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의결 등의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특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7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시보광고료 수입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증액한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업광고 유치 노력과 자치구 광고게재 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72만원을 증액한 총 4억 9,754만원 규모로써 세목별 증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는 실ㆍ국장실 등 실ㆍ국ㆍ과에 배포되는 행정관서 신문 및 잡지 구독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 1,97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시보발행 인쇄비 단가 인상분 1,512만원, 연합통신한글프린터 수수료 부족분 360만원, 시정홍보 고정프로 운영방송료 부족분 1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꼭 필수적인 부족분 소요 경비만을 증액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공보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8%인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괄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세입입니다.

세입은 다 끝났구요.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세출에 신문 및 주간지 구독료, 부족분 400만원이 올랐는데 그것이 신문부수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단가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단가나 신문 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당초 1회 추경때 10%절감이라해서 일괄 저희 관서당 경비를 절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문구독료는 절감을 시켜서는 안 될 것인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신문 구독료는 10% 절감을 했으면 10% 절감을 달성을 시켜야지. 애당초 신문 구독료 10%절감을 감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 때 감이 안 되어야 하고, 감을 시켰다고 하면 신문을 예를 들어서, 부수를 줄여서 돌려 본다든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11월까지만 하고 12월은 이렇게 이렇게 2개과에 하나씩 본다든지, 지방지가 여러개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갈라서 본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10% 감한다고 감해놓고 도로 추경에 올려 버리면 무슨 짓이냐는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지. 도로사업을 한다면 도로사업비도 10% 감할 것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모적 성격의 경상비를 10% 감축 대상이다 그렇게 보고 10%를 감했다면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줄 것은 명년 예산 집행을 하는데 명년 신문 구독료도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나중에 부수가 더 늘어나든지 기구가 더 늘어나든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더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것으로 맞춰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은 부득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잡지를 보는데 몇 가지 종류로 어떤 것들을 봅니까?

저희들이 잡지는 신동아라든지 꼭 필요한 잡지 12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됩니까?

103만 8천원입니다, 연간

잡지를 구독하신 뒤에 효과분석이 된 것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우리는 봤다.

잡지는 필요한 실ㆍ과에, 해당부서에 돌려보도록 합니다만, 분석은 안했는데 아무래도 소관 분야 잡지를 보면 아무래도 업무추진하는데…….

구독을 한다면 투자 만큼 의 효과가 있어야 본 효과가 있을텐데 무조건 잡지 받아준다고 해서 기대효과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지출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구독한 후로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글프린터 수수료 부족분 해서 기정이 3,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6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연합통신에서 전국에 나가는 긴급뉴스들을 저희 공보실에서 그때 그때 볼 수 있는 자료가 각 시ㆍ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출액이 3,600만원인데 그것은 10%절감을 할 수 없는 돈인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10%절감을 하다보니까 연간 계약액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삭감시킨 돈을 추경에 반영한 돈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사전에 삭감할 부분이 있고 삭감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한다는 것이 우리 회계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삭감을 해서는 안 될 예산입니다.

빨간 밑줄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정기적인 약속 수수료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번잡을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회계세입세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18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48억 4,600만원보다 29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96년도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6억 100만원, 1997년 1월 정보통신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시 우리 시에서 응모한 중고품 재활용정보시스템이 채택되어 지원받은 정보화 촉진기금 수입 4억 2,000만원과 지방자치복권 판매 수익금 중 지방문화행사비 지원등 잡수입 3,1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화센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정부세수결함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13억 6,500만원과 제2순환도로건설사업 정부재특자금 불승인에 따른 차익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1997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24억 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5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 6억 4,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당초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하였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000만원, 예산서 유인비 부족분과 예산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구입 등 2,500만원,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비 부족분 700만원, 정보통신부 주관 시범사업공모시 채택되어 발주하게 된 중고품 재활용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 5억 9,40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액 22억 2,7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 본청 직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등 집행잔액 16억 3,600만원, 연말 대선 등 행정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유보키로 한 시민설문 조사 관련경비 등 3,300만원, 도서관 등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공고료와 시정홍보비디오 제작비 집행잔액 등 3,600만원, 시정연구모임 연구보조비 집행잔액 등 보상금 7,800만원, 유사한 계획 실시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광주발전상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금 1,0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패소 배상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 일반전화 회선을 초고속망으로 전환하여 절감하게 된 공공요금 2,000만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장비 중 사용빈도가 적은 일부품목을 한시적으로만 사용 임차함에 따라 절감하게 된 임차료 등 8,000만원, 당초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아시아ㆍ태평양 도시 회의의 무기한 연기로 인한 연회비 등 미집행액 1,000만원과 예비비 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6억 2,400만원 보다 71억 9,900만원이 증액된 698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융자금 조기 수입에 따른 회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증액분 전액을 세출예산공채 상환 예탁금에 추가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공채의 발행 방법이 등록발행제로 바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공채인쇄비 3,000만원과 출장 여비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인 29억 6,25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질문한 핵심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여러분들이 교부세를 예산편성상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부의 형편에 의해서 똑같은 비율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비율이 감된 것이에요? 둘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결산추경시에 내국세가 감액되므로 해서 일률적으로 시ㆍ도의 교부세가 감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초 나중에 추경에 가서 다행히 그렇게 연말 정산 추경에 이것이 정산 추경인데, 그때 가서 다행히 맞으면 좋고, 그때 감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과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결산추경시에 2조 7천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방금 김후진 위원이 말씀하신 50억원과 합해 보면 그것은 정부의 내국세 조달, 사실 세수 실적 같은 것, 각 시ㆍ도 감액 비율 같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대조를 못해 보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증언을 그대로 믿기로 하고, 만일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바르기로 하고 우선 예산편성상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과대 책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짚은 것입니다.

세입부분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다른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5,81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 당초예산이 9,000만원인데 7,000만원,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주요시정시책현상 공모에 따른 보상비로 세웠거든요? 이 예산을 나도 예결위원회에 참석해서 통과시켜 줄 때 그러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만 시정 운영을 잘하겠다. 가뜩이나 사정을 해서 책정을 해드렸는데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쓰고 7,000만원 사장을 시킬 바에야 뭐하려고 그때 그렇게 애를 썼어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습니까?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저희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서 학술 용역이 필요한 용역비가 아닌 현상 공모적인 성격의 시정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광전연을 활용을 해서 시정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광전연을 시켜서 해라. 그랬더니 이것만은 광전연을 시켜서 할 것 외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7,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면 몰라요. 9,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줬더니 2000만원 쓰고 7,000만원 못쓸바에야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획관실에서 무슨 일하겠다고 하면 이런 성질의 예산은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렵겠어요. 얼마나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느냐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 시가. 이렇게 사장 시킬 예산을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기획관이 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랬어요. 광전연에 그 일을 맡겨라, 그런 일은, 그리고 예산으로 하지 마라 했더니 이것은 광전연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준 것인데 이제는 거기다 맡기니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위원님!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적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 계획성 없는 예산확보였다. 첫째는 그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일을 안해버렸다.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재원 배분에 있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에요? 분명히 세 가지 중의 하나인데. 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그 다음에 산출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상도 없이 막연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안쓰고 남기면 잘한일 같이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 잘못이에요.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하에서, 계획하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7,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다 해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왜 예산을 소홀히 했느냐 하고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인데 9,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7,000만원을 남긴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말한 세 가지 이유중의 하나다. 어느 측면입니까?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의 전망 등등을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의 전문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엉터리 예산을 책정을 한다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우리 광주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서 당초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재원 조달상 어렵겠다고 한다면 지난번 추경에 이걸 내가지고 이 돈을 급하니까 써야지. 내 말이 옳지 않아요? 됐습니다.

예.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3회 광주발전상 사진 공모전이 기정이 1,000만원 섰는데 사용하지 않고 1,000만원이 삭감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광주발전상 사진 공모전을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의 발전상을 사진 촬영을 해서 선별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국에서 환경사진전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우리시의 시청각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진 자료를 촬영 또는 확보하도록 대체함으로써 발전상 사진 공모전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발전상에 대한 사진 공모전을 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구요.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작년정기회에 심의를 할 때 요구를 2,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액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이 행사를 치루기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진 공모전을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방금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 예산으로 한다면 차라리 환경사진전을 환경보건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성 면에서 더 낫겠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배상금,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 해서 기정이 7억이 되었는데 5억 7,000만원 사용을 하고 1억 3,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얼마만큼 해당이 된다, 광주시내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매년 사건 제소 건 수를 평균을 예측해서 계상을 해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청구 건수도 적었고 패소 건수도 적어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환 청구 사건이 앞으로 얼마만큼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예측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이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항상 예측을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배상 청구 소송 길을 알지 못해서 청구 소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배상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됨으로써 앞으로 소송 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37페이지에 중고품 재활용정보시스템구축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했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할 때와 또는 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정책적인 지역정보화사업으로써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 주체는 정보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 스케줄을 보면 1월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공모된 제안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보화 시범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범 제안서를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심사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 97년도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97년 본예산에 시범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1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이 확정된 것을 보고 나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인해서 당초 추경예산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국비 지원액이 70%이고 시비 지원액이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국비가 4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 8,000만원이고요?

예. 이런 관계로 인해서 2차 추경에야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될 수 있는 기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명회를 거치고 사업자 선정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정보문화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잠깐만요. 사업자 선정을 98년 2월 까지요?

예. 그리고 지원협정체결을 정보문화센터하고 우리 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제의 개발은 내년도 12월에야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8년 12월중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금액이 이대로 명시이월된 채 놔둔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행정 주전산망 유지 보수비 해서 주민, 부동산, 자동차 해서 73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컴퓨터를 다시 586으로 혹은 새로운 기종으로 바꾼다 하는 등등 정보통신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이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해서 구입하는데도 비싸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쌀뿐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시비가 한푼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된 사유는 시설 장비 유지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년간 금액을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예산 10% 감축, 절감 원칙에 의해서 계약 유지비를 10% 감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감축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유지 보수비가 비용의 몇%로 원칙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집행을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원래유지 보수비로 책정 되었던 금액이 부족해서 다소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 10% 감축할 수 없는 사항 즉, 계약금이나 혹은 정기적인 구독료나 이런 것들까지 10% 감축을 해서 대충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축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된다 해서 추경은 아주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회계상 어떤 짜맞추기 식의 이런 인상이 드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감할 수 없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서 이것은 계약금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할 수 없다고 표시를 해놓으면 이런 번잡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10% 감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많은 데 이것은 어떻게 잘 할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수수료나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구독료등은 절감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절감할 부분과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안 위원께서 하신 부분, 지금 중고품재활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9억 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증액된 것이. 당초에 1억 3,000만원밖에 없었는데, 그러죠?

예.

그런데 어째서 이번 추경에 그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늦었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제안 모집 과정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1회 추경 후에야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1회 추경 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9일, 이것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 되어서 12월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예산으로…….

바로 그점이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을 너무 안이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말 들으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온 것이 언제왔어요? 공문 가져와 봐요, 몇월달에 왔어요? (“5월에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5월에 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월에 왔으면 예산을 빨리 그것이라도, 그 뒤에 의회가 몇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즉시 즉시 채무 확정해서 즉시 시행을 하고, 돈을 주느냐 못 주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보조 내시가 왔으면 즉시 착수를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5월에 왔는데 12월까지 장장 7개월 방치해 두었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일로 하겠다. 지금 그것 아니라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긴급안건이라고 다 하면서 1회 추경 놓쳤다해서 왜 7개월이나 방치하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따져봤자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해서 무엇이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 지연이 안 되었어요? 좀 일찍 착수하는 것이나 명년에 착수하는 것이나,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1회 추경 이후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성립전 집행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앞으로 추경 이후에 내시되는 국고 재원을 가급적 사업 시기가 실기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2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3억 6,000만원 중에서 9,37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것이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을 9,370만원만 하겠다. 그러면 2억 6,63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없는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98년 예산에 별도로 세웠습니까? 다시 질문을 하면 3억 6,0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6,630만원까지 똑같이 집행을 일단 채무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다 되어야 할 것인데 9,370만원만 쓰고 2억 6,630만원은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3억 6,000만원은 풀예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전체예산이구요. 9,370만원은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선급금으로 집행된 예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은 풀예산상의 집행잔액을 계수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2억 6,630만원을 썼습니까? 실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그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예산액 집행액이 똑같이 들어가야지. 현재 회계과의 지출장부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정리부가 있죠? 갔다가 봐버리면 2억 6,630만원 썼으면 집행액이 얼마로 나와야 하느냐 하면 3억 6,000만원이 나와야 하고, 그 내용을 써서 9,370만원만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지. 어째서 집행잔액으로 2억 6,630만원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명시이월액 9,370만원은 확연한 계수를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97예산상 집행잔액은 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시점을 표현한 것으로 제가 다시 이 사항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합니다. 부기가 안써져서 그러지 연구개발비에는 3억 6,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 중에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있는 9,370만원과 그 외 2억 6,630만원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별개의 것이면 별개의 것이 돈이 남이 있어야, 안쓰고 남아 있어야 이런 조서에 2억 6,630만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과목에서 돈이 써졌으면 집행액이 2억을 썼으면 1억 5,000만원을 썼으면, 말하자면 1억 5,000만원 + 9,370만원 해서 그 액이 집행액, 나머지 뺀 것이 잔액, 그리고 그 중에서 9,370만원만 명시이월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풀예산 과목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표현 방법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1억 8,740만원이 3억 6,000만원 대신에 표현을 해야 하고 그 중에 연도내 선급금로 집행된 것이 9,370만원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9,370만원인데 이것을 명년도에 이월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 중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3억 6,000만원은 풀 예산에 계상된 연구개발비 예산 총액이지만 이것은 인용을 하지 않고 광주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의 예산은 1억 8,740만원입니다.

1억 8,740만원? 방금은 9,370만원 그것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1억 8,740만원이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이었다. 그러나 예산과목에 3억 6,000만원은 나머지 풀예산이다 그 말 아니라구요?

그 중에서 집행액이…….

아니, 들어봐요. 1억 8,740만원 중에서 9,370만원을 뺀 나머지는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집행이 되었고 9,370만원만 지금 지출을 못하는데 그것은 명년으로 명시시월을 하고 나머지 풀예산 집행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라는 것은 채무 확정액이, 원인행위를 한 액수가 집행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한 액수가 9,30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김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 표현인데…….

나중에 그러면 설명해줘요.

예. 나중에 계수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94페이지입니다. 지금 통근버스 임차료가 기정예산액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을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 는 내년에 통근버스 랜트제가 시행계획인 줄 아는데 굳이 그 2,000만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근버스 임차 작업을 지난 10월부터 다른 시ㆍ도의 사례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기에 된다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임차제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진을 했고 예산안을 그 당시 제출을 하면서 만약에 금년 연말안에 임차제가 된다면 수시 필요한 행사용 버스를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00만원을 남겼던 것입니다만, 16일에 입찰을 한다 해도 시행은 내년초부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은 모두 다 삭감 정리를 해도 저희들한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2,000만원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특별히 우리 재정경영국은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재료비에 잔디 및 묘목구입비 교부세 지원 30만원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최우수시로 시상한 상사업비를 거기다 썼다 그 말씀이시죠?

여기다 앞으로 쓴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3억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상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다른 시ㆍ도 관계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최우수시에다가 30만원이라는 상사업비 준 것도 웃기는 일이고 3,000만원을 줘도 적은데 상사업비를 줄 때에는. 3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3억원입니다.

아! 예. 3억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타온 3억원 돈은 그것을 일부분은 공직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써주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열심히 뛴다. 3억원의 10분의 1이라든지 100분의 1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시장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전국에서 1등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민에게 향상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직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해서 상 사업비 따온 사람들에 대한 세출면에서의 배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별도로 상금은 없다손치더라도 애쓴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방침이 시에서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사기를 올려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억원 지원된 것은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성격 외에는 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리는데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시장님께서 300만원을 여러 가지 경상비로 지원을 해주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셨고, 또 그동안 고생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던 주무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있을 때 사기앙양에 대한 대접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 상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산기법상 재원 대체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우리 재정경영국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계속 발전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상단에 광산구 지하 주차장 설치 사업비를 이번에 10억원을 지원 하는데 앞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속.

우리 시에서 구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재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단위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보조금은 그 사업의 규모나 타당성을 봐서 주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은 광산구 청사를 건설하면서 그 인근에 대규모 지하주차 시설을 할 필요를 절실히 호소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은 과거 광산구 소속 공유재산이던 것이 시로 많이 이관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오면서 보전을 요청함에 따라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 지원요구가 있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 보상금에 1,0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또 협상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할 필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전문적인 수지 판단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을 경험 했기 때문에 민자 유치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던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다행히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검토를 여러 건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광주타워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여러 건을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행정의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수준이 향상된 면도 있고 또 다행히 저희들이 금년중에 기획했던 사업들이 꼭 중앙 단위나 이런데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던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바로 9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잔디 및 묘목구입에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잔디 및 묘목에 대한 관리, 생산, 보식, 관리 부서 지정 등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5ㆍ18묘역에 잔디와 나무 식재를 한 후에 많은 잔디가 죽었고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 과연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물 주고 나무와 잔디를 기를 수 있는 주체가 먼저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잔디포를 조성을 하고 양묘 사업이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괄 매입을 해서 시가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무1지구가 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이상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시가 일괄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시가 어떻게 관리해서 예정된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거나 현재 양묘관리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게 되고 민간위탁이 되지 않다면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대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해서 이런 경영사업을 할 때 열심히 해야 하는데 관리주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도 역시 20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0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43억 5,62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수를 물어 보겠어요. 지금 현재 분양금에 대해서 절대 분양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건수가 몇 건인가. 그 중에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아직 안낸 건수가 몇 건인가. 중도금까지 낸 건수가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해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금만 낸 사람인지 중도금만 낸 사람인지 몇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분양 계약을 해서 현재 분양금을 납부하고 진행되고 있는 건 수가 몇 건에 액수가 얼마, 진행되고 있는 내용중에 계약금만 낸 건수가 몇건에 얼마, 중도금까지 낸 것이몇 건에 얼마, 해약을 요구한 사람이 몇 사람에 얼마이며, 그 중에 계약금만 내고 해약을 요구한 사람이 몇 건에 얼마, 중도금까지 내고 해약 요구를 한 사람이 몇 건에 얼마인지 계수를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분양된 건수는 660건입니다, 상무1지구의 경우에. 그런데 이 중에서 완전히 납부된 건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해약을 요구하니까 완납해 버린 사람이 해약 요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진행중인 사람이 몇건입니까?

그 사항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인데 그 중에 계약금만 내고 해지요구하는 것이 몇건이고 중도금까지 낸 것이 몇 건인지…….

먼저 660건 전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납은 없구만? 660건 전부가 진행중에 있구만?

준공 시점에 가서 완납이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금만 낸 것이 660건 중에 몇 건에 얼마입니까?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낸 사람. 이런 것은 나올 때 계수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러면 그동안 통계를 찾아보고, 통계 없이 는 본건 처리가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 이 추경 예산서를 받아 보고 대단히 광주시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을 때도 그런 것을 염려하고 1차 유보를 시켰던 것인데 그 뒤에 도시개발공사의 증언이나 여러분들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해서 그 조례를 통과 시켰고, 명년 예산에 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또 47억원을 전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불황에다가 IMF구제 금융을 빌려오는 국가부도사태인데 명년에 정부보조가 엄청나게 삭감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땅을 사겠다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값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촉진해야 할 시의 입장에서 분양계약까지 된 것 해약 요구가 이번에 승인이 되면 보 터지듯이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명년에 일반회계에 400여억원을 전출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47억원을 전출시키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명년에 약 1천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700억원 정도가 지하철에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에서 400억원을 전출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 47억원을 전출받는 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을 보니까 전부 내가 볼 때는 계약금 손실을 보고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운용계획에 일대 혼란이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계약금만 낸 사람에 대해서는 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수를 하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일 중도금을 낸 사람이 해지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법상 쟁송거리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거꾸로 그 부근에 경기가 좋아서 땅값 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중도금까지 받은 땅을 다시 우리는 해약하겠다. 그리고 계약금을 계약서상 위약금으로 주겠다. 그러니 그 땅 내놓으라고 했을 때 중도금까지 낸 사람이 해약이 됩니까? 민법상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 사람입장에서도 안 되고 판사람입장에도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해지 요구하면 중도금 낸사람도 해지를 해줘버리면 이번 한 건이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나머지도 전부 해지를 해줘야 한다. 이랬을 때 광주시는 재정파탄이 와버립니다. IMF사태가 광주시에서 일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특별회계에서 돈 갖다 쓴 것은 일반회계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부기에 살짝 올려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만일 중도금까지 낸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해지해 줘서는 안 된다. 왜! 해지가 늦을수록 우리 시에서는 이익이 돼요. 은행금리가 늘어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만일 해지 요구한 사람이 중도금까지 낸 사람이 해지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 조서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어제 냈는데 1주일 전에 냈는데 해지하겠다고 하는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답변 듣죠.

저희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대단히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제가 대체적인 상황을…….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명확하게 시장의 답변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시장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했다면 시장은 재정운용계획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못했거나. 계약서상 중도금까지 낸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서둘러서 해지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앞으로 계약 해지가 봇물 터지듯 터질 것은 명약관화한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하철도 ― 이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 지하철도 3대7 의 보조 비율을 5대5로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제 3대7에서 2대8로 아니면 아예 보조가 없을른지도 모른다. 정부 형편이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분양을 촉진해서 분양금을 받아 들여야만 하겠는데 분양을 받겠다고 해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까지 해지한 사람들을 다 해지해 주고도 가능한 것인지. 재정운용계획상.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까지 붙여서 내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나옵니까? 그것이?

자료가 곧 나올 수가 없지.

자료를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대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자료로 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660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약된 상황을 보면, 95년도에 17필지가 해약이 되었고, 96년도에는 7필지가 해약이 되었고, 금년도에 18필지가 해약이 되었습니다. 해약이 될 때는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시가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2필지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378억원입니다만, 낸 돈까지 해서 약 190억원 정도 납부를 했었고 156억원을 반환금으로 되돌려 주었고 시는 37억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해서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은 해약 사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1,332억원의 세입과 세출을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양된 분양 필지의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이 2,098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물론 해약이 되어서 수입이 안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분양이 되어서 중도금 하고 잔금이 남은 것이 2,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 1,332억원을 보전을 하고도 760억원 정도 잉여 재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400억원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1,332억원 세출계획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다면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은 내년도에 약 900억원 정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까지 판단한 내용이고 과거에 해약 비율로 해약될 것이다 하고 계산을 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에 이 40억원이 몇 사람 것입니까? 몇 건입니까? 건수로.

자세한 내용을 총무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0억원 내주려고 하는 대상이 몇 건이냐구요?

이점수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 요구한 것은 한 기업입니다 기업체 한 분으로부터 해약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계약금액이 70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약금 7억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63억원이 됩니다만, 기정예산이 약 17억원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63억원 부족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에 해약금으로 해서 102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매년 경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분양받는 분으로부터 해약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95년부터 평균치로 17건, 7건, 16건 이런 사례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102억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억원을 계약했던 업체가 해약신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약 신청 온 그 사항도 지금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해약을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더라도 아까 70억원의 계약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7억원이라는 많은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그분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적은 규모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해약을 했을 때는 10%의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들도 해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경기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내고 잔금은 12월 말로 해서 사업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완징을 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만 중도금이 있는 대상자, 분양자 중에도 지나치게 해약 사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수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년도 분양금 중 1,221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난히 들어 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70억원 계약한 1건이라고 했는데 40억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 분이 요구를 해왔습니까?

예, 해지 신청이 11월 26일날…….

11월 26일인데 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해지요구를 할 것이다 하고 알았습니까?

그 정보는 구두로 약 1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구두로 1주일 전이면 약 11월 10일경이나 되겠구만? 그 전에는 전혀 몰랐구요?

예.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을 전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총무이사 말이 거짓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지 요구할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는 소리가. 이런 큰 건이 터지는데 겨우 11월 10일경에야 눈치를 챘고 11월 26일날 서면으로 받았다면서 개별적으로 다 알아보고 있지만 별로 해지 요구할 것이 많이 없을 것이다 하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구요. 좋아요. 여하튼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위약도 있고 해지 요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원활히 운영하려면 어떻게든지 분양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요. 또 계약된 내용이 빨리 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거꾸로 해지만 서둘러 하려고 하는 인상을 받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95년부터 계속 매년 몇 %씩, %로 따질 때, 건 수로는 몇%, 액수로는 몇% 해약 요구가 있었는가. 그러면 명년에 경기형편으로 봐서 적어도 몇%의 해약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빨리 튀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몇 건에 얼마 정도의 해약 요구가 있을 것이다. 평균 5% 정도 해약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명년에는 적어도 15%의 해약요구가 있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없을 것이라든지가 나와야 할 것 아니오. 그러면 돈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거나 지장이 발생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되도록 촉구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것을 오후 회의 시작할 때까지 충분히 자료를 빼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세요.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계약해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행 중인 건수가 거의 다라고 했는데 진행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디까지 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일응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10% 내고 그리고 약 4개월간격으로 해서 3～4회 중간불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준공이 되어야만 나머지 잔액 10%는 완징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상무1지구 아직 사업준공이 금년연말로 되기 때문에 현재 90%는 징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잔액은 현재까지 미수가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 완증을 못하는 단계라서 전체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일에 대금 지불 기일이 도래 하지 않은 것은 진행중이라고 보는데?

계약을 해서 중간불이 가령 2회낸 자도 있고 4회낸 자도 있고 5회 완불을 해야 할 것인데 완불은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이 되어서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완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도 진행중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회나 3회 중간불을 한 자도 진행중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 요청이 왔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환요구를 해지해 왔어도 반환 기일이 없다면 하등에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이 통상 매년 해약 받았던 정도를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약자가 오면 아까 말씀 올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해약을 해야 한다면 해약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사 문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소급해서 빨리 내줄 필요는 없어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시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상대적으로 바꾸어 말을 하면 너무나 상대방이 엄청난 이익을 봤을 때 시에서 해지 요구를 했을 때, 민간인에게, 그 사람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볼 것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지가 되었을 때 해지 계약금의 10%를 나머지 대금을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응찰을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이익금이 나오는 것이지 10%해지 계약금을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그 액면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응찰을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를 고려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약금 10%는 우리가 수입을 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응찰자가 있을 것이냐. 이랬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이죠.

나머지가 아니고 다른 데에 다시 분양을 한다면…….

보세요. 1,000만원짜리 입찰을 봤을 때 10%면 얼마입니까? 900만원이죠? 나머지 잔액이. 위약금을 해지해 주었을 때. 10% 위약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 900만원을 그 다음에 입찰을 했을 때 응찰을 할 것이냐.

입찰을 다시 한다 했을 때는 70억원 짜리를 해지를 했을 때 10%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다시 저것을 분양을 할 때는 70억원으로 다시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왜 해약을 할까요?

여러 가지 기업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나옵니다.

계약서 가져 왔어요? 계약서를 읽어봐야겠는데. 계약을 했을 때 위약을 했을 때 위약금을 몇%배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태여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 돈이 어차피 다시 나오는데 염려를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절대 그 나머지 가격에 응찰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지 요청이 온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해주시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6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6,300만원보다 1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과 5ㆍ18 신묘역 유물 전시관 사업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 10억 3,000만원, 여권업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2,900만원보다 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관리예산은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활동 등 일반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관단체 체육대회 경비, 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16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예산은 환율 인상에 따른 장기 국외 훈련 등 훈련비 등 3,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용인부임 민간경상보조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여권발급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2,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여권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 후생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ㆍ18지원협력 관리예산은 5ㆍ18광주민주항쟁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5ㆍ18묘지 유물전시관 건립비등 11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5ㆍ18기념공원조성사업비 등 집행잔액 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5ㆍ18묘지내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 등 일반수용비와 자산 취득비에 2,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 집행잔액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5ㆍ18관련 12개 사업비 104억 2,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ㆍ18묘지내 미이장 분묘에 대한 이장 및 영정 제작 등 관련사업비 7,900만원, 무연고 유골 감정기관 선정 지연에 따른 도구 제작비 등 관련사업비 7,900만원, 5ㆍ18관련 중증환자 계속치료비 3,600만원, 시행년도조정에 따른 5ㆍ18상징탑 건립사업비 5억 9,600만원, 5ㆍ18관련 전문가의 자문협의기간 장기 소요로 인한 5ㆍ18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43억 5,100만원, 법정영창시설 보존사업의 관련단체와 협의지연에 따른 관련사업비 30억원, 5ㆍ18유물 유적 보존 표시판 건립 사업의 보존지역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11억 8,100만원, 5ㆍ18 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신고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금 1억원, 5ㆍ18묘지 유물전시관 기본조사 설계 지연으로 인한 설계비 등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무행정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태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8,8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타났듯이 자치구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자치구별로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자치구별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 부녀회에게?

예.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교부세로 온 것을 세입으로 넣었구요.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이것이 중앙교부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입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3,198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 7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 계획과 실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페이지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이 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계획을 세워 놨을텐데…….

당초에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대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전남대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어서 별 수없이 감을 시켜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96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시킬 때는 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립한 통ㆍ반장 교육계획을 전남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대에 위탁시킨 사례에 대해서 공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만 세웠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결과 그것이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 처리된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전남대학교 총장 앞으로 “통반장을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어떠한 내용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만 했고 서면으로는 의뢰한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무계획적인 상태는 아니구요. 이러한 것을 해야…….

서로 이야기해서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계획적인 사항이고 이러한 계획도 없이 예산에 계상했다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다가…….

그러니까 그 내부 방침에 계획된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에 계상했을 리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민원상담실 위촉 전문상담요원 보상, 지급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 위촉 전문요원 보상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씩 근무를 하면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상담관이 무료로…….

설명은 필요없구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9페이지 제일 하단, 보상금 1,66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쓰려고 했던, 자료수집 보상인데 한푼도 안쓰고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5ㆍ18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아요.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1,660만원을 사장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5ㆍ18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8지원담당관 송태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5ㆍ18관련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회청문회 자료나 대부분 무료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쓰고 있습니다.

안썼으면 그 동안 이것은 무료로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구나 하고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빨리 5ㆍ18 계통의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를 빨리 빨리 추진을 하지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 5ㆍ18지원담당관 송태주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연말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70페이지 말씀이시죠? 이것은 완전히 된다기 보다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설치를 하도록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번에 이러한 유물 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5ㆍ18단체들이 외국을 다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더 소요될지 그것은 설계를 실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액수로 봐서 유물 전시관을 어떻게 건립을 하는데 세상에 8억 8,400만원 가지고 될까? 이상스럽다 해서 얼마로 어떠한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소요 액수가 얼마인데 이번에 8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용도로 들어가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섰구만요?

예. 세입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로 10억원이 와 있습니다.

왔으니까 무조건 넣기만 하다. 아직 계획이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죠?

현재 저희들은 예산에 맞춰서 하면 100평 규모로만 되는데 이것이외국을 다녀와서 100평 규모 가지고 안 된다 했을 때는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삽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네. 적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백년 대계로 여러분들이 외국을 다녀 보시면 알지만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5∙18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10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럴려면 도청앞에 기념탑 세우고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욕 되게 . 그런데 이 8억 8,4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온 것을 그대로 쪼개놨구만요?

5ㆍ18 본 전시관은 본 기본계획에 전남 도청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이 이전을 안함에 따라서 이장을 하면서 나온 유물을 전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0억원이 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편성만 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죠?

그렇습니다.

7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 79페이지 제일 위에 5ㆍ18 묘지이장사업에 보상금, 예산액이 1억 7,623만 4천원이죠? 집행액이 1억 2,597만 9천원, 잔액이 5억 5,025만 5천원인데 이월액이 3,100만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2,025만 5천원 무엇이었는데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예산 잔액중에 무엇이었는데 그것이 불용액이 되었느냐구요. 당초에 17만 6,234만 예산액 중에서 예산잔액이 명시이월까지 집행액으로 봐버리고 예산잔액이 2,025만 5천원이 남는데 무엇을 하려다가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할 돈입니다. 이장에 따른…….

알았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5ㆍ18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5ㆍ18당시 사진 및 유물 전시품을 설치를 하고 5ㆍ18묘역 준공식장 설치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난 번 5ㆍ18 행사 기념 당시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1차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69페이지에 제일 위에 5ㆍ18기념공원 지질조사, 이것도 전액 해버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해버렸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73페이지에 5ㆍ18공원 준공이 엊그제였는데 거기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를 수리한다 해서 2,214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업자가 하자 보수 기간이 안넘었으리라고 보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ㆍ18 지질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질 조사를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진들이 지질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해서 지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구요.

그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달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1차 추경에 당연히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야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기 위원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왜 1차 추경에 분명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검토를 해서 향후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소홀로 이러한 사업은 다른 5ㆍ18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방치했다가 결산추경에야 계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가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의 예산을 5ㆍ18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불용액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하셔서 바로바로 사업비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놔두었다가 6개월이고 1년이고 놔두었다가 심지어 명시이월시키는 방법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자고 애를 쓰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방심한 탓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수선이 아니고 수거료입니다. 수거료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료요?

예.

그러면 정화조가 몇 개나 됩니까?

40t짜리 하나입니다.

40t짜리 하나에 2,200만원이나 나옵니까?

거기는 다량의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40t짜리 한 군데라고 했죠?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시내에서 하는 것은 흘러 내리는 것인데 그것은 수거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식이면 1년에 몇번 처리합니까? 정화조 청소를?

사람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성수기에는 1주일에 2번 정도 수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정예산에 3억 6,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2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가 4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 5ㆍ18지원담당관 송태주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스거용으로 40t을 설계를 했는데 실지로 5ㆍ18묘지가 많은 인원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액수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고 해서 별도로 5ㆍ18묘지 공사비 잔액을 가지고 현재 위생매립장 연결관이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결관을 넘겨서 펌핑을 하려고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따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5∙18성역화 전체적인 설계속에 화장실이 들어 있었습니까? 안들어 있었죠?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 5ㆍ18지원담당관 송태주 위원님,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을 안했는데 인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물을 계속 틀어 놓으니까 그것이 다른 일반시내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잘못되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설계속에 기본적인 것이 하수관로와 오수 처리인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 설계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따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설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5ㆍ18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참배객들의 수요측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설계한 후, 시행한 후 이러한 착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치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해가 가는데 이 착오로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이런 점은 정말 책임을 지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69만원이 올라 있는데 369만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3페이지 하단에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기정예산에 369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경정예산에 41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3개소라는 것은 아까 1개소라면서 무슨 소리고 또 21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고 해놓고 21회이라고 하면,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다고요? 10달만 하더라도 21회이면 한 달에 두 번씩밖에 안 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출기초가 전혀 나는 지금 답변하고는 안맞아요. 아까는 1개소라고 했다가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고 1주일에 두 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1회라고 되어 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출 기초에 보면 41만원×3개소, 3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탱크는 하나이고 화장실은 3개소입니다. 그러면 3개소에서 탱크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탱크는 하나이고 화장실은 3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로 표시를 했구요,,

수거는 탱크에서만 수거를 하지 화장실에서 수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표기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3개소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확실히 하자구요. 단가는 41만원이면 되죠?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구요, 왜냐하면 3분의 2가 죽어 버리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5ㆍ18지원담당관이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분뇨 제거 관계는 여기 5ㆍ18지원담당관도 잘……. (“관리소장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관리소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입장에서 5ㆍ18지원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하면 안 되요.

현재까지 그러면 화장실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내판을 새로 6개를 제작해서 붙인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화장실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안내판이 전혀 없지는 않죠. 있습니다.

있다가 소장이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왜 6개를 다시 세워야 하느냐.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합니다. 기정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도 단가가 41만원 맞구만요. 거기도 3개소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탱크가 하나라면서요? 탱크가 하나라면 탱크에서만 수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화장실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탱크로 다 집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41만원×1개소×21회,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예산액이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데

넘어 갑시다. 조정하시기로하구요.

이 관계는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적인 내용을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5ㆍ18행불자 소재 찾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광고료 했는데 중앙사에 2회 하고 지방사에 5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암매장 관계는 현재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몇번 광고를 했는데요? 여기 되어 있는 대로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앙사에 두 번 더하고 지방사에 다섯 번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했던 것입니까?

지금 기왕에 광고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이 1억원이 있었는데?

보상금의 항목에 서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저희들이 신고는 3건에 6개소가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 신고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5ㆍ18의 행방불명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도를 계속했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신고가 적게 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민간단체가 신고하는데 훨씬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좋다 하니까 기어이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무기한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간을 단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철저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제휴하실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신고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시에 신고체를 하든지…….

시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체를 시에 두나 민간단체에 두나 개념은 같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직도 우리의 분위기가 떳떳하게 내가 그 암매장 장소를 1차는 여기였고 2차는 어디로 옮겼고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했는데 시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공고료만 들었지 실익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5∙18지원협의담당관과 숙의를 하셔서 앞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행불자의 소재를 찾는데 더 적절한 방법이겠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5ㆍ18유물전시관 건립 감리비인데 전시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감리비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 감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감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주거나 적게 줄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를 똑똑히 했어야 이번에 화장실 사건같은 것이 안나오지요. 감리비는 제대로 받아 먹으면서 가장 기본시설인 화장실에 대한 위치나 적절한 용량이나 시설자체도 빼먹는 감리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그러기 때문에 이 아까 우리 유물 전시 건립비가 얼마였었죠?

10억원요.

10억원이면 몇%입니까? 감리비가.

비율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감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감리는 설계에 의해서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감정하는 것이지 용량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은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자체가 화장실 위치와 그런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배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감리는 저희들이 설계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 용량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리비가 시설비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감리비 비율, 통상적인 광주시의 감리비 책정 비율을 볼 때 감리비 예상액이 사업비가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차지하는 %가 높다.

그러니까 그 %를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필요하시다면 감리비의 책정 요율 관계를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 충고를 하고 싶은데 내무위원회에서 2대 의회 구성된 이후 쭉 내무위원회에만 있었으니까 5ㆍ18관련 예산을 봤는데 사실 그 사업의 특성으로 봐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애로가 많이 있고, 또 도중에 계획이 수시 변경될 수밖에 없는 내외적인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관과 민이 다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예산심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추경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5ㆍ18예산에 대해서 국장도 바뀌었고 송 지원담당관도 달리 해야겠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5ㆍ18 예산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우선 순위에서 집중 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중에 보면 경정이 다반사이고 불용액이 다반사이고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을 하세요, 이제는. 그래 가지고 5ㆍ18예산에 대해서 좀더 주관을 뚜렷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겠다 하고 관련단체나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수시 변화무쌍하고 여러분들이 주관이 없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이 이렇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단계에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겠다. 이번 추경안을 보세요. 송두리째 불용액이 나오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변이 막히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금 그것도 내가 보면 5ㆍ18관계 예산이야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누가 5ㆍ18을 성가시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5ㆍ18 예산을 심도있게 집행을 하고 잘 짜고 도중에 이것이 장차 불용액이 나오겠다 했을 때는 즉시 전화를 해서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지금같은 자세로는 안 되겠다.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이용에 있어서 지금 26개소의 공장에서 연간 110만개의 비누를 생산해서 1개 공장당 연간 4상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는데 여기 26개 공장이 어디 어디이며, 각 공장에서 1년에 생산해 내는 양을 정확히 해주시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는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룰 주십시오. 그리고 모처럼 이러한 지원금이 가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이고 해서 기왕에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지 1공장당 1년에 불과 4상자 정도를 생산하는데 우리에서 과연 지원금을 줘야하는가 하는 회의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담당자가 좀더 열성을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와 이 사업을 효과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범진회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19억 5,320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 19억 4,920만 3천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치 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 싸이렌 단말 이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단파 대용 무선시스템 구입비 400만원은 무선사 자격 소유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교체사업 3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00만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15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민방공 경보 싸이렌 단말기 이설 해가지고 오치1동 동사무소 옥상에서 무등중학교 옥상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금년 4월 25일 오치1동 사무소가 준공이 되어서 경보 싸이렌을 설치를 했는데 그 입구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에게 공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침수되어서 지반이 약화되어 건물에 균열이 가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증축공사가 있다 해서 문흥중학교 옥상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흥중학교 주변에 다른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까?

현재 민간시설은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공공시설에 해야 하는데 이미 문흥중학교하고 협의를 마쳐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장소도 비교적 중앙에 위치해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치1동사무소 보수는 언제 시작합니까?

보수는 바로 이설과 동시에 중흥건설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모양입니다.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간 모양입니다. 작년부터.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국적으로 신장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보 싸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총 16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억 2,348만 7천원이었으나 금년말까지 인건비 등에서 발생할 집행잔액 3,83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8,5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감액시키고자 하는 예산은 3,830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서 2,200만원,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등에서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직원에게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 13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연초 정원에 준하여 편성한 기준경비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저희 교육원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립미술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88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린 제2회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8년도 본예산 심의시 우리 미술관 소관 분야 업무를 섬세히 챙기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미슬관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9,600만원, 기타 보수직 900만원 삭감 요구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4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증 직급 보조비 160만원, 복리후생비 중 명절 휴가비 580만원, 체력단련비 1,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직급별 호봉 및 정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직원 결원 유지와 기준호봉 미달등에 따라 발생된 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 3,69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안내 표지판 설치는 제2회를 대비하여 당초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 행사장 주변 및 시내 5대 관문에서 행사장을 찾아오는 주요 도로변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사업추진 중복으로 인해 우리 미술관에서는 3,110만원을 투입, 행사장 주변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예산차액을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안전관리부에서 시내 주요도로변 133개소에 설치하였고, 우리 미술관에서 22개소에 설치 하는 등 이번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 대비해 총 15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행사장을 찾는 외지 관람객 및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크게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미술관 전 직원은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작금의 어려운 국가경제를 되살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균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험료를 절감한다고 하는 소리는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에 예산이 여유있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내 보험회사에 견적 조서를 받았습니다. 4개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그 중 최저액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9와 129 통합통신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700만원은 전부 지방교부세인데 이 장비 구입을 여기서 기종 선택을 마음대로 합니까? 중앙에서 전부 공급계획이 서있습니까?

저희가 조달납품 받는 물건에 한해서 조달 구매를 했구요. 기타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유관이 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기종선택이 동일해야 모든 관리기능, A/S 등등을 감안할 때 그러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하느냐? 예산집행을 여기서 해주되…….

전체적인 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을 해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총 2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600만원보다 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추가보조금 400만원, 서구 문예회관 건립비 지원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문화원 사업비 4,600만원과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 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08억 2,700만원으으로써 기정예산 665억 3,700만원보다 4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6 담배소비세 정산분 42억 6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 개최되기 때문에 무등축전과 관련된 예산 9,7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와 향토 자료수집비 등 5,300만원, 문화예술상 시상에 따른 기념 초대전이 내년도에 개최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9,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서구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7,300만원과 복리후생비 1,500만원, 전통 양반가옥 복원 1,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공공요금 및 제세등 900만원과 민속관련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충사 단청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예산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월드컵 개최 사업 추진등 민간이전비 4,800만원과 시민종합휴양타운 건설 검도장, 테니스 코트 시설비 등 5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6,8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6 담배소비세 정산분 45%에 해당되는 4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무등도서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1억 7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사직도서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4,400만원과 전기특고압진입선 교체시설비 1,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립산수도서관 운영예산은 관서운영비 200만원, 열람실 청소 용역 등 경상적 경비 7,400만원, 열람실 커텐, 방범망 등 설치비 1,000만원,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동구청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원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관리예산은 해외 박람회 참가 설명회 개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8건에 대해 33억원으로서 광주역사편찬사업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시민헌장 개정은 대선과 관련하여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그리고 염주종합운동장 건립 등 3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이월되었고, 포충사 단청 공사는 동절기 공사시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억 5,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8,935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12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전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 청소년복지와 관광관리,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포충사 단청이 지금 전기관 안내판, 이렇게 해서 시설설계하고 시설비에서 나왔는데 지난번 포충사 단청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 95년도에 전체를 하지 못하고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잔여분에 대해서 이번에 포충사 단청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외관입니까? 전기관이라고 하는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시관이라는 뜻이죠.

여기 전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장 윤한민입니다.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6예산의 계속사업으로 8,000만원 예산이 서서 영당하고 내산문, 외산문에 대해서는 단청 보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회 5,000만원 요구한 것은 전기관하고 안내판입니다. 전기관은 고경명 선생 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 전기판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입구에…….

대문 같은 것?

예. 외산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관이라는 것이 유물 전시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풍암택지개발지구내에 문화센터와 복합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다용도의 건물을 활용코자 해서 국고보조가 10억원이 보조가 왔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풍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할 경우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무상 사용여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구문화센터건립 계획은 서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쪽으로 내시를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원래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대단위 단지를 개발할 경우 에 학교부지나 문화용지에 대한 것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규가 없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구 문예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총 문화센터내에는 여러 용도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이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문예회관입니다. 이 문예회관의 총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기 서구에서 2억 5,000만원을 확보 했고 국비로 10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7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되었을 때 2억 5,000만원을 구에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원이 10억원이 되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 그대로 시행을 해주실랍니까?

이 사업은 현재 국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기 북구는 바로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문예회관을 제한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북구는 청소년 수련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북구 문예회관, 서구 문예회관은 현재 건립중에 있고 동구, 광산, 공히 전부 문예회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남구 출신의원으로서 남구에서는 이런 문예회관이 없다 그랬을 경우 에 남구청에서 이 계획을 올렸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느냐

문예회관은 국비가 수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 남구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구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풍암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약 5만 1천명 정도가 도시계획상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할 때 5만 5천명 유입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다. 현재 서구 풍암지구 옆에는 염주체육관을 위시로 해서 수영장, 골프인도어장, 승마장, 그 다음에 양궁장 등등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풍암지구 바로 그 체육관과의 사이에 전부 체육시설공원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 지역에 밀집해서 하등에 좋은 편중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안을 해서 없는 지역에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균형적인 구청간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조정적인 역할이, 시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사업은 당초에 상무신도심에다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부 지원을 받은 250억원을 지원은 받아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사업의 주체는 구청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립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성질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때는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다가도 저희 시비는 아직 지원이 된 바가 없습니다. 국비만 1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방금 박필용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남구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자치단체간에 모든 시혜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133페이지에 농구대 설치를 자치구에 3개조를 해주는데 어느어느 자치구에 합니까?

현재 농구대 설치는 동네 체육시설로써 1개동에…….

아니, 3조라고 했는데 3조를 어디 어디에 줄 작정입니까? 120만원씩 3조라고 했는데.

광산구에 2개조가 들어가고 남구에 1개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구대가?

90년부터 금년까지 30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모아서 본때 있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이 10건이라는 말입니다. 10건인데 무려 8건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수반된 것, 국고보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제외한 기타의 명시이월은 이것은 당연히 명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옳습니다. 10건 중에 8건이 전혀 집행이 없이 통째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사성 있게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장으로서 강구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죽은 사람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방침을 설명해 주세요.

무등수영장 인명사고가 발생된데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시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어제 9시 30분경에 무등수영장 대표 박해철 씨가 운영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와는 20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저희들에게 다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현재 사망이 1명이고 치료가 1명인데 저희들 무등경기장 사업소장의 보고에 의한다면 한 분은 경상이다 해서 곧 퇴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제 감식 결과 당초에는 전기 누전으로 일반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전기누전은 아니라고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뭐냐?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혀 전기선이 들어 가지 않은 상태이고, 살아나온 사람들 4명이 목욕을 하다가 2명 나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전기가 약간 감전하는 느낌이 나서 피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입회경찰관들의 감식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확실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책임은 바로 무등수영장 고유의 책임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의 사고가 없도록 부단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수영장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하지만 직접 본청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관계부서에서 구청에 출장을 나가서 전체 우리광주 시내에 이러한 수영장이 있는 곳을 체크를 해서 그러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체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국장 말씀대로 1차적인 책임은 임대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누구 것이냐.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 시도 무관하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어제 방송된 내용을 들어 보니까 현지 조사 나왔던 경찰관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오는 산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현장 조사하는 경찰관의 입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세우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전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리 나온 사람은 감전된 것처럼 되어서 나와 버렸고 나머지는 갑자기 충격 받아서 죽은 것 같이, 마치 전기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속단을 해서 단정적으로 나와서, 광주시민이 다 전기로 감전사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감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감전이 된 것인지, 그것이 시설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시설은 제대로 되었는데 관리자가 그것을 함부로 손을 데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런 등등도 충분히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에 어떻게 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포충사 단청 문제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도 이와 같이 예산 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제 96년도에 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명시이월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시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와 같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현재 단청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단청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체를 단청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청을 다 못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1억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예산도 5,000만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 집행부 내부의 예산운용상 할 수 없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대단히 좋지 않다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해동기가 되면 3월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단청자는 문화재보수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합니다. 일반업자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시내는 문화재 보수업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포함되는 문화재 보수업자가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자가 할지는 모릅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광주에는 보수업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에서 차출을…….

문화재 보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자는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회사 있다가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까지 계상 요구를 하지 못하고 국에서는, 이제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할수 없이…….

그러면 이것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구요?

3～4월부터는 해동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3월경에도 손이 얼어서 잘 못할텐데?

어쨌든 해동이 되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것은 사장될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이 아니냐 이러한…….

아마 4월경에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5개월 계속되는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런 기술자를 불러들이고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더 들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해서 한 공사는 한 기간내에 사업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회 광주광역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3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상무1지구내 잔디 및 묘목건설현장과 12월 11일 11시에는 풍암지구내 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그리고 12월 15에는 광주공원내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