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97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전 직원은 건강 유해요소의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별다른 과오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겠다는 각오로 한해를 결산하여 봅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4,7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우리시에 재배정됨으로써 우리원에서 기 편성하였던 국비와 이중이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4,5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감소한 26억 5,500만원입니다. 감소율은 6.7%입니다. 세부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시 지침에 의하여 기준호봉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을 실지 호봉으로 정산함으로써 기본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감액분 1억 9,8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제2청사관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발생한 시설비 2,600만원 등 총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11월 우리원에서 개최한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발간한 홍보안내책자 발간구입비 400만원과 제2청사 부담 전기료 및 연료비 300만원, 실험장비 수리비 500만원, 리스테리아 O-157, O-26 등 병원성 대장균 검사시약 및 초자 구입비 1,500만원, 실험장비 구입비 1,7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목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과 국가 경제의 위기를 감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검과 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2청사 공공요금의 부담금 부족분과 수입식품 등에서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의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구입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변함없는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과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 행운이 깃들고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700만원의 0.2%인 100만원이 감액된 4억 4,600만원이며, 감액내용은 가축위생 인수공통 전염병 검색재료비 100만원으로서 농림부의 국비 재배정에 따라 농정과로 집행부서가 변경되어 감액계상된 내용으로써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 4,500만원의 6.7%인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26억 5,500만원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4,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한 기준호봉과 실제호봉의 차이로 발생한 잔액이며, 제2청사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는 한편,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개최 관련 홍보책자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자동차 책임보험료 등 차액 보전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가스보일러 연료비, 원자흡광 광도계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리스테리아균 검사 시약 및 초자류 구입비 등 재료비 2,78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대부분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당초 정확하게는 못할망정 조금 더 줄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해서 저희 직원들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호봉연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항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액을 감액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번 해 주시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만히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없는 예산 계상했다 감액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도록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55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원자흡광 광도계라든지 소음측정기는 국산입니까?

원자흡광 광도계 등은 외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산이 안나옵니까? 전혀 국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 말하자면 몇 라노그램 정도라든지 몇 ppb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국산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산으로 대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한 기구란 말입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후진국에 속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각종 장비 자체도 개발이 안되어 있고 그런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한 한 외화를 아끼기 위해서는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흡광 광도계나 소음측정기는 기왕 구입한 것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불가피하게 있는 장비 안쓸 수는 없고,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년도 장비 구입비 중에서는 외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지간한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으면 구입 안하고 감내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구입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국가의 경제를 생각해서 외국으로 달러가 유출되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부터 조금은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를 바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개최 관련 홍보책자 유인 해서 4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회의를 해 보시면서 홍보책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증액하셨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만,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국립보건원, 중앙에 있는 식품ㆍ의약품안전본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방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환경부쪽에서 회의를 준비했습니다만, 회의를 못했습니다만, 환경부, 환경연구원 해서 중앙 관계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타 시ㆍ도에 회의참석을 하면서 다녀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책자를 배부해 주는데 여지껏 저희들은 하나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의 시설이나 능력, 위치 소개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저희 업무를 소개하고 홍보를 하고자 해서 책자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원장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지, 그 전에 만들었어야 될 내용인데 이번에 만드느라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책추진비 등을 전부 감해가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증액하셨겠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홍보유인책자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인물을 줄여야 되는데 증액되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재료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우리가 O-157병원균 검사 시약 및 초자 구입에서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1억 4,700만원에 비하면 약 10%가 인상된 예산액이거든요. 리스테리아균 검사 시약 및 초자류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리스테리아균은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에 없었던 돌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준비가 전혀 없었던 돌발 업무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고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리스테리아 검사 한 항목을 하는데 시약대가 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가 없던 사항을 갑자기 돌발 업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초자 구입비, 시약대를 가지고 우선 구입해서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것을 하고 다시 다른 시약, 초자대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검사시약대가 상당히 비싸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수입시약입니다. 국내 시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시약이라서…….

그러면 리스테리아균은 이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균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를 전혀 안했습니다.

균 자체는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균 검사를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군요? 왜 못했습니까?

사회문제도 되지 않았고 전혀 외국에서도…….

타 지방에서도 이런 것이 발생 안되었습니까?

전혀 안했습니다. 국내 처음입니다.

이러한 병원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조사해서 예측 예산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면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저희 상수도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에 힘입어 130만 시민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데 대해 커다란 보람으로 여기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19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인 862억 9,900만원보다 37억 6,700만원이 증가한 900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90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동결시켜 왔던 급수공사비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인상한데 따라 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평소 연말에 들어왔던 연리 5.6%의 환경부 소관 재특자금이 조기에 입금된 것을 비롯한 지출대기성 자금 등을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예금에 예치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이자수입이 15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관사 임차료 회수 등에 따른 기타 영업외 수익이 9,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우리시의 수도용지가 편입된 데 따른 보상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 급수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9억 7,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그리고 도심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한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5,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경상비의 연말 계수 증감 정리 등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동복호 만수로 인해 예년보다 취수량을 늘린데 따른 동력비 증가분으로 5,500만원, 외자조달 구매한 수질검사 장비의 환차액 발생분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 파열시 수돗물 침수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해 지구배상심의 회의의 지급 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1,400만원,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1억 6,000만원, 그리고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송수관로이설사업비로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에 5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조건이 유리한 환경부 소관 재특자금의 조기차입으로 인한 이자지급액으로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입니다. 본촌동 6개 마을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인해 시행이 유보된데다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수탁공사 실적이 저조하여 급수공사비에서 1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1급 수도미터기 시험장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1급 계량기 대신에 2급 계량기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 차액 3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초 덕남정수장의 수질검사장비를 보강키 위해 계상하였던 8,9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근 수질연구소 보유장비를 활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며, 이 밖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서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십분 해량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7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및 양도성 이자가 세입에서 1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상을 전혀 못했던 일입니까?

당초에 예상이 1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15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상당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추계가 어려웠던가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148억원을 가져왔거든요. 사실은 연말까지 그것을 쓸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져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매년 보면 연말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일찍 줘서 7월 4일에 줬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의 이자가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도성 예금을 넣었거든요. 양도성 예금이 연간 10.3%입니다. 그 수입에 예상 외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앙에서 로비를 잘해서 이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네요. 그전 같으면 그렇게 안줍니다. 연말에 대개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이 점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 왔더라면 상환할 것을 미리 상환을 못하게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상환하는 것이 50억원인가 54억원인가 얼마 나오지요?

예. 연말이 되어서 이것도 제대로 들어왔고 현재 148억원을 당장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의 이자 싼 것으로 해서 비싼 것을 갚았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없으면 안써도 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빚이 많아져요.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달까지 넣었던 이자 몇 천 우리가 더 이익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사실상 안쓰는 것을 이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빚이 더 많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속았는데, 전부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 채무문제도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재특자금을 가지고 오는 것 이자가 5.5%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역개발자금이 10% 내지 8%입니다. 지역개발기금도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약 630여억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져온 148억원은 이자가 싸고, 또 정부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져가 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가 싼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다 쓰고 이자가 비싼 자금은 갚는 식으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년 당초 예산을 짤 때는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환을 이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빚 얻어서 갚겠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절감하면서 갚아 나가야 하는데 빚 얻어가지고 갚아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예산심의할 때와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 재정이 얼마나 압박을 받느냐 하면 1조 1,000억원이 우리시의 빚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54억원이나 50억원이라는 빚을 갚으려는 계획을 잡았으면 이 돈을 받아서 100억원을 채무 상환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40억원을 가져왔으면 40억원 프러스를 해서 상환을 해야지, 아까 본부장님의 이론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가져다 비싼 것을 갚아버리니까 더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도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당초에는 54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54억원은 기정예산에 갚은 것이 아니라 빌려서 갚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광주시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에는 178억 6,000만원을 상환하겠다, 그 다음에 재정자금 융자를 150억원을 받아오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갚는 것이 28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이때쯤 해서 보고드릴 때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28억원만 갚아나간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이자는 갚고 원금은 못갚는 것입니까?

178억 6,000만원은 이자까지 합친 것이지요.

원금은 얼마입니까?

원금은 95억 5,9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하니까 178억 6,000만원입니다.

이자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이자가 거의 80억원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갚는다고 말만 해서 갚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나서 이제는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이번에 가져다 쓰는 것이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이냐 하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동복댐이라는 댐을 만들어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 시 자체에서 댐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으로 관리하는 곳이 우리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다른 데보다는 시설투자하는데에 빚을 졌기 때문에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해 주신 노후관 교체관계,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관계, 여하튼 맑은물 공급에 필요한 돈만 환경부에서 재특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지 다른 융자는 안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부채를 줄여나가자는 뜻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178억 6,000만원만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50억원을 갚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당초보다도 더 갚게 되고 금년에 우리가 148억원 가져온 것도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노후관 교체도 시급히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급히 해 나가면서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줄여가면서 원금을 많이 갚아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길게 안하겠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복댐부터 시작해서 당초 채무가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 해서 그 동안의 채무액을 연도별로 써 주시고, 거기에 이자가 불어난 만큼 써 주시고, 그래서 상환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매년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표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쓰러지느냐 어쩌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6개월, 7개월 지난후에 쓰러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산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봤어야 했는데, 시간도 없이 사실은 예산을 다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을 깊이 있게 따져볼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집행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상하게 갚아서 줄어들어야 할 것이 계속 늘어나니까 의문점을 갖게 되었는데, 갖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져야 되고, 바꿔지려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채를 빨리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입 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급수 수입입니다. 상수도 물값입니다. 그런데 이 물값을 지금까지 100% 생산원가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래에 와서 90%다, 9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내년초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내년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부채는 줄여가야 하는 것은 맞으니까 부채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급수수익도 현실화 시키면서 다른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수도요금을 적게 받으면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부에서도 잘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돈은 안주고 억제를 하면서 빚만 늘게 했지 자기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독재정권의 행태였습니다. 문민정권까지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벗어났으니까 벗어진만큼 우리가 많이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신 수도요금 올린만큼 경상적 경비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올라가게 묶어 놓고 빚 갚을 때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총 차입금은 얼마이며 상환금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의 차입금이 148억원이었고 금년도 연말까지 상환하려고 했던 금액이 250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이상을 벌어서 갚았습니까? 차입금은 148억원이고 상환금은 250억원, 그러면 250억원에 이자까지 포함된 상환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억 5,900만원은 이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250억원 중 이자를 제하고 원금은 얼마를 상환합니까?

원금은 167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억원 정도는 벌어서 갚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 셈이 되지요.

알았습니다.

말이 안돼요. 수도요금을 적게 받는데 어디에서 벌었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100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0억원을 갚았느냐 하고 물어보시면서 그 중에 일부는 벌어서 갚았느냐, 일부는 벌어서 갚은 셈이지요. 100억원 전부는 벌어서 갚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는……. (위원장 박용권과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신설공사 수익금, 제가 98년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과가 나타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약 9억 7,700만원이 수용가 급수시설 부담수익금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연말에 갑자기 증액하다 보면 모든 예산집행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은, 요즘은 단독주택 안짓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에 소신있게 세입에 편성하셔서 유효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이렇게 증액하다 보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98년 본예산 심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달에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급수공사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때 자재대 공사비입니다.

하여튼 98년 예산을 보면 너무 소신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소에 배상금이 1,400만원이 들었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상수도 관 파열이 두번 되었습니다. 그 때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 중 두 곳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어디 것입니까?

하나는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 옆에 관이 노후되어서 수압에 의해서 자연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노래연습장…….

이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관이 19년 되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침수가 한번 되니까 그 안에 있던 전자제품 같은 것이 물에 잠겨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산장사거리 못가서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복구를 위한 덧파기 작업 중에 한전에서 묻어놓은 고압케이블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설치한 지중케이블을 훼손하고 변압기를 저희들이 전소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500만원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공사를 한 것인데 물어주게 된 것입니까?

이 공사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당시에 급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맡기지 않고 합니까? 직원이 직접 합니까?

간단한 복구이니까요.

본부에서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소에서 했습니다.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그냥 직접 했습니다. 누수복구작업을 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합니다만, 하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19년이나 되었는데 노후관 교체한다고 그 동안에 쭉 해 왔는데 미리 했어야 했는데 19년이나 되었다면 왜 빠졌는가도 의문스럽고 묻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연구소에 보면 어떻게 인건비 기본금이 이제와서 올라왔습니까? 보통 보면 인건비는 사실상 기본적인 것이니까 낮게는 절대 잡지 않는 것이거든요. 높게 잡은 것은 당초 정확하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높이 잡은 것은 큰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수경비이니까요. 그것을 처음부터 뺐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지금 정수사업소가 세 군데 아닙니까? 환경연구사들이 정수사업소하고 수질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남정수사업소하고 수질연구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남정수사업소에 있는 환경연구사를 수질연구소에서 근무하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싶어서 덕남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여기로 데려오면서 돈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산지침서에 필수적으로 나왔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인데……. 다른 분 하십시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신설공사비가 서남부사업소는 1억 6,000만원, 북부가 5억 8,800만원, 광산이 2억 9,500만원 해서 약 9억 4,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각종 개조공사는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 해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어든 것이고, 북부사업소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북부사업소 신설공사비 5억 8,000만원이나 감액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본촌동이나 우치동 등 6개 마을에 도로개설이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배수관 시설을 해 주기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서 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해서 ― 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이 33억원입니다만 ― 33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에는 못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사업소는 많고 다른 데 조금씩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민들이 요청하는 공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좀 더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에서 신설공사 수입하고 이 공사 수입하고는 9억 얼마가 증액된 부분은 급수신설공사 수입이고 이것은…….

이것은 실지로 지출하는 예산인데,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신청이 적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 부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모든 기타부대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신설공사비 자재대, 공사비, 기타부대비, 이렇게 부기를 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 버려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는 엄격히 말하자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정확히 하려면 공사한도액의 프로테이지 수를 정해서 기타부대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 사업소의 내용을 자료로, 신설공사비 자재대하고 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을 명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윤자와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이윤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있습니다만, 환차액 발생분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103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환차액 발생이에 된 것 같은데 IMF 환차손이 발생된 것이 11월 중에 발생을 했는데 왜 그전에 구입을 못하셨습니까? 환차손을 안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요?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수질장비는 외제 장비가 많습니다. 두 가지 장비 모두 미국제 제품입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기는 4월 17일에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품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8월달쯤에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8월달이 되어서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장을 열어줘야 저희가 금액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질량가스크로와드 그래프는 아직도 신용장이 열려있지 않고 고체상추출기는 이미 신용장 개설이 완료가 되어서 11월경에 환율이 980원대에 이미 돈은 지불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이전에요. 그런데 질량가스크로와드 그래프는 아직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 추경에 계상을 하더라도 구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미 외국하고 계약은 되어 있고 조달청까지 장비는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 요구하게 된 경위를 제품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부서에 의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제품선정 이런 것을 위해서 4개월 동안이나 미뤄가지고 환차액 발생분을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품선정 같은 것은 미리 미리 하셔서 그리고 나서 예산서에 올려서 추경이나, 또 환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동복수원지 전력료가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나오고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은 기정예산하고 왜 차이가 나게, 일종의 인건비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조정요금인데 항상 모자라게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뒤에 보면 전력료가 모자라서 또 나왔는데, 82페이지 남면하고 각하정수장 전력료인데, 그런 예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또 나와요. 기본급부터 차이가 나가지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또 새로 추경에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언제 주려는 것입니까? 200만원인데 언제 주려는 것입니까? 본회의 통과시키고 나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급식비, 업무활동비 같은 것 며칠 동안에 급하게 쓸 일이 있습니까?

용연정수사업소의 동복수원지 전력요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초까지만 해도 담수량이 20%대였거든요. 그래서 취수량이 적지 않겠느냐 작년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전력요금이 부족했고,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되도록 저쪽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돈은 안들어가고 활용가치가 있고 해서, 그러나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고, 덕남사업소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이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아서 데려오거든요.

어디에서요?

병무청에서요.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 돈이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주거든요.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돈이 부족했던 것이고, 덕남정수사업소의 인건비를 당초 예상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작년 2월하고 금년 들어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한 것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만, 97년도 예산 통과하면서 동력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동력비 깎아봐야, 남으면 동력비 가지고 다른 데에 돌려 쓸 수 없고 모자라면 어디에서든지 다시 줘야할 판인데 깎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동력비를 깎았거든요. 그 때 왜 깎았는지 잘 아시지요? 정확하게 제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일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계상한 것을 깎아도 된다고 해서 깎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고,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정도는 조금 오버되게 해서 남아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인건비가 모자라서 원칙대로 하면 다른 관항에서 빼서 인건비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인건비를 빼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두 군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정밀을 기하도록,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배출수라는 것은 정수해서 흐르는 물을 말씀하시지요?

정수하면서 나오는 슬럿지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배출수 처리시설 감리용역비로 8억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6억 4,000만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 되었거든요. 그런데 감리용역비는 중앙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아껴쓰더라도 일단 예산에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덕남정수장 수질검사를 위해서 예산 8,900만원이 계상되었다 삭감된 것은 수질연구소에서 절약차원에서 장비를 얻어다 쓰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덕남정수장 말고도 다른 정수장도 가져다 씁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덕남정수장 것은 가까우니까 가서 물을 떠다 수질연구소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것은 일부는 하고 매일 매일 검사하는 것은 정수사업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매일 합니까?

매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것도 있고 한달에 한번하는 것도 있고 석달에 한번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물을 석달에 한번하면…….

그것은 정밀하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도 자주 해야지요.

매일하는 것은 간단하게 항목 몇 개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환경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4,400만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92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증액부분은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4억 5,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 100만원,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 7,6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1,100만원, 국고보조금 중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2차보전 2,000만원,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 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0억 9,9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5억 4,400만원으로, 환경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27억 5,9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27억 4,300만원, 청소행정 분야는 기정예산액 162억 600만원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6억 6,900만원, 보건의약 분야는 기정예산액 37억 1,9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원, 위생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66억 1,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6억 1,500만원, 위생매립장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7억 9,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내용은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00만원,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의 98년도 분이 앞당겨 지원됨에 따라 시설비 4억 7,600만원, 위생매립장 쓰레기 정지 및 복토사업에 사용되는 중기 및 차량 수선비에 4,000만원 등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푸른광주21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 중 사업부진으로 5,000만원, 환경오염 종합감시 체계인 수질자동측정망 시설비 3억원 중 낙찰차액 5,3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차입금이자 5억 4,800만원 중 차입금 집행잔액분 2,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과목간 조정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온라인용 환경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신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촌동 분뇨처리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5,000만원을 감액하여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을 위해 차입금 원금 및 이자부족분에 대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32억 1,300만원으로 분뇨처리장 이설 실시설계비 2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구별 위생매립장조성비 30억원, 화장장 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건국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경상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건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수탁희망자 신용도 조사 13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용조사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신용조사회사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있거든요. 15일까지 공모가 되면 그 사람들의 재정이라든지 신용도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신용조사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회사입니까?

신뢰할만한 회사입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통신망 구축에서 2,000만원이 감되고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통신장비 구입에 1,83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바꿔져서 시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2,000만원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통신망 구축은 중앙 온라인으로 통신을 바로 설치해서 장치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고 해서 시에서 새로이 개통된 청내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비만 구입을 해서 거기로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용 환경행정전산망보다 더 편리합니까?

편리한 것은 없고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당초에는 온라인 통신망을 바로 중앙에 연결하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에 새로이 청내 통신망이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청내 통신망하고 연결하면 장비만 사도 오히려 돈이 몇 푼은 안됩니다만, 조금 적게 들면서도 기능은 똑같이 발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에 보강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액수의 차액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하면 차액이 많이 나야 할텐데 많이 안나요.

1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이용했을 때는 차액이 많이 나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한 200만원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비품이나 물자를 구입할 때 잘 알아서 싸게 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할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품구입할 때도 견적서를 다 받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푸른광주21협의회 추진이 사업계획변경인가 과다 책정해서 감액했는가 했더니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님이 사업이 부진해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부진해서 5,000만원이나 삭감했습니까?

내년도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푸른광주21협의회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당초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실천계획만 세워놨지 실제로 실천하는 사업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상반기 때도 4,000만원을 배정을 해 놨는데 4,000만원도 다 못쓰고 1,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미집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통신장비 구입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네요? 그것은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방금 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에 유촌동 위생분뇨처리장 시설에서 기존조사설계비는 감액을 하고 실시설계비는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금년 9월에 개정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안하니까 주민들 반응은 살필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하수도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금년 9월에 개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삭감시켜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을 프러스 시켜서 5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외에 시설하는 것과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구입해서 꽂으면 되는 정도로 장비값은 그렇게 비싸고 시설하는데는 과연 200만원 밖에 안드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장비구입비가 1,830만원으로 나왔는지 그 견적서를 내 주시고, 그 견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비는 국산인지 외산인지, 또 외산이라면 국산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원래 사업구성이 거의 장비구입이었습니다. 다만 일부분이 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술상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지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실상 시설비는 얼마 안되지만 시설비 명목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랜시설은 이미 청내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장비구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전부 국산입니다.

그러면 품셈표에 나와 있는 국산인가요?

관급으로 구입을 합니다.

관급이라는 것은 시청에서 주는 것도 관급이 되지요. 조달품목이에요?

조달품목이면서…….

조달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요구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제품에 대한 사양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사양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어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양서도 제출해 주시고, 품셈표도 있으면 품셈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것부터 바로 시켜서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무소각장 건설 다이옥신 저감시설 있지요? 당초에 상무소각장 건설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지금 어떻게 바꿔진 것입니까?

바꿔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명목이 없어서 당초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명목으로 해서 국비 9억 5,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98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바꿔진 것은 없습니까?

바꿔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상무소각장 건설할 때 예산은 어떻게 섰었습니까?

예산은 변경된 것이 없고…….

예산에 이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까?

연차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들어 있었는데, 97년도 것만 96년도 회계만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9억 5,100만원이 들어오도록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절반을 금년도에 주겠다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 자체는 외상공사로 먼저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비 반에 대해서 30%를 지금은 보조입니다만, 그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법이 바꿔져서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때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융자하고 보조하고는 엄연히 틀린 것인데 보조를 해 주라 하고 시장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부장관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때는 전국이 다 융자로 가져갔다 했는데 시장의 말이니까 보답을 해 줘야겠는데 명목을 부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비로 주라 해서 9억 5,000만원을 환경부에서 반영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당초 다이옥신 저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없습니다.

총 사업비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모델로 해서, 다만 다이옥신은 우리가 0.1라노그램 미만으로 배출하겠다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비를 그런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속에 다 들어 있을 것인데, 계약할 때 예산속에 들어 있을텐데 이것을 다시 증액시킨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액은 아닙니다. 기존사업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증액 안됩니다. 총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전혀 안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 등 해서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들어갔거든요.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제로예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로인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기법상 잘못했든지 간에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답답하지요. 전에 얼마 있었다 하고 나와야 하는데 기정예산이 제로거든요. 없는 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것은 증가된 것이지요. 예산기법상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목을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일반 총액에다 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로거든요. 국고보조라는 제목에 401이라는 것은 그냥 시설비이고 401, 402, 404하면 시설비예요.

국고보조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651억원 편성된 것에 다시 넣은 것으로 됩니다.

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지침서 그 대목 복사해서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4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9월 1일부터 수수료가 9,700원에서 1만 3,52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일요일은 빼고 100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폐기물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량은 되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감량은 안되고 있습니다. 더 불지는 않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량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량대책을 세우니까 현재 안불어나고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별 배출량은 줄어들고 공장이나 인구가 증가된 부분에서…….

가정의 배출량은 감량이 되었고 공장이나 업소는 늘어났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업소나 공장에 대한 감량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 확산되고 하니까 늘어납니다. 신도시나 공장…….

어떻든 쓰레기 폐기물 감량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해마다 감량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이설이 또 나왔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타당성조사할 때 전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시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전처리만 했을 때의 비용, 30만톤 하수처리장 했을 때의, 1차 처리 했을 때의 비용,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를 한 뒤에 기본설계의 근사치가 되도록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안하고 실시설계부터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서 검토를 한 다음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지요?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프러스 되어서 2억원입니다.

이월비로 해서 2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조사를 다 한 뒤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명확한 판단이 나온 뒤에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산부터 해서 돈 쓰고 보자는 식이 되었거든요. 설계비는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기본설계에서 어떻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타당성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서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국가가 흔들리고 세상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럽니까? 이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도 조사 안해 놓고 실시설계한다는 것은 강행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기본계획은 내년초에 세워서…….

세운 뒤에 이것을 해야지요. 기본계획도 제대로 안해 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 돈이고 시민들의 세금이지만 내 돈이 아니라고 이러는 수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 안돼요.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다. 시도 망하고, 시가 망하면 전 시민이 다 망해요.

내년초에 기본계획 세워서 의회 조언 받아서 실시설계하면 또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 이월비를 내놨다는 것은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적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거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비만 7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액입니다.

아무 조사도 없는데 7억원이고 8억원이고 무슨 근거로 나옵니까?

타 시ㆍ도의 시설을 기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깎으려고 하면 예결위에서 또 살리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하나도 안하고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초에 하나까 설계비는 있어야지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용길 위원님께서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5,000만원을 또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내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를 2억원 확보했단 말입니다. 전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약 7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시에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 방침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하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하시오 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나중에 다 떠넘겨요. 그것을 뻔히 알잖아요. 현재도 실시하라고 우리가 인정해 줬다고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마쳤는데, 그 결과에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역결과로 보면 136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구요. 결국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런 경우는 약 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쪽으로 합쳐서 2억원으로 만들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군요?

이것도 방법론입니다만,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물론 설계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민간인들한테 말하자면 텅키방식으로 하면 설계나 시공을 민간인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실지 실시설계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민간위탁경영이라든지 그런 계획조차 없으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상적인 추진절차는 처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관급공사일 때 이렇게 하고,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관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섹터로 민영화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분석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 1월에 계약을 해서 3, 4월에 끝내가지고 4월경에 의회의 동의받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론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 5월에 결정이 되어서 만일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로 좀 더 편성해서 사용할 것이고 만일 민영화로 된다면 텅키로 해서 한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일부 부담하고…….

지금 텅키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기초조사부터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도 기본설계비가 완전히 예산낭비로 지적이 되어 버렸어요. 기본설계를 해서 변경이 되어서 텅키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기본설계 자체가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때 우리가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전 의원님한테 알려드리고 많이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이러한 사업들이 기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고, 우선 예산확보만 먼저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러한 계획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지도과장이 두번씩 참석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고 진즉 지적을 했잖아요. 부실한 것이 무엇 무엇이니까 그것을 내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내 놨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 자료 제출 준비부터 먼저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한 것도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여성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7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심의요청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37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9,100만원 대비 3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앙재원은 362억 7,800만원으로 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지원사업은 전세금 신청자가 없었고, 노인의 집 운영은 입주희망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으며, 지방교부금사업으로 광주공원내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신규 계상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사업비가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중 거택보호자 및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운영지원 등 5건의 신규사업 계상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노령수당,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등 35건의 기존사업이 중앙계획변경에 따라 각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4억 9,800만원 대비 3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앙재원은 55%입니다.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대한 금번 추경도 국비지원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예산 조정에 있으며, 특히 1회 추경을 거쳐 일부 국비지원사업예산을 조정한 바 있으나 중앙사업 41건을 금번 2회 추경을 통하여 조정하게 된 것은 중앙예산 확정이 96년말에 이루어져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지원사업 중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업으로는 첫째, 소년소녀가장 및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지원사업으로 친인척 집이나 사글세로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성장하여 퇴소하게 되면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희망하는 소년소녀가장과 퇴소아동이 없어 미집행하였고, 둘째, 노인의 집 운영사업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인들에게 주택을 임차해 주는 사업이나 집주인의 임대기피 및 입주희망 노인들이 없어 미집행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은 미설치된 사회복지관 3개소 중 설치희망 복지관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중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는 6개소에서 7개소로 1억 2,3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 추가 9억 9,200만원, 노령수당은 4,236명에서 4,805명으로 증원되어 2억 7,10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4,482명에서 5,579명으로 인원이 변경되어서 5억 2,1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은 120개소에서 451개소로 해서 2억 2,800만원 등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중 감액, 반납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중ㆍ고등학생 지원인원이 조정되어 4억 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2,100만원과 종교ㆍ학교부설 보육시설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과다책정으로 2억 4,300만원 등을 각각 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 중 계획변경 등에 따른 주요 예산조정 내용으로는,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예산 중 성금으로 추석 등 명절시 위문을 실시하고 남은 예산 8,000만원과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미실시로 2,0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인건비 등 불용액 2,3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98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시립갱생원 확장에 따른 사업비 중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1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7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10억 900만원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금년 착공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사업비 중 시설비, 감리비로 3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 대규모 공사입찰에 따른 법정소요기간 준수 등 적법한 절차로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5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7,500만원 대비 1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11억 7,900만원의 증가내용은, 국비지원예산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의료보호사업조정지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9억 5,5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 2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의 조정내용은 세입재원 11억 7,900만원과 기정예산 중 진료비 심사수수료 불용예상액 1,000만원을 부족한 의료보호진료비로 조정, 의료보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약 150%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는 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비도 국비가 감되었고 시설비만 늘어났네요? 그것 설명 한번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항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당초에 7억 2,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왕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항별로 나누다 보니까 원래 국비를 타올 때는 시설비로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사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가령 감리비라든가 시설비로 포함을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5억 196만원을 더 받아와서 국비를 12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목별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리비나 용역비는 감하고 시설비에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었는데 시설비는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와 기본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안되었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예요?

국비보조만 5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7억 2,000만원만 가지고 국비배정을 항목별로 했는데, 5억원이 더 오니까 저희들 지침에는 건설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비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시설비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억원이 추가로 오니까 감리비는 지방비로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감해서 시설비에 보태준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비가 6억 7,667만 8천원이지요? 그런데 9억원으로 늘어났지요? 그런데 3억원만큼 시설을 늘린 것은 아니란 말입니까?

예.

시설비가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는 늘어났는데 건축 규모는 당초 우리가 추정을 해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 10억원 제하고 나머지 28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설을 6억 7,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9억 9,000만원으로 늘었다 하는 말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늘었을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늘었습니까?

토지매입비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는 실시설계 나오기 이전에 추정치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규모는 안늘어났습니다만, 추정치 보다 훨씬 더 되어서 감리비 같은 것은 감하고 시설비로…….

공사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추정치로 했었습니다, 설계이전에…….

추정치로 해도 이렇게 몇 억원씩이나 늘어나게 추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33억원 규모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3억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집 짓고 설계하던 사람들이 10억원씩이나 차이나게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설계할 때도 용역 줬을 것이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금년에 줬습니다.

그런데 33억원하고 43억원하고 10억원씩이나 차이나는 설계를 한 것도 돈을 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문이 갑니다. 첫째는 기본설계비가 쓸데없이 나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건물자재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고 파산 직전에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파산이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했을 때는 한 33억원이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실시설계 해가지고 10억원 더 드니까 10억원 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40억원이나 50억원으로 많이 든다면 안돼요, 줄이시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야금야금 늘려나가서 시 재정이야 어떻게 가거나 말거나, 빚이 1조 1,000억원이 되거나 말거나예요. 각 과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결산추경 통과시킵시다 하고 넘아가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것 빚집니까? 광주시민 한 사람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면 또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감리비가 왜 늘어납니까? 실시설계비도 줄어들었고 기본조사설계비도 줄어들었는데 감리비는 늘어났어요. 국가보조금은 줄어들었지요?

당초에는 이렇습니다. 동구 소태동 외곽도로인데, 당초 기본설계때는 그쪽이 표고가 120부터 140정도 됩니다. 그런 토목공사 같은 것을 정확히 계측을 못하고 실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 부분도 있고 해서 공사부분이 불어난 점이 있고, 두번째는 내부시설을 수용자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는 한 방으로 집단수용을 했는데 방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불어 났고, 근본적으로 불어난 것은 당초에는 국비를 7억 2,3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계상했는데 공사비가 늘어나서 다시 절충을 한 결과 5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 세목별로 12억 5,000만원 국비를 항목별로 건축비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의 항목별로 해 주면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항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기본설계과정에서부터 토지형질이라든지 건축단가가 검토되어서 산출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깎아지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를 엉터리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많이 나오고 감리비도 증액되고 거꾸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 개선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중앙교육비와 가정관리 교육비가 모두 감액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엄영옥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앙교육은 시청 예산으로 구청까지, 작년에는 여성회관에서만 따로 자원봉사대회 겸해서 갔는데 금년에는 시 예산으로 구청까지 합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관리원 교육은 학대받는 여성 세미나할 때 같이 해서 그 예산에서 식대를 썼기 때문에 교육을 따로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 보육시설 증ㆍ개축비, 보육시설 개ㆍ보수비, 보육시설 장비구입, 학교복지관 부설설치, 종교 및 학교부설 설치는 부기가 지방재정법32조, 동시행령3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목 설치가?

가정복지과장 김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자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신축비, 증ㆍ개축비, 개ㆍ보수비, 장비구입비, 사회복지관 부설보육시설, 종교 및 학교부설 설치비가 당연히 자본이전으로 해서 구청에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줘야 할 사항인데 예산편성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목을 자치단체보조로 변경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지요?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장) 사회개발,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국고보조사업, 목) 자치단체이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과목에 해당되는 것을, “장) 사회개발,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국고보조사업,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 계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을 광주공원내에 건립합니까? 아마 지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상정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남구에 내려준 것이고, 공원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년 공원내에 노인들이 비오고 바람불고 눈이 오고 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노인에 대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타왔습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옛날 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사랑의 식당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노인 공동작업장도 하고 노인 편익시설 등을 해서 이 노인들이 공원내에서 서성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8월인가 9월에 와서 여지껏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군요?

또 땅이 국유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땅 사려고 교섭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한테 매각하기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정비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술자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비하고 약 8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러한 것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본조사설계비로 1,000만원을 해 놨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말하자면 건축비가 7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1.47%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자꾸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비를 해 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10억원 미만인 공사비 7억 4,000만원짜리를 평탄한 대지에 지으면서 무슨 기본설계비가 듭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현지조사해 가지고 얼마든지 실시설계에 넣을 수 있어요, 이 용역비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현장을 확인해 봤느냐 묻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설계비가 꼭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본설계비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그 땅이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이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공원변경을 하려면 기본설계가…….

그것은 설계가 아니지요, 지목변경이지요.

지목변경이 아니라 공원조성계획…….

지목변경하면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설계로 해서 변경이 아니고 말하자면 토지지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 답이 있다고 하면 대지로 변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면 주거지로 변경하고 그러한 절차예요. 설계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 절차로 해서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처리할 수가 있지 그것을 무슨 설계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변경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본설계가 있어야 공원조성계획, 거기가 지목변경이 아니라 공원에 그 집을 지어도 좋다 하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되어야 위원들이…….

좋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번이 구동 16-48번지입니다.

공원 광장이 아니고?

옛날 서1동사무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저나 우리 직원들이 수십 차례 가서 검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토목공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뜯어 내야 하고 호남경로당도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공원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수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밀어 주십시오.

예산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얼마까지는 기본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실시설계할 때 얼마든지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시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지침에 의해서 지불할 것 다 하면 어떻게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얼마든지 기본설계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실시설계비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부터 줄여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설계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기본설계비 없이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나 예산지침을 자꾸 들먹이시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불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예산을 지불하다 보니까, 건축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요즘 가정주택 하나 지어도 2, 3억원씩 들어요. 돈 7억원이면 옛날에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고 간단한 토목설계 같은 것은 실시설계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위원들한테 기본설계서를 제출해야 도시공원조성계획,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도 되겠다고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할 때 그러한 전제조건이 안들어가면 건축허가가 안나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실시설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이재민 긴급구호하고 어려운 이웃돕기기금을 삭감했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재민 긴급구호를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다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대형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금년에 다행히도 우리시에서는 대형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폭설이 와서 재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계절에 도와야지 경제가 이래서 서민들이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일을 안하고 삭감해 버리면 너무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민 구호 부분하고 이웃돕기 부분은 이웃돕기 재원이 우리시민간단체에서 모으는 이웃돕기기금 일부하고 예산에 계상된 이웃돕기하고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지침에 따라서 일반 영세민은 가능해도 일반 사업체라든지 구두닦이라든지 저소득층 영세민 지침에 못들어 가는 사람들 구호할 부분은 이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재민 구호관계는 대형재해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었는데 금년에 다행히 큰 재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임대아파트 베란다 샷시설비공사, 복지회관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올라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점순 청소년복지회관장 조점순입니다. 임대아파트 베란다 샷시는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1층하고 5층에만 샷시가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안되어 있습니다.

할 때 같이 안하고 어떻게 1층하고 5층만 했을까요?

조점순 설립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벽을 방지하기 위해서 1층하고 옥상 5층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4층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폐지되지 않습니까?

조점순 그래도 거기는 13평짜리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들이 와서 거주한다고 해도 샷시는 필요합니다.

1층과 5층은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점순 바람막이도 되고 보온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샷시가 필요합니다.

샷시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보일러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 봤는데 시설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샷시설치공사만 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조점순 보일러는 수선이 잦은 것부터 조사해서 이번에 30대를 했습니다.

30대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필요불급한 것들이 있는데 베란다 샷시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아파트에는 공기순환을 위해서도 법으로 샷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구조변경을 못한다 해가지고 원래 설계가 샷시로 해서 막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제부터는 샷시로 막을 수 없다라고 법률상 명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일반 아파트도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건평으로 들어가고 샷시가 안되어 있으면 건평으로 안들어 가는데 샷시를 만들면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썽이 나서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조점순 저희들도 유념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이 전문가인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 환풍시설 때문에 규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조점순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이 예산이 통과되는 날이 12월 19일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20일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일 남았지요. 10일 동안 교육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엄영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기술교육강사 수당인데 당초 예산에 약 500만원이 미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가 1회 추경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경상비라 해서 기계적으로 10% 삭감해서 부족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은 교육 다 시키고 월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1월분, 12월분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전 집행 후 예산”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사전 집행 다 한 후에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의회 경시풍조예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의회 필요없다,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중에 자기들이 안해 주면 별 수 있어”하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10일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강사수당이 1,748만 3천원이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교육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했어야 해요.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하고나서 알아서 해 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1회 추경때 반영하기로 해서 교육을 시작해 버렸는데…….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건립 당초 예산이 30억원이었지요? 30억원 섰는데 30억원 전체가 98년도로 이월되네요? 하나도 일 안해 버리고 1년간 30억원을 놔둔 예산집행이랄까,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비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30억원을 하나도 안썼어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98년도에 세워도 될 것을 97년도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지적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 바꿔져야 하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해 가지고 자꾸 빚만 지고 하면 안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어제 건설지원과에서 53개 업체가 참가해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찰등록 마감이 1월 12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알아요. 그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시설비 등 건축만 안했다 뿐이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기본설계비만 올려놔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우리가 빚을 안져도 될 것을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빚을 30억원 더 지고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설계할 때 몇 번을 변경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사실상 10월쯤에는 착공이 될 줄 알았는데 차질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에는 설계로 그치고 1월 12일인가 착공이 시작되니까요.

동절기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기본은 할 수 있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이렇게 어지러운데 과거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생각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복지여성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탓하자는 이야기예요. 작은 정부도 정부입니다. 우리 광주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스스로 반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소득모자가정이 줄어져서 가정수를 줄였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당초 확정내시 받은 인원보다도 인원이 증원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깎였는데요?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당초 예산 부족 추가분 해서 중학생이 당초에…….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송진순입니다. 중학생이 400명이고 고등학생이 126명인데, 당초에 국비 내시가…….

그런데 몇 명으로 늘었느냐구요?

몇 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400명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해마다 적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다 보면 이렇게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