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사회진흥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예산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8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8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억 1236만 8000원으로써 군전체 규모의 33.5%정도입니다. 예산의 재원별 규모는 양여금,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보조금이 5억 4110만 1,000원으로써 23.8%, 도비보조금이 2억 4110만 2,000원으로 10.4%이며, 군비는 15억 2082만 6000원으로 65.8%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존경하는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의 복지사업과 진흥기금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5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7건은 어느지역입니까?

ː121쪽에는 별도로 17건이라는 것은 면별로 구분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사업으로는 읍면을 구분안했습니다.

ː15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 2억 4800만원에 대해서 면별로 결정안된것입니까?

ː그밑에 내역이 있는 17건입니다. 그 내역을 합친 것이 2억 48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58쪽에 주민쉼터설치 12개소는 어디입니까?

ː주민쉼터 설치 12개소는 지금현재 장소가 확정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00만원씩 들여 몇군데 설치를 해보니까 아주 노인들이 쉬기도 좋고 주민들이 모이기가 좋아서 올해 그때마다 예산을 올리기가, 올해는 저희들이 따로 다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적재적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ː그리고 333쪽 옥계청소년 야영장에는 정비나 모든시설을 잘하는데 금굴입구를 넓힐 예산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넓게 하면 바람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울때 그늘도 없고 앉을곳도 없습니다. 돈만 들여놓고요. 금굴입구 정비하는 것은 돈을 얼마안들여도 되거든요?

ː지금현재는 계상안되어 있습니다만 제 욕심으로서는 당장에 했으면 싶습니다만 군재정이 조금 좋아지면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154쪽에 도계정비사업 4건 84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분야에 쓰여지며 관내 도계와 접해있는 지역은 어느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개발사업은 크게 보통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일반 소도읍, 일반개발로 구분됩니다.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은 덕곡면과 우곡면, 정주권은 소도읍은 그야말로 소재지가 아닌 소도읍에 해당안되는 읍면에 돌아가면서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고 특수사업으로 광산지역이나 도계지역 등 특수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특수개발은 제가 알기로 도계정비사업이 해당되는데 쌍림면이 합천군인 경남과 구분되어 도계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도계정비사업은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도하고 확정된거나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변경할 의향은 있지만 일단 작업은 1차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주리에 작년도 포장하다가 남은곳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 신촌 안길 1500만원, 합가 1500만원, 평지 안길 같은 도계 가까운 안길 등에 1000만원해서 부대비나 설계까지 9000만원이고 시설비는 8400여만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정비사업은 일반개발비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쌍림면밖에 투자될 수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본위원이 연대별 예산서를 한번 살펴본결과 '93년도 1950만원, '94년도에 3000만원,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1억원, '97년도에 2억 5000만원, '98년도에도 90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행정의 내실을 기해야 되고 지역균형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꼭 도계라고 해서 경남이나 경북이나 서로 모양새만 낼려고 경쟁하는것처럼 겉치레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방향으로 도계뿐만 아니고 읍면단위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전반적으로 봐서는 국가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 나름대로는 도계정비사업이라도 조금 더 가져와서 우리군에 투자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1개면에 매년 집중적으로 1억가까이 투자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또 저희군에서는 도비를 몇천만원이라도 더 가져와서 저희군에 투자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중투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중투자되고 오지개발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조금 빼고 균형개발을 하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35쪽 청소년 공부방 1개소가 있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ː이것은 지금현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기위원님 하시는 말처럼 뜻있고 열의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옮겨서 가장 잘 운영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가장 열의가 있는 쪽으로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조금전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96년도에도 쌍림 매촌에 했지요?

ː쌍림 매촌에 했는데 할곳이 없어서 지금현재 다산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재적소가 되고 운영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옮길 그런 쪽에 있습니다.

ː지금 사업비가 정해진 것이 거의 쌍림에 완전 소나기 붓듯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이 유치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쪽으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ː공부방은 실제로 작년에 두번에 걸쳐 읍면에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고 해도 유치할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정을 해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올해 와서 할곳이 있는데 작년에는 공문을 두 번내도 읍면에 할곳이 없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하고 연관이 안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신청하는곳이 많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ː지금현재 다산에서 올해 한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박영화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신촌 유원지 주차장 설치관계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ː아주 거대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어차피 한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의회에 비지정문화재 오물수거료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신촌유원지는 유료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몇백만원 투자해서 유원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시설을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계획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먼저 유료화를 하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제가볼때는 만일 유료화가 안될때는 거기 주차장시설은 어차피 주차장시설을 해가지고 차가 중간으로 안다녀야만 유원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도 몇백만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유료화를 하기 전에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51쪽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 내역을 분석해보면 전부 포장입니다. 17건 전부가 포장이고 그 뒤에 46건도 약 50%이상이 포장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군관내에 포장이 이렇게 안되었나 하는 이런감도 들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정신으로 포장한 것을 지금 재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되는 것이 90%이상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재포장 하는 경우에 시공이나 준공까지 관리감독업무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장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으로써 요구하는 것은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장사업에 이 사업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나 또 위원님들도 참여하셨겠지만 소규모로써 1-2000만원미만의 중요사업을 받고 3000만원이상의 중요사업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자료로써 지금도 70여건을 받아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도비 가 1억원이 책정되고 군비가 1억원이 되면서 도에서 중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1-2개면에 집중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1-2개면에 2억원이 그렇게 투자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각 읍면으로 우선순위쪽으로 끊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선정해준것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읍면에서 받을 때 중요사업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우선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재사업한다는 것이 90%는 안되고 일부 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70년대 새마을사업과 지금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노력부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런 주민자력이 사업이 아니고 일반 건설사업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날림공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현재 시공에서 완공까지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하여튼 관리감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 유원지 주차장관계에 주차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까?

ː내년도에 지금현재 관광개발비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로써 입장료 등이나 주차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신촌유원지 가운데로 다니는 차를 현재 도로있는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비지정문화재 청소비조로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이면 1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광지로써 더 개발한다는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ː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신촌유원지에서 우리군민들이 제가 볼때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곳에서 주차장만 만들어가지고 유료화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도 사실은 도계와 똑같은 그런것인데 거기를 도계정비사업으로써 거기에도 개발지로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계획이 있습니까?

ː도계정비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하신 주차비는 아닙니다. 주차비는 아니고 비지정문화재 청소오물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 봉투를 예를 들어 500원이면 500원, 1000원에 파는것이지 주차비는 아니고, 지금현재 인근에도 관광지에 가면 거의다 청소비조로 500원, 1000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나 거창이나, 그래서 저희 군에도 여러군데는 못하고 신촌을 시범적으로 많지 않은 돈이지만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주차장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것입니다. 그때 유료되어서 받고 안받고 관계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조례때, 제가 참고로 조금전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방침은 앞으로 청소비조로 몇백원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관광지로써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ː그래서 오물비로 받는 것은 좋은데 타지역에서나 우리군민의 거의가 돈을 낸다고 하면 유료주차비를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오물수거비라고 이렇게 생각안하니까 또 군에서 군민의 행정이 되도록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ː차후에 검토하여 다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방침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에 제경비와 세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경비 둘째, 회계관리에 소요되는 차량유지관리와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자산취득비 셋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청사유지보수비 등으로 계상된 예산 총액은 9억 3130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9억 2368만 6000원과 비슷한 수준일것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부터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회계관리, 국.공유재산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98쪽에 쌍림, 다산면장 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계로 고령읍이나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데 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ː현재로는 필요하다고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에 따라 가지고.

ː면장님 관사를 지으면 계속 유지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ː관사를 지으면 거처해야지요.

ː집이 대구에 있더라도 계속 살림할 수 있습니까?

ː예.

ː그러면 19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급관사 2동 1억원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얘기한 것 아닙니까?

ː예 계상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을 못시키고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못한것입니다. 금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ː올해는 꼭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까?

ː예산만 반영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ː금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예산도 절감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안되는데요?

ː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같은 값이면 시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금상 전부 보니까 예산요구한것도 많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렵지 싶은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해봅시다.

ː예. 감사합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우리경제가 추운 겨울날 개미에게 사정하는 베짱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민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해야 될줄로 아는데 특히 우리주민들을 계도해야 될 우리행정이 앞장서야 될줄 압니다. 174페이지 보면 탁송료 1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탁송료 5대인데 승용차 1대, 덤프교체차량 2대, 조경지 관리차량 1대인데 1대는 어느것입니까?

ː겔로퍼 1대입니다.

ː겔로퍼 1대 그것은 승용차 아닙니까? 또 덤프교체차량 2대, 조경지 관리차량 1대로 4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 재무과에 운전기사 9명 맞습니까?

ː예.

ː그러면 운전기사 관외여비라고 월3회 1만원씩 월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외여비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ː관용차를 타고 운전해서 관외, 우리 관내 말고 멀리 출장갈 때 운전할 때 이런얘기인데...

ː우리 기사들이 수고를 합니다만 관외여비가 월3회로 3만원인데 지금 보면 탁송료 1대당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외여비가 있으면서 기사들이 가서 그 차를 탁송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차를 인수해서 직송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ː우리 일반차량으로는 그 차를 잘 못가져옵니다.

ː우리 민간인들도 자기차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데 어렵다면 어떻게 해서 어려운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ː직접수령하는 것 말이지요?

ː예예. 탁송료 같으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차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 대구까지 1대 20만원해서 부과되는데 우리가 서울가서 그 차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관외여비가 어차피 나가니까.

ː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 말고는.

ː예산절감이 크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생각하는것부터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ː알겠습니다.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께 '98년도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389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로 4145만원, 관서운영비로 1875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 3958만 8000원, 사업비가 6809만 3000원, 기타경비로 600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 예산은 지적 및 토지관련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351쪽에 개발비용 산정내역 재 산정의뢰라고 해서 500만원, 그밑에 종료시점 지가감정 800만원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ː개발비용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는 개발부담금을 자기가 신청할 때 공시지가대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돈이 얼마얼마 들어왔다는 내역서를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을 매기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5만원인데 자기네들이 10만원들었다고 저희들이 제출할때 5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감정원에 이 공시지가 산정한 2개회사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이 10만원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2개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군이 반액을 부담하고 본인이 반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금으로써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 돈이 쓰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ː이때까지 부담한 것은 없습니까?

ː예. 이것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 15일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생겼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