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골자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276억 6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9 77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018억 2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50억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27억 35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213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 14억 3800만원. 계속비이월액 791억 6100만원, 여기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21억 13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471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469억 5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31억 27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939억 81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2 05억 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4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547억 600만원 여기도 국도비 집행잔액 11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55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506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8만 4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19억 31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287억 53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8억 97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244억 55 00만원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69억 55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8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73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억 50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18억 88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1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특별회계와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결산서 5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결산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24일간 이보혁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해서 전직 공무원 3인, 회계사 1인 등 5인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세무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에 총 29건으로써 이중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 5건, 업무행태의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이 4건, 업무집행 소홀 및 부진이 9건,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한 사례가 11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분야에서 체납액 정리 소홀외 4건은 현재의 업무량에 비해 완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직원으로서 지방세와 각종 세의 수입업무를 수기와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체납액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법규의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을 정예화 시켜 나가면서 또한 현재의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과 독려를 통해 세입의 탈루방지와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행태의 개선분야입니다. 채권현재액 자료의 작성과 공유재산 증감에 따른 현재액 작성, 와부읍 간이상수도 자금교부의 착오등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좀더 정확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집행소홀 및 부진 9건과 예산편성및 운영의 부적정한 사례 11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의 시행 시기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기의 일실과 예산의 불용처리 등에 대하여는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중지를 모아 우리시의 자치행정 추진과정에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어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권고시정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시어 지적된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검사를 한 사항이지만은 위원님들이 이 사안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그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거론시켜서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집행부에 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모든 수입의 언제나 미수금이 많던데 말이지요. 여기 보면 총괄 결산사항이라해서 세입예상은 45억이 섰는데 수입에 가서는 50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입액이 더 많지요?

더 많이 거두어 드린 거지요. 수납이 더 많은 것입니다. 초과징수된 것입니다.

예상외의 초과징수?

네.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차액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세입예산액을 목표를 당초에 적게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측 못 했던 부분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세입액을 어느 정도 근사치를 세워야지 그것을 생색내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놓고 많이 걷히면 생색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생색이나 내려고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 떨어지게 되지는 않겠지요. 세입하고 수입하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12쪽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무엇을 하고자하는 이러한 사업을 명시해 갖고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96년도에도 불용액이 247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제가 결산검사할 적에도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가지고서 당해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라는 그러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년도에 100%를 다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각종 사업을 보니까 11월 27일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저것을 받아 보니까 51%밖에 못 했어요. 49%가 미진한 상태인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은 그때 그때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만 그 지역에 발전이 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우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것은 책정해 놓고 여기 보면 물론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 계속비 있습니다마는 물론 불요불급하게 못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업도 당초예산을 갖다가 11월까지 방치했다가 12월에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서 다음으로 이월을 시켜야 하는 이러한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시도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 물론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아마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채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담당관이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하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 부진한 사업이 왜 부진하게 되었는지 2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247억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용액은 사실상 예비비가 한 60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각종 사업,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이 사실상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저거하지 못 했느냐 하면 그게 실과에서 저희가 삭감한 예산을 받습니다마는 그 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확인해 주지 않고 저희한테 추경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불용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입니다. 치수과에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동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액하고 실시설계비가 3억 4100만원이 나갔고 토지매입비가 1억 6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어느 부분의 토지를 어느 면적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인지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니, 타이틀이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인지는 아는데 어느 지번, 어느 면적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나갔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토지매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느 지역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토지매입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적에 어느 평수에 대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2만 4000㎡중에서 1만 400㎡를 샀습니다.

전체소유 부지면적이 얼마예요?

2만 4000㎡입니다.

2만 4000㎡중에 1만㎡, 위치는 어디?

수동면 입석리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그러면 사업이 일부분이 착수가 된 것이네요?

네, 토지매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해서 5억 700만원이 기왕에 지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되었습니까? 윤 위원님?

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시 운영을 하는데는 재원이 필요로 하지요? 재원이 있어야 시 운영을 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이보혁 위원이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태를 보면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금도 그렇지만은 각종 세외수입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또는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많은 체납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체납액이 50%정도밖에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입면에서 돈이 들어와야 재원이 들어와야 집행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확보가 부과만 하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물론 세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국·실·과·소가 다 공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세라든지 세외수입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계과장님한테 지금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물론 각 실과소별로 다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해서 많이 올려가지고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직접되는 업무와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건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체납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잘 징수되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체납액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권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 우려를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의 압류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규모가 큰 체납액인 경우에 지금 서울스키리조트와 같은 그러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대기업 같은 데서 부도가 되어 가지고 업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걸려 있다면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했다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그러한 체납액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체납자 추적, 독촉 등을 최대한 직원들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되면서 사실상 기구도 늘어나고 과거에 군으로 있을 적에 시로 있을 적 보다 공무원 숫자는 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15년, 10년전에 남양주군에 계셨을 때 체납세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체납세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읍면에서 시세, 군세에 대한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세관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권한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의 재무계장, 직원, 읍면장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반면에 시 본청에서 책임있게 체납세에 대한 것을 했더라면 누적이 안 되지요.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어 들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세무과장 1과, 2과장님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하려면 수입면에서 비중을 갖고서 체납세 일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겠고 세원발굴에도 해 주어야만이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