 인사말을 보내는데 그런 것 안 보내기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은 다 실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으로서는 노카데이를 하는데 아까 2부제 홀짝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노카데이라는 것은 1주일에 차를 하루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차장에 차가 비어 있습니다. 아마 경제의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2부제까지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카데이에 참여하는 대수를 보면 우리 강동구청 전 직원들이 갖고 있는 차량 숫자는 572대인데 이중에 489대가 참여를 해서 현재 85%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 유류 절약인데 사무실 둘씩 있는 등을 하나씩 빼서 안 쓰고 있고 점심 시간에는 무조건 불 끄고 나갑니다. 또 쓰지 않는 컴퓨터는 코드를 빼놓고 나가기, 난로를 쓰지 않기 또 옷 한벌 끼어입기 운동을 하는데 저도 내복을 끼어입고 다닙니다. 좀 추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또 남쪽에 향을 두고 있는 사무실은 한 등 끄기가 아니라 전체 안 켜기 운동 해가 떴을 때는 전체 켜지 않습니다. 저희 국장 방에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쪽에 향을 두고 있는 그런 사무실은 일체 불을 켜지 않는다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도 지금 가스 보일러입니다만 난방도 시간제로 지금 줄여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보를 이용한 출퇴근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강동구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 사는 직원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 교통 즉 버스를 주로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 장려도 빼놓을 수 없는.

잠깐, 총무국장님! 의원님들 식곤증이 오는 것 같은데 답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관계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얼마 안 되는 수당이지만 매월 1일과 20일 직원들이 수당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10% 강제 저축은 아닙니다. 10% 저축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천 강령은 더 많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기 운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강실 의원님께서 CCTV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전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따져서 큰 돈이 안 든다면 또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치를 하도록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마 구예산이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20% 절감 10% 절감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김영철 의원님께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느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실시 배경은 토요일 오후 관공서 휴무로 해서 즉 1시면 끝나니까 휴무로 인해서 주민이 급할 때 증명 발급을 받지 못 하니까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라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좀더 도모하라 그래서 격주로 해서 하면 공무원들도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시한 것인데 우리 강동구만 하지 않는다고 되는게 아니고 전 기업체에서 또는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 빼놓고 전 국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강동구만 이것을 번복해서 안 하겠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는데 총무처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근무제가 노는 풍조를 더 만연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민원인들이 불편하더라도 1시 퇴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이전 제도로 바꿔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이것을 강동구만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능단체 송년회를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할 그런 단체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 말도록 권유를 하겠지만 꼭 필요해서 하더라도 차 한잔 나누면서 한해를 돌이켜보는 또 내년을 좀더 잘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흥청망청한 송년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시민국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류경기입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님께서 서울시 복지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 현황과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4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성내1동과 성내3동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면 총 16개의 구립어린이집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일동을 포함해서 9개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맞벌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기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6개동에 1개소씩 해서 총 6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 내년도에 암사1동과 천호2동, 99년도에 고덕2동과 길1동, 2000년도에 명일2동, 2001년에는 길2동어린이집을 해당 지역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국,시비보조금 50억 4,000만원, 자치구비 27억 1,600만원 등 총 77억 5,600만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IMF체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내에 중소기업실태 현황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구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중소기업 현황은 등록된 공장이 144개 업체가 있고 무등록공장이 193개 업체 그래서 총 337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공장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수혜 업체에 운영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1개 업체가 납품업체의 부도 영향으로 인해서 연쇄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에 앞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예상되므로 여기에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의 중소기업 협의체인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와 중소기업 애로 직소 상담 창구를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창구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해서 강동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벤처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벤처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도시형산업인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유치를 위해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전 구의회 의사당 자리에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입주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신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에 성내동 일대에 유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제품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등 지원을 통해서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학봉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제작 동판의 관리 문제, 규격외 봉투의 유통문제, 봉투제작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은 현재 1회 제작시에 2-3개월 동안 사용 물량을 예측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하면 조달청은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납품 지시를 해서 동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가 요구한 규격봉투를 제작 납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구에서는 납품 검사시에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규격봉투를 검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검수된 규격봉투는 직영 지역 봉투판매소 154개소, 대행 지역 봉투판매소 288개소 등 총 442개소의 봉투판매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규격봉투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규격봉투는 종량제 실시 이후 4회에 걸쳐서 두께 등 재질에 일부 규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관리상 1회 제작한 물품을 완전히 소비한 후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는 문제는 규격봉투의 공급 공백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실상 몇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규격봉투 공급시에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서 공급함으로써 제작 시기와 공급 시기가 근접하는 규격봉투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취급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와 공급가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제작 시기와 공급 시기가 거의 일치하도록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 동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인쇄 동판은 현재 1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쇄 동판의 개당 중량이 무겁고 수시 이동할 경우에 인쇄 동판에 새겨진 문자가 훼손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서 생산공장에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별도 창고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투 제작시에는 우리 구의 관계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불출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회수해서 창고에 입고하고 봉인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판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든지 재사용시 철저한 감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제작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총 2,376만 9,000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9억 2,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96년 7월 봉투가격 인상시 회수된 봉투의 재고량이 약 1,000만매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시 회수된 봉투의 재공급 등 수요 예측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관계로 97년 추경예산 편성시 7억원을 삭감하여 갱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작예산 산정시에 규격봉투에 대한 용량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학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이롯트 공원부지 내에 불법 쓰레기 매립에 대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공공원은 천호4동 360번지에 구파이롯트 부지 8,000여평을 서울시에서 97년5월1일자로 매입해서 천호동에 공원 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녹색환경감시단이 부지내에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서 4개소를 굴착해 본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금년 11월15일 KBS 1TV와 토요저녈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공사진행중 부지 일부분에서 폐기물(폐비닐, 폐합성수지, 볼펜 등 문구부속물, 병류)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롯트 조성공사의 시행부서인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측에서는 금년 11월14일자로 파이롯트측에 금년 11월29일까지 공장부지내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해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이롯트측에서는 금년 11월19일자로 파이롯트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업자 선정중이라는 등 통보를 하였다가 금년 11월24일자로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파이롯트측의 주장은 서울시의 부지 매도 후에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1차 폐기물을 지난 9월10일에 처리한 바가 있고 또한 당해 토지에서 50년간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고 여기저기서 파헤쳐서 나왔다는 쓰레기는 40년전부터 침수, 수해 때 밀려온 흙과 함께 유입되었다고 하면서 유입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응당 토지를 매입한 서울시측에서 치워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12조 여기에 폐기물의 처리 기준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와 제4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강동구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동법 46조에 따라서 대집행해 줄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롯트 공장 이적지는 서울시가 파이롯트측으로부터 매입해서 서울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서 공원조성 공사를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파이롯트측에서 폐기물관리법 12조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매입자인 서울시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공공원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롯트 부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므로 고문변호사에게 파이롯트 공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자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참고를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강동구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대문화센타 기계식 주차장을 변경하고 지상에 주차 시설 유도하겠다고 하나 이는 적법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둔촌동 110번지 1호 등 대지에 골프연습장이 신축중에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와 이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인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문화센타 건물은 1983년도에 호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 후에 현대백화점 모기업인 금강산업개발에서 동건축물을 성업공사로부터 불하를 받아가지고 금년 6월에 호텔을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건물의 지하주차장 당초에는 기계식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용도가 호텔에서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불합리한 점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변경시켰고 지상에 41대를 21대로 주차장을 기능적으로 좋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한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110번지 1호 등 대지에 건축중인 골프연습장은 금년 9월12일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상 4층에 연면적 959㎡ 규모로 골프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상에 일반주거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규모가 25만 내지 30만㎡이상 되는 대단위 시행사업에만 환경영향을 받게 되고 인도어골프연습장은 평가대상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골프연습장 건립 도중에 둔촌현대 3차 아파트 대표회장외 172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0일에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대화를 통해가지고 당초 허가받은 4층 규모를 3층으로 층수를 줄이는데 합의했으나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추가로 돈을 보상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나 우리 구에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정현 의원님께서도 해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이축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축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 "사"목(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접 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 건축면적 100㎡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을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할 경우에 규정된 법률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에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의 개념을 우리 구에서 당초에 행정구역이 같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행정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법해석을 해서 이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법 규정에 대해서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금년 5월17일자 건설교통부에 인근토지, 인근부락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인근토지, 인근부락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행정동내에만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차후로 확대해석한 그 규정을 잘못됐다해서 이축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의회신 당시에 건설교통부 회신이 오기전에 이축을 하기위해서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사가지고 벌써 만반의 준비를 다한 민원이 두 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오던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신뢰에 비추어봐서 이 민원은 해결하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 금년 6월에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회신이 오기이전에 이축을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8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 이축허가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축허가는 현재로서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정착오는 관계규정을 담당직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애매한 그런 법조항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암사지구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방안 수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암사, 명일동 일원의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1월과, 2월, 3월 3차에 걸쳐 지하철 5호선 개통과 고덕동 뒷길 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타구청 관내에 저밀도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층수를 20층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도 400%까지 대폭 증가시켜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다음에 전용면적 제한을 타지역 수준과 동일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부담률을 대폭 하향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건의한 내용과 서울시에서 판단한 내용을 담은 그런 수립한 표준지침을 96년11월4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결과 각계 각층에서 지금 기반 시설이 한정된 이런 지역에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교통문제 그다음에 전세, 자재파동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개발방안 수립에 대해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다가 전문가들을 창의적이고 또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개발을 위해서 현상공모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현상공모한 몇 개안을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한 결과 11월4일자 주식회사 토문건축설계소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상공모 당선자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서울시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개발방안이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1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성권 의원께서 서울시 관계요로와 책임있는 공무원들을 수차 만나서 항의성 또는 촉구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추진일정을 보면 당선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작성기간이 약 6개월 소요되는 개발기본계획 1차 시안을 마련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발기본계획 2차 시안을 마련하여 99년6월경에 확정 고시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18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고밀도 개발로 야기되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영향평가 등 법정절차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주민들 숙원과 불편사항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수렴과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단의 단지개발을 위해서 연합조합으로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완료가 되면 법적 검토를 해서 법이 허용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에 대한 일조권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365-1 신흥연립주택은 질문하신 바와같이 2층 건물을 17층으로 짓다보니까 현재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탑모양으로 올라서게 건립되면 일조권 문제등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민정부수립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를 도입해서 주민의견을 수립한 이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각계에서 이런 지역이기주의와 반대급부를 겨냥해서 억지주장하는 그러한 채택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같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법집행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대여론에 부딛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인이 사실상 겁이 나서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 거부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를 보게 되면 거의가 패소를 당하게 됩니다. 민원을 빙자해서 정당한 법에 맞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게 지금까지의 판례고 또 서울시라든지 건설교통부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행정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견되는 민원이 뻔히 알면서도 법에 규정에 맞으면 허가 안할 수 없는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보게 되면 법규정을 떠나서 사실상 주민의견이 타당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지만 다시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사항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사중지를 시키고 주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태양열주택 무용지물과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률로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중지나 사업승인 철회 등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와 조합측에 촉구해서 대화로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일호 의원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번 노력하셨지만 지금까지 타결이 안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법상 일조권 문제가 사실상 동일단지일 경우에는 관망하는 조망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일 때에 최소한의 일조량을 위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북측이나 후면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단지내에 같은 대향하고 있는 아파트 높이만큼 띄운 거리가 반만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과밀개발과 또 여러가지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그러한 전제로 해서 용적률도 많이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법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정결정 과정에 층수를 낮춘다든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대화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께서 현대백화점 주위 1개 차선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셔틀버스를 변칙운영하고 있음에도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현대백화점 개점은 금년 8월20일자로 개점이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건축승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에 교통량 변화 예측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전용차선화 됐다는 차선은 현대백화점 앞 지하차도와 사이에 주위 신세계백화점에서 부터 차선을 고려하여 추가 차선을 만들기 위해 인도를 셋백(SETBACK)해서 연속된 차선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고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차선을 현대백화점에서 전용으로 셔틀버스 주정차 시키고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주정차위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단속하여 전용차선이 되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탑승자의 회원증 제시 등을 금년 9월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증 제시거부로 인해가지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차선이용단속과 같이 백화점 부지 내부에서 승하차 등으로 내면에서 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서 정상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께서 둔촌동 아파트 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담장은 왜 철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에 대한 현황과 경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명일로로 15m 도로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고덕동길 배재중학교앞에서 강동대로를 잇는 간선도로로서 그동안 개설공사는 연차별 계획으로 90년12월에서야 현재 담장이 쳐져 있는 한산초등학교앞까지 개통되어 명실공히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물론 둔촌1동내의 연결되는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건설과 동시에 먼저 개설된 도로로서 90년4월 소유권을 주택공사에서 국공유지로 넘기고 현재 등기조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가 문제된 것입니다. 기부채납 이후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 인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둔촌1동 단지 내 측에 도로시설 개선사업인 TSM사업을 95년에 시행코자 9월경에 주민과 대화하고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자리에서 극렬반대로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다음해인 96년2월에는 둔촌2동 주민들이 구민고충심사위원회에 담장을 개방하여 달라는 민원이 상정되었고 그 결과 교통안전시설을 한 후 철거하라는 선조치 후철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4월에 둔촌1동 입주자 대표와 일부 주민대표가 각각 우리 구와 우리 구의회에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청원서를 내서 많은 논란 끝에 결과는 도시계획 폐지는 불가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12월17일자 자진 철거 계고장 발송을 하였고 그 이후에 96년 12월 28일자로 97년 3월까지 철거 연기 통보와 관련하여 가지고 기간이 도래한 이시점에서 철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무조건 철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민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선조치 후 철거에 따라 미관상 좋지않은 담장을 먼저 철거하되 우리 구청에서 바리케이트로 막아서 통행을 시키지 않고 각종 안전시설 및 교통 시설을 완료한 후에 개통시키겠다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통안전시설을 먼저하고 개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둔촌1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대하고 97년 8월25일자로 고등법원에 담장 철거 계고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우리 구에 행정심판 청구를 냈고 그동안 강제 철거를 못하도록 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왕에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인 시점에서 시급히 강제 철거하는 것은 소송중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둔촌1동 주민정서상 무리라고 생각되어 소송결과까지는 보려고 합니다. 일단 행정심판 제기건은 각하되었으며 각하된 내용도 소송중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업무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시설의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단순 2단 기계식 주차기 설치는 838개소에 2,822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주차장법에 의거 단순 2단 기계식 주차기 1조 설치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대로 인정받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7월 29일 서울시 감사관실 지시사항에서 부설주차장 점검시 적출된 내용에 대해 조속 시정조치하고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시되었으나 단순 2단 기계식 주차기의 지적사항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12일자로 교통부 지침으로 단순 2단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종래 2대로 인정하던 것을 1대분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단순 2단 기계식 주차기는 이용자의 불편, 미사용, 유지관리소홀 등으로 실질적으로 불편 요인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장물로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기 설치된 시설은 이를 제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제거하거나 방치시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시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규상 제한 사항이므로 이를 제거 및 고장 방치해서는 강력히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고장난 기계를 교체해서 설치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 대행민원 업무개선에 관하여 등록 대행으로 민원인 피해 및 불편 사례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약 10만 9,000대이며 자동차 관련 민원은 총 24만 5,176건으로 일일평균 7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부서인 각 구청에 신고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나 형편으로 본인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인 행정사, 등록 사원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들이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용하여 호객행위를 하거나 또는 등록대행에 따른 수수료 및 제세비용 내역을 민원인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실질적인 비용 산출 내역을 모르는 경우등 일부 피해를 보는 불미스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일부 민원인의 피해와 불편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신규, 이전, 전입등록을 마친 주민 약간명을 선정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등록신청서 이면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업무처리 절차를 인쇄하여 비치하겠으며 아울러 민원상담관을 97년 11월3일부터 고정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 민원안내 상황판 및 당일의 채권 할인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 하여 할인율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기위해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질 높은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을 증원하여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대행업자가 필요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중이며 또한 자동차 등록민원실 환경개선을 12월중으로 완료하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시행목적과 현황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가는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 한대가 통과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바로잡아 주민주차의 편리성을 높이고 주택가의 안전과 통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20일 최초 시범시행후 시행의 효과를 인정받아 주민들이 확대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97년 11월말 현재 19개동 2,121구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허가 지역의 단속은 불법 주정차 위반단 속과는 달리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지정구획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즉시 견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 사용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용 주민들의 보호와 주차허가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견인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렬주차 구간 구획밖에 주차한 차량은 일반 차량 특히 위험발생시 구급 및 소방차 등 의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인 3.5m를 확보해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서 부득이 단속 견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구획에 비하여 견인차가 부족한 실정으로 견인요청 민원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7년 10월말 현재 주차허가제 지역내의 견인실적이 3,897대로 일일평균 약 20대 정도임을 보아 충분히 반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견인차는 2대로서 주로 방치차량 및 주간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매일 야간 작업을 위해 대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민원이 많은 야간 시간대에는 대행업체 견인차를 활용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우려했던 견인에 대한 민원도 시행 초기에 다소 있을 뿐 현재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효과는 인근거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를 충분히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견인대상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실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나와 의회 옆 주차장으로 들어온다면 현재의 도로 여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입하시겠는지 시범적으로 모범 답안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의회옆 주차장에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차량을 차량 정지선을 그어 차량을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수도사업소 및 보건소에 출입하기 위한 중앙선을 비보호로 끊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 경찰서에 협의를 한 결과 불가함을 통보해 온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5분 예고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당초 경찰공무원이 주관하던 것을 90년 8월1일자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시행규칙등이 개정 공포되어 단속권한이 시군구로 이관되어 90년 11월1일 부터 서울시 각 구청별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다가 단속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법규상에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95년 7월 12일부터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5분 예고제를 최초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인식해서 아무곳이나 5분동안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편도1차로 도로에서 노선버스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 주민의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3회에 걸쳐 즉시단속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차량이 폭증하고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폐지하라는 수차례 지시가 있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우리구를 포함 8개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어 97년 12월1일부터 주차단속 관련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이관되고 97년 12월 6일 같은 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지침에서도 5분 예고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버스가 다니는 편도 1차로 노선과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주변 도로는 즉시 단속하고 그외 교통장애가 적은 도로변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하여 5분 예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장애 요인을 유발하는 주차행위를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 기다려 주는 단속으로 시행하겠다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제반 법규 및 업무를 숙지토록 하고 특히 현장 대민 친절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차량 발생이 얼마나 있고 몇 대를 처리하고 있는 지와 주민신고이후 7일간 경고후에도 계속 방치하는 등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치차량 현황은 금년 11월30일 현재 698건이 발생하여 강제폐차 처리가 251건, 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가 399건이고 현재 처리중은 48건입니다. 현행 처리 절차는 주민신고, 환경 순찰과 동사무소에서 적출보고 등으로 접수하여 방치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적 조회하여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진처리 명령서 발송 및 강제처리 계획을 통보하고 방치차량에는 주민의 양해 문구 및 처리예정 기간을 기재한 방치차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치차량 강제 처리에 대한 공고를 7일간 한후 강제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치차량을 제 자리에 놓고 조치하는 시일이 30일이나 걸립니다. 이렇게 장기처리 소요시한으로 인하여 청소년 등의 우범장소 제공이 되고 도시미관 저해, 교통소통의 어려움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적반하장격으로 방치차량 조치중 차량부속용품 손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원도 제기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정한 장소로 우선 차량을 이동조치후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보관소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방치차량을 일단 한곳으로 모아서 일괄 관리하여 조치함과 동시에 방치장소에서 그대로 놔두고 조치함으로써 장시간 시일을 소요하는 것은 줄이고 또한 도시미관 저해나 우범 및 안전사고 요인을 해소하도록 임시보관소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금일호 의원, 박정현 의원, 이성권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물은 과정은 건축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구청장 자기집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법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인이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동문서답입니다. 말씀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의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그 지역은 지난날 2층 연립이었을 때 그 주위 환경이 지하철역사도 한 5분거리, 재래시장 거리도 5분거리, 학교 강동도서관 그보다 이상없는 생활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정부도 에너지 절약 우리 구청도 에너지 절약 그런데 그 아파트로 인해가지고 태양열 보일러 놓는 과정이 가동이 안되는데 그것을 건축법상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다 당장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현재 주야로 불을 키고 있는데도 그게 어떻게 개인은 피해를 보고 우리 피해를 그러면 구청에서 해주실 겁니까? 당장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방이 비워도 안 나가고 있는데 국장님 자택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단을 못시킨다는 말입니까? 엄연히 절대적인 피해를 보고 집이 비워있고 그 양반들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7월달 안전사고로 고압 2,500볼트 길건너에 있는 전주대를 타워크레인인가 짐실어 나르다가 그게 거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고로 변압기가 터져서 지역주민들 12명이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 머리도 타고 옷도 타고 이래가지고 놀란 과정에 또 진단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뤄진 과정이 있는데 그만큼 악덕업주입니다. 경찰 조서받을 때 내일 당장 해결할테니까 주민들 빨리 조서받도록 해달라해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받고 난연후에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물으니까 한사람 한사람 불러가지고 30만원 준다는 사람보고도 깎아서 하자고 안전사고 나면 사람 죽여놓고도 할 그런 업주들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업주인데 지금현재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 사람 눈도 깜짝 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장보고 와보라고 하니까 뼈대가 다 올라갔으니 보름이 돼도 전화 한 번 없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에너지 절약하자 해놓고 그 피해입은 사람은 누가 해줄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줄렵니까 모두. 그러니까 거기에 심의위원들은 전부다 강동구청 간부들이 심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시고 그 현황을 사진 박아도 안되고 가서 보셔가지고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서면답변도 좋지만 당장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 민원해결을 풀어주고 작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실 보충질문 자체에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본말이 전도되어 오해가 있을 까봐서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또 공무원들 대답은 이미 예측했던대로 법이었습니다. 법. 모든 것은 법에 적법하니까 해주었습니다. 적법하니까 인허가가 가능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걸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순리가 법에 앞서야 된다는 사실은 전연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이전에 순리나 도덕이 앞서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전연 법만 앞세워서 규격에 맞고 또 법에 맞기 때문에 인허가가 된거라는 대답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물었습니다.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는 본의원이 봤을 때 전연 잘못된 것같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오시는 대답은 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영향평가에 맞게 시공이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아니, 과연 영향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같다 라고 물었는데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대답인지 영향평가에 맞춰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대답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두가지 제가 또한가지를 물었습니다. 현대백화점 후면 주차장 진입로를 현대백화점에서 경계물까지 놓고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본 사실도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향평가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 시공을 했고 이런식에 대답입니다. 또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허가를 득했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펫말을 놔둔 정류장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6군데나 만약 일개 가정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밖에다가 표지간판 하나 놔두면 가서 실어오고 벌금 물립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에는 몇 개의 정류장 표지판을 길가에 놓고 사용을 해도 누구하나 단속하거나 제지해 봤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있으시면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또 한가지입니다. 둔촌2동 인도어골프장을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하니까 규격에 맞지않아서 영향평가는 받지않아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는 못할망정 주위에 그래도 아직 서민에게는 상당히 인도어골프장이라든지 여러가지는 좀 거부감이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국민체육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민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의원도 아직 골프를 못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영향평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상식적인 면에서 순리를 쫓아 그 주위에 단독주택뿐이 아닌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을 생각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여론을 한 번쯤 수렴했어야지 될텐데 그런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쪽에서 항의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한층을 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조치입니다. 적법하게 하고 정당하게 했는데 왜 골프장 허가내서 짓는 업자는 누구를 믿고 허가를 득했고 누구를 믿고 거기에 공사를 착공했기에 그런 불이익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적법하다는데 왜 한층을 깎았습니까? 또한가지 있습니다. 왜 길가운데 불법으로 있는 담장을 못허느냐 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입니다. 그러면 딴데는 민원이 발생해도 적법하니까 밀어붙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당연히 법에 어긋난 것은 상식선에서 다아는 사실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이런 극히 공식화된 대답을 듣고자해서 만은 아닙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단기계식 주차시설은 지금 보수나 또 해가지고 시정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관리하겠습니 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그게 안될 때는 이제 그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곧. 벌금을 물리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단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전부 낡고 부패나 망가져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므로 오히려 거기에 차를 주차를 못해서 그 주차시설은 그저 쓰레기처리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쳐서 써라 아니면 시정을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안하면 벌금을 물리고 또 주차법, 건축법 내에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특단의 조치로 구청장님은 이것을 치워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약 850여대의 주차시설을 치워서 85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딴 방법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그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의미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유발하면 오히려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줄려고 하다가 더준 격이 됩니다. 이점 여러분들은 명심하셔 가지고 다시 특단의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성권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한테 질문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어디 계시지요? 그러면 장시간 약 2시간정도 구정질문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양해를 하고 그 중에서 몇가지는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신규등록 문제하고 주거지 주차허가지역에 견인단속을 듣다보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 이해를 잘 안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인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제도를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환경이나 개선하고 또 불가피하게 계속 견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처음 자동차 신규등록의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도 그때도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쪽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시행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의원님들 자리에 보도자료를 드렸는데 그 대행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하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늦은 시간에 굳이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와서 시행을 하면 청장님한테도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 행정 구청으로서 포상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묻는 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또 다른 대답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동차 등록 창구에 갔습니다. 가서 살펴보고 민원상담관도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등록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다 알아보고 질문을 한 거지 제가 막 한 겁니까? 더구나 우리 구청이 최우수 구청으로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범 구청이 된 것에 대해서 의회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판인데 이런 문제를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구청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홍보 현수막을 달았습니까? 그것 앞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구청에서 대행을 하겠노라고 하면 온 주민이 좋아할 것 아니예요? 분명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정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거지주차허가제 견인에 대한 문제는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25개 구청 중에 최우수 구청의 장이 되신 것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세히 연구를 하셔서 이와같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마포구에서 부정 비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감사원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1주일 동안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95년부터 97년까지 우리 강동구의 자동차 등록세에 있어서는 단 한 건도 이러한 부정 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구로서는 자동차 등록을 담당해 주는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에게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연구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자동차 등록업무가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과에다가 직원을 세 사람을 증원 배치 했습니다. 증원 배치를 하고 구청장이 거의 매일 점심 시간에 가서 그 업무 하는 것을 옆에서 살펴보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매월 뽑는 최우수 공무원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씩 뽑는데 그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최우수 공무원 최친절공무원으로 두 번씩 뽑혀서 부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그 시설 분위기 전부 바꿔서 지금은 제가 오는 민원인들한테 우리 구에 민원 업무가 자동차 등록 업무가 친절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면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강 듣는 이야기는 8개구를 저희가 다니는데 강동구 같이 이렇게 빨이 친절하게 해주는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 업무를 전부 그러면 공무원이 다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을 추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8명이 하고 있는 업무를 송파구처럼 하려고 하면 20명이 해야 됩니다. 12명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거의 90%를 현재도 구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안해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돈을 가지고 채권을 파는 문제 자기 채권을 자기가 파는건데 공무원이 팔아주면 나중에 민사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한테 팔았더니 채권값을 적게 받아줬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공무원들 중에 채권 팔아 가지고 잔돈이라도 혹시 자기가 가져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돈을 다루는 업무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직접 하기 보다는 본인이 하는 것이 좋지 않 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호판 달아주는 문제 번호판을 지금은 자기가 달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달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제도도 하려고 보니까 직원이 또 두 명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자동차 업무에만 지금 3명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또다시 번호판 달아주기 위해서 2명을 또 배치하기에는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 배분상 조금 주저하는 바가 있어서 그동안 이것을 미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얼마가 더 필요하냐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얼마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이런 결론이 나면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하고 또 혹시 이렇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하면 이성권 의원님께 특별히 따로 보고를 드리고 또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 사항이 보상 내지는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켜달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 같은 이런 명령 행위를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법령을 일탈했을 경우에는 직권 용으로 불이익 처벌에 대한 입게 되는 재산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벌 내지는 책임을 받게 되고 책임져야 되고 손해 배상에 대해서 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이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상에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정 같아서는 공사를 중지시켜서 해결될 때까지 중지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주민들의 심정으로 주민들의 시각으로 현장을 다시한번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중지를 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는데 다시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측과 시공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 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입니다. 아까 박정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저 역시도 교통영향평가는 잘못 됐다 안 됐다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 상식적인 상황에서 따져본다면 조금 아까 답변한 거와 같이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연계해서 차선이 돌아 들어올 적에 이게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선을 세드백 해가지고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 그 사이에서 경계에서부터 늘어났기 때 문에 결국에는 그 현대백화점 전용차선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도 쓰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것이 잘못 된 그런 착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여기에 대한 전용 차선화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진입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부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돌아들어 가면서 차선을 더 여유있게 나바콘이라고 해가지고 차선에 세워놓는 그런 표시 고무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늘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다 점용료를 내야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차선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늘려서 어떤 나바콘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물로 표시를 해서 이것을 더 설치를 할 경우에 자기들이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공도 개념으로 저희가 관계 현대백화점에 관련자하고 전부 교육을 시키든 또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도의 개념으로 인식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셔틀버스 정차 표시까지 하고 사용을 한다.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또 현대백화점 자기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면에서는 거기 사람이 앉는 의자까지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인도에 내놓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주차 표시 이런 것으로 인 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제반 전용 차선화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일제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촌동 담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강력히 철거를 주장하고 시도를 해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양쪽 주민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급기야는 둔촌1동쪽에 주민들 측에서 이 사항은 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법적으로 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조금더 기다려 보는 것이 저희 입장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곧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단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해서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치워야 하는데 교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못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법규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저희 나름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주거지 주차 허가제 지역에 대한 견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견인 업체 살리기 위함이고 과도 단속이 아니냐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가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 주차 허가제 대한 지역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만 발매하도록 하고 단속요원 교육을 통해서 연락처 확인, 경고장 부착등 사전조치후에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 좀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연구해서 과잉단속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틀째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