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 외의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액은 12건에 2억 3310만 5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점유 부당이득 및 호적관련 법원판결금 지급이 7건에 6337만 8000원, 96년 7월 집중호우시 재해응급복구에 따른 설계비 2건에 1억 900만원, 재해예방용 PP마대 구입비 950만원, 그린벨트 관리청경 인건비 부족분 3600만 6000원, 와부읍, 화도읍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비 1522만 1000원, 세부집행내역은 참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에 2억 3310만 5000원으로 법원판결금 7건에 6337만 8000원과 재해응급복구설계및 자재대 3건에 1억 1850만원, 그린벨트관리 청경인건비 1건에 3600만 6000원 그리고 2개 읍의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품에 1522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총 12건의 지출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나 도로점유율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청구에 따라 지출된 건은 사유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사전보상업무를 충실히 하여 민원인이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심리적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사전 행정처리가 가능한 건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린벨트관리 청경인건비부족분에 대하여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부족분 지출이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 지출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법운영이 분명하므로 그린벨트청경 인건비에 대하여는 국비지급요청 등 주민의 여론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표재학 위원입니다.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비품 구입비는 행정진단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이게 예측할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와부, 화도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품비인데 다른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직제가 조정이 된다는 예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이런 것을 그때그때 구입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면 직제조정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근거를 두고 한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근거를 두고 했으면 그 근거는 행정진단이나 조직진단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데서 나오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행정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했을 적에는 분명히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사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염출되고 직제가 개편되고 조정되는 게 나왔을 텐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이 직제조정에 따른 계획은 있다하더라도 이게 아마 그 때 당시 피치 못 한, 예산의 계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예산 계상은 못 했고 직제가 늘어남으로써 집기가 모자르다 보니까는 구입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직제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도 늘어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계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진단을 못 한 것 아니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진단이 그때 당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그 다음에 G·B관리 청원경찰. 청경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청경의 인건비는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경의 인건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G·B관리청경은 그 하는 임무가 국가사업이지 지방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아니면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한 사항은 있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건의한 사항요? 이 사항은 총무과 직원에게 좀 문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행정을 내다보는 공무원들의 안목이 문제입니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하는 그 복안이 나올텐데 그런데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올 8월인가? 그린벨트청원경찰의 봉급이 중앙정부에서 도로 7억 8000인가 떨어졌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마 도직원하고 같이 재경원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재경원에 출장을 갔는데 면담을 한 결과, 이게 저희가 시흥, 남양주, 하남 이렇게 담당계장이 재경원에 출장을 가서 그 입장을 전달을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 내려온 게, 그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일선 시군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예산의 편성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설부, 교통부의 입장은 당정협의시 지역 국회 의원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로는 국비로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비로 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도로점유부담금 대상이 말이야, 맨 위에 말이야.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모르고 처리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마을도로를 했는데 실지는 동의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던 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새마을 사업을 했으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하기 전에 주인한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동의를 받은 사항이 없죠.
종진
이종진위원
동의를 안 받고 했단 말이죠? 안 받고 시작했단 말이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던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밑의 것은 뭐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마을사업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한 건데 이것도 동의가 없이 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청구소송에서 진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70년대에 주로 했는데 여기 보면‘95년도 하고‘96년도 하고‘92년도인데 이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도 남의 땅을 갖다가 동의를 안 받고는 원래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게‘95년도에 저희가, 이게 새마을사업으로 조그맣게 도로가 났던 건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동의 없이 아마, 그 때 당시 도로가 있으니까 개설을 한 모양이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동의를 못 받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것을 왜 해? 이 당시는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없지. 새마을사업이라는 것는‘70년대에 가서 부흥을 일으켜 새마을 사업이지. 아, 남의 땅을 갖다가 점유했으면 숙원사업이 아니라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왜 해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말이야. 그럼 이것 땅값까지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땅값도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횟수도 얼마 안 됐어‘95년도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95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개설할 당시에 사실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종진
이종진위원
아,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당시에 무슨 새마을사업이라고해서 미리 미리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호적관련 소송비용에 먼저 호적위조해서 재산압류금 물었던 소송 건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와 같은 건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완결이 된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완결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이종진 위원님이 지금 물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토지점유 부당이득금배상에 첫번째 주민숙원사업추진시 점유된‘92년 12월 15일부터‘95년 12월 14일까지의 토지 부당이득금 사업추진벌금 및 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말이죠. 제가 여기 내용을 잘 아는데 소송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졌다는 얘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봐 가지고 도시 계획결정이 났으면 주택부지로서 활용 될 수 있는 것하고 도로로서 활용 될 수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 활용이 되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주택부지는 그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이 주택부지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부지를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는 그 도로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그렇죠.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거기 변두리 토지전체가 그 사람이 분할을 해서 다 판매를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그러면 판매를 할 적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서를 남겨두고 택지부지는 다 매각을 한거라고, 그런데 왜 이것이 졌느냐? 그 얘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게 보통 지금 거의 도로가 났다하더라도 사실상 동의없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보면‘92년 12월 15일부터‘94년 12월 14일까지.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95년 5월 28일부터‘96년 2월 26일까지. 이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판결에 대해서 지급해준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주어야 되는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렇죠. 보상금기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은 지급을 해준 거고 그 외의 것도 해주어야 된다고? 이것은 어떤 소송절차에 준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비로써 그것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왜 그러냐면 그 토지가 내 토지도 같은 기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한 150평, 200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포장을 했다고. 저한테도 어떤 동의 하나 안 받았어요. 내가 동의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하고 연관되어 있고 우리 이웃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도 와서 그것을 보상 받게끔 해달라고 종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너도 아다시피 내 땅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가 보상을 받으면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내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나는 어떤 택지를 조성을 해서 주택부지로써 그 토지를 팔았으면 그 도로는 당연히 그 사람이,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집을 짓고,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건 아니라 각 읍·면·동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한 것이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에게라든가 동의를 받고 포장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안 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동의를 받은 것도 있고 동의를 안 받은 것도 있는데,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그럼 남양주시 전체에 그런 토지가 수 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되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글쎄요.
만수
이만수위원
나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소송을 했다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든지 제출을 받아가지고라도 해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겼어야 되요. 나머지 전체가 다 그렇거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저희가 동의서만 있었으면,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글쎄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면소재지 쳐놓고 그 도시계획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토지 그 소유자들한테 동의받고 포장을 했느냐, 이 말이지. 전체가 안 했다고. 우리 진건면이 다 그래요. 하나도 안 했어요. 면사무소 옆으로 있는 택지 조성한 데가 거기가 다 그 사람이 택지로서 분양을 해 가지고 전부 팔아먹고 도로계획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그것을 그냥 임의대로 한 거라고. 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다고.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내가 택지를 이렇게 분양을 해서 팔았으면 이 도로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원칙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포장을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왜 이것만 제외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예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소송을 하게 되면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다 사야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가서 제가, 이게 저희집 앞이거든요 바로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잘 알아요. 그러면 또 제가 면에 근무하면서 새마을사업이 시작 될 적에 이 사람이 분양을 해서 다 팔고 택지비는 다 팔고 도로는 놔둔 것을 거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포장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무슨 계장인가하고 있을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은데 왜 비단 이 사람이 그것을 소송을 했다고 해서 꼭 이겼어야 될 사항을 져가지고 이 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예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글쎄, 이것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계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왜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인지 저희가 다 자세하게 검토를 못 해서 법무계장이 설명 좀 드렸으면 하는데,
만수
이만수위원
설명해보세요.
광겸
박광겸법무계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우리시에서 사유지를 포장 할 경우에 무조건 다 부당이득금을 물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박경수 씨 건의 경우에 지금 이 위원님 지적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토지의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을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그렇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 했다는 사실을 입증만 하면 저희가 승소하는 예가 있습니다. 퇴계원에 실제 예로 주택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고 그것을 택지식으로 분할을 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도로부분만 경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락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해 왔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박경수 씨 건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수 씨 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열심히만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그 소송이 되기 전에‘90년경에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법무계로 오기 전이라 어떻게해서 소송을 수행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시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졌기 때문에 다시 그 과정이 되었을 때는 판결의 비판력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입증만해도 그 판결이 뒤집어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지만 최초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패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빨리 땅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도로로 사용할때 100% 다 부당이득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경수 씨 건이나 또 차준식 씨 건의 경우에 지금 사용기간은‘92년,‘95년, 이렇게 나오지마는 최초에‘80년 초나 이 당시에 이미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콘그리트 포장을 했었는데 오랫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깨지고 그래서 다시 덧씌우기 사업할때에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다보니까 다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최초의 도로개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패소사건이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현재 계장님이 얘기하시는대로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그 택지 옆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기거를 했었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서 연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시의 본부에서도 저한테도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꾸 이 사항을 물어도 보고 또 거기 거주하는 이장을 제가 증인으로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도 좀 해 보고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증인서는 사람들인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별의별 협박전화까지도 하고 이런 사항까지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증인채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법무계에서 더 좀 열심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저하고 그 집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다 인접이 되어 있고 그 연결된 도로가 그 사람도 한 200여평 들어가 있지만 저도 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50평 정도가 들어가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택지를 분양을 해서 자기가 파는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이런 걸 부담을 해주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때 이것이 패소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봤지만 이것이 잘못 되지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또 예비비지출 사항내역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되든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앞으로 소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표재학 위원입니다. 민방위재해예방용 자재구입이라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중앙에서 회의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사업명에서 재해예방용 자재구입이라고 있어요. 예비비라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자재구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자재구입을 충분히 해 놨었는데 그 구입을 별안간의 호우가 있어서 저희가 PP코넬을 다 썼어요. 쓰고 다시 예비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에 재해예방용이 아니고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나와야지 예방용으로 나올 것 같으면 이 문구자체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본예산에 그 예산이 서 가지고 자재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자재를 다 쓰고 보니까 예산도 떨어지고 자재도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비로 자재를 비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재해예방,
재학
표재학위원
예산 외의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재해예방용 자재구입비라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 문구가 재해복구, 응급복구로해서 할 것 같으면 예비지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건 맞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그것은 바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의 편의로 방만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만 할 것이며 향후 재해복구를 위한 지출 외에는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보혁 의원를 대표 위원으로 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양주시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1996년 남양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한 사항인 만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 서의 주요골자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276억 6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977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18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50억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27억 35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213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 14억 38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91억 6100만원, 여기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21억 13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471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9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1억 27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939억 8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205억 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4억31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547억 600만원, 여기에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1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 말씀하시기 전에 세입세출예산 현황이 2469억 5600만원인데, 이거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 되었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세입예산액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세출예산 현액 2469억 5600만원인데 여기 회계과장님은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5600만원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55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506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8억 4500만원으로 지출은 219억 31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액 287억 53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8억 97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244억 5500만원 그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69억 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38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 18억 8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1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5페이지에서 9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금년 6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24일간 남양주시 이보혁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해서 전직공무원 3인, 세무사 1인 등 5인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세무 1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에 총 29건으로 이 중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5건, 업무행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4건, 업무집행 소홀 및 부진이 9건, 예산 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한 사례가 11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분야에서 체납액 정리 소홀 외 4건은 현재의 업무량에 대해 완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직원으로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업무를 수기와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법규의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을 정예화 시켜 나가면서 현재의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독려를 통해 세입의 탈루방지와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행태의 개선분야입니다. 채권현재액 자료의 작성과 공유재산 증감에 따른 현재액 작성, 와부읍 간이상수도 자금교부의 착오 등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좀 더 정확히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집행 소홀 및 부진 9건과 예산 편성 및 운영의 부적당한 사례 11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의 시행시기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예상문제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사업시기의 일실과 예산의 불용처리 등에 대하여는 직원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시의 자치행정 추진과정에서 최대공약수로 도출해 내어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권고·시정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시어 지적된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1건 별도보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담당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가 없네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검토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이 정했기 때문에 그냥 집행기관의 얘기만 듣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게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본다하더라도 그래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검토의견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또 전문위원이 보는 관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문위원님, 한 마디?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관한 건은 이 자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승인에 관한 건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으로 저희 이보혁 의원께서 대표 위원으로 또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2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 전문위원님실의 통합된 의견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시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예우상 또는 20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한 것을 전문위원이 단 하루만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한 들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생략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그럼 조례나 법으로 검토의견서는 안 내도 된다는 게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보혁 의원이 우리 의원들 대표 의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7페이지 시정 왜 이것은 의원 간담회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설명을 해서 아주 프로그램을 장황하게 설명을 장황하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6000만원이라는 걸 갖다가 있잖아요? 불용액처리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경영, 시 차원에서는 검토가 안 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연구비로 계상을 했던 건데 이것은 뭐냐면 폐기물처리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휴게소,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사업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때 왜 못 했냐 하면 팔당에 있는 휴게소사업은 저희가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게 일체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와부읍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사실상 그때 당시 연구비를 세워 놨던 건데 용역비를, 그때 당시에 사업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불용액을 6000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시는 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있죠. 덕소택지개발지역의 진입로개설 그것은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건설과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네,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진입로는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예 산을 갖다가 여기다 한 이유가 뭐에요? 7500만원이나 여기다 주택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었냐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도로는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덕소우회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덕소시내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부대용지로 사용하는 땅이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당초에는 설계를 옹벽으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옮겨가면서 옹벽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겉면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데 코오롱이나 이런데서는 130억씩 도로개설비를 받아요. 주택공사는 준공도 주택공사촉진법에서 준공을 해주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에서 안 하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국가에서 하는, 그런 업체가 하는 일은 이것을 갖다가 분담금을 받지를 않고 왜 거기에 말려서 그냥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1차로 거기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1차나 마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준공을 그 오폐수 건을 하지를 않아서 청와대까지 진정을 해 가지고 2년간 유예해서 배수펌프장을 2년 빌려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업체가 그런 걸 갖다가 시설하려고 했으면 벌써 마음이 갔을 거야. 준공이란 걸 왜 2년간을 하지를 않아서 나중에 급하니까 우리 배수펌프장을 빌려달라고해서 2년간을 빌리는 조건으로 해서 준공은 사전에 해주고. 이런 것이 뭐냐면 특혜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 당시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추궁하시는 부분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에다 부담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종진
이종진위원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언제 사업승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 해주는 것은 사실 우리시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진
이종진위원
그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물론 우리 시장이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그럼 감독은 안 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가 하도록 사용승인도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럼 공사하는 게 부당하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우리시도 주택공사사업승인에 따른 제반사항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도에다가 의견제시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의견을 일부분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당시 사업승인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처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배수펌프장을 2년 유예 했으면 전기료건은 주공에서 뭅니까? 2년간을 유예하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표재학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것을 좀 몰라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10페이지에 지정재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어느 책이죠?
재학
표재학위원
세입세출결산서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결산서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정재원은 어떠한 것이면서 융자금 수입은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소관은 오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다뤘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오전에 산건위에서 다 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산건위에서 다 했어요. 기획담당관, 아까 표 위원이 말씀하신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정재원이라고 보면 장이 설정하는 건데요. 이것이 국내차입금이라든지 융자금수입, 지금은 저희지방채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것을 장이 설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 저도 처음 들어 봐서 지정 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몰라 가지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편성지침 사항에 그 장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 장의 세목에는 국내차입금이나 융자금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목 중에 지방채, 그런 것 등을 확대해서하는, 지방채 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금수입이라는 게 그 지방채를 융자를 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이에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건 융자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꿔 오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꿔 오는 것은 그 위에 국내차입금이 있는데 그 밑에 융자금수입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 위에 국내차입금은 내무부에서, 저희 중앙에서 하고 있는 재정자금이고 그 밑에 융자금수입은 저희가 도에서 활용하는 개발자금입니다. 지역개발자금.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지역개발자금인데 융자금수입으로 이게 부기가 표시되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자금은 저희가 돈을 꾸어 왔으니까 수입으로 잡아야죠.
재학
표재학위원
아, 도에서 우리시에다 융자를 해준 그 자금에 대한 수입이란 말이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재학
표재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표재학위원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는 오전에 산건위에서 많이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참여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도 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원안 통과를,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승인은 새해예산안 승인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동료 의원인 이보혁 의원이 대표 위원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약 20일간 각종 서류와 장부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오늘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여러분 심사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은‘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어‘98년도 우리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