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1998년도 예산안을 12월 19일까지 심사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윤재순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순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제가......

복상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복상교 위원으로부터 김용성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용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용성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성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위원 장으로 선출된 김용성 위원 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위원 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 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1998년도예산안

존경하는 김용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백 간사님과 위원여러분! ‘98년도 청양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98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경지정리, 도로포장 등 대규모사업의 본격적시행과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등 숙원과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 국고보조금은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비부담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정 확충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군정성과의 가시화를 위한 기초투자에 중점 지원하며,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환경, 경제 및 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하며, 중소기업 자금을 제외한 각종 기금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각종 세입자금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876억원보다 34억이 증가된 910억원으로 4%가 신장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770억 9,972만원보다 11억 5,905만원이 감소된 759억 4,067만원으로 1.5%가 감 소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104억 4,705만원보다 46억 1,701만원이 증가한 150억 6,406만원으로 무려 44%가 신장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 하수도사업비 14억, 눈썰매장 및 풀장조성사업비 18억원 등의 신규사업이 증가하므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11억원으로 총규모 759억의 15% 로서 금년도 102억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지방세는 43억 9,826만원으로 금년도 43억 8,642만원보다 1,184만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67억 4,802만원으로 금년도 58억 3,400만원보다 9억 1,402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47억 9,437만원으로 총규모의 87%로서 금년도 668억 7,929만원보다 무려 20억 8,4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 증액 추정한 294억 8,000만원, 양여금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5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56억 8,265만원으로 금년보다 59억 5,163만원을 감소하였고 반면 도비보조금은 136억 7,17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4억 4,9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51억 5,136만원으로 금년 239억 243만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건비의 공무원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5억원과 경상적경비의 4대 지방선거 경비 2억원, 노후행정장비 및 종합전산망 구축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82억 9,584만원으로 금년도 514억 5,619만원보다 31억 6,035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에서 77억 955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양여금사업은 4억 3,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보고된 것과 같이 도비사업에서 33억 2,528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에서는 17억 4,4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24억 9,346만원으로 채무상환이 1억 9,234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 13억 5,900만원, 예비비 9억 4,211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1억원으로 총규모 27.7%, 사회개발비는 187억원으로 24.6%, 경제개발비는 331억원으로 43.5%, 민방위비는 6억원으로 0.8%,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으로 3.3%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8개사업에 총규모 150억 6,406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9억 8,31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17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가 13억 7,22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1억 6,187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3,768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45억 8,114만원,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가 45억 5,65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20억 6,64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총 497억 1,572만원으로 4대 지방선거실시에 2억 2,245만원, 정예공무원 교육에 1억 450만원 등 자치문화정책에 3억 2,695만원, 지역경제진흥에 11억 100만원, 그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1억,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 청양농공단지조성이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에 2억,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4억 1,000만원, 토지개량제 공급에 1억 6,900만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 1억 2,500만원, 쌀전업농 육성에 1억 9,800만원,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시설지원에 10억 6,8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에 4억 2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에 1억 1,28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에 4억 6,00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에 1억 2,000만원, 특산물 전시장판매에 1억, 1마을 1소득사업에 2억,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106억 8,21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11억 4,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1,520만원, 소류지보강에 6억,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25억 3,300만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대형관정개발에 1억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억 5,5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에 3억 3,971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 임도시설 및 보수에 4억 1,031만원, 조림 및 육림등 산림자원개발에 3억 9,229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시설에 1억, 산촌마을 개발사업에 5억, 무육간벌에 1억 7,767만원, 임산물유통시설에 3억 817만원 등 선진농촌건설에 220억 7,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54억 6,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활민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4,000만원,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에 2억 5,000만원, 마을회관신축에 4억,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에 1억 2,303만원, 청양시가지 우회도로개설에 4억, 청양 시가지 간선도로개설에 4억, 청양읍제방도로 개설에 4억, 정산시장도로개설에 4억, 청양 정산 도시계획 지적고시 측량용역에 1억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1억 7,2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15억 3,000만원, 소하천정비에 3억 4,000만원, 주민숙원하천개수사업에 4억, 목면 송암제방숭상공사에 6억, 장곡민속마을조성에 6억, 휴게소설치에 2억, 칠갑산옛길 조각공원외 5개사업에 4억, 군도포장사업에 6억 8,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2억 9,6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 10억, 군도유지관리사업에 4억 3,500만원, 지마선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청양 읍사무소 부지조성에 2억, 청양소방파출소 신축에 3억 6,000만원, 화성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1억,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산상수도 부분입니다. 여기에 10억, 지방상수도사업 시설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71억 2,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1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1억 7,200만원, 위생쓰레기매립장 설계비에 1억 8,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1억 6,019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9억 400만원, 노령수당에 3억 4,493만원, 아동보호시설에 7억 1,048만원,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 4,801만원, 노인교통수당에 6억 7,47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에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문화재 보수에 2억 9,400만원, 충ㆍ효각 건립에 2억, 운장암보수에 1억 4,000만원, 장곡사 주변정리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비젼 가시화사업에 28억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LAN 구축시설에 1억 2,000만원,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개발에 9억 1,000만원, 눈썰매장 및 풀장조성사업비에 18억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총 10억원으로 이는 ‘98년도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할 치수사업으로 재정형편상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위라지구 병행치수사업과 용두지구 병행치수사업에 각 5억원씩 1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재정형편상 군비부담금중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개발사업외 17건에 40억 4,775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외 11종 25억 4,449만원과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인 폐금속광산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봉 중묵지구 병행치수사업비 13억 5,9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98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부분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정부안정기능수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난 극복을 위한 정부부문부터 솔선수범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 동결과 함께 경상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하기 위한 SOC, 즉 사회간접자본시설 10% 투자증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그리고 지방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개혁 및 농어촌구조개선, 복지부문의 중장기계획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새정부 예산안의 편성기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이나 세입증대는 최근의 경제난의 여건상 둔화될 것이며, 또한 내국세의 감소로 국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 수요는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긴축재정과 내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910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9억 4,000만원, 구성비율은 83. 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0억 6,400만원으로 구성비율은 1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6,300만원을 제외하면 순계예산은 89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 당초 예산대비 3.95% 신장된 34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아울러 예비비등 기타는 42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4.15% 증가된 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수한 예비비는 9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40% 감소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감소로 지방 재정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이 14.68%, 의존재원이 85.32%,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세입의 비중은 전년도 대비 1.41%가 증대된 규모입니다. 성질별 세출구성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7년도와 ’98년도 증감비율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즉, 동결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약 0.4% 증가되었고, 보조 사업비가 5.8% 마이너스 신장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3.5% 신장된 것이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상환은 1.1%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 지원경비도 0.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동결하고 국고보조사업이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인상에 따른 증가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0.4% 신장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약 1% 정도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정부재정 측면에서 지방재정에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배분과 규모있는 예산의 짜임새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해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밀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비 계상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설투자 사업의 단위사업비의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장기적 개발사업 및 대규모 신규사업 은 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예산운용의 합리성ㆍ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튼튼한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세입의 자주성, 세출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지역개발부문은 단절없이 투자되도록 하는 예산안 심의가 요구됨과 아울러 기능별 비목의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한 부문간의 투자비중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의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죠. 날 좀 좋은 날, 내일모레 풀린다니까, 오늘은 일찍가시고, 길도 안좋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