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국·도비가 모두 내시되어 자체사업과 함께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양여금 일부 사업과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일부 내시된 양여금만 예산에 편성하고, 교부세는 ‘97당초예산과 같게 편성하여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859억 6,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16억 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81억 8,1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97당초예산보다 20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5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세 등 보통세 6개 세목에 246억 6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2개 세목에 24억 7,3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 1,000만원을 지방세에 계상 총 28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4,4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억 7,700만원, 보건소 의료사업등 수수료수입 8건에 29억 1,300만원, 취득세 등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7개 세목에 119억 8,400만원, 개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23억 9,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1,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총 20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3,000만원과 ‘97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순세계잉여금에 9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수입에 8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부담과 쓰레기처리장 설치부담금 수입 22억 2,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잡수입8건에 8억 4,500만원과 과년도수입 700만원을 계상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에 총 12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확정되지 않아 97년 당초 예산과 같게 편성하였고, 양여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건에 6억 600만원이 내시되어 양여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등 68건에 34억 7,5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구리보건소 이전신축 등 124건에 135억 3,900만원이 내시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는 시비부담과중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 상환보조금과 우리 시에서 상환토록 기채승인됨에 따라 지방채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97 당초예산보다 49억 900만원이 증액된 85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뒤에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기타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와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8,6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사회봉사활동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등 3억 1,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400만원, 주차장 위탁수입 5억 7,1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6억 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00만원 등 세입예산에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원경찰 등 인건비 1억 4,200만원과 인창천 복개공사에 15억 1,800만원을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저소득 농가 지원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3,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저소득농가 21세대에 대하여 융자토록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미징수된 환지청산금 수입 등 4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여 상·하수도 개·보수공사, 시가지 도로포장, 소공원 개·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에 활로를 찾고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기업금전신탁이자 등 65억 7,900만원을 세입에 계상,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일반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장 등 사업에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1억 1,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20세대에 대하여 융자토록 하였으며, 국·도비가 내시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6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의료보호진료 및 대불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재해를 대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1,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필요시 사용하거나 적립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9개 특별회계에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 2,600만원이 감소된 11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먹는물 공급과 시설확충에 중점을 둔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47억 7,4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자금 65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14억원과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30억원 등 세입에 185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11억 4,600만원, 정수구입비 24억 7,9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16억 8,700만원 등 ‘97 당초예산보다 96억 600만원이 증액된 185억 8,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12억 1,300만원, 원인자부담금 7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5,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000만원과 남양주시 부담금 39억 2,8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인건비 17억 1,500만원, 약품구입 등 생산재료비에 9억 1,700만원, 슬러지 처리비 11억 3,100만원, 시설개선사업 3건 6억 7,200만원과 처리장시설 개선보완 9억 7,000만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억 4,800만원 등 시설공사에 투자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2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여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52억 2,200만원이 감소된 104억2,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양 등 공공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주택분양료 73억 7,000만원, 주택임대료 21억 7,600만원, 농안기금 차입금 100억원과 농수산물직판시장 임대 보증금 87억 200만원 등 291억 7,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공공요금 등 관리비 17억 9,800만원, 채무상환 108억 2,100만원, 직판시장 증설공사 15억 9,100만원, 이월예산자금 51억 4,700만원과 예비비 95억 1,700만원을 계상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78억 2,600만원이 증액된 29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보다 22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81억 8,1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총괄에 대하여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 각종 재정력 측정지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59억 6,200만원이며, 그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610억 2,4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97당초 69.1%보다 1.8% 증가한 70.9%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목별 내용을 성질별, 비율별로 보면 인건비는 총예산의 13.6%이며, 관서운영비는 0.9%, 물건비는 13%, 이전경비와 기타는 17.1%,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이 55.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는 418.3%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574억 3,800만원으로 투자비율은 ’97당초 64.8%보다 2% 증가된 66.8%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장별 편성비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선거관리, 의회운영, 기획, 공보, 내무와 재무행정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316억 8,500만원으로 36.9%이며, 교육 및 문화, 보건, 사회보장, 주택과 지역사회개발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가 331억 3,400만원으로 38.5%, 농수산, 지역개발, 국토자원보존, 교통관리비가 포함된 경제개발비가 174억 3,000만원으로 20.3%, 민방위가 2억 9,100만원으로 0.3%, 지방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의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4억 2,300만원으로 4%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로 인한 소득할주민세가 줄어들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1억 6,400만원과 10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는 9,900만원이 증가하여 보통세에서 ‘97당초 232억 8,800만원보다 13억 1,700만원이 증가된 24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 2,300만원, 사업소세 2,200만원 등 4,500만원이 증가된 24억 7,3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5억 1,900만원이 증가된 11억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관계로 97년도 당초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관사용료수입이 증가된 사용료수입에 5,700만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과 수입증지 판매수입의 꾸준한 증가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재활용품 및 일반폐기물수거수입 등의 대폭적인 증가로 10억 6,300만원이 증가되어 수수료수입에 2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 8,400만원이 증가된 징수교부금 수입에 14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건설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과 같은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 내시분에 대한 중앙 및 도의 자금지원 교부로 인하여 이자수입에서 ’97당초예산보다 10억 1,000만원이 감소된 30억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 8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97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등 5건의 기금수입에 800만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부담과 쓰레기소각장 설치 부담금 22억 2,0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4억 4,500만원과 98년도 입주예정인 수택3동 건물 임차료 회수수입 4억원 등 잡수입에 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700만원을 계상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7 당초예산보다 29억 5,300만원이 감소된 121억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확정 내시되지 않아 97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5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어울마당 및 공부방운영과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양여금 사업비에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억 7,400만원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 710명에게 생계비 보조를 위한 거택보호비 8억 3,600만원과 저소득노인 지원 1억 8,7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억 600만원, 농산물 유통과 포장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인 농산물산지포장개선사업 10억 8,800만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51억 1,200만원과 병사관리에 교부되는 병사교부금 2억 4,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7,300만원이 증액된 34억 7,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도비보조금은 97년도 국비 10억원이 내시되었던 구리보건소 이전신축비 5억 2,000만원과 거택보호비 지원 1억 400만원, 농산물포장개선사업 2억 4,400만원 및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8억 5,400만원 등 국비 보조율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선 차입금 상환 도비보조금 1억원, 가로환경 및 취약지정비사업에 5억 800만원 등 97년 당초예산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35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시·도 광역도로 천호대교-토평동간 연결도로개설사업비 16억 2,000만원, 시·군도로사업 2건에 19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건에 8억원과 인창1호공원 조성사업 3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 5억원을 계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공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16억 5,000만원이 기채승인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석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총 정원 634명중 특별회계에 계상된 인원을 뺀 526명에 대하여 98년도 처우개선비를 3.5% 적용한 6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특별상여수당은 객관적인 지급기준 결여와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의 여지가 있어 98년도에는 미계상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97년보다 4,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97당초예산보다 6,400만원이 감소된 17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정원 59명중 일반회계 해당자 41명에 대하여 98년도 처우개선을 3.5% 적용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46명에 대한 기본급과 갈매보건지소장 인건비, 수당 등을 계상 97년 당초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교문2지구와 인창지구의 입주 완료와 많은 도로개설로 인한 청소구간의 증가로 지금까지 억제해 오던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97년 대비 16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증가로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억 2,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97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편성하였고, 읍·면·동 표준경비는 수용비에서 약간 증가되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8억 4,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중 일반수용비는 시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시정의 방향 제시와 지역발전 과정을 이해시키는 자료로 활용코자 발간되는 시정백서 발간비에 2,500만원과 시정소식지 발간 화보제작, 신문사 도서류, 신문구독료 등은 97년도과 같은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리문화예술제 팜프렛 제작 600만원, 3년마다 제작하는 행정지도 제작에 700만원, 98년도 제2회 동시지방선거 사무용품 구입비 2,100만원과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자료실 교양지 구입 400만원, 공무원 퇴직패 제작 1,000만원 등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여 일반수용비 목에 ’97당초예산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54억 9,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청사관리에 관련된 각종 수수료 9,400만원과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비 400만원, 지방의제21 홍보물제작비 8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6,400만원, 수거된 재활용품과 교환하게 될 재생화장지 구입비 1,200만원과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물품구입비 1,000만원 등 각 실·과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1,300만원과 같이 각 과의 서식,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화합을 위한 업무능력 향상 위탁교육비 7,800만원과 직원들의 의식구조 개발과 시민들의의식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의식혁신교육 과정에 2,000만원, 직원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교육 위탁비 400만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구리시발전을 위한 교육 및 토의 과정 교육인 민관합동교육 500만원 등 위탁교육비에 1억 1,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1억 2,100만원, 전화요금 2억 100만원과 전기요금 6억 7,400만원, 자동차 관련 경비 3,700만원, 상·하수도요금 5,000만원과 무인경보시스템 용역 수수료 등 기타경비에 2억 2,800만원을 계상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강사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에 필요한 운영수당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원경찰을 비롯한 환경미화원 등 피복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동시지방선거 사무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2,600만원과 야간단속 등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6,500만원을 급량비 목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사무용 기기 입찰료 200만원과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5,500만원, 대회참석 및 견학에 필요한 차량지원비와 수택3동 건물 임차료 800만원, 기타 행사차량 장비지원 경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한 임차료 목에 1억 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청사 연료비 등에 1억 6,400만원과 행정장비유지비 및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운행과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에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7년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보조 등 사무보조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사업에 따른 일시사용 인부임을 포함한 7억 1,800만원, 적환장 쓰레기소독 및 냄새 제거를 위한 소독탈취제 구입비 3,000만원, 설해대비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 2,200만원, 파손된 도로보수를 위한 록카드 등 자재구입을 위한 구입비 2,800만원 등 재료비 등에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감소된 8억 3,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약품비 2억 4,700만원, 병리실 기자재 및 검사시약 7,80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필요 한 약품구입비 7,000만원 등 보건소 의료사업에 필요한 약품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4,9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을 의료비에 계상하였고, 선거업무추진 여비를 비롯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7,500만원 등 직무관련 여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월액여비로 각 동사무소 직원과 갈매지소, 농촌지도상담소 등 134명에 대하여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발전 공무원과 의원 국외출장수행 해외경비에 1,600만원과 공무원 해외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6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으로 정해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기준경비에 3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으로 정해진 직급보조비 7억 300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억 7,600만원, 시정시책추진 경비인 특수활동비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기준경비는 97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으며, 여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거나 기준이 정해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을 비롯한 5개 세목에 97년도 당초 27억 1,0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27억 6,7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흐름도 등 교통체계 개선의 획기적인 방안과 교통 전반에 대한 사전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관련 학술용역비에 4억원을 계상하고, 고고학적 가치가 높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실시되는 아차산 건물터 발굴조사에 6,000만원 등 학술용역비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 등 전산개발비에 1억 2,700만원과 시료체취병 구입 100만원을 계상, 연구개발비에 5억 8,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중 보상금은 화재 등의 불의의 사고자에 대한 긴급재해구호비 4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억 1,2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2억 6,700만원, 노인교통비 6억 3,8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계상 97년도 당초 21억 3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이 증액된 29억 1,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000만원과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원 1,900만원, 금액이 정해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4억원, 입영장정보상금 2,200만원, 일용인부나 민간인 부상치료에 필요한 민간인 부상가료비 1,5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7,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00만원 등 일반적인 보상금과 교육 및 대회참석과 활동에 대한 행사적인 보상금을 계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등 장애인의 교육 및 대회참석에 필요한 보상금과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성교육참석 등 사업비를 계상하고, 아동들의 정서발달에 기여코자 아동동극과 교육시설, 체육대회 등 아동관련 보상금과 민방위에 관련된 각종 교육여비 및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대회 및 영농교육 참석과 물가모니터요원활동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재난구조구난 활동보상 1,100만원과 대학생들의 자립성을 길러주고 시정의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되는 부업대학생 알선사업 2,700만원,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순회교육에 800만원, 노인봉사활동 봉사료 7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4,60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기본설계 보상금 2억 8,200만원,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자원수집에 대한 장려금 4,700만원과 각종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보상금에 8,600만원을 계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제안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과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등 업적이 뛰어난 직원들과 기관에 대한 보상금으로 97년도 당초 4,0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퇴직금 수당 부담금 7억 6,800만원,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 1억 5,600만원과 의료보험금 1억 6,200만원을 계상 연금부담금에 10억 8,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배상금에 4,000만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구리문화원 육성기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부담되는 출연금에 97년도 당초 5억 6,0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8,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인 생계보호비 9억 2,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월동기 특수영세민보조비에 1억 3,200만원이 계상된 구료비에 11억 8,300만원과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인 구리문화원 육성비 4,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000만원, 제13회 시민의날 행사경비 2,500만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과 빨래방운영비 7,5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 지원 1억 9,1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10억 3,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 4,500만원 등 청소년 관련 경비에 8,600만원과 98년 구리농수산물축제 4억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1,900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인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1,000만원과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1억 5,400만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 6,5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위탁운영비 4,700만원과 청소대행료에 24억 2,900만원을 계상 민간위탁금에 28억 2,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를 비롯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산재보험료에 4,100만원을 보험료 목에 편성하고, 일반직원들의 재해를 대비한 재해보상비에 2,300만원을 연금지급금 목에 계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는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 지원할 수 있어 구리시 어린이야구단운영, 시민건강달리기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정액단체보조금 세목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임의보조는 ‘97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1억 3,400만원과 금년에 이어 내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고, 구리여중 농악부와 구리여고 관악부에 대한 지원비 1,500만원과 학교체육종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8개교에 5,900만원을 계상 자치단체 이전 목에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과 청사건립으로 차입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97년도 당초보다 16억 7,400만원이 감소된 2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10억 5,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에 5,0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설치 4억 9,900만원, 수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 1억원 등 실시설계비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창지구 공공시설 및 도서관부지 구입비 39억 9,2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5억 9,000만원, 수평6호 어린이공원부지 매입비 12억 8,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지장물 영농보상에 대한 보상비 17억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인창1호공원 토지매입비에 6억원을 계상 토지매입비에 91억 6,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리종합문화회관 건립비 19억 5,7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비 30억 1,5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15억 9,200만원, 장애인 아동주간보호시설 2억 3,300만원, 간촌경로당 및 인창경로식당 신축비 6억 2,300만원,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망 설치비 1억 3,900만원, 쓰레기소각장 공사비 64억 1,500만원, 안말1개울 복개공사 5억원, 도비보조사업인 국도47호선과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37억 8,700만원과 자체사업인 아치울 도로포장, 국도 및 시도보수공사, 국도43호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에 10억 2,000만원을 계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난간 교체 3개소에 1억 8,000만원, 강북도로 갓길포장 3억 7,000만원, 가로등 신설비 2억원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인 제어기교체비 1억 2,700만원, 차선도색 4억 2,6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9,300만원과 경관녹지에 대한 시설비 2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 및 가로환경정비사업비에 12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600만원과 각 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비와 98년도 이전할 예정인 수택3동에 대한 민원실 시설공사 5,400만원, 각 동별로 2,000만원씩 계상된 하수도 및 도로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보수와 신설에 2억 8,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시설비에 계상된 각종 투자사업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부대비에 8,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 50억 이상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구리종합문화회관에 3억 2,900만원, 보건소 신축 2억 3,2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신축 3,400만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공사 6억 3,500만원을 계상 감리비 세목에 12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에 5,000만원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비누 생산을 위한 금형틀 지원 1,100만원, 농산물규격포장재 9,500만원과 농업 개방화 추세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되는 채소 및 과수, 화훼 제고사업비 1억 2,600만원,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비 19억 400만원 등 토질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개방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에 97년도 당초 11억 4,900만원보다 증액된 23억 1,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동시지방선거시 선관위 위탁금 2억 9,6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보상금 7억 1,800만원, 반입료 및 운송료 13억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도매시장 거래 전산화사업비 6억 5,600만원과 우리 시가 철도청에 부담하여야 할 갈매-인창건널목 사업비 3,500만원, 광역도로로 추진되고 있는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 16억 2,000만원과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소약품구입 분담금에 2,700만원을 계상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 46억 5,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보조금 14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와 증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하수도전출금 16억 5,000만원을 자본전출금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한 대폐차 비용 7,700만원과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직원 1인 1대 컴퓨터 보급 계획에 의거 신규구입 또는 대폐차하는 비용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장비 및 분광광도계와 X-선 간접촬영기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장비가 노후돼 새로 구입하기 위한 비용에 9,500만원 등 행정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 비용으로 ‘97당초 13억 4,8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감소된 10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장애자용 특수차량 구입비 6,500만원, 보호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5,000만원과 청소차량 구입비 1억 3,700만원,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 구입비 2,800만원과 도비보조로 구입할 예정인 산불진화차 3,000만원, 지적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선진화 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 2,900만원과 수택3동의 민원실 집기구입비에 2,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 등 도서구입비에 8,3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일반전화 청약가입비와 팩스전화 가설비인 무형고정자산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4차년도 지원금 1억원, 지방세중 보통세의 0.8%를 지원하는 재해대책기금에 1억 9,700만원과 도시계획세의 10%를 지원하는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2억 1,300만원을 타회계 전출금 목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기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난국에 슬기로운 대처와 살기좋은 구리시 건설은 물론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8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제출) (별책으로 따로 붙임)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도 공유재산취득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심의함으로써 재산이동 사항과 예산소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토지는 총 2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 필지는 구리시 인창동 674-4번지로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도서관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5,800.1평방미터이고 취득예정가격은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정한 조성원가에다 연 9.5%의 이자로 5년 분할납입을 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필지는 구리시 교문동 264-1로 먼저 교문소방파출소 자리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지적이 1,131평방미터중에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250평방미터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가격은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가격이 공시지가로 할 때 31만 3,000원이라서 7,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하게 되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원으로 취득예정가격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을 해야 될 토지입니다. 매각토지는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에 42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필지는 교문동 산 34-9번지로 총 1,070평방미터중에서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원 남일주유소 뒤쪽 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땅으로서 이것은 기히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필지는 수택동 426-49번지로서 1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구인데 보원장에서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평창국밥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소재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미터 이하의 영세규모 인접토지와 합병해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필지는 아천동 380-50번지입니다. 이것은 총 2,988평방미터중에서 94평방미터만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천동 이주단지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히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필지는 교문동 339-92로 아까 맨 먼저 말씀드린 교문동 산 34-9와 인접해 있는 대지로서 면적은 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은 면적이지만 기히 주택이 건립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구리시 교문동 264-1번지 고영재, 이상열 매입방법은 협의취득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과연 협의취득이 가능한가? 만약에 협의취득이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 부분에 아천동 380-50번지 보면 300㎡의 영세규모 토지를 대지로 점유하여 사용한다는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가지 보면 매각 예정가격 이것을 기록해 놔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취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매입을 원했던 사항입니다. 기히 저희 교문소방파출소 했던 자리가 이 사람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75평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게 25평 기히 점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입을 하라고 저희한테 촉구를 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아천동 것은 제가 알기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82년인가 됩니다. 그때 시유지 도로부지 있던 것이 일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해가지고 매입 2필지, 매각 4필지해서 세부적으로 붙여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각가격이 9,070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교문동 264-1번지의 토지주는 의용소방대 파출소 자리를 매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복지회관 건립부지라고 했는데 시립복지회관인지 아니면 어떤 종의 복지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훈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사무실이 인창동 구 리사무실있던 부지에 있는데 거기를 경로식당을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어차피 인창지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재축해서 보훈단체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이전부터 국유지에 집이 있었어요. 이게 개인에게 불하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불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에...

그린벨트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고, 지목은 전입니다.

전입니까? 이것은 시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가 매각승인을 일단 관리청에다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필지가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서 건물이나 이런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가급적 국가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가 취득승인을 관리청에다 요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매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있는 상태면 가능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510평이 넘는데 집이 세 집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니까, 세 집정도 있다고 하면 거의 대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인지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나가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국유지는 그린벨트내에서는 200㎡이상 되면 매각하기 힘들다고 얘기 했는데 시유지같은 경우에는 300㎡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됩니까? 여기 아천동 380-50에 보면 300㎡ 이하...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전에도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구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하고 통제관은 개발국장으로, 담당관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실무관은 시 소속 관련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본부장, 차장 각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부회의 위원은 유관기관 및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한 4급 내지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해관련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제1항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한다. 제2항 통제관과 담당관은 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관은 시 공무원과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제1항 재해대책본부 본부회의는 본부장, 차장 각 1인과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속한 4급 내지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이상 장교를, 경찰공무원은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1호 시, 2호 남양주경찰서, 육군 제5278부대, 남양주교육청, 구리소방서, 한국통신구리전화국, 한국전력공사구리지점, 철도청 원주무선사무소, 양평기상관측소,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항 재해대책본부 본부회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술계장이 된다.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호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대책기관 파견근무) 본부장은 재해대책기간 -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해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조〉

(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재해대책업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한다는 게 의구심이 가고 또 재해대책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까, 신설된 조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본문에 보면 2페이지 제3조에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 번 보세요.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이게 재해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입니다.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위재난인 대형 인적인 사고에 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속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자연재해대책 업무는 수해, 설해, 가뭄, 지진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2항에 본부장의 추천에 의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자가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사전에 심도있게 토론하였고 방금전에 지적한대로 구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본문에 보면 제3조2항에 “재해대책본부장”을 삭제하고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