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심의 광고문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며, 지대합니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화되지 않은 어지러운 형태의 시각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은연 중에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 관계 학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시의 건물 및 기타 구조물 설치 시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광고문화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광고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본의원은 96년 제48회 본회의 구정질문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미관저해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여, 세계화 수준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96년 구정질문시 보다 다소의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단속만 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만 하면,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정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먼저, 사업주 및 관련 시공업체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적법 광고물이고, 무엇이 불법 광고물인지, 도로공간점용료가 무엇인지를 인식조차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옥외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주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성업 중인 모든 사업주들이 자기 점포 앞에 붙은 옥외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인지, 적법 광고물인지를 70%이상이 모르고 있었으며, 90%가 넘는 업체가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해 주었다고 대답하였으며, 관심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업주들도 30%에 육박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사업주 본인이 허가사항을 모르는 사업주가 거의 대다수였고, 3년이 경과하면, 허가를 갱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업주는 불과 10%도 채 안되는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업주들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에서는 광고물만 부착해 주고, 수금만 하고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시공업체에서 사업주들이게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허가를 내어야 하며, 도로공간점용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는 시공업체는 극소수의 몇몇업체에 불과하였고, 대다수가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고 설문조사에서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옥외광고물의 정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정비가 제대로 되려면, 사업주들에게 홍보는 물론이요, 옥외광고물 시공업체들의 교육을 지금 현재보다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또는 동사무소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남들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니까, 나도 부착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업주들이 부착 자체가 불법인지 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신고하는 것 조차를 모르는 사업주들이나, 허가나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다시금 표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현행 법규를 어기게 되어,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 기초법규를 지키게 되고, 기초법규를 철저히 지키는데서부터 기초질서 의식이 확립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세수가 증대됩니다. 현재 옥외간판의 과반수에 이르는 돌출간판을 예로 들면, 폭이 60㎝이고, 가로길이가 2m인 네온사인이 들어가는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4만원이며, 1년간의 도로공간점용료가 11만7,900원입니다. 즉, 이 돌출간판 1개를 설치하는데 15만7,000원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11만7,000원의 점용료가 부과되며, 매 3년마다 다시 허가를 갱신하므로써 4만원의 수수료가 함께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97년도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산진구의 옥외광고물 총수량은 2만7,459건으로써 이 중에서 적법광고물이 1만5,509건이며, 불법광고물이 1만1,950건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다시 한번 세분하여 보면, 가로형 간판이 3,264건, 세로형 간판이 250건, 돌출간판이 7,555건, 옥상간판이 19건, 지주이용간판이 278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2건, 창문이용 광고물은 5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돌출간판 한가지만 정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7555건 중 1,041건이 네온을 사용한 간판이므로 돌출간판은 양면 합계면적을 1m로 설정할 때, 허가수수료와 도로공간점용료가 약 1억7,478만3,900원이라는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만약, 양면 합계면적이 2m가 되면, 3억190만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불법 광고물 중 일부분인 돌출간판의 금액이 이러한데, 전체 불법 광고물을 계산하여 보면, 그 세수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또한 적법 광고물 중에서도 실제 허가나 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표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들의 재허가나 재신고 수수료까지 산정하면, 최소 연간 10억이라는 세금수입이 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소중한 수입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부산진구 관내의 옥외광고물을 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거리를 가다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게 현수막 광고물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딩의 벽면, 지정게시대, 전주와 전주사이, 심지어 기둥이 있는 곳이면, 부착되어 있는게 현수막 광고물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정 게시대외에는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 및 시조례 제18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과 동시에 철거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게시대 외의 현수막 광고물은 모두 불법광고물인 바, 단속은 물론이고 사실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부착되어 있는게 현수막 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난잡하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불법 현수막광고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단속방향 및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광고물 시범거리 관리부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진구의 시범거리는 송상현공 동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범내골 로터리까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범거리를 많이 왕래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현공 동상에서부터 부전시장 입구까지는 소규모의 건물로 인하여 불법 광고물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전시장에서 출발하여 범내골로터리까지는 불법광고물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범거리의 실정이 이러한데, 비 시범거리의 실정은 아니보아도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시범거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신껏 답해 주시고, 향후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법규에 의하면, 불법 광고물을 자진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한 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97년 현재까지 818명의 청문을 실시해야 하나, 27.8%인 22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1,940건의 불법 광고물 중 청문실시 대상이 818건밖에 되지않는 자체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정확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면, 연 10억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과태료 부과대상은 550건에 4,004만6,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대상이지, 실제 과태료 입금은 301건에 2,358만2,000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한 불법 광고물 정비실시 금액의 20%를 조금 넘게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이 어렵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추가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먹구구식이고 계획성 없는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제48회 구정질문시에 구청장의 답변은 직원 인사이동은 보통 1년반을 전후로 하여 이동하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장기간 근무토록 조치하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광고물계에 근무 중인 행정9급 정동명이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을 96년9월3일부터 9월6일까지 3박 4일을 다녀왔으며, 옥외광고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을 96년11월1일부터 96년1월11일까지 10박 11일간을 외국의 옥외광고제도 및 운영실태를 조사, 연구 및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의 전산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국 견학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녀온 해외연수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며, 연구, 노력하여 얻어진 옥외광고물에 식견을 펼쳐보기도 전에 양정2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의원이 96년 제48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옥외 광고물정비에 대하여 상세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업무숙지는 물론이고,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직원인사를 시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95년 수립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추진계획에 의하면, 효율적인 광고물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자료관리 및 통계 등 모든 옥외 광고물 관리사무를 전산화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옥외 광고제도 발전 및 전산화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공무국외여행까지 실시한 후, 그 당사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해외모범사례를 조사, 연구한 것을 펼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옥외 광고물과 관련해 여러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을 접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과 관련하여 과거에 업무를 보았거나, 현재 관련된 소신있는 관계자들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관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던 시절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 구청장의 입장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의 관록과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계열구청장님은 본인 스스로가 부산진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로서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대승적인 협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뿌리있는 소신으로 구청장님의 결심과 관계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확대는 물론이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실무적인 것은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총체적인 것은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답변]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조금 전에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박의원님께서 9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걸쳐서 2년동안 계속 불법 광고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흡족하게 정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지러운 광고물, 그리고 사업주나 제작업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매우 안타깝다는 지적은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법 질서확립 차원과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로환경, 품위있는 부산진구의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이 불법 광고물, 비록 적법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너무 도시환경에 굳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그 어려움이 사업주나 또 우리 관내에 115명의 광고물 제작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도 자기점포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적법이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핑계는 제작업자에게 전가해 버리고, 자기는 모른다. 알 바가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정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62년 1월에 만들어졌던 광고물단속법 80년대에 와서야 광고물등관리법으로 바뀌었다가, 90년8월에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광고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완비된지 십오륙년 정도 됩니다. 반면에, 가로의 간판등 광고물은 이미 이 도시가 생겨나면서부터 있어왔던 오래된 관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적당하게 만들고, 적당하게 붙이는 과거의 생활관습이 뿌리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초기부터 우리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근에 와서 일시에 몇만건의 광고물을 뜯어고치고, 바로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문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광고물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7,459건 중에서 불법 광고물이 1만1,150건, 약 40%에 달합니다. 불법 광고물의 현황은 시 전체는 약 30%로 보고있고, 우리 구하고 비슷한 크기의 금정구는 불법 광고물이 약 48% 수준이고, 우리보다 조금 작은 동래구는 33% 수준, 대개 각 구가 35 내지 45%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개 불법 광고물의 실태는 주로 표시위반이 많습니다. 즉, 창문을 가린다거나 1업소 2개이상의 간판을 달거나, 건물폭 10m 이상은 두 줄로 달 수 있으나, 10m이하는 한 줄로만 달 수 있는 것을 그 규정을 어기고, 건물폭을 두 줄, 세 줄 다는 그런 위반 실태가 대부분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충 여섯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현수막 단속실태와 시범 광고물거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위법자에 대한 청문회실시 저해 사유와 대책, 네 번째 불법 광고물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의 저조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광고물 담당자의 잦은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전문성 결여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화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답변할 것은 방침적인 것만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방침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입니다. 간선도로나 육교, 또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첨, 부착, 설치하는 광고주 및 제작업자는 광고물 관리계에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감찰을 하고 법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9개소로 늘려서 현재 광고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현수막조치, 즉 철거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5,000건을 철거했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금정구는 1,520건, 사상구는 1,300건, 동래구는 2,600건을 철거했습니다. 우리 광고물관리계는 6급 계장 밑에 일반직 7급 1명, 9급 1명, 단속원 4명, 일용직 1명까지 포함해서 전부 8명이 근무합니다. 이 8명의 인력을 가지고 5,000건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격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 과태료 징수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부과는 금년 12월3일까지 금년도에 총 607건, 4,233만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51건에 2,833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우리 구는 약 67%에 이르고, 시 전체 평균 징수율은 68%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금정구가 87%, 동래구가 70%,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 광고물 과태료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광고물을 게첨한 당사자들이 역시 준법정신이 부족합니다. 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과 거의 같은 의식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38%고,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은 징수율이 20%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67%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내가 법을 위반했으니,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수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자는 구세징수절차에 의해서 강제수단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만, 인력과 소액에 대한 징수절차를 밟았을 때, 경제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화가입권을 압류하거나,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하는 등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강제수단을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고물 관리법에 강제수단이 미흡한 부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나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노력도 기울이면서, 관내 115개의 제작업자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생산, 제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물 담당자의 잦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48회 임시회의 때 광고물 관리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원은 그 전보인사를 가급적 억제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 인사는 모두 21회에 걸쳐서 268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년 미만자가 이동한 것은 26명, 약 10%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법상 이동을 한 것,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 되었거나, 승진해서 이동한 사람을 제외하면 10명, 전체적으로 약 3.7%입니다. 이 10명의 내역은 당사자의 생활문제 등에 관련해서 고충해결 차원에서 이동해 준 사람이 2명,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한 업무보강 차원에서의 이동이 8명, 이것도 10명은 인사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전보를 했습니다. 광고물 관리계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장 밑에 7급 1명, 9급 1명, 일용직 1명, 단속원 4명,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년이내에 근무한 사람은 우대승진으로 해서 현재 양정2동에 근무하고 있는 정동명이라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금년 1월1일자로 광고물관리계에 1년 남짓 근무를 하고, 우대승진이기 때문에 승진자는 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칙에 의해서 양정2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광고물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관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의 기반이 흔들리는 인사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이 점 박홍재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광고물 관리가 매우 방대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시민, 구민들의 의식도 매우 낮습니다. 아주 힘든 분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광고물관리계는 가지 않을려고 하고, 가면 빠져나올려고 발버둥을 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품위있고 질서있는 부산진구를 만든다는 저희 구정방침에 부합되는 광고물 관리에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불법 광고물, 또 조잡한 광고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도시가로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깨끗하고 품위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품위있는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부착하고, 그 효과를 타 지역으로 파급하여, 광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6년부터 구 시범거리를 송상현공동상에서 범내골까지로 하고, 동에서는 한 개소를 지정하여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새 건물의 간판은 품위있게 하고, 기존 광고물은 도색 등 깨끗하고 산뜻한 광고물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신고, 허가, 자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법의 인식부족과 광고주의 무관심으로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범거리에 대한 알찬 계획을 재수립하여, 품위있고 질서있는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및 광고주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행정조치시 청문실시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저 계고서를 발부하여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고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키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12월2일 현재 4,230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나, 불법 광고물이 시정되지 않은 1,003명을 대상으로 청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305명이 청문에 응하고, 698명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저희들은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의 참여는 본인의 의견진술 기회와 자기 권리주장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꼭 참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광고물의 신고, 허가절차, 불법 광고물 표식시 불이익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한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도심의 광고문화가 정착하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서 발부 후 미이행시 청문실시후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문의 취지를 홍보하여, 시민의 권리주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전산화 작업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정비를 위한 광고물 업무의 전산화를 시작하였습니다. 96년6월12일 광고물 전산화 전용컴퓨터를 구입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광고물의 각종 현황, 신고, 허가사항,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 현황 등을 전산입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표시기간에 종료된 광고물의 광고주에게 전산을 활용, 대상자를 출력하여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시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산개발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수막을 우리 구에서 6급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이 정비물 정비를 한 것이, 5,000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요구한데 보면, 현수막 단속은 한건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5,000건이 단속되면 5,000건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됩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는 한건도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징수율이 67%가 되어서, 다른 구보다 조금 미비하지만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율 67%라는 것은, 징수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이 우리 부산진구에 1만1,940건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부과한 것이 55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몇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301건입니다. 550건 중에 301건 해서 67%라고 보셨는데, 1만1,940건인데 어떻게 550건밖에 부과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징수율이 높으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이동은, 본의원이 96년도 옥외 광고물정비 실태조사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1년반을 순환 보직으로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직종은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 내용 중에 우대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대승진에 의해서 97년1월1일부로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68명이 인사이동했는데, 1년미만이 26명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보강, 기타 등등해서 인사이동을 268명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동명이라는 이 공무원이 해외, 국외 여행을 두차례 가서, 두차례에 걸쳐서 선진외국의 광고실태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갔다온 것이 11월 중순정도 됩니다. 그러면 승진은 언제 되었는가 하면, 2월1일부로 되었습니다. 승진도 되지 않았는데,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고, 답변 내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광고물을 정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세수도 올리고, 또한 도시정비로 환경차원에서 많이 정비가 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박구정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완벽하게 했다면 광고물 중에는 노후 광고물이 지적되었을 것인데, 지난번 부전2동에서 일어난 노후 광고물 추락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사료되나, 만약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금도 노후 광고물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노후 광고물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후 단속처리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1년 근무가 되었다고 우대승진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외 연수자의 선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데, 양정2동의 우대승진으로 이동된 공무원의 연수교육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 연수자의 교육선별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구청장입니다. 박홍재의원님과 박구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올리겠습니다. 박홍재의원님은 3건의 보충질문을 하셨고, 박구정의원님은 2건 질문하신 중에 직원 인사이동에 관한 것은 같이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재의원님께서 현수막 단속을 5,000여건 했는데, 어째서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매우 이동성이 높고, 주로 영세상인이거나 또는 우리 구의 주민단체, 공익성을 띤 주민계도용 플랭카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법을 위반해서 설치된 현수막은 동이나 우리 광고물 관리계 단속 직원들이 보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철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없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는 건당 5만원 내지 최고 20만원입니다. 1개에서 3개까지 설치한 사람은 5만원, 최고로 11개 이상 설치한 사람은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거의 납부실효가 없기 때문에, 현장철거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즉결 처분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법 광고물 1만1,940건 중에서 어째서 과태료 부과는 550건, 그리고 징수는 301건에서 육십몇퍼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머지는 왜 부과를 안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불법광고물은 정확하게 현재 1만1,940건입니다. 금년에 1만1,940건 중에서 일제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점차 점차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고서를 4,230건 발부했습니다. 귀하의 광고물이 광고물관리법 등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으므로, 조치를 해 달라는 계고서입니다. 그결과, 허가신고를 해서 우리가 접수, 적법처리를 해 준것이 2,812건, 본인이 계고서를 받고 자진철거한 건수가 165건, 그리고 허가취소가 2건해서 2,979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처리 안된 것은 과태료를 907건 부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폐업을 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영업을 바꿔서 간판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거나 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는 351건으로서 67%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만1,940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계고서를 발부하고, 적법절차를 밟든지, 따르지 않는 분은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퍼센트만 따지면 우리가 다소 낮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타구는 건수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도 방대하고, 또 도심지고, 주로 3차산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간판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정2동에 근무하는 정동명은 해외연수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동으로 내려보냈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동명씨는 95년7월15일부터 97년1월1일부터 1일까지 내무부에서 해외연수자로 지정이 내려와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한번입니다. 해외연수를 했지만, 본인의 승진을 막고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대승진은 동에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동승진이 됩니다. 9급에 한해서는. 그래서 정동명씨는 우대승진자로 해서 양정2동에 내보냈는데, 가서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본인이 서열상 승진기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97년1월1일자로 내보내서, 우대승진하면 7월1일자로 승진하여야 함에도, 본인이 서열이 빨라서 2월3일자로 바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명씨는 무질서하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법에 보장된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해외연수를 받은 직원들은 정동명뿐 아니고, 많은 과, 계장, 직원들도 이동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이동을 할 때,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분명히 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를 분명히 봐서, 직원 때 예를 들어서 광고물관리계에 근무한 직원은 광고물 관리계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계장때 세무계장을 한 사람이 과장으로 이동이 있으면, 세무과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동명씨처럼 해외연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전문지식은 우리 부산진구 내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있는 한은 늘 활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구정의원님께서 노후 광고물 추락사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노후 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법상 3년이 지난 광고물은 우리에게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년뒤에 다시 연장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안전검사를 받고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재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안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하고, 특히 노후된, 오래된, 낡은 광고물의 추락사고가 없도록 일제히 안전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전체 광고물이 2만7,459건에 달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일시에 전수조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동에서 노력해서 샘플조사를 하든지, 또는 육안으로 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밀 안전검사를 해서 추락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1997년 한 해만 해도 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집행하는 행정활동으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제63회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허가할 수 있는 단란주점을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실상 상업화된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에 따른 부산진구 건축조례안 개정 및 일반주거지역내에 단란주점을 허가하도록 하는 제한지역 해제 고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사항을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 등의 변화로 이미 12개 구군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허가 제한 지역을 한 두차례 해제 조치한 바 있는데도 부산진구에서는 단 한번도 해제 고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감4동과 부암3동을 보면 당감 사거리에서 화승아파트 입구까지가 전부 다 상업화된 상업,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당감입구 화승아파트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도로 올라가는 일부분이 해제고시를 받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의원들의 관심사항인 본건을 97년7월11일자 계획수립하여 관내 전 동장에게 통보 97년9월9일까지 전 동에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5개동 8개 지역에 허가제한지역 해제고시 희망동으로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위생과에서 희망 동 및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97년10월16일자로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 부산진구 건축조례 개정시 참고하고 조례 개정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토록 요구하던 바 97년11월18일 재촉구 건의한 바, 현재까지 부산진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단란주점 허가 제한 지역으로 일부 업주들이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 조례안이 상정될 것인지, 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하계열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재 동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이전에 정부에 건의하여 법정동을 먼저 정비한 후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동 통합의 목적 또는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관계 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기능과 주민편의 즉, 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 동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제4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는 주민 투표로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부암 1, 2동을 통폐합할려고 하는지 또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관내도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도에 보시면 주민 숫자를 줄이는 것인지 주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면 이 부암로타리 여기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연지동, 양정, 또는 부암새고개로 넘어가는 5거리입니다. 이 5거리에 연지동하고 부암1동이 붙어있습니다. 또 양정으로 넘어가는 지역하고 부암1동이 큰 도로를 떠나 또 붙어 있습니다. 또 이도로를 떠나서 부암1동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 5거리 중간중간이 부암1동이 이렇게 관내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과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 통합인지 다음 부암2동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암1동은 현재 이런식으로 큰 도로를 두고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법정동을 통합하여 이 갈래갈래 찢어진 도로 정비나 연지동, 부암1동을 법정동으로 통합해버리는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선 국회에 건의해서 바르게 한 다음에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다음, 하필 이런 지역이 많은 곳이 과연 부산진구에 몇개 지역이 있는지 이런 지역을 우선 통합할 것이 아니라, 행정동 통합이 필요한 동이 어딘지 먼저 판단해서 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그 동 이름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동부터 먼저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다음 부암2동을 설명드리자면 부암2동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암1동하고 부암2동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전1동이었습니다. 여기에도 큰 도로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위에 올라가면 진양화학 사거리가 우리 신청사가 들어섬으로해서 25m 큰 도로가 나고 과연 몇 개의 큰 도로를 거쳐야 만이 됩니까? 이것이 과연 통합해야 될 동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본의원이 통합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평성있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열심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인정하고 또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동 통합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5거리입니다. 진양 사거리입니다. 5거리 사거리, 두개 동이 과연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행정동 통합의 목적이 맞다고 봅니까?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음 동 통합의 목적이란 제가 의견을 들을 때, 주민 인구수가 적은 동을 우선해서 통합을 시키고자 하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인원수가 적은 동부터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당 주민 동이 현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1년뒤에 다가올 행정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암2동만 설명을 드리면, 일성종합아파트가 700세대입니다. 지금 12월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700세대에 인구가 장장 2,800명이 들어섭니다. 그것이 약 500세대가 들어섭니다. 거기만 해도 2,000명입니다. 그 두 개만 포함해도 4,800명입니다. 다음 기산타워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내년에 원래 입주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399세대입니다. 인구가 1,600명 됩니다. 그것만해도 몇 천명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부암 1동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사업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될지 안될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속기록에는 남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암지역 산동네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입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주측과 저희측과 합의가 다 끝나서 합의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지금 모건축사에서 입지심의준비하고 있는데 약 198세대입니다. 거기 인구가 약 8,0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잘 아시는 진양화학 내년도 유통단지가 들어옵니다. 또 내년도에 대동벽지가 이사를 갑니다. 거기 약 2만평 부지에 유통단지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인구 숫자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것을 지금 현재 입주할 세대만 포함을 시켜도 5만여명 됩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통 틀어서 두 개동을 합한 또는 한 개동을 합해서 5만명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는 동이 있는가 없습니다. 또 저가 동 통합 8개동 동 현황 감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민들이 여론 수렴을 한 것을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부암2동에 147명의 표본수로 볼 때, 124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가 17.7%로 반대가 2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박구정의원께서 분명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 위원회나 유관단체 또는 동 자체에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 그렇고 본의원이 조사한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과연 이런 동 통합이 맞느냐? 12월3일 날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읍, 면, 동을 전부 없애고 뭔가 행정을 개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 통합이 주목적이 아니라 12월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어떤식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때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전체 통 통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쁜지 좋은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통합이 시작됩니다. 동통합 끝나고 나면, 고건 국무총리께서 12월3일 날짜에 또 전반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동 통합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꼭 동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런 어떤 검토보다는 확실한 정말로 동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들로부터 통합시키고 난 이후에 이런 거대한 동들도 통합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총무국장님께 명확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차정호 [답변보기]

[답변] 구청장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만 본인이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상업화되어버린 지구에 단란주점을 허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도로변은 상업화되어 있더라도 건물 한줄 뒤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점이 들어서는 것은 찬반여론이 매우 엇갈립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몰라도 단란주점과 같은 술집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 여론이 분명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란주점을 허가할 때 이해 당사자의 이해가 매우 엇갈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발전 상황을 보아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동 통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법정동 통합은 지방자치법의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동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행정동 통합 즉, 대동제 문제는 지난 의회에서 이근우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여기에 찬성해 주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구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 중심으로 행정동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동 통합은 순서상 행정동을 통합한 연후에 특별한 구역변경의 요인이 있으면 내무부장관이 승인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경계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매우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법정동을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은 법정동을 통합하면 과세문제라든지 지적문제라든지 호적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50여가지의 각종 대장이 바뀌어야 하고 민원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면 우리 행정은 매우 어렵고 혼란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동 통합의 결정은 이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권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행정동 통합을 위한 조례개정에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행정동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박수용의원님의 주장과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든지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관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허가할 수 있는 단란주점을 주거환경의 피해가 없는 사실상 상업화된 일반 주거지역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단란주점을 허가할려면 현재 우리 구 건축조례상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1항제4호에 의거 고시된 식품영업허가 제한 기준에는 일반주거지역내에 단란주점은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10월16일날 위생과로부터 당감4동, 연지동, 양정동, 개금1동, 개금3동 등 8개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단란주점 등 상업건물이 많이 들어선 주거지역기능이 상실된 일반주거지역내에 일반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지역고시해제에 다른 건축위원회 상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검토한 바 우선 우리 구 건축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9월9일 개정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 구 건축조례도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와 서로 조화있게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은 11월26일자로 확정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단란주점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후, 후속적으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하는 것은 위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위 등 관련 부서에서 제한지역 해지에 따른 인접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면적, 위치, 주위환경 등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진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건축위원회 조례심의때, 같이 상정해서 건축조례 공포와 동시에 입법해제고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조례 개정 절차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정기한으로 20일간 고시를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법제심의 조례규칙 심의 등을 마친 후에 구의회에 상정 및 심의를 거쳐야 공포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완료될려면 최소한 사오개월이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산진구는 전체 면적중 준주거지역과 상업지구가 다른 구청보다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에 영업행위로서도 단란주점의 영업행위로서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영업행위로서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미 장사를 하고 상업화된 지역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보완이 된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지금 하계열 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맡겼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청장님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