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은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국·소·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한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 '98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당초 '98예산안이 들어와 있고, 오늘아침에 수정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 때문에 검토내용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을겁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남원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소관은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의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시의 '98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싯점에서 지리산 고소득시대, 문화와 휴양의 도시건설과 제1기 자치시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2기 자치시정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재정운영이며,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 생활환경개선, 보건복지, 환경, 도로교통, 중소기업육성분야에 대한 지원강화와 세계속의 남원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및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육성함에 있으며, 자체투자사업은 진행중인 계속사업 완성과 작고 현장감있는 구석진 사업에 우선투자하되, 관광남원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투자확대를 기하고, 전국 제1의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용 정착으로 인센티브제에 의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사업인데, 수정예산이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내용, 일반회계 세입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려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소관만 부서별로 나타낸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숙원사업, 이것은 상당히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서와 대조하시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그다음 12페이지에서 읍면동단위 주요사업내력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98 예산편성 지침기준의 적용여부,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상황,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 이것이 총무국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내역, '98관서당 경비예산편성 내역, '98시책 추진경비 예산편성 내역, '98급양비 예산편성 내역, '98국내여비 예산편성 내역, 그다음 시전체적인 '98주요계속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8예산편성 지침기준적용 여부의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건비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전년도 보수에다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97년 6월 5일자 남원시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의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사회진흥과등의 직제 폐지와 건설교통국 소속의 관광과가 총무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로 개편됨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명, 총무국소속에 3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해당부서에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으며, 관서운영의 예산총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97년도 수준의 10%정도 절감된 예산편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상황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98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예산반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총무국소관의 일반행정 부분은 읍·면·동, 보건소 키폰시설에 시비 3천6백만원이 모두 계상되었으며, 관용차량 구입비는 '98계획에 2억8천2백만원에 예산안에는 6대, 5천95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이는 자가운전 증가와 차량구입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며, 행정전산화 계획은 재정계획 2억원 계획에 1억7,4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정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의 여성회관 신축계획은 도비 4억원과 시비 15억원등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중 3억원은 지방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재정계획의 지역개발부분의 흥부소공원 조성계획의 '98계획은 시비 10억원을 투자토록되어 있으나 예산반영은 2억944만원이 계상되고, 승월교 주변 조성 사업은 '98 중기재정계획 투자계획은 없고, 99년부터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98예산안에는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을 진입로와 마을안길포장 사업은 20억원 투자계획에 20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27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사업계획은 5억원 계획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여성회관 신축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년이율 3%의 청사정비기금을 2년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3억원을 발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도비 4억원, 시비 12억원, 지방채 3억원등 총 19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채 발행계획의 총사업비는 29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가 증액된 원인과 지방채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예산에 여성회관 지방채발행계획은 삭감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의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을 하기 위한 남원시의 부담금으로 총 19억3천1백만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개량 사업비 총 8억8천만원등으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72억7천만원과 10억등 총 82억7천만원을 년 5.7% 이율의 재특자금과 년 7%이율의 지역개발기금을 발행계획으로서,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15억원을 부담하여 계상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한것으로서 지방채 발행계획액과 상환조건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검토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3건 72억8,695만7천원, 특별회계 2건, 12억4,519만4천원으로 총 25건에 85억3,215만1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농촌마을 정보화 컴퓨터구입 2,500만원과 총무국 문화관광과 소관 교룡산성 정비 1억1,874만1천원, 용담사 지정비 9,918만5천원, 백장암 3층 석탑 발굴용역 7,142만8천원, 대복사 정비 1억원, 흥부소공원 조성 9천만원등 총 6건에 5억435만4천원이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법령에 규정이 없는한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98년 예산안을 검토해 본결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은 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는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여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재정운용 정착으로 인센티브제에 의한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성질별 내력을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98년도 관서당경비의 예산편성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력입니다. '97 당초계획에 인원수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1페이지 '98시책추진 경비예산편성 역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급양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내여비 편성사항입니다.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남원시 총체적인 '98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조금전에 검토보고한 명시이월 금년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총무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시전체적인 내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의 검토를 보고드리고, 41페이지 별도로 부책을 드렸습니다. 98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찾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첨부되어야 할 서류인데 아침에 별도로 검토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41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3.2%가 감액된 51억4천5백843천원을 감액시켜서 당초 예산보다 2.8%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총체적으로는 1,730억7,724만8천원에 98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은 2.8%가 감액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 또는 재산매각세입의 50억등이 변동이 있어서 총 51억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98예산의 25.3%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할때에는 감액시되었지만 확정된 예산으로써 1.2%가 증액되어 7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확정적으로 4%가 감액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0.8%가 증액된 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3억이 당초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42페이지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 구시청 매각부지에 50억원등이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9천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재정보전액에 6억4천2백만원이 삭감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이 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는 총체적으로 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채는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43페이지 세출에 세세항별 내력이고, 과목별 내력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 주요변동내역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의 천만원이상을 주로 발췌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자체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1억4천만원을 삭감했고, 자매결연 국제교류단 초청여비를 4천만원 삭감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를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시정소식지 발간비를 1,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써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회로 계산을 해서 3,15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고, 그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4,410만원을 깍아서 당초 5,740만원인데 1,33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 부부 해외시찰 포상금도 당초 4,5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삭감해서 9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정년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는 1,125만원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학교 폭력근절 대책사업지원은 1천만원을 별도로 추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보조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었는데 그이후에 별도 지침이 내려와 읍면동 시 총괄적으로 9,60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보조도 정액보조로 읍면동 시 총체적으로 5,800만원이 계상된것 입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는 당초 52억5,0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7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지방채발행 당초계획으로 세출을 잡았는데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동편제 판소리 성지조성 용역비 4,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로 다시 4,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광한루 경외상가 셧터 교체시설비에 당초 7,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주요삭감 내력은 순세계 잉여금 1억원, 구시청사 부지매각비 50억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14,000만원, 자매결연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4,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7,000만원등이 주요삭감 내력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7억5,000만원 삭감과 새마을단체 보조 9,60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보조 5,850만원등의 증액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전체의 총체적으로는 '98당초예산의 3.2%가 감액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제1대 통합남원시에 임기를 마무리 지으신 마지막 본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 1기자치 시정을 마무리할수 있는 예산안을 제출해 드리면서 또 심의를 받게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예산편성에 불미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저희 시는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이 앞장서서 의결해 준것을 착실히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사실은 저희 예산 실무부서에서 조금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에 충정을 헤아리셔서 저희 남원시 행정이 좀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주민들에 현안사업이 해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항목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는 수정예산을 예결위원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내용이 변동된것은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본예산서를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97페이지 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봉급과 상여금, 수당, 또 수당에는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고, 이런것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관서운영비, 그 밑에 관서당 경비가 62,0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일반수용비와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무계가 있어서 관보를 구입하고, 또 배포하고 또 법령집 변경된 사항을 추록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잡품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5개 계가 있습니다만은 5개 계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언급된것처럼 이거 역시 저희 직원 숫자를 기준으로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급양비와 여비와 수용비와 공공요금이 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4,500만원이 있고, 일반수용비가 1억1,137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간지 구독이라고 하는것은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광장, 자치공론 이러한 저희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보와야할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잡지입니다. 이것을 읍면동과 주로 과장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와 광장은 의원님들께도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정 현황판 정비는 연례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대한 정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보고서도 연초에 읍면동과 전시에 외부 기관단체라던지 도라던지 업무보고서를 유인하는데 쓰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정 제1기 시정백서 발간에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시정백서에 대한 혹시 선입견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시정백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제1기 자치시정, 그래서 3년이 마무리되면은 그때 하반기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종합적으로 1기 3년동안에 시정을 볼수 있는 기중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현황 유인에 500만원, 그리고 시민홀에 현황판을 ( 녹 음 불 가 ) 내년 7월 1일이면 새로운 민선 2기 시정이 출범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 추록을 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 인사행정법령 4질에 80만원, 예산회계 법령 추록에 75만원, 그리고 관선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으로 선임에 1,200만원, 그리고 승소금에 600만원을 금년도 안을 예상치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민사행정 승소와 패소와 수수료 200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산통계계 소관으로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때문에 1,000만원,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리고 전산자료보관용 보조기억매체를 구입하는 테이프입니다. 실과소에서 사용분을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과소에 세워주지 않고 저희가 20개를 세워서 필요한 실과에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97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플로피 디스켓도 마찬가지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에 80만원, 그리고 전산실에 타이콤이라고 하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여기에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주어야 합니다. 드럼은 연간 2개가 소요되고 토너는 10개 그리고 현상제는 2개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저희가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수시로 받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전문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RDBVS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LAN과정 RMFLRH UNIX과정입니다. 여기에 두명씩 보내서 전산행정에 임하도록 위탁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를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 및 심사평가 또, 시정백서 발간, 또 시책발굴 기획단, 전산통계작업에 따른 매식비 500만원인데, 저희가 자주 야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4,8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부품교체인데, 저희가 지금 시청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292대, 그리고 프리터가 2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이 2/100, 즉 2%이기 때문에 2%만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이콤 전산기기 유지보수는 이 금액이 2억1,251만6천원인데, 6/100을 계상했습니다만 8%를 계상하도록 편성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2%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UPS장비 유지보수에는 8/100%, 그래서 그대로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램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 재료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매년 하게됩니다. 이때 국비가 배정이 되면은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4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계와 법무계, 전산통계계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5,230만원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직급 보조비 직원들에게 지원되는것 3,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저희과는 20명이상이기 때문에 22만원을 매월 지급하는데, 이것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392만원, 대민활동비로 전직원 23명에게,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 4명에게 8만원씩, 그리고 법무담당공무원에게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250만원입니다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3,752만6천원은 정액 급식비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이런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에 보상비 성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통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자치시정발전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서 3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500만원 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300만원만 계상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저희가 1억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추진합니다만은 이중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프로그램 개발용 팩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씩 2개종류를 개방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은 남원시 지역정보센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4,000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주전산기용 콘솔 프린터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전산실용 무정전 전원장비 밧데리구입 이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은 12만원을 15개를 소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180만원, 그리고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되겠고,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A3용 레이져 프린터 110만원짜리 13대, A4용 레이져 프린터 45만원짜리 12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업무용 사무기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시군보다도 장비를 너무 인색하게 공급하는 것 같아서 복사기와 프린터, 그리고 종합복사기 탑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전산 활용장비로 LCD프로젝트 구입이라고 하는 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많은 회의를 하곤 하는데 직원들이 회의자료를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직원들은 그것을 보면서 회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시청강당같은 경우 전면에 스크린에다 비춰주면은 굳이 종이를 복사해서 나누워줄 필요가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관성당 경비입니다. 저희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금액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총괄부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공통으로 일정비율 즉 급양비나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을 확보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2,4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지침서 유인에 180만원, 그리고 추경과 99당초예산편성안 유인에 450만원 그리고, 98추경과 99당초 세입세출예산서 유인에 1,350만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유인에 150만원, 지방재정지 구독에 90부 6회에 54만원, 그리고 예산배정원부 제작구입에 75만원, 예산관리 전산 프로그램 운용유지 보수 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과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2회에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 35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작업을 할때 매식비로 급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계에서 재정관련 합동사무 600만원, 그리고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에 1,800만원,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에 31,093천원을 계상했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부시장 목이 되겠습니다. 1,85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 역시 부시장이 집행하는 경비입니다만은 4,6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1,8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8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바 있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 35페이지에 보신것처럼 재정운용 우수부서 포상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이 저희 시에 할당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으로 2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예산부분입니다. 본예산서 5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제교류예산을 4억9,11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서 10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억5,1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2억4,00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제교류추진 현지 동시통역료와 일본 지방행정 도서 구입을 전체적으로 9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세계화추진 협의회를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10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운영수당 110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자치행정 관리과목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국제협력 업무추진은 60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시켰고요,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를 연간 20명정도하는데 지금 13명분, 그래서 3,250만원을 계상을 시켰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서 해외연수를 각 시군과 같이 갈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7명에 한해서 1,75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100명규모로 했습니다만은 분위기에 맞지 않다해서 최소화해서 30명분만을, 10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중에서 1억4,000만원을 삭감시켜서 국외여비는 앞서 중앙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원 교육생들에 대한 해외연수등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에는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를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를 전체적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춘향제 행사시 향우회원 초청하는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춘향제를 세계화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도시등 국제교류단 초청에 미국 롬폭시, 중국염성시, 이태리 베로나시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서 103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등 국제교류단 초청에서 외빈초청여비를 당초 9,000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고,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오사카 중학생 상호방문은 당초대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생 상호방문예산에 중국에 10명을 보내는데 50%를 지원해서 500만원, 그리고 미국에 10명을 보내는데 절반을 지원해서 700만원, 이것은 그대로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선진 농공업 기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당초에 민간인들에게 100명정도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50%를 지원해주어서 1억을 했습니다만은 104페이지 수정예산서를 보시면은 당초 1억중에서 수정예산때 3,000만원만을 반영을 하고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기타출연금이 있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이 출연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전국 각 자치단체가 공히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96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를 15억7,25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121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8,809만6천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때로는 저희를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위원님들의 고견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예산에 또 행정수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에서 다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50억이 재산매각에서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재정운영상 불가피해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지 않고 별도의 하반기에 활용할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주고 다음 추경때 예를 들어서 제2대 민선시장이 나올때까지 못할경우 같으면은 2대 민선시장이 와서라도 할수있는 예산을 삭감해서..그것이 제가 생각기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압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들과 계수조정을 타협을 해서 하는걸로 알고 부득이 그렇게 된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을 보고 세출을 짜는 것이 정부예산입니다. 가정집에서는 쓸때를 보고 수입을 잡는데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재원에 부족에 부딛쳤고, 예년처럼 저희가 지방채를 투입한것도 아니였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한 30억정도 일반회계 재원에 지방채를 끌어 왔었습니다. 올해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큰 골재수입이라던지 자체수입을 염출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해오다, 1차적으로 각 실국, 사업소, 읍면동에 예산요구 내력을 검토하고 정리해 가면서 뭔가 주민숙원사업을 일부라도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중에 저희가 여러가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재산매각수입 50억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자체투자재원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이제는 그경위를 이해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저희가 어제 하루도 또 그제부터 예산심의가 진행되면서 무척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두가지 방향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겠다고 하는 안을 놓고, 저희 예산부서 그리고 각 실국, 간부들과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 저희 예산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면 일단 대규모 사업을 주요사업위주로 사업비를 하반기에 투입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보류를 한후에 내년도에 가서 별도 추경에 반영을 세입과 세출로 하면될게 아니냐 그런안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것은 이 사안자체가 조용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 재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연초부터 토지매입이라던지, 설계라던지 착실한 사업구상이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투입되고 이런 절차를 밞아야 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을 희생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하는 저희 예산부서의 의견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하는것은 자체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후에 오히려 소규모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요즘 재정운영 기조에 합당한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일부 양여금사업, 그리고 98년도 하반기에 착수하는 농조경지정리 부담금,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그런말도 할수 있지만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남원시민이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기발표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예산이 삭감되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깍아서 예산편성을 못했다. 그렇게 말할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대규모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이루지 못할예산, 돈을 주어봤자 집행부에서 쓰지도 못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사업을 깍아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 방도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경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남아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설운동장을 일부토지 부지정리비도 사업비로 다 확보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0억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10억만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보건소나 여성회관등 그런것들인데 현재 사업비가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는 현재 본청, 각 실국별 소별로 인원수가 413명에 5억6,296만3천원이 여비예산이 섰지요? 이 예산은 년중예산입니다. 년중예산에서 1년 12달에 쓸수 있는 예산인데 상반기 예산 6개월분만 세울수는 없습니까?

여비같은 것은 공무원들 활동비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 분명하게 다른것은 여비인출이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비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상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액만을 여비로 반영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삭감을 시키신다면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전부 삭감시킨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요.

지금현재, 의사국,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해서 각 실국소별로 여비가 전부 다릅니다. 의회사무국은 20명에 3,226만6천원에 년간 1인당 163만3천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4명에 8,118만원입니다. 1인당 338만2천원입니다. 이런 국과 실과 소별로 여비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이 7명에 2,274만원입니다. 그러면 년간 1인당 324만8천원이예요. 다른데에는 1인당 년간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상수도 사업소 100만원대 입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 특성을 가지고 과장이 있다던지 계장이 있다던지 또 사업량이 많다던지, 업무에 성격상 출장이 잦다던지 이런걸 판단해서 세웁니다. 김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 만은 먼저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생활기동순찰 대원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것이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여비 지급사항을 자료로 요청하신바 있습니다. 저희가 각실과에서 집행한 것을 자료로 제시한바가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상 공통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건 아닙니다.

본청에는 실국, 사업소별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물론 여비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5억6,963만원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여비를 과대하게 세웠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말씀 참고로 올리자면은요 지금 여비를 예전하고 달리 관내출장은 하루에 만원입니다. 여비전체 규모가 절대로 많은게 아닙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것이고요. 다만, 각 실과나 사업소관에 약간에 형평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에 취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음에 계수조정할때에 의심나는 것은 그때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할수 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될수 있는 명시이월이 여기에 나오는 일반회계에서 72억8,600만원이 확정된 것이죠?

네.

사고이월은 얼마정도 됩니까?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상순세계 잉여금은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50억 잡고 있습니다.

가수입 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50억을 잡아놓았죠?

네.

전년도 이월금 현황을 참고로 예산에 반영해 본다면 이월금이 95년도에 285억, 96년도 결산 서류를 보면 486억 이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90억에서 약 일반회계상 70억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볼때에 올해 97년도 이월금도 몇백억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작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편성해 봤자 항시 2-300억은 개미 체바퀴 돌듯이 돕니다.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이 받아야할 혜택이 늦어지고, 수혜해택이 늦어지고 그 익년도로 넘어가면은 예산을 다시 손질을 해야되고, 물가는 오르고 하니까 따라서 설계비나 부대비가 뒤따라가고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때까지 남원시청에 세입세출의 현황을 볼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98년도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 3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세입이 더 많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가수입으로해서 공유재산 처리가 되지도 않은 50억을 확실히 누가 산다는 사람도 결정이 되지도 않고, 급기야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하는 감정적인 여건때문에 공유재산처리가 승인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부에서는 앞서서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력있게 사전에 차단을 했더라면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았을겁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정예산을 편성한 자체를 보면은 편성지침에 물론 기준이 있을 겁니다만은 예산이 1,800억이나 7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에서 손질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6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에 약 3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월이 되었죠?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약 300억정도 이월이 될걸로 보고 손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덕봉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1, 2회 출범이후 저희를 감시 감독해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은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가 지고 그사업을 그대로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처럼 어떤 투자재원으로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50억을 그냥 잡은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왔고, 그것을 당초에 저희는 30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 자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20억을 더했습니다. 최대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기다 더한다면 올 연초에 전주시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몽땅 잡아가지고 언론에 호된 비판을 받은것 처럼, 저희도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치 의회를 자극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부결한데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4번이나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적어도 국장급은 아니지만, 예산에 책임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제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보류로 해가지고 이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 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또한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을 검토보고한 내력이 있습니다. 과연 위원님들께서 그 25페이지 이하에 각 사업별로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우리 순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억을 어디서 깍을수 있겠는가, 위원님들이라면 이때 수정예산을 오늘 아침 9시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실수 있겠는가, 이걸보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내용과 유사하니까 답변을 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묻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를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사업을 별려만 놓았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집행안하고 자금이 사정되어 명시이월되고 넘어가는 것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려내라고 한다면 약 10억정도 가려낼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을 시킴과 동시에 돈놀이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땅을 살수도 있는데도 안사고, 공사를 할수가 있는것도 뒤로 미루고 자꾸 지연을 시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뭐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으로 해서 저희 공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요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서 116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 까지가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2,400만원 정도이며,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2,200으로써 약 99.5%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 230만원으로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도 인건비가 약 1억5,700만원을 점유하고 있어서 37%에 이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수당이 약 2,800만원정도 규모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 2사람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약 1,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써 지난해보다 약 420만원정도가 줄어진 3,000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119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800만원인데, 대부분이 재료를 구입한다거나 기자재를 관리하거나 고시공고등에 간행물을 발간하는 이런정도의 수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보도전시용 사진이라던가, 사진첩 등등에 부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여기에는 차량관리에 따른 책임보험료 등 이런 공공제세 공과금이 51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로써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300만원이 서있고, 방송기계설비 유지비나 비디오 편집기 유지비등등에 예산이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또한 차량 선박비로써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보도자료 및 시정소식지를 정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약 53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7명에 해당되는 정규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600만원정도가 직원에 생활급여로써 지급되는 시책추진비나 직급업무보조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써 공보담당관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년간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정규직원에 대한 생활급여 목록으로 서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예산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선마이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설명말씀 드리고, 수정예산을 간단하게 본예산과 설명해서 본예산서에 121페이지와 연관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36페이지 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라던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줄여서 격월제로 발간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관계로 이것을 더 줄여서 분기에 한번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예년에 세워져 있던 시민생활 정보지 보급을 내년에 6,0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 작업시에 이것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6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126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기준에서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편성에는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수정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3억6,3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기본적으로 계상이 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6페지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도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2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명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69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본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정도 감액이 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일반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식등 생활민원 순찰 사진인화료까지 해서 총 121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지난해 보다 약 995천원정도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130페이지 중반부를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원통합관리 운영차원에서 이 사항은 전액 감액을 하고 총무과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총 1,98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사항을 지난해 보다 420만원정도가 감액 편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른과보다 다소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생활민원순찰팀이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연간 300일 기준해서 여비기준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32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정예산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판단하기는 시내순찰은 차량으로 순찰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자전거 3대 구입비 15만원씩 45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전액 무수정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 소관업무에 질책을 해주시고 많은 이끌음에 저이하 모든 직원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설명을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 37페이지를 보면은 감사담당관이 설명했던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1억, 과거에 민원실에서 했던 사업이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민원 순찰차량은 면단위만 돌고, 시내 동단위는 자전거 3대를 구입해서 자전거로 순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동민원 순찰차량은 가만이 놔두고 자전거 3대를 산다면 오히려 자전거 3대 사는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매일 면단위와 시내동하고 순찰시간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심동을 돌때는 자전거로 골목골목을 돌아보고, 면단위에 나가고 도심 외곽동을 돌때는 순찰차로 도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시내 도심동에 골목 골목을 차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로 다니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순찰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자전거 45만원을 계상요구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활민원 즉결사업비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금년에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을 제시해줄수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각 과장님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장곤 총무과장입니다. 최용택 시민과장입니다. 이정공 세정과장입니다. 노국환 회계과장입니다. 변윤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예산안의 총규모는 137억8,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30억1,500만원에 비하여 5.9%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150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 당초 148억700만원에 비하여 2억1,900만원이 증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88억1,2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1억4,000만원, 재산세가 9,100만원, 자동차세가 4억4,600만원, 농지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1,300만원이 감이되고, 종합토지세가 1억4,700만원, 목적세가 5,9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감된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3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2억5,800만원, 징수교부금이 6,400만원, 이자수입이 3억3,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 4억600만원, 이월금 9억5,000만원, 부담금 4억4,600만원, 잡수입이 21억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8 총무국 총예산액은 159억9,800만원으로써 예산과목, 선거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및 민방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별 예산내역등 자세한 사항은 각 과의 예산심의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98 총무국 예산안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 증진, 지역개발사업, 민방위재난관리등 시민위주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폐지수에 의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연계되는 것은 같이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선거관련 수용비입니다. 2,1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 50%와 시비 50%로써 인구에 대한 비례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98년도 4대선거에 의해서 쓸수있는 경비입니다. 도비보조한 내용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2,179만8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청에서만 쓰는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주어서 선거업무를 대행시키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이건 봉급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같습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도 보수입니다. 138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139페이지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일·숙직비 수당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직보강분은 혹시 보강지시가 내려올때 추가로 필요한 당직수당이고, 자체강사수당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본청 전체적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를 줄경우에는 외부 사람을 돈을 주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풀적인 성질으로써 총무과에 다세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당직용 침구구입, 침구세탁료, 기타 잡품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수용비 성질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급양비, 국내여비 이건 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141페이중 맨 밑을 보면 신년인사회 초청자 명부, 신년인사회에 대한 책자로 초청자에 대한 명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물비입니다. 검소한 명절 보내기 고향방문환영 관계는 추석과 설날에 프랑카드 게첩용이라던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패 제작입니다. 이것은 경제살리기 일원으로해서 자랑스런 공무원은 해외시찰을 잠정적으로 중지를 시켰고, 당분간은 자랑스런 공무원을 뽑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서, 수정예산안 38페이지를 보면 자랑스런 공무원패 제작 9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같은 유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랑스런 공무원 꽃다발 48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38페이지에 깍아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142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아취제작 무대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가로기 및 태극기 세탁비 120만원, 시민의장 메달 6개부분에 210만원, 표창장 구입 및 인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도시문제지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00원 곱하기 83권을 넣었을때는 도시문제지가 확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전화로만 물어봤더니 약 1,500원이라고 해서 계상했었습니다만은 1,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8만4천원에서 99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지 구입도 1,5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1,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335만4천원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춘향제 행사 축등제작은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집중게양대용 시기구입은 홍보용입니다만은 사매, 주천, 운봉, 동면, 대강, 금지등 집중적으로 10개씩 게양대가 세워져 있는게 있는데, 깨끗하게 할려면 1년에 12번 해야겠지만, 분기별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문서고 약구입이나, 현황판, 새로운 공인개각으로 해서 20만원 60만원 세웠습니다. 발간실운영비가 부기상으로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약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97년도 약 1,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만은 년간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발간실을 앞으로는 더욱 강화를 시켜야할 입장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있는 페이퍼 수정액 까지가 지금말씀드린 2,000만원에 해당되는 발간실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당직실 게첨물정비 30만원, 각종 지상훈련과 화랑훈련에 따른 홍보물 프랭카드 20만원, 현수막등이 계산이 되어서 부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146페이지 입니다. 예비군 감사 준비물 현황판 30만원, 시·군테니스 등반대회 비품구입인데 조당 5명씩이 되는데, 등반대회 1번과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등 여러가지 기타가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걸 다시 사용할수 없는 것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데이타 백업용 스타리밍테이프 구입이 있습니다. 부기를 보시면 25개소, 25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에 본청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한 읍면동에 인구가 똑같거나 규모가 같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다 25개 읍면동을 표준으로 세워서 인구비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라인프린터 백지용지구입까지 읍면동에 재배정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구입도 28천원 50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기수리비는 본청에 있습니다. 수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도 24만원,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구입이라던지,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구입도 일괄구입 조달청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재배부를 해야합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발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탁상용 행정전화번호부 발간은 유리밑에다 까는 전화번호를 말씀드립니다. FAX감열기록지 구입은 수신용 입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FAX토너 구입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 구입이 있습니다. 월간지로써 연간 2만원 26부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한부씩 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운동 캠페인등 이벤트 홍보물인데 자연보호, 행락질서 청결운동 같은것은 할때에 프랭카드나 어깨띠, 피켓, 또는 홍보전단을 위해서 24만원 25만원씩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를 60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27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정이고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사회진흥, 모범시민 상패제작입니다. 이벤트행사로써 모범시민을 5분정도 해서 40만원 계상했고, 행락질서 계도반 활동용품 구입은 공원이나 자연발생 유원지등에 홍보물을 위해서 또는 계도활동을 할때 모자나 완장등을 구입해서 각각 24만원과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한국통신에 불입해야 되는데, 전주, 남원 행정전화를 사용하는데에 전용회선료를 계상했고, 공공요금 시내전화 회선료 330만원, FAX 900만원, 주민전산 온라인 사용회선료, 이것은 26개선이라고 하는데 읍면동과 그리고 도, 그러니까 시청에서 25개읍면동과 도본청해서 26개 회선해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세무전산 전용회선료 1,350만원 기준에서 세웠고요, 집중관리 전화요금 1,140만원, 휴대폰 전화사용료 384만원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방식에 따른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때 9자를 돌려서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발신방식에 따른 전화요금 1,2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온라인 FAX 민원발급 전화사용료인데 본청과 읍면동 포함해서 10개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과 남원권 행정 협의회 자문위원수당은 수정예산 38페이지가 관련되겠습니다. 38페이지 운영수당을 보시면 전입시험 출제수당,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 남원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수당,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총무과에 해당되는 수당을 다깍아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3,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설명드리면, 현재 36개 위원회가 있고, 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의회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검토와 연찬으로해서 줄여야할 입장에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나 도시과등 전체적으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세우지 말고, 줄여서 3,150만원을 확보하되, 각종 위원회를 시정에 필요한 수치만큼을 줄여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각 과에 수정예산이 나올겁니다. 각종위원회 수당은 다 깍아버렸습니다. 다 깍아버리고 총무과에서 강력히 통제를 해라 해서 3,150만원을 세웠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151페이지 지금말씀드린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라던지 남원권 행정 협의회수당 이런것들은 별개로써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풀적 성질로 들어갔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능직 채용시험 다해서 88만원, 1회정도 계상했습니다. 전입시험도 지금말씀드린 3,150만원을 세워서 깍았습니다. 전입시험도 2번을 할려고 했는데 1번으로 줄여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보면은 면접시험도 깍았고, 제가말씀드린 수정예산에 대한 38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깍아져서 풀로 들어갔다는걸 말씀드립니다.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이 총 62명입니다만은 50명 계상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필요한 양만큼 기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50명분을 세웠습니다. 급양비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인데 야근을 했을때 5,000원짜리 밥을 사먹기 위해서 야근 매식비로 서있습니다. 지상협동훈련 참가자 매식비는 훈련할때 철야를 하게됩니다.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발간실 야간 및 휴일근무자 매식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근무평정작업할때 매식비 200만원, 행락질서 계도반 매식비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임차료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따른 무대, 앰프해서 각각 50만원씩 세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수송차량 임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상황실 운영 연료 3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무인 자동경비시설 유지비,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가스 조리기구 보수비인데 현재 6조가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한것인데, 불안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한 상태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다음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1,80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망 해서 약 4종에 200대가 됩니다. 관리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비가 360만원, 이것도 시설비 기준으로해서 지침서가 나와있습니다. 팩시밀리 유지비 관계도 지침이 나와 있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팩시밀리, 고속다중화, 휴대용 전화기등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유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는 위에 나와있지 않는 기타통신에 관한 자재비 입니다. 550만원, 97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다음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인부임은 인사관리 지침에 의해서 모든것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 보수재료 구입은 야외에다 의자나 안내표시만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수를 조금식 보수를 해야합니다. 11개소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4,400만원인데, 학교폭력, 시민의날, 청원경찰등 인원 비례로 해서 157페이지, 158페이지 문서관리 업무추진까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기를 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158페이지 문서계 여비중에서 문서채송여비가 있는데 330만원은 이틀에 한번씩 문서를 가지고 전주를 갑니다. 거기에 대한 채송여비라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님 대책비를 2,6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150만원, 1/2씩만 세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800만원 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도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시장님이 쓸수 있는것은 시정설명 및 간담회 경비와 주요행사 및 사업추진 제잡비 해서 3,080만원과 5,740만원, 합쳐서 8,820만원인데, 이번에 수정예산서 39페이지를 보시면 주요행사 및 일반사업 추진 업무해서 4,410만원으로 깍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9페이지 시책추진일반 업무 추진비 시장님이 쓰실것 8,820만원중에서 50%를 감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주요사업 및 행사추진 제잡비나 자치행정 업무는 시장님것이 아니고 국이나 과에서 쓸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16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도 6급이하 103명에 대한 총무국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위에는 시장님 밑에는 국에서 쓸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와 주요행사 및 국제교류 추진비까지는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총무국 주요사업 및 행정추진 대민활동비는 국에서, 자치행정 업무추진 대민활동비는 과에서 쓰지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으로써 이·통장 자녀 장학금인데, 97년도에는 7,200만원을 확보해서 4,000만원정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선 97년도 기준으로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 방범대원으로써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을 하는데, 전라북도 기준을 하더라도 특수시책일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해병전우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사업에 대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 전환금과 환경미화원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는 본인이 공무중에 다쳤다던지 했을때에 시장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위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민의식 개혁 교육 참석보상금은 도민의날 행사 참석이라던지, 도단위 또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참석에 따른 민간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25명 읍면동당 1명씩해서 수련대회나 지도자대회 또는 창립기념일 행사때 25명 기준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등 총 합쳐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시민 유공민간인 포상도 150명 기준으로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요 자랑스런 공무원 부부 해외시찰 3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를 보시면 자랑스런 공무원 부부해외시찰 전액을 감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은 해외여행인데,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입장에서 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우선 유보시켰습니다. 98년도 정년퇴직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45명은, 98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많습니다. 국내시찰을 시키는 것은 선진적인 출장을 함으로써 자기 삶의 길을 찾기위해서 국내 여행으로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해외연수비는 2사람이 해당되는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부부간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30년간 이상이기 때문에 30년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공로를 생각해서 4명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 모범, 유공공무원 표창시상은 시 전체적으로 해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97년 읍면동 행정평가 시상금은 200, 300, 300,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제안 공무원 시장 8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시상 행운의 열쇠 1,125만원, 수정예산안 39페이지가 있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정년퇴직 공무원 행운에 열쇠 전액감 1,125만원 감해서 수정안을 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공로패와 감사패는 주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부부간에 주는걸로 해서 760만원 계상했고, 전입시험 우수자 포상도 39페이지 하단에 18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해야 되는데, 보수액의 6.5%로써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연금관리공단에 분기별로 넣어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법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 이것도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는데, 1.9%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의료보험료, 사업인부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7명은 추정입니다. 더나와서 부족할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시 조의금으로써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에 올리면 사정해서 내려옵니다. 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도청에 걸게되면 행정전화를 8번을 눌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입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1,000만원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이것도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얼마를 확보해달라는 협조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5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무인자동경비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를 냅니다. 다음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평통협의회 경상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계상은 213건에 2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신바와 같이 세입관계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수정예산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40억을 세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야할 사업을 5,000만원씩을 계상해서 12억5,000만원만 시설비와 민자에 세워놓고, 27억5,000만원은 50억에 대한 세입결함 관계로 해서 깍았습니다. 다만, 시설비와 민자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5,000만원씩 12억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계상하는데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2,500만원씩 해서 2개를 하면은 좋은데 이것이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당초 내었던걸 깍다보니 이 두개를 보시면 상당히 혼동이 될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것은 25개 읍면동당 5,000만원씩 12억5,000만원이 다시 조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0페이지 상단 4번째 줄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정운영 예산안은 50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써는 190페이지 5번째줄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4억9,4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5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동사무소 키폰장치시설 노후장비교체에 9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까지는 16개 읍면은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자 해서 9개소에 대한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90년도 시설분으로써 노후되었습니다. 다음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시설비로써 930만원인데, 이것은 내무부 도 시군 통일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을 전화를 할려면은 일반전화 또는 시외전화를 할때에 02를 돌려야 하고 행정전화는 못했는데, 이 설치를 하게되면은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전화도 시내전화처럼 하게됩니다. 지역정보통신망 구축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있고, 농로정비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5억입니다.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입니다. 시장 포괄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7억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 40억에 대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는 당초 예산은 53건에 1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수정예산안 50페이지를 보시면 그중에서 6억2,50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52페이지 상단까지가 해당됩니다. 본예산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94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시장 포괄사업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가 5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억, 금년수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25만원은 시험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은 인원가지고 시군별로 하게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의뢰를 하게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문서실 관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제본기가 없어서 청내에 발주해야할 모든 인쇄물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능률을 높이고 외주발주를 줄이기 위해서 발간실 자동제본기를 계상했습니다. 시간과 사무자동화 이러한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 레벨구입입니다. 4개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2개조가 있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제도기 구입 160만원, 통신운용 모사전송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전화기 교체분으로써 100대를 세웠는데, 저희들에게 약 670대가 있습니다. 670대중에서 연간 100대를 교환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자동교환기 회선 증설용 카드구입에 110만원, 160만원,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사송 가방구입, 본청에서 전주로가는데 큰걸로 해서 15만원과, 160페이지를 보면은 산지가 오래되어서 읍면동 사송원에게 사주것으로써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위탁교육비 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과 통신직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1,400만원입니다. 통신직은 실습을 해야되는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큰기업체 연수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는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1억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약 2억계상 했습니다만은 교육여비는 사안에 따라서 약간에 변화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써 저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14페이지 입니다. '97년말 회수액(총무과) 5,050만원은 우리가 소득특별 지원사업으로써 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97년도 하반기에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그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수가 없어서 그것을 잉여금으로 넣었다가 98년도 상반기에 쓰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총무과)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돈이 나갔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회수를 한것입니다. 이것도 98년도 초에 같이 계상해서 융자를 해주어야 할 돈입니다. 다음 11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돈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융자금 회수는 98년도에 받아서 9,900만원을 하반기에 융자해주고,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9년도 상반기에 주어야 하는데 1억3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회수해야 되는데 990만원과 1억300만원을 회수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1119페이지 입니다. '98소득 특별지원사업(총무과)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지원사업 97년도 사업 잉여금은 98년도 상반기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민간융자금으로 넣었고, 하반기 특별지원사업 융자 9,900만원은 98년도 상반기에 회수해야될 돈입니다. 1121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를 보면은 '98하반기 융자금 회수(총무과) 1억395만원, 즉 98년도 하반기 융자금을 회수해서 99년도에 줄돈으로써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주민등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전산카드로 발급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당초 계획은 99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늘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당초는 7가지로써 기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인감이나 본인 정보와 관련이 되는 것은 빼서 3가지 기능으로써 200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카드 견본은 나왔습니다. 1년이 늦추어졌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단점은 개인정보가 누출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실행이 되면은 이러한 재비용이 절감이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어떤 내시가 왔습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라고 공문이 분명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임의보조금에 평통협의회 경상보조 2,000만원이 나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보호 단체 예산지침을 본다면 2억8,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임의보호 단체가 아닌 평통협의회에 경상보조를 할수가 있나요?

먼저 줄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평통에 계시지만, 평통 협조에 의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평통에 업무가 남북통일을 기할수 있는 주민에 대한 홍보의 역할도 해야할것 같고....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임의보조단체가 아닌데도 평통협의회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겁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가 빠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당초예산에 들어있지 않는것이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1,000만원,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사업이 검찰, 경찰, 교육청, 시청이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 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세웠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보조와 바르게살기 단체보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정액이 안되어 있어서 애로가 됐습니다만은 98년도 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녹 음 불 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할려다 감액된 것이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추경예산을 짤때에 참모들이 참석을 해서 수기를 했을겁니다. 총무과장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세입 50억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는 모든 시기로 봤을때, 다음 연초에 세입을 잡아서 하면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침은 세입분야에서 어느 시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죠.

언제 하냐에 따라서 ?

시기적으로 봤을때 추경이 1월달 2월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기적으로 봤을때 그때는 못합니다.

3월달에? 5월달에?

회기년도가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정리기간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그이전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추경예산을 4월 5월달에 할수 있습니까?

할수는 있습니다. 4월달 5월달에 한 예가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3월 10일 이후에 해야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이 나왔지만은 수정예산을 이런정도로 편성하게끔 참모들이 잘못 했습니다. 4월 5월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은 98년도 전반기에 추경예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넘어가서 추경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한겁니다. 이 사항은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걸 다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 깍아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8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99년도에 해주기는 해줄테지만 그렇게 되는것 보다는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되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137페이지 민원업무 수당 일반, 세무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민원실과 세정과인데, 총무국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예산은 1,841만2천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지원, 도주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지원등 5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98년도에 새로 계상된 예산은 아닙니다. 동호인, 운전기사, 테니스등이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정원가산금이란 전체기준이 있으므로 거기에 포함시켜버리라고 해서 다른 예산을 못세우고 거기에 넣은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예산지침이 있을뿐만이 아니고 97년도에도 정례적으로 세워왔던 예산으로써 다른 예산에 하지말고 그 기준에다 포함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지침 어느 부분에 있나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백명이 넘으면 6만원, 3백명에서 4백명까지는 45천원 기준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51페이지 입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재료비에가서 구내식당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2명이 계속 관리를 해야합니다.

2명에 140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용인부임은 재료비 기타와 300일짜리는 티오를 받아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한사람 입니다. 280일이 되어야 하는데, 140일로 되어 있잖아요. 한명을 늘려서 쓰는 겁니다.

식당운영은 민간인에게 위임한것 아닌가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민원인용 우산꽂이가 1식에 40만원씩이나 합니까?

네, 호텔같은 곳을 가보면은 우산을 넣고 키를 뽑아가는 식으로써 40만원정도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고가입니다.

친절, 불친절 제보 접수함도 30만원, 함들이 이렇게 비싼가요?

민원 친절, 불친절 제보접수함은 저희들이 공주시에 벤치마킹으로 다녀왔는데 나무로써 싼게 아닌 스텐레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제법 나갑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스텐레스로써 장식품처럼 하면은 고가로 하겠지만 실비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수입은 137억8,600만원에서 97년도 예산액보다 7억7,100만원이 증가해서 약 5.9%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세는 23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력은 98년도 봉급생활자 급여인상등 특별징수분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7억6,000만원보다 약 9,100만원이 늘어나서 11.9%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3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약 30억보다 4억4,600만원이 늘어나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 또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증가예산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1,7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4,2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내 도축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러므로 도축량이 감축될것으로 해서 약 300만원을 감해서 금년에는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입니다. 47억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약 1억1,3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흡연인구가 감소되어서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1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10억3,700만원보다 1억4,700만원을 증해서 14%정도가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은 그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7억1,0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약 6%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나 종토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가세가 늘어나간것입니다. 28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2억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작년 2억5,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업원이 늘어날걸로 전망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는 20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15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가는 전년보다 2억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약 1,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보다 줄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유재산이 매각이 되어 임대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과세 공시지가가 인상이되면은 조금 늘어날걸로 봅니다. 다음 도로사용료가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하천사용료 과목이 없이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7,400만원, 입장료 수입에서 7억4,5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9억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이 2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실제 입장객수가 줄어서 금년 수입을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광한루원 주차장, 예술회관 사용료로써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은 3억3,2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1억9,000만원이 늘어난것은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과 종전에 일반부담금에 편성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관공업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 조정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34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3억4,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봉투 판매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세웠고,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4,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 수강료, 팩스민원 수수료해서 과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 편성 되어 있던것을 과목조정으로 해서 기타수수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징수교부금 입니다. 시·도세징수 교부금은 2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세가 3%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약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9억4,200만원으로써 약 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3년간 증가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에는 13억1,300만원, 96년에는 19억1,100만원, 1회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게 36억1,300만원으로써 3년간 평균을 내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중 국유재산 매각은 3,3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예산에 구시청 부지매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재산은 2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3억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한우물 방죽이 올라와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50억이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49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5,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4억4,600만원이 늘어난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작년예산은 기타 잡수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일반부담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과태료 수입니다.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잡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는 21억2,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천골재 매각이 금년에는 없게 되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9억이 과목이 일반부담금으로 정정이 되었고, 또 여성회관 수강료도 기타 수수료 과목이 정정됨으로써 실제 감사지적분 회수의 기타잡수입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00만원이 체납징수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정관리는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이 편성되어 실질 수정예산이 된것은 2억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의 수용비는 전년도 수준보다 10%정도 삭감된 수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213페이지 상단에 자동차세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부기로 자동차세를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수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민에 편리를 도모하고,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받고 있는데 카드로 3월달에 1회 연납을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약 8개월분치 이자를 늘릴수가 있습니다. 약 3,800만원에 수입에서 수수료를 빼면은 3월달에 15%정도만 카드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2,700만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했고, 이미 도에서도 김제, 고창같은데에는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카드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가 약 2%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수용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수정예산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자치행정관리로써 집중관리를 하므로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3,150만원이 집중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양비도 작년보다 10% 삭감된 수준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16페이지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인부에 4명, 부과 및 징수보조에 2명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일용인부로 2명이 1,8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재료비로 1명이 서있고, 3명을 운영했으나 실제 일용인부 2명을 삭감하려고 금년에는 재료비 기타로해서 2명이 늘어서 3명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 보다 약 10%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218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입니다. 218페이지 포상금은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전년도에는 35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25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세워져 있는것이 41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4,91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무전산화 작업을 위해서는 필수 장비가 되기 때문에 그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별도 설명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위칭 허브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도는 세무전산용 통신 네트워크 장비로써 속도가 100메가와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10메가에 속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 또 세무과에서 일시에 컴퓨터를 사용할때에는 통신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제용량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장비가 가동을 못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통신속도가 높은 장비로 교체를 해야 세무전산이 원만이 될수 있을것 같아서 그 장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레이 장비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도는 세무전산용 주전산기 데이타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세무자료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용량이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저장을 병렬로 해서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부분에서 보완할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높습니다만은 방대한 세무자료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고장이 나면은 전체가 없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장비가 꼭 갖추어져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450만원을 계상한게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만일에 정전이 되었을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자료들이 전부 날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전되었을때도 이 장치를 해놓으면 계속 작업을 할수가 있고 자료가 없어지지 않는 전원을 계속유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CR레이저 프린터가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잉크젯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많은 고지서를 출력하고 또 대사자료를 출력하는데에 있어서 각종 비용도 낭비가 되고 또 잉크가 번짐으로써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레이져 프린터기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잉크젯 프린트는 사무용으로 쓰고, 고지서 발급이나 대사용 자료를 뽑을 때는 레이져 프린트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장비관계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설명을 받고 의심나는점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관사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1, 2호 관사 3호관사는 어디 입니까?

1,2호 관사는 시장과 부시장 관사입니다. 3호관사는 죽항동에 하나있고, 동충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관사가 총 몇관사나 있습니까?

1,2호 관사가 있고 3개 국장 관사가 있고, 그리고 과장들이 있는 관사해서 약 7개 관사가 있습니다.

7개 관사에서 3개 관사만 유지관리비를 세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