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 소관
10시 03분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하천 사용료중 영산강 하상정비 점사용료가 감액되었는데 골재 채취량이 당초보다 현재 양의 차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상정비 계획보다는 몇 % 감소된 것입니까? 대략 몇 % 정도…….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서구의 경우에 액수가 감액된 것은 골재 채취량이 1㎥당 1,663원입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량이 그 비율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채취량으로 해서 상정한 액수가 9억 3,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액수로 해서 5억 1,900만원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골재 채취량보다 훨씬 감소해서 그 양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영산강 하상 정비 골재 채취는 끝났지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골재 채취가 되어 있고 점사용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결산 추경은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긍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9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호우 피해 하천 복구비 11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1쪽에 타 회계 전출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천 유수 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지출입니다.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이것은 전기 7급 TO를 전기 9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7월부터 직원이 배치가 되면서 환경사업소로 배치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서 그것이 착오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지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환경사업소 직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명년도에는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내년도는 이 사람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환경사업소 자체가 민간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별도로 민간 위탁이 되어 버리고 그 직원들은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민간 위탁을 전제조건으로 할 수 없지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예정된대로 나간다면…….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 갔다 하냐는 얘기입니다.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직원들의 업무에 따라서…….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 교부세는 몇 %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재해대책 복구비 1억 7,000만원이 잡힌 것은 애초에 세입을 보시면, 82페이지 세입에 나온 것을 보면 그 동안 이 앞번 여름철 장마 때 우리 시에서 구청에다가 지방비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2억 7,0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에 1억원이 내려오고 광산구청에 1억 7,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 1억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기 집행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 들어오기만 하고 지출이 없고 광산구에 1억 7,000만원 내려준 것은 광주광역시가 받아가지고 그 액수를 그대로 구청으로 자본 보조로 내려주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억 7,000만원중에서 1억원은 기 집행되고 1억 7,000만원은 자본이전한다?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광산구청으로 잡힌 액수를 그대로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정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액이 된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93쪽 보면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집행 안 된 것입니다. 집행 안 된 것이고 아직 실시설계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말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시이월할려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시설비 6,500만원, 설계비 500만원, 7,000만원이 지금추경에 계상이 된 것을 집행은…….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못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못 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명시이월합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명시이월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9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정1동～공항로간 가로등 설치해서 500만원, 6,500만원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안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어놓고 98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 때에는 회계연도에 집행치 못한 것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0시 18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800만원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선투자비 51억원 미수납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을 감했는데 선투자비 51억원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선투자비 51억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6억원이 선투자비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인가를 신청중에 있고 그 서류가 현재 엊그저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실시설계비 51억원을 선투자비로 저희들이 수납을 받아서 다음 진행을 보게 되는데 1차적으로 기본설계가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51억원을 현재 수납을 받지 못해서 예산에 계상은 했었지만 이자수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 수입을 감소시켰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51억원 선 투자는 어디서 들어올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3개 공동 투자 회사인 한국중공업, 그리고 주식회사 금호건설, 이수공영, 3개 회사에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협약 미 이행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협약서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미이행이지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미이행이 아니고 1차 기본설계에 대한 인가가 떨어져야만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아직 기본설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수납되었다?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다시 익산청으로 내려오면 익산청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인가를 내 주게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융자금 상환 중에서 약정이자 수입액 감소가 융자금 상환금이 소액으로 일시 완납, 장기 출타자 및 영세서민 체납이 1,407세대로 해 가지고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감소 사유가 발생했는데 본 예산에서는 예측이 안 되었나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이자 수입이 차질 난 이유는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해서 기본 약정대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상환금을 일시 선납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 주려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현재 83세대가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억 1,900만원 되는데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자수입까지 낸다고 할 경우는 3억 7,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정이자가 적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되었냐 그 말이에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못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가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방채 이자 수입을 계상할 수 있어요? 지방채에 대한 이자 계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당초 본 예산 심의 때도 약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28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3자 인수 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은 안 했습니다. 실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수입을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금년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냐고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발행했을 경우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승인 받아가지고 어떻게 발행을 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다시 광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야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이나 세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본 예산 심의 때도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여부를 승인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특별회계상에 지금 결산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는 현재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420억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현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회계에 편성 안 되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예산실에 확인했습니다만, 별도 계좌로 해서 예산하고 무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금년에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안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 풀관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금 구좌로써 관리하고 있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이나 예산이나 금년에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잘 이해하시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서는 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원래 영업외 수익은 여유자금 이자 지급 등으로 해서 33억 5,000여만원, 풍암지구, 서구, 광산지구 원인자 부담 수입이 44억여원이 증액을 했는데 그리고 인건비 등에서 38억 4,600여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정리가 그때 안된 것은 사실은 액면이 너무나 크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결산추경도 중요하지만 추경 때 그때 그때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액면이 너무나 커요. 결산 추경이라서 정리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 그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설비에서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 공사라든지, 우산동 하수도 공사, 풍향동 하수도 공사, 쭉 몇 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금년 내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금년 내에 공사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송대하수 처리장 2단계 확장 공사에 계속비 조서가 전번 본 예산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하수행정계장 조석현입니다. 연도별로 해서 97년도 예산이 먼저지만 의회에 상정하는 순서는 98년도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97년도 정리 추경을 상정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번 본 예산 때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이 다르게 나와 있냐고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로 나와 있어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정리 추경에는 14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예산에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본 예산에는 4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이런 현상이 되었어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98년도 신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결산 추경은 나중에 상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98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98년도는 98년도의 계속비조서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나간다는 것이 공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공사에는 지난번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때 98년도 상반기에 그 사업의 추진 여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발주를 할 것인가, 그 여부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검토를 누구하고 해요?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물론 우리 집행부 시장님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에 과잉 투자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요? 과잉 투자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오월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대 2단계를 발주할려고 하는 것은 1단계는 송정 시가지 물을 처리하고 2단계는 서창지구 물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서창지구 6만톤의 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도 광주처리장에서 만수위 때는 물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처리를 해야만이 원활히 해결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바로 착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때 이 자리에 계셨어요?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그 때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회의록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때 우리 국장께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잉 투자가 생기지 않도록, 즉 말해서 1단계 처리 시설을 가지고 현재 97%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그 사업을 바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과잉투자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측과 충분히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킨 것에 동의하느냐, 그때 그랬더니 우리 국장께서도,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있었던 40억원하고 다르게 정리추경에서 140억원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98년도에 잡아놨다고요.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지방비가 여기에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어요.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저번 본 예산 심의 때 심의한 대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이 96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완공이 될려고 하면 앞으로 도 4년 시일이 지납니다. 자꾸 이것이 지연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도 부족 상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앞으로 준공일자도 4년이 남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빨리 집행을 해서 서창지구 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집행할 때 의회측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도 98년도에 4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리 추경을 보니까 140억원으로 올려가지고 바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러지요? 98년도 예산에 투자계획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140억원으로 바뀌니까…….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98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여기는 140억원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생겨버리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99년도에 200억원으로 잡아져 있었어요. 그것을 앞당겨가지고 100억원을 이번 정리 추경에 올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산 편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현재 140억원은 97년도에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9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획상만 해 놓은 것이고 40억원으로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더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99년도에 200억원으로 잡아져 있던 것이 올라왔다니까요. 전번 본 예산서를 보세요. 내가 안 가져왔는데 99년도에 200억원으로 잡아져 있는 것을 98년도에 100억원을 앞당겨가지고 원래 40억원인데 140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하도록 수정안이 올라왔다니까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시 말하면 연도별 중장기투자계획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98년도 투자 계획과 99년도 투자 계획에 변경이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99년도에 투자할 사업의 일부를 98년도에 앞당겼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산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석현
조석현하수행정계장
하수행정계장 조석현입니다. 98년도 투자 계속비 조서에 140억원은 97년도에 1회 추경 때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계속비조서를 98년도 예산에는 40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7년도 140억원은 관계없이 신년도 예산에 우선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140억원을 준할 것이냐, 40억원을 준할 것이냐는 40억원으로 98년도 예산을 준할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전번에 우리 의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합의했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송대 하수 2차 사업비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건의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도로국 소관
10시 49분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무려 7억원이 되어있구만요. 예산 편성 때 당초 계상할 때에 특별한 증액 요인이 있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증액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4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실적은 감안하지 않고 작년도…….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현재 실적이 41억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작년도 결산 실적에 의해서 대비해 가지고…….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작년도 실적이 45억 3,900만원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45억원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당초 38억원이었는데 45억원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작년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작년도 징수 실적을 금년도 총 예산 수입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을 무엇을 표시해 놨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기정 예산 아닙니까? 97년도 기정 예산…….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가 아니지요. 금년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무슨 말이에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정예산액이라 해야 되는데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못 되어 있네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여기에는 기정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명서에는 38억원, 전년도 실적이 45억원,…….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제 것은 기정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정 예산액을 전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추경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5억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에 96년도 실적이 확실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상적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기정 예산액입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138쪽에 상무지구 제방도로, 극락교에서 계수마을간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기부금으로 해서 20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전입금으로 47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6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비는 도시개발공사에 냈는데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진입도로를 원칙으로는 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못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부금으로 해서 이익금중에서 20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부족 공사비 47억원을 우리한테 내부 전입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이 당초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 사업 가운데 제방로 관계는 전혀 예산에 고려를 안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부는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확장을 했습니다. 일부는 확장을 했는데 나머지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추경에다가 지정기탁금 내지 기부금,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47억원이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추경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전출할 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잘 아시다시피 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광송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복공이 시작되니까 현재도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복공이 금년 11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놓은 도로까지 우선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불가피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공사 집행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느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토지매입만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다른 예산 어디서 해요? 아직까지 의회에서 제방로 예산 관계를 논의한 바가 없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에 재특자금이 100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우선 이번에 감하고 그것 가지고 돌려서 먼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순환도로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예산 어느 과목에 서 있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자체 예산…….
영로
정영로위원
무슨 자체 예산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도로 3구간에 대한 자체 사업비로 예산이 100억원이 서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도로의 시급성을 느끼지만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체 자금에서, 이것은 2순환도로가 아니예요. 2순환도로 재특 자금 자체 예산을 어떻게 여기다 쓸 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2순환도로 3구간에 양여금하고 자체 사업으로 본 예산에 서 있는데, 재특자금으로 100억원 예산 서 있는 것을 여기다가 우선 쓴다 그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져요.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특자금을 2순환도로 3구간에 쓸 자금을 갖다가 여기에 전용을 한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만, 하도 급해서 시급성 때문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선 그것을 하고 여기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부 결재를 받는다 해도 지금 재특자금이 3구간 일반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부 선 집행을 하고 이번 67억원 추경을 가지고 다시 자본 전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을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돼요. 기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무려 67억원을 갖다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만성
나만성도로계획계장
도로계획계장 나만성입니다. 제방 도로 사업비는 사실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예산 편성부터서 집행까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우선 교통 처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사실은 제방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연내에 제방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도시철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상무1지구, 2지구,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교통난도 엄청나게 유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사업 자체의 주관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아까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기탁금으로 20억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사업비에서 47억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12월 1일부터서 제방 도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11월 29일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약은 입찰해서 계약했습니까?
만성
나만성도로계획계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 관계는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산만 관여를 해요.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요. 거기 내용에도 이것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급하다고 시장이 마음대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정리 추경 때 이것 했다, 어떻게 예산 심의도 안 받고 11월 29일날 입찰 부쳐서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80m 광로가 물려있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이 관계는 사전에 예산 심의를 안 받고 집행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입찰만 급해서 업체 선정을 빨리 한 것이지 예산은 계약만 했지, 사실상 선급금이나 돈을 준 것은 아니니까 이 관계는 교통 처리기 때문에 급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98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돼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해서 한 것이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특별회계도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은 지정 기탁금이나 기부 행위도 모르겠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김우원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원래 상무지구 제방도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 내에서는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너무 시급한 실정에 있었고 현재 광송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은 먼저 발주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1회 추경 때 당연히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한 교통난에 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렸어야지요. 예산 편성 없이 집행해 버리고 나서 사후에 정리 추경에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하는 기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계획과장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너무 시급한…….
영로
정영로위원
무엇이 시급해요? 거기 단지 내 도로도 있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계획과장
단지내 도로가 있지만 제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시급하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원
김우원도로계획과장
그런데 그 한가지만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영로
정영로위원
67억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개공에서 일반회계로, 여러분들이 공사의 의미를 몰라요. 공사는 시에서 출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사에서 어떻게 일반회계로 온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추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경해서 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그러나 이것도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긴급 공사로 해서 며칠 내에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경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면 연말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한달이 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중흥건설입니다. 전국 공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고를 하든 어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이대로 해주면 의회는 예산 심의 권한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다음부터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면 모르지만 계약체결해서 선집행하면서 예산을 해 주라고,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에서 전출하면 몰라요.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라니까요. 그 공사에서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못 하니까 시에다 일반회계로 전입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실에 물어보세요. 공사에서는 절대 단돈 10원 하나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해요. 사업을 수탁은 다른 데에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 얘기는 별도로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문제는 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만 선 집행 후 예산심의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인데 제방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은 예측력 부족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창초교에서 구공용정류장간 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가 80억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원래 기정 예산액이 87억원이었는데 7억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그러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 잔액 삭감인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보상 관계로 해서 마찰은 없었습니까?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한 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가 협의 매수가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필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한 필지는 이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까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많이 주라는 거예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많이 주라는 것보다도 이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외에는 금액 가지고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예. 순리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5ㆍ18 묘지 진입로 확장 공사 및 보도조성 700평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가 26억 6,200만원, 또 시설부대비 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 보도 조성을 할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도동고개에서 쭉 가다보면 망월 4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해서 5ㆍ18 묘지로 진입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차도만 14.5m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로 해서 양 옆으로 보도를 조성해 주는데 5ㆍ18 묘지 입구까지는 기존도로기 때문에 양 옆으로 새로 보도를 조성해야 되고 작년에 기 20m를 확장한 데는 포장만 되어 있고 양 옆에 보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경계블록과 보도만 깔면 되거든요, 작년에 우회 도로 1㎞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더 추가됩니까? 현재 포장된 곳 외로 양 가에 보도를 몇 m씩 할려고 그래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보도 2.5m 내고 측구가 들어가니까 거기만 포장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ㆍ18 묘역에 보도 조성을 과거에 할 때 계획을 미리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기존 구간 말입니까? 신 구간 말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신 구간.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신 구간은 돈이 없어가지고 보도까지는 못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필요성은 있었는데?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세출에서 제방도로 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원, 개설 확장비가 31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900만원 해서 65억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11월 29일날 하시면서 사전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입찰 공고 직전에 11월초까지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리비는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감리비도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른 것도 앞으로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겠네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경미한 것이 많아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구조물이라든지, 설계 형태로 봐서 우리 직원들이 할 것이 있고 직원들이 안 할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 도로는 전부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직원들이 못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도로는 복잡한 도로예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까 세 가지 사항, 토지매입비, 개설 확장비, 부대시설비,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날 입찰했다,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1회 추경에는 가능했겠네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권자인 시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추경에 반영 안 하고 그대로 집행하자고 시장이 내부 결재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급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세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급히 해서 지금도 절차, 감정도 이제 끝나고 현장 여건이 토지를 매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매수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업체를 선정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토지 매입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80% 매입이 아니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데 현재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제방이기 때문에 거기가 배수로까지 있어요. 그 구간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려고 빨리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0%는 보상비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만일에 협의가 안 되면 중토위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랬을 때 공사를 못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도 시급성을 알고 많이 협조적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교통종합대책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방도로 개설 관계도 종합계획이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이 문제도 간담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방도로에 편입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98 본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0%가 협의가 끝났습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분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고 겨울철에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문제에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집행부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제방도로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제방 도로를 확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무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간접보상이나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데 이 분들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가능한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각고의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46-2쪽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무려 75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반영을 해야 된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각종 공사들이 면밀한 계획이 잘 안 짜여졌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공사비 소요 자금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면서 면밀한 계획 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정리 추경 때 각종 공사의 75억원을 자본 이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 그 계획서를 검토를 안 합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왜 당초 추경에 안 세우고 늦게 세웠냐 그런 말씀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각종 공사에 따른 예산 요구를 시 본청에다가 할 때에…….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업비, 보상 관계 다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검토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냐, 총괄적으로 요구해서 얼마씩 하느냐,…….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거기서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개략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는 여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액면이 적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 액면이 정리 추경 때 75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자본 이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보면 문성고에서 원제마을 도로 개설이 24억원이 정리 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획이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 관계는 지금 당초 도시계획이 12m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통량이라든지,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 12m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15m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왜 정리 추경 때 올라오냐 이거예요. 추경 때 해 가지고 당연히 올라와야지요. 24억원이 정리 추경 때 올라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리 추경 개념을 기왕에 다 한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전부 다 의결해 줄 것이다,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돼요. 추경이 몇 번 있어요. 1회 추경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그때 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면 당초 예산에 세우고 또 안 되면 추경에 세우는데 이것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쓰다 남은 잔액도 있고 일은 급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모든 도로개설이 2억원, 3억원, 4억원, 아마 본 예산보다도 거의 20～30% 초과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까지 자본 이전 예산이 얼마 있어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이 도로는 다소 간의 가용 재원이 생겨가지고 숙고 끝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로의 필요성이란 것은 지금 백운광장에서 25m 도로가…….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예요.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추경에 24억원을 할려면 본 예산이나 거의 같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봐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12m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원은 그때 당시 없었고 그래서 백운광장 거기에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래서 불가피 이리 세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모든 공사를 하나 시작했으면 그것을 완결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려만 놓고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된다. 이 많은 돈이 전부 다 2억원, 3억원, 4억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 부실하게 요구했거나 검토가 안 되었다, 본 위원은 그거예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2억원, 3억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라면 이것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구청에서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재원이 없어서 못 줬지 않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각 구청간에 도로 개설이 형평이 맞지 않아요, 신규사업이라면. 신규사업 24억원을 의회의 심의도 없이 해줍니까?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문성고는 24억원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당초 12m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15m로 확장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정리 추경에다가 신규 사업을 넣어놓은 그 자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신규사업을 진행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남공단에서 하남역간 도로개설 사업이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전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언제 도로 개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남 택지2지구라고 할 계획중에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와 싸인이 안 맞아서 세웠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첫째는 도시개발공사와 이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싸인이 안 맞았다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지껏 사장시켰다가 이제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만큼의 기간 동안에 아까운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책을 당해야 할 것이고 소위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시 산하의 공사하고의 개발 연계성이 서로 없어가지고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입안 단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의 고시도 받지 못했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이것을 취소시켰단 말이요. 그러면 언제 거기가 개발이 될지도 요원해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그 도로가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급성은 언제까지 지연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단 말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각 유관 기관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건교부에 올라갔거든요. 곧 내년도부터 할 것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확정 안 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지구 지정만 내려오면 바로 착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실시설계라고 그러지요? 자기 자체적으로 확정도 안 되어 있던데…….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우리가 협의까지 다 해 줬거든요. 건교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건교부에 계획안을 올렸다고 그러든가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분명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도시개발공사 자문위원이에요. 그것을 저하고 다 협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건교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언제 했던가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9월달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로가 하남 2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만 했는데 이 설계까지 전부 넘겨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까지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취소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금 남는 것이 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아니예요. 그런데 절차상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지껏 자기들이 개발했던 지역은 자기들이 개발했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어려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까지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그 돈이니까. 그런데 건교부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9월달에 한 지는 내가 몰랐는데 아마 신청을 하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것을 알고 예산 성립이 된 후로 한 2～3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자니 내 선거구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넘어갔는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3개월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삭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이 안 서 있었어요. 할려는 의도만 가지고 기본적인 초안만 잡아놨었어요. 그랬는데 건교부에 넘겼다니까 아마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97년도 기정 예산액이 86억 4,000만원인데, 2회 추경, 다시 얘기해서 정리 추경 때 75억원을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로 하면 무려 기정 예산액 86% 정도, 그리고 자체 사업 시설비 등으로 해서 246억 1,700여만원이 97년도 기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무려 55억 2,400여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약 23% 정도를 정리 추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싶고 또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그 동안에 예산 편성상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자금 배정이 제대로 못 되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지거든요. 그리고 상무지구에 극락교에서 계수마을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무려 60억원이 기정 예산에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고 이번 2회 추경에 공사비 전액을 계상한 것은 더군다나 문제점이 많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우회 도로개설이 시급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하철 공사, 우회 도로 공사의 제반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반면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전에 공사를 선집행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덧붙여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부금 20억원과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47억원을 전입 받아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선 집행이 되고 의회 의결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또 선집행, 선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런 제반 문제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연후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링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때 그때 책정해서 하면 우리도 일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업도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변 교통 여건을 봐서 그때 그때 재원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추진합니다만, 이 제방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돈이 64억원이고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런데 우회도로로써 충분한 사전 검토가 쭉 있었고 그랬는데도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관계는 공사는 시급한데 2～3억원 정도가 아니고 6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다른 재원 조달 관계로 해서 금호 터미널 앞에 지하보도 하는 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은 검토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검토기간이 우리 의도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진입도로를 넣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만, 사업은 해야 되는데 거기도 형편상 자기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라는 구실로 일을 못하고 사업은 시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가피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못 드리고 사업을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얻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1시 59분
11시 59분
11시 59분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2시 01분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 ’98 본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지하철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11월 3일 턴키구간 착공을 마지막으로 지하철 1호선 1구간 전공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부터 국비 50% 지원이 확정됨으로써 계획된 공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부실시공 및 안전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중점은 공구별 사업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조정과 특히 금년도 착공 공구가 대부분 하반기에 착공됨에 따라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98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예산은 한국통신의 병행통신구 시공 계획변경에 따른 수탁사업비 9억 8,86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101정거장 한전변전소 시설부담금 5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3,468만 5천원이 줄어든 1,807억 3,1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경상예산 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중 실시설계비 등 시설부대비의 공구별 집행잔액 3억 7,925만 7천원과 수탁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차액 4억 3,468만 5천원 등 총 8억 1,394만 2천원을 감액하여 1호선 1구간 공사에 따른 복공판 사전 확보를 위한 강재 구입과 토목 공사 시설비로 3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탁 사업비 감액분은 세입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예산중 공정상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849억 8,600만원을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공구별 사업예산 조정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 ∘예산 총규모는 1,807억 3,1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3,4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부담금 9억 8,868만원을 감액하고 1호선 101 정거장 한전변전소 시설부담금 5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음. ㆍ1～2공구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비 등 7개 사업비로 533억 3,300만원, ㆍ1호선 1구간 7공구 토목공사 등 시설비에 3억 7,925만원 증액하고,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1호선 1구간 병행통신구 ㆍ실시설계비 등에서 3억 2,331만원을 절감 ㆍ병행통신구 건설공사 및 강재손료 시설비 8억 8,820만원, 시설부대비 2억 2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는 4,3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ㆍ예비비로 7억 7,859만원을 증액하였음 ○ □ 검토의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우리 시의 열악한 시 재정 등 어려운 여건 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국고 내시액이 얼마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내시는 정확히 안 되었고요. 1,173억원을 국고보조하겠다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8년도 지하철 공사에 따른 소요 예산액의 몇 %정도 됩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33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방비를 350억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약 350억원이 추가로 내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IMF 협약에 따라서 지하철 공사 국고 지원 관계가 불투명해지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써는 지하철에 관해서는 언론 지상이나 부처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은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원만한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두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 세출 예산에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했단 말이요.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 삭감이 물론 이유가 있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절약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애시당초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삭감이 될 때 예산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단 말이요. 명시이월도 역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기간내에 사업을 순조롭게 했을 때는 명시이월이 안 될텐데 무슨 여건이 발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그 기간내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삭감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현원이 안 채워져 가지고 결원이 많이 유지된 관계로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주로 삭감이 되었고 사업 예산중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전하고 통신공사 관계에서 총사업비는 별 삭감 요인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금년에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공기 문제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되고 내년에 증액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보조를 금년에 30%입니다만, 내년에 50%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했고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주로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금년에 전부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 명시이월과 내년도 예산을 거의 소화를 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지하철 공사는 우리가 H-형강이라든가, HBB, I-형강을 관급 자재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창기 공사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소화할만한 공정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공이 되고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결론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이 명시이월이 되고 증감이 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시이월이 없는 것이 좋을 것이고 증감이 없는 것이 짜임새 있는 예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럴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더라도 자료를 기회 있을 때, 급한 자료는 아닙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턴키 구간에 설계비, 감리비, 대충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하고 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구간도 설계비, 감리비, 턴키구간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공사 구간의 토지보상비, 그러면 그 공사비가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공사비중에서 관급자재비, 일반자재비, 지하철 1호선 전구간에 대해서 공구별로 정리해 가지고 표를 한번 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겠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기회 있을 때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185페이지 보면 턴키구간 추가 보상비로 증액 조치한 것이 533억원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금년도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체 예산인데, 공구별 예산액 증감에 있어서 이번에 증가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 구간중에서 당초에는 도청에 정거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청 앞 뒤로 하기 때문에 뒤에 사유지 부분은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내년 1월중에 되면 감정해서 나오지만 현재 30～4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감정이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턴키 구간에 실드 공법에 의해서 안전성 문제를 지난번 감사 때 제기를 했는데 당 시공사인 성원건설에 공문을 보냈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뒤에 그 쪽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성원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캐나다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환율 때문에 일제를 사는 것이 12억원 정도 싸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어떤 제품을 사든 간에 우리는 안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제안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정을 요구할 사항인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전구간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이번에 언론 보도에도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복공 구간하고 복공하지 않은 일반 차도간에 높이가 맞지 않아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 현재 도로 노면을 보면 줄파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 가지고 땜방 형식으로 전부 포장을 해 놨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초보운전자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지하철 공사 시공 업체측에서 교통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원거리에서부터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선형 변경을 유도한다, 이런 것이 안전사고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처음부터 지하철 공사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합리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노면 정리를 분명코 해 주고 차량 유도는 시공업체의 안전요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차선들을 변경하면서 철제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급격하게 된 경우가 많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교통 대책은 교통도로국에서 할 문제이고, 현장 위주이기 때문에 매일 수시 전담자를 파견해서 문제점을 그때 그때 시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평소에 지하철 구간을 하루에 한번씩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도로가 반듯이 안 되고 배수를 위해서 약간 가운데가 높고 구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공은 반듯이 해야 됩니다. 복공을 하다 보면 복공을 아주 낮추면 여름철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전부 들어가서 재해대책을 해야 할 형편이고 복공을 최대한 낮춥니다만, 그래도 복공하고 기존 도로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일 심한 데가 1-7공구입니다만, 거기는 가급적이면 복공이 거의 상무대 밑으로는 되었기 때문에 길을 터줄려고 그럽니다. 작업구를 제외한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그라우팅만 되면 그것을 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평소에 줄파기하는 데는 영구히 있을 것이 아니고 줄파기가 끝나고 내년에 복공이 들어가면 전부 파헤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 공구에 공문을 보내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줄파기 1m로 하게 되면 그 안에 파고난 다음에 다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침하된 것을 감안해서 약간 높이 하고 있는데 침하가 평균적으로 되면 좋은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또 그 면을 반듯이 해 놓으면 침하되어 가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면을 평평하게 해서 운전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저도 일간에 상당히 위험을 느껴본 일이 있는데 H빔을 파일에 넣을 때, H빔 길이가 근 30m 넘지요? 얼마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25～26m 될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0m 되는데 이것을 로프로 달아매 가지고 크레인으로 조정을 할 때 운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못 느끼거든요. 처음에 파일을 넣을 때 옆에 있으면 곧 넘어질 것 같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 전담자를 배치해 가지고 위험을 느끼면 서행을 하라든지, 안정감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파일 들어올 때 굉장히 겁을 느낍니다. 이런 것도 운전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라그룹 부도로 인해서 그 여파가 우리 지하철 건설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어 있는데 1-6공구가 당초에 기산건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기산이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한라가 다시 대표가 되었는데 한라도 역시 부도가 났는데 마지막으로 송지건설은 10% 지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지금 6공구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한라 건설은 잘 아시다시피 흑자 부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건설이 광주 지하철 뿐만 아니라 정부 기간산업의 건설공사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한라건설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오늘 화의 신청서를 제출한답니다. 그래서 화의가 받아들여져서 화의가 개시된다면 정상적으로 채무가 동결되면서 공사를 한라건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냐,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기산도 부도가 났지만 공사를 하고 있고 한라도 부도가 났지만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한라건설을 주로 해서 공사를 하고 하도급 업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렵게 될 때에는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직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공동 수급체 각자에게 나누어서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라건설에서 직접 공사의 주관을 못 하기 때문에 보증시공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이 나기까지는 약 2～3개월 걸리지 않겠느냐, 2～3개월 동안은 하도급 업체 위주로 공사를 계속 해 가면서 화의 신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좋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중이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2～3개월 동안 화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도 하도급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차질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상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정, 전갑길 위원과 사회교대)
12시 20분
12시 20분
12시 21분
12시 21분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소관
13시 35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9페이지 보시면 농정과 소관에 국고보조금으로 북구 양산동 양산제 준설에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안 됐지요?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 농림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영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옵니까? 언제나 될 예정입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지금 우리가 6,000만원을 올려놨는데요. 농림부도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잔액이 없고 내년 예산에서 감안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 그래서 양산제 일원에 이용을 하는 농민들께서 이번에 준설이 안되면 내년에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해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내년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되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명년도에 농림부에서 조치가 안되면 시비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 쪽 농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보고 저희들 전망은 98년도 추경을 조기에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급적이면 연초까지 농림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책을 세워서 내년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973만 6천원이 감액되어 올라왔는데 당초에 699명에서 577명으로 변경된 것은 본예산에서 조사를 잘못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종합고등학교를 실업계, 인문계를 같이 조사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는 기준을 농림부에서 종합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인문계는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줄어진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출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 부분에 97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0.5㏊인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농림부가 연초에 다 배분을 했었는데 타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시ㆍ도에 조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다 조회를 해봤더니 구비 부담 문제가 있고, 자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삼소동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 부담을 하고 융자도 받고 북구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비 부담은 50%입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자비 부담이 20%입니다. 융자가 40%이고 국비 20%, 시비 10%, 구비 10%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춘설차 재배단지 조성 종자대 지원, 98년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이번에 또 결산추경에서 500만원을…….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일반 농가에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순수한 농민들을 위해서 광산이랄지, 또는 충효동 일부랄지, 이런 곳의 주민들이 춘설차를 재배하게 되면, 지원동에 있는 춘설원 허달재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해보자 했던 것인데, 구청에 조사해본 결과 대상농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자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알고 예산을 처음에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당초에는 할 사람이 충효동 같은데서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실지로 조사해본 결과 대상 농가가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페이지 보시면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 출연이 기정예산안이 1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0억원으로 20억원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원래 광주신용보증조합은 저희들이 시에서 기금을 확충해 가지고 견실하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 지원 못했던 중에 이번에 20억원 준 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20억원 주는 재원을 대체해가지고, 실제로는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억원이.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부세 재원 대체라구요?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 신용보증조합에 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거기로 주라고?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누가 노력을 해서 따온 것이네요?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에 강운태 장관님이 거기에 계실 때 그것을 지원하기로 노력해 주겠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 이제 온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이차보전이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매년 500억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아시아 사태로 해서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를 해주다 보니까 6개월분 이자가 전체에서 1억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가져올 때는 저희들이 9%로 가져오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업주측에서 6%를 부담하고 나머지 3%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아시아 사태로 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억원을 추가 지원 했는데 이에 대한 이자보전액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일반회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상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던 2,000만원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시 단위 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해서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그러한 행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야 되고, 지금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라면 제일 큰 선거가 아닙니까? 두 번째는 꼭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할 책무와 중요성이 있다면 왜 이제야 하려고 합니까? 빨리 당겨서 행사를 했으면 되지…….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당겨서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원래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주관하고 집행해야 될 농민회 측에서 이 시기를 못맞춘 것입니다, 자기들 사정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행사를 못하고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니까 잘 조정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문제점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안 쓰고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넘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안쓰고 이런 사업 요건이 없어서 넘기니까 잘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안하고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잘했더라면 그 동안 이 사업이 사장이 안되고 다른데로 가서 쓰여졌으면 얼마나 적절하게 쓰여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차질없이 적절히 잘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억 2,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9억 2,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평동공단을 조성할 때 납부해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가 86억원이 있습니다, 국가에다 납부해야 할 것이.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경쟁력 10% 제고를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해서 전용했던 농지는 그 납부기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유보를 시켜 줬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납부되지 않고 저희들이 유보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 약 8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기타 각종 저희들이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온 차액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추경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다른 위원회 예산 심의와 맞춰서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갑길,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13시 52분
13시 52분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 소관
14시 00분
14시 00분
14시 01분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세입에 무등산원주민촌 정비 이주단지 조성 주민 부담금이 조금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당초에 성토를 4m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4m로 하면 주변하고 토지가 불균형을 이뤄가지고 그성토를 2.5m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주변지형하고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켰지요, 그만큼 해당되는 것을.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가 당초에 4m 높이로 성토를 해야 하는 것을 2.5m로…….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태성
정태성위원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4m 높이로 성토를 해야 할 위치를…….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비, 세출 예산 49페이지를 보시면 3억 6,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요.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당초에 그 돈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일단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96년도 말이 가까워지니까 이것이 손실보상 건이 되어가지고 협의 타결이 안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불용처리를 하고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자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말에 갑작스럽게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협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그대로 사고이월하려다 안하고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이 계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계상이 된 셈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없애버린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중 계상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습니까?
협의가 되어서 민원소지는 없어졌나요?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밑에 우산공원 토지매입은 광주에 우산동이 두 개예요. 여기는 북구 우산동이지요?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서는 감정평가 결과 예산 부족액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만이라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산공원 토지 매입을 전체 하는데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야 될 모양인가 보구만요? 그런데 이 앞에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를 빼버린 것 같구만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거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만이라도 한다니까 나는 그것만이라도 우선 한다는 식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태성
정태성위원
올 예산에 있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4필지 2,774평을 실지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액수가 부족해가지고 그 액수만큼 증액을 해야 4필지, 어린이 놀이터 해당분 2,774평을 보상할 수 있어서 금액 차액만 조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 설명서에 그것이 나왔어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오른쪽에 감정평가 결과 예산 부족액 증액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해놨지요?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설명서에 나왔다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됐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예산 가운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52페이지에 이번에 해양생물관 전시관에서부터 관리동간의 연결통로 보수공사로 1,500만원이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유개화는 되어 있지요? 천막으로 해서.
용원
김용원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현재 유개화된 것은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10월경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부 찢어져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수하도록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이 3개가 있는데 거기 연결통로가 상당히 바람이 세고, ― 더구나 그 쪽이 바람이 셉니다. ―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도록 그것에 대한 예산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 예산에 안올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하이샷시로 할 계획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샷시는 중심만, 뼈대만 하고, 그외에는 유리로…….
재균
김재균위원
우치공원의 상수도 사용료가 2,000만원이 서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96년 3월부터 97년 6월분까지 요금부과 착오로 인한 미정산 요금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93년 3월부터 97년 6월까지 상수도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업무용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용으로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업무용으로 해야 하는데 공공용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적게 부과했다 그 말입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공공용이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수도급수조례제27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온 것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업1종이 공공용으로 업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담당직원이 조례를 임의로 적용해 가지고 과오로 잘못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것이 96년 1월 15일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영업1종하고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을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용량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량을 봐가지고. 그런데 이 직원이 톤을 착각해 가지고 2단계로 부과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 자체 감사에서 그것이 적발이 되었어요. 순수히 착오였다 그러면 다시 부과징수해라 그래서 추가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우치동물원 안내판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만든다고 했는데 스테인레스로 가로 1m, 세로 0.8m, 높이 2.5m인데 이것이 500만원이나 들어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가로 1m가 아니라 4m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송정공원 토지매입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월사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랬다는데, 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월사업들을 보면 명분 있는 사업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해요. 2억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쓰지도 않고 질질 끌어왔다가 이제 이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2억원은 사장된 돈이 되어 버려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나중에 속 내막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착착 추진을 해야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속 내막은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유야 없겠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가 봤을 때는 성의를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51페이지에 관리사무소 방범창 설치 및 계단 인조대리석 갈기 공사에 28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리석 갈기는 노후로 인해서 인정은 하나 방범창 설치는 굳이 해야 되나요?
용원
김용원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 방범창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허술하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비둘기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거기에 집을 짓고 굉장히 배설물을 많이 배설하기 때문에 그 방지도 되고 그래서…….
태성
정태성위원
자연스럽게 놔둬도 좋잖아요? 오히려 유리창에 방범창 설치한 것은 미관상 안 좋아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용원
김용원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철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24개소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배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꼭 필요하다?
용원
김용원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시계획국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세입에 불용물품 매각수입 해가지고 우리 관용차량 코란도를 6년동안 타서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판 모양이네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김영섭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매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5만원 받고?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입찰해서 판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개입찰을 했구만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더 많이 써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더 이상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싸게 판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경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조금 공고를 잘했으면 더 많이 주고 살 사람이 있었을텐데…….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지방 촌에서 많이 올라와서 산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용차량을 몇 년 쓰면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타다 보면 좋은 차들이 나온다구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관용차는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하면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몇 년 됐다고 해서 바꿔버리더라구요. 그런 것은 예산낭비인데,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관용차량을 많이 선호 안 합니까? 그런데 연수에 딱 맞으면 팔아버리고 새것으로 갈아버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낭비라구요. 좋은 차들은 관리를 잘 한 것은 더 오래 타야 돼요.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책임감리비가 있어요.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비가 이번에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해서 용역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당초에 4억 1,000만원이었는데 4,9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4억 5,900만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보니까 약 몇%입니까? 10%가 넘지요? (방청석에서 “18.59%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션 봐준 것은 감리비 단가가 인상된 것만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다른 감리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전체 같이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부서의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에 없던데…….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회계과에서 각 과에 일괄적으로 다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감리회사가 어디에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광주에 있는 한국기술개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확히 몇 %가 늘어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회계과에다가 알아봤더니 96년 4월 1일에 비해서 용역계약 감리비가 전반적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해가지고 18.59%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회계과에서 상승률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검토해봐야 겠는데, 물론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120일이 지나고 5% 이상 증액이 됐을 때……. 물론 근거가 있게 했겠지요.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감리,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인데 이렇게 많이 변동 폭이 있는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모든 감리비에 적용이 되었다 그거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데는 감리비 올라간 데가 없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인데, 나중에 검토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철저히 따져보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물가변동 근거, 시 산하 모든 감리에 대한 물가변동 했던 것을 회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명시이월조서에 4개 사업이 나왔는데 준공기한 미도래하고 집행시기 미도래예요. 원래 계획대로 안되고 집행시기가 늦어졌단 말이요? 미도래가 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토지구획정리 사업 백서발간은 인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300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부산 문서보관소에도 가서 해가지고 여기 자료해 가지고 계속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상임기획단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준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인쇄가 명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쇄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지금 혼자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하는데 자료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8지구하고 9지구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만, 8지구, 9지구에 잉여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설계가 지금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보상협의를 하려면 금년에 집행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져버렸냐 그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설계기간이…….
갑길
전갑길위원
설계기간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늦어져 버렸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아니, 이것이 5월 추경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예측했겠네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런데 실시계획이 조금 빨랐으면 보상이 가능했지 않느냐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하려니까 금년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법적 절차가 좀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고 내년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계속 넘긴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볼 때 넘길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늦어지고 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못한 거예요. 예측을 못한 것이고.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지구 금호타운 뒤에 도로개설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9지구 진입도로 개선은 어디고?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8지구는 금호타운 뒤에…….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 금호타운이에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31사단 가기 전에 교도소에서 고속도로 넘어서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동. 거기서 31사단 밑에 못 가서 만난 길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지구는 어디예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비아동에 장성간 도로하고 연결한 도로입니다. 80m가 되는데 나머지는 아파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연결해 주려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1지구 철탑지중화는 왜 준공이 늦어져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준공이 당초 계획부터 명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금년에 돈을 완불해 주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우선 8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다 줄 필요가 없고 우리도 이자를 늘리고 그래서 미리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사되는 것 봐가지고 준다해서 미뤄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14시 30분
14시 30분
14시 31분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14시 50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
∘세출 예산 총규모는 43억 2,383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을 정리 삭감하였음. ○ □ 검토의견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에 따른 일반수용비 450만원, 과제물 전시재료비 45만원, 보상금 1,035만원, 농민학습단체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감액함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됨.
선정
박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얼마입니까? 400만원 감됐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정원규정에 의해서 5명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중ㆍ고등학생이 8명입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한 수당이 4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알수 있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때는 저희들 직원이 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 일반수용비 450만원, 재료비 45만원, 그 다음에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도 전액 삭감한 것이 있어요. 한번도 쓰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농업인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를 금년도 11월 5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농정과에서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행사는 가능하나 식사 내지 상품을 주는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4-H 경진대회만 치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11월 5일 이전에 가령 10월 경이나 10월 초순은 한참 농번기 때라 어려웠을 것이고…….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한 1주일 이쪽 저쪽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상담소 축소에 따른 직책수당이 상담소가 10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업무추진비가 235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업인상담소가 원래는 광주광역시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조정하면서 상담소 4개를 줄였지요. 그러니까 10개소에서 6개소로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원 조정에 의해서?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직급업무추진비가…….
재균
김재균위원
정원이 몇명인데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소 계 하나가 줄어졌고 상담소에 4명이 줄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 지장이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줄어든 상담소 지역에는 본소에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다시 배치해서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그 상담소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장은 옛날보다 약간은 있지요. 그런데 정원 조정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지만 농촌은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더 줄어든 만큼 옛날보다 자세를 가다듬어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14시 55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그럼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18페이지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에 15억 4,000만원, 수입이 없어서 그대로 …….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세입에서도 감이 되고 세출에서도 감이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천1교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광천1교가 당초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요즘 거기가 교통체증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광천1교 공사비가 9억 500만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입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입찰 일짜가 언제예요? 그것 안나왔어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사기간은 우리가 금년 9월 18일부터 내년 9월 17일까지 1년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연말 닥쳐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 9월달에 그것이 낙찰이 되었는데 제가 교통도로국장으로 있으면서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올라오기에 이것은 비엔날레가 끝난 다음에 착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비엔날레 끝날 때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끝나자마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비엔날레 중이지만 어차피 좀 늦을 바에야 명년도 봄에나 시작하지…….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부공사가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량공사가…….
영로
정영로위원
상판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하부공사를 해서 다 뜯어내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판에 지금 포크레인이 다 파헤치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하는데 밑에 하부공사를, 말하자면 갈수기, 비가 안올 때 해야지 봄이나 여름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 부분 하부공사를 하는 것은 갈수기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하부 교각까지?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그렇다 치더라도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이 많이 되니까 섭씨 4도 이하로 안 가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교통안내표지판을 유도표시로 해줘야 돼요. 지금 광천1교 거의 가 가지고 공사현장, 지금 교통선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일신방직 3거리에서부터 안내 표지판을 해줘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유동5거리부터 내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예 이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다만 문제는 지금 지하철도 복공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원칙적으로는 유보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이어졌을 때는 이 사고가 더 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왕에 공사를 시작할 바에야 보통 시민들이 지하철공사 구간을 안가기 위해서 전부 외곽으로, 우회도로로 빠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 와 가지고 갑자기 광천1교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교통안내 유도를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감리비 7,200만원이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앞에 도시계획국에서 감리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에스컬레이션,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 18.59%을 반영하겠다 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기록 개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는 감리비를 물가변동폭 인상분을 반영해 주라고 올라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삭감하는 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서로 이해를 못하시는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감리비를 감한 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감액이 아니라 낙찰차액에 대한 감리비니까 당연히 감액을 해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감리를 하면 이것이 몇 개월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하는 감리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으로 해서 낙찰이 되니까 낙찰계약 부분을 놔두고 나머지 낙찰차액을 깎아버리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내년에 가면 다시 물가상승, 인건비 오름으로 해서 감리비를 더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내년 하반기에 깎아도 될 것을 이월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겠구만요?
영로
정영로위원
당연히 감액하고 내년에 올려야지요. 이것은 낙찰차액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6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요원 감축에 따른 절감액이 나옵니다. 당초에는 45명이었는데 현재는 27명, 감축이 18명이 되었어요. 그 뒤에 그로 인해서 다른 비용까지 삭감된 내용이 나오는데, 보상금도 삭감되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2,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나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5시 10분
15시 10분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97년 12월 9일, 10일, 11일 3일간 예정이었으나 우리 광주시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보다 먼저 지하철을 개통한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현장을 97년 12월 10일, 11일, 2일 동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정대로 2일 동안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1분
15시 11분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