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제32회-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기장군 기획감사실장 이박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가지로 행정감사에 많이 대비해왔습니다. 혹시 만의하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해 주신다면 빠짐없이 다시금 자료라든지 모든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97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에는 우선 연혁과 일반현황, 그리고 공무원현황 및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업으로서 97년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97예산절감현황, 자치법규정비, 감사감찰 운영실적, 자치대학운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신라 지증왕 6년에 우리 기장군이 갑화양곡현으로 명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라 경덕왕 16년에는 기장현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조선 고종 32년에 기장군으로 현재 이름이 되었습니다. 1914년 3월 1일자에는 동래군에 흡수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에는 양산군으로 통합됐습니다. 1986년 11월 1일에는 양산군 동부출장소로 개청됐고, 1995년 3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개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 면적은 217.58㎢ 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경지가 37.80㎢ 입니다. 임야는 158.10㎢ 입니다. 기타 21.60㎢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188.65㎢로서 전체 면적의 약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마지역에는 수원보호 구역이 49.80㎢로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가지고 우리 철마주민들의 생활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구수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2만 3345호가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가가 4167호 18%, 어가가 1384호로 전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현재 7만 4225명으로써 남자가 3만 6789명, 여자가 3만 7436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 편의상 보면 2개 읍, 3개 면, 62리, 657개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행정기구도 보면 현재 군본청에 2실 13과 55계, 의회 1과 1계, 보건소 1과 3계,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3계로 기구가 편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보면 정원이 477명인데 현재 본청에는 284명, 의회 11명, 보건소에 43명, 농촌지도소에 14명, 읍면에 125명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내용별로 보면 전체 17개 학교가 있습니다.이중에는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17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라든지 관내 설치돼 있는 의료시설로서는 42개소 259병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병원 2개소, 고려병원 중앙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22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 9개소, 그리고 조산소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현황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공무원 정원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4급에서 5급 한 명, 6급 5명, 7급 행정이 5명, 토목 1명, 8급 7명, 기능직 2명 도합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 2명 초과된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로연수 들어간 전 박성규 실장하고 현재 직제상 2010단장이 2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2명이 추가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계에서는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심사평가, 지시사항 총괄, 군의회 관련업무 총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정소개 책자발간,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재원조정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관리, 기채관리, 예비비 지출승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무통계계 기장군청의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업무, 그리고 직제및 정원관리, 자치법규 및 훈령의 제개정등에 관한 사항,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 수행, 국가의 각종 지정통계에 관한 통계조사등을 법무통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계에서는 군청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에 대한 감사기획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정활동 및 동향, 다음 공무원 비위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다루는 곳이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경영반에서는 기획단 기획업무조정, 군정발전시책의 연구개발, 경영수익사업의 연구개발, 보상계획수립 및 조정업무등을 기획경영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추진계획은 심사평가 대상은 군정주요업무 및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연 4회, 매 분기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단위사업별로 계획돼 실적으로 심사평가 분석해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동기간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3/4분기 실적평가 및 보고회를 지난번에 개최한 바 있고, 책자가 발간해서 배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백서 및 현황 책자 발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백서는 우리 기장군이 개청된 이래 금년에 처음으로 제1족이 발간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현황은 개청된 그해부터 금년까지 3집이 발간됐습니다. 군정현황이 800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을 보면 군정현황은 10월달에, 군정백서는 11월달에 발간해서 지금 배부완료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개인별 부담인데 우리군에서 50%만 지원하고 본인이 50%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는 해외연수가 그 당시에 전 기획감사실 감사계장 이순학 외 11명이 실시했고, 또 전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씨가 공로연수차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배낭여행은 5기를 했는데 25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2618만원, 군청이 3기, 보건소가 1기, 장안읍이 1기해서 도합 5기 25명이 베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모성경비 경상예산은 10% 이상 절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소모성경비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20% 목표액은 7억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절감 실적으로서는 5억 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67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정비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 현재 우리군청 실정에 맞는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을 해서 행정수요증가 기구 및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현 단계에서 추진실적 내용별로는 조직진단이 지난번 11월 13일부터 실시해서 1회를 실시했고, 이에따라서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을 6회 12명 했으며, 행정수요 기구증가에 따라서 노사협력계를 대민봉사계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 반복교육 및 법령 숙지와 연구로 패소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고, 직원 소송능력 향상과 실무교육을 연 2회 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접수건수 29건, 처리결과는 승소가 6건, 패소 1건, 계속중이 22건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제 정비기간 설정운영 연 2회, 1차는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정비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정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내용별로 보면, 현재 총계는 31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22건, 규칙이 15건, 훈령 13건, 예규가 1건, 총 51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97년 2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광공업통계조사가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광공업생멸조사가 1년 단위실시로 전년도말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구조 조사가 97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통계년보 발간이 97년 12월중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관내 총 사업체수 4322개, 총 종사자수 2만 5035명, 광공업 통계조사는 총 사업체수 346개, 총 종사자수 만7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광공업생멸조사로서는 폐업사업체수 23개, 전출사업체수 2개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고용구조 조사로서는 일광면에 46가구, 정관면에 44가구 조사완료 됐습니다. 고용구조 조사는 지역별로 표본 추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계년보 발간입니다. 통계년보 발간은 자료수집 완료하고 검토 및 승인신청을 지난번에 97년 12월 1일자로 시 본청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계에서 감사라든가 감찰 운영실적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가 2개읍면에 100건 시정, 주의 조치되고, 장안읍에서는 48건, 일광면, 2개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읍에는 지적건수가 48건, 이중 시정이 31건, 주의가 17건, 현금은 721만 300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40만원은 환불조치 했습니다. 일광면은 5건인데 시정 35건, 주의 17건 여기에서 590만 7000원 환수조치했고, 1380만원은 환불조치 했습니다. 부분 감사는 5개분야 179건인데 시정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 감찰은 2회 34건을 지적해서 시정8건, 주의 26건, 7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하는 기강감찰은 5회에 걸쳐서 57건을 시정조치해서 징계가 4건, 훈계 10건, 주의가 43건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상급기관 감사수감입니다. 감사원에서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관리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 안됐습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에서 환경파괴등 불법 행위단속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결과가 미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대도시 주변환경파괴 등 불법행위 단속 시정을 154건에 대해서는 기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전화번호는 188번입니다. 설치 운영해서 8건을 접수완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입니다. 총 57건이 접수되어서 요구수용이 4건, 설득 이해 종결 처리가 45건, 현재 처리중이 8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적, 창의적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회 관용 1명을 경징계에서 훈계 처리한 바 있고,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발굴표창 4명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 2개 분야에 2건,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등록은 현재 우리군청관내 산하에 61명이 해당이 되어서 공무원 54명, 군의원 7명이 대상이 됩니다. 심사해본 바에 의하면 33명을 처분했습니다. 내용별로 경고가 6명, 시정 12명, 보완이 15명으로 도합 33명에 대한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394건, 시정 160건, 주의 225건, 신분상 조치가 283건으로서 경징계 21건, 훈게 157건, 주의조치가 105건, 재정상 조치가 84건으로서 1억 2500만원을 환수 추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사이 우리 기장군의 취약성은 관내에 종합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실시한 관내 주민들의 교양과 질적향상, 삶의 질을 위해서 실시한 지방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토로하는 뜻에서 운영기간은 약 1개월 단위로 기별 40명 내외로 모집한 바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대학교수 및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자는 경제인과 주부 또는 관내 공무원등이 수강받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기를 배출했는데 총 105명이 배출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1기 36명, 2기 33명, 3기 36명으로서 현재까지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 강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뻗어가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관내 기장군민의 외국어 실력을 다소나마 도모하기 위해서 개설운영한 외국어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운영기간으로서는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사로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했고 특히 그중에는 외국인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외국어 전문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좌종류별로는 영어와 일어 2개 과목을 추진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1기는 7, 8, 9월에 실시해서 53명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30명, 일어는 23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장군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적 순회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들에게 군내 문화유적을 홍보하고 우리군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기장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월 1회 넷째 일요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답사코스는 기장읍성에서 출발해서 철마입석, 수리정, 남산봉수대, 죽성왜성 이 코스를 돌아서 우리 문화유적을 순회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우리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유적지를 실질적으로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275명, 1기에는 200명, 2기에 37명, 3기에 38명 도합 275명이 실시해서 우리 기장의 문화유적을 답사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종 위원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사실적, 일광면 환불조치 금액을 조금 틀리게 보고하셨습니다. 13만 8000원인데 13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정정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자체감사 실적 내용에 있어서 일광면 환불조치 금액은 13만 8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비비 집행으로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여타 사업이 더러 집행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실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특히 97년도 10월 1일날 어항시설 파손지역의 복구라해서 두호항에 재해복구비가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11월 12일날 태풍 올리와 피해복구라 해서 두호항 피해복구를 했는데 어선이 있고 어망이 2통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재해복구 사업을 했는데 태풍때 어떻게 또 집행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선이나 어망을 지원했는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홀하게 집행을 하다가는 이것이 우리 관내에 예가되어서 여타 한해나 한발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때 개인적으로 전부 보상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어망이나 어선을 피해복구를 해주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97년도 5월 31일날 이천리 하수도 설치라 해서 피해복구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폭우때 빗물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한 두사람의 진정에 의해서 피해복구비가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지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악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쪽 좋게 할려고 하다가 다른 한쪽에는 엄청난 민원이 생겨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실장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하수구 빗물이 분산해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주어야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몰리게 하수구를 만들다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다, 공사를 못한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일반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특히 저희들이 추경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꼭 예비비 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몇가지 있어요. 이런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기획실장님, 제가 이정택 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듣기전에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들면 제일 윗장에 97년 1월 17일 염화칼슘 구입을 어느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요구액이 281만원도 아니고 집행액이 어째서 500만원인지,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실장님이 한 번 보시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위가 천원인데, 그러면 28억 1337만 8000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집행했다는 그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서류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정말 무성의하게 냈습니다. 우선 이정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어제 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간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는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자료를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10월 1일날 어항시설 파손지역 복구, 두호항 외 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태풍올리와 피해복구가 역시 두호항 방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방파제가 처음 파손이 되었고, 또 그뒤에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방파제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재해대책이 결정돼 가지고 거기서 군비를 부담하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 예산이 급해서 예비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월 31일자 이천리 하수도 설치문제는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용을 보면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문제로 중단하여 폭우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려고 급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마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행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파손지역이 있다고 해서 재해복구비로 공사를 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중으로 예비비 집행이 되었는지, 아까 한가지 답변은 안하셨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어선 1척과 어망 2통 복구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태풍피해를 입은 손실에 대해 재해로 분류가 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시보조로서 일단 복구를 하도록 그 당시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군자체 예비비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 지원금이 나왔는데 군비로서 얼마를 부담하라 해서 같이 부담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편리하네요. 어떤 경우를 재해로 간주하는지 몰라도 재해발생은 우리 지방비로 몇 %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이 그 당시에 한척만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해당 수산과에서 그 당시에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서 재해로 간주할 때 피해금액이 얼마 이상 될 경우 복구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이 국비로서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부담과 군비부담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선 한 척하고 어망 2통이 금액이 얼마가 나왔길래 재해지원금이 된단 말입니까? 얼마 이상이 나와야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국고지원은 5억이상이 나와야 되고 5억이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이하는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까?

5억이하는 재해복구비로서 시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 하도록 하니까, 재해에 대해서는 일단 급하니까 예비비로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수산과에서 재해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해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말하겠습니다. 올해 적조피해로 인해서 우리 관내 양어장들이 다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도 해당실과에서 재해로 본다면 군비로 지원해야 되겠네요?

적조피해로 그 당시에 시에 보고를 했는데 금액이 자기들이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선 한 척하고 어망 두 통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적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어선 한 척하고 어망 두 통을 재해라고 보고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가 되어가지고 한해나 한발이나 아니면 약간의 홍수나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전부 군비로서 재해복구를 해달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해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가 되어서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번에도 적조피해로 인해가지고 관내 양식업자들이 저한테 여러번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내가 안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농사짓는 사람이 가물어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얼마 금액이상이 되어야 국고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군비로 지원했다가는 앞으로 예가되어서 군이 감당을 못할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시의 말만 듣고 다 해줍니까? 우리 형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지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사할 당시에는 피해액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액 규정에 의해서 피해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해서 시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적조현상에 따라서 양어장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도 그 당시에 수산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피해보상금액이 하한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상을 못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평상시 다른 일이라고 하면 몰라도 태풍재해복구비라 한다면 두호나 연화리 신암 같은데는 부산시 2종어항입니다. 2종어항이라는 것은 부산시가 그 항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는 시에도 재해복구비가 있을건데 어째서 우리 예비비로 재해복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관리청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복구나 시설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재해복구를 하고 나면 그걸 우리가 시에다가 받습니까? 우리가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다시 환불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관리청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관리청은 시라고 해도 시 전체로 봐서 1개 군에만 특정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재해대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해당되는 구․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면서 보건과장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150대를 사고 보건소에 있던 12대를 합해서 마을단위로 하나씩 주고 또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줬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보건소가 방역할 하등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을단위 방역기 다 사줬는데 보건소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한 번 162개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사무조사때 어느 마을을 가든지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앞뒤가 안맞아 지는게 긴급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끔 마을 단위로 기계를 공급했다 이것은 반드시 기계만 가져가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다 방역약이 따라야 될 건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면 보건소에 있는걸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건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일도 안하고, 큰 장비 갖다놓고 또 일용인부 모셔놓고 마을에 다해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여름 방역업무는 안하고 태평성대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뭔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긴급히 방역약품까지도 구입해야 되는데 기계만 사놓고 됩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장에,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마을도 알아야 되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 방역소독기는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기계만 사주면 자기들이 약을 마을에서 구입해서 쓰겠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마을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준비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풀도 많고, 여름이면 하수구나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은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요구하고 자기들이 약까지는 요구 안해도 기계만 사주면 마을에서 약을 구해서 쓰겠다는 그 당시에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피해갈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예비비 집행 내역이 123건이 집행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집행된게 두 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지난 우리군청사 지하수 할 때는 재무과장님께서 지하수가 고갈 되어가지고 도저히 군청내에서 상수원이 부족해서 전혀 운영 안된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집행을 허가 해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장봉기옹 군민장 치를 때 3월 11일날 집행됐는데 이것도 총무과장께서 의회로 직접 협의회 오셔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 보시면 재해복구 해가지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사실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비비로 집행않아도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래 보는 것 같으면 예비비 집행내역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3차까지 안했습니까? 승인받아가지고 해야될 사업들이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내용들이 군수님이 다니면서 주민들 요구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집행됐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집행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정택 위원님이나 최영환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두호항 물양장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비비에 집행됐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때는 태풍이 와서 이러한 피해복구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를 통해가지고 집행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집행이 결과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적되어온 한 부분인데 건전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적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고 시정요구되고 이러한 부분 집행내역이 제가 볼 때도 열두․세개는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비비에 집행 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통상 5천만원 되면 의회에 사전 승인, 협의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협의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느거 말씀합니까?

6900만원, 방역기 제가 말하기는 5천만원 이상은 예비비 집행할 때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안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 해가지고 집행내역 자료 보는 것 같으면 처음낸 것하고 두 번째인데 처음에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해가지고 본 예산같으면 본예산 28억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얼마뺐다, 집행해가지고 예산요구 사항인데 처음부터 그래야지. 감사가 몇 번째인지 몰라도 이러한 자료가 들어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처음보고 놀랐어요. 당연한건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실장님이나 누가 체크해본 것 같으면 이런 자료가 의회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방진료실은 언제 개원 했습니까? 날짜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7월 30일자로 승인했는데 개설일자는...

다음 1억원 할 때 그게 2차 추경이죠 임대료? 날짜가 언젭니까?

예, 7월 19일.

그러면 2차 추경때 하면 될건데 한방진료실은 7월 30일날 해가지고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추경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임대료말고 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일부 들어가가지고 집행한게 경비상 천 얼마 있어요. 진료소 개설물품 해가지고 8월 29일 있는데 7월 30일날 천 몇백만원 이것은 금액은 작지만 이것도 얘기 한번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집행은 꼭 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의원협의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지적 사항이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헌 위원님 지적했지만 5천만원 이상은 승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승인받아야 됨에도불구하고 정기회에 가가지고 된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과장들은 재무과장이나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나 군수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전혀 관심없이 이런식으로 군을 이끌어나가니까 이런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나갑니까? 재해복구사업도 아닌 두호항은 파손이 되어가지고 항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이러한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아닙니까? 예측가능한 사업을 왜 예비비에 의해서 돈을 씁니까?

앞으로는 군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오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대로 앞으로는 우리 법규내 5천만원 이상, 설사 이내라 하더라도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런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97년 농어촌계몽지 구독계약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농어촌 계몽지 구독 계약비로 2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공보실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어째서 350만원이 풀경비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당초에 예산에 책정된 것은 지방지로 예산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일부를 배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풀예산 배정요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210만원은 계몽지는 보면 지방지가 아니고 서울신문을 구독 계약한 걸로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지방지가 아닙니다. 지방지 계약이 되어서 중앙지로 했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를 챙겨보라고 드릴까요? 공보실 자료 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0만원 서울신문 구독계약료라고.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비들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소모성 경비로 지급이 되는건지, 더더군다나 올해는 경제사정이 나빠서 나라가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군이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기획실은 더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비들을 지출하게 했다는 것은 걱정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관서당 운영비나 국내여비나 관서당 경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주로 풀성 경비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부 출장여비, 급량비, 그리고 업무협의차 경비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제대로 과에 배정된 경비내에서 과활동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정 부족하면 풀성 경비를 요구를 해서 써야 될 건데 전부보면 과에 배정된 건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전부 풀성 경비로 가지고 지출됐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고요, 또 내역서를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내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97년도 2월 12일 군청사 GB 행위허가 업무협의 해가지고 지출이 되었고, 2월 12일 해가지고 똑같이 군청사 GB 행위허가 업무협의 해가지고 금액만 조금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같은 날짜에 돼 있는지,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따로따로 경비 지출이 됐는지, 또 보면 2월 25일날 지역축제 자료 수집해가지고 장소도 똑같이 마찬가집니다. 금액도 똑같네요. 2월 26일날 재정세미나 참석했는데 재무과는 경주로 갔고 또 재정세미나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은 제주도로 갔고 똑같은 지방재정세미나인데 경주서도 하고 제주도에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똑같은 날짜에 지출되었고, 그리고 3월 4일날 보면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해서 수원에 농정과가 갔고, 3월 5일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총무과가 갔고, 9월 5일날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타 관리자 교육 서울인데 내용은 달라도 같은 날짜에 똑같은 서울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갔고 재무과가 갔는데 금액이 똑같이 지출됐어요. 18만 9000원. 이것을 한 사람이 가가지고 두 업무를 보고와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안그러면 서울갈 일 있으니까 당신도 같이가자 해가지고 똑같이 두루두루 볼일 보고 왔는지, 9월 4일날 보면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서울인데 전국 구청장, 군수회의 참석 서울이고, 농정과고 총무과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일을 봤는지 딴일 딴일 보는데 똑같이 갔는지, 어떤 것은 금액하고 내용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한데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각 실과별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면, 같은 서울같으면 같은 직급이 올라가면 금액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주관한 부처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집니다. 서울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서 못봐야 할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과가 틀리는 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별도 회의소집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날짜같고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보시기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형편상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 사람이 가야 할 걸 같은 날짜에 돈을 빼기 위해서 갔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월 25일 지역축제 자료수집 해서 춘천, 금산, 서산으로 갔는데 똑같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금액도 똑같은데 같은날짜에 내용이 지역축제 자료수집 해가지고 똑같은 기획실이고 똑같은 금액이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랍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같으면 엎쳐가지고 금액을 합해가지고 내용하나 하면 되지.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내용이 2010 팀하고 우리 기획실팀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간걸로 돼 있습니다.

모순있는거 아닙니까? 답변을 하기위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합니까? 똑같은 기획실 소관인데 지역축제 자료수집 해가지고 2월 25일 춘천, 금산, 서산 갔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합해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내부적인 사정은 자기들이 출장여비를 빼면서 원인행위 자체가 날짜가 동일하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학생 데려다 놔도 이 내용을 탐독해보면 돈 빼먹기 위한 내용을 얹어가지고, 좀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제일 처음 질문한 내용은 과에도 각종 여비나 경상적 경비나, 과운영비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풀예산을 집행해야 될 건데, 앞으로는 사실은 긴축예산을 해야 되고, 지자제도 살아남을라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고 근검절약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 이런 것은 되도록 전부 절감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 군민들 보고 절약합시다 하지말고 솔선수범해서 자치단체인 군청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치단체인 군청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군 살림을 하는데서부터 모든 것을 절감하고 절약하고 예산을 긴축해서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등 등의 풀예산을 가지고 경비지출 하는 것은 저가 다음에 군의원을 할 지 안할지 모르지만 풀성 예산은 앞으로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이정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풀경비에 조직진단 급량비가 있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예산절감 해가지고 소모성경비 경상예산 10%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20% 절감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풀예산 경비를 보면 제가 볼때는 업무추진비, 업무활동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진단 급량비 해가지고 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1회 실시했고, 98년 2월까지 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진단은, 근본 목적은 우리 군민과 제일 가까운 친근한 조직직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각 해당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조직진단 팀장은 현재 누가 맡고 있습니까?

현재 법무통계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체계로 봐서는 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단장은 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해당부서별로 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진단을 하고 내년에 바로 조직진단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다고 군수가 답변을 했는데 내년 2월달로 넘기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오규석 군수 임기내에는 이러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5월 7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수가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직개편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업팀들이 하는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고 또 현재 정부에서 직재개편이라든지 인력문제가 IMF이후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획실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일용인부 4명을 쓰고 있고 정원이 22명인데 여기에 보면 현원이 24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경영반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각종 관서당경비가 연간 2억이상 나가는 걸로 아는데 기획경영반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옥천군에는 옥천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온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1년 지방재정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온천 수입이 연간 10억 이랍니다. 이러한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살기좋은 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군수에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인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는 곳이 기장군입니다. 각 실과장들은 MT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법무통계 계장이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질질 끌어가지고 무슨 조직진단이 됩니까? 어떻게 기장군을 이끌어 나갈겁니까? 다른 충주시에는 결원이 생기면 사람을 안 받는답니다. 굴지의 기업인 한라그룹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삼성그룹도 30%씩 감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기장군 경영을 못해 나갑니다. 말이 절감이지 전부 풀경비에서 다 썼지 안습니까? 어떤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볼때는 상당히 의혹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관련 타지역 우수제도 견학 부분, 8페이지 자매결연 한방진료 봉사 활동여비, 8페이지 관외출장여비, 9페이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타청사 비교견학,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으면 1억을 쓴들 어떻습니까? 기장군도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장군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한 각오로 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변명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직진단에서, 흔히 보면 기존 구청이나 군청을 사례로 들면, 기존 구청이나 군청같은데서는 기이 지정된 인력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개청된지 2년 5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인력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사실상 받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도 개청한 당시에는 상당히 푸대접을 받은 상태에서 인력을 제대로 못받은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얻어서 조금씩 일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규직을 못받고 우선 일용직이라도 보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청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라든지 모든 것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력감축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 기장군청 같은데서는 아직까지 열악한 조건하에서 행정수요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더 제반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적합한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군청이 개청되고 나서 인력이 적어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을 감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200만명입니다. 일용인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사안일해지는 부분들이, 타자하나 치는 것도 계장 이상만 되면 안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계장만 되면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일류기업들도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합니다. 종합상사도 12시 안에 불끄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내에도 1층에 있는 과들은 일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직원들 일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어요.

2층에도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량이 몇 시간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에 있는 직원들을 타부서나 직원이 모자라는 부서에 충원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있는 조직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조직진단 아닙니까?

김태홍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초에 개관되는 사회복지관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과 3개계를 증설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우리군 자체직원들이 1시간 더 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하고 자체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는 어차피 완전하게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 6~7명을 증원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문제에 대해서 재차 삼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조직진단 내부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때는 인력관리를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안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군 전체를 볼 때 관리반은 조직이 비대한데 사업부서에는 상당히 인력이 모자랍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특히 우리 지역은 개발이 미진되어 있어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에 가면 읍면 사업이 있으니까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이론적으로 학교공부만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된 그런 분을 읍면에 배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분이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기술계장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에는 신규직원을 배치해도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설계를 못하니까 업체에 의뢰를 한 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 입에다가 고기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저도 설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번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절토작업을 해가지고 흙을 어디에 운반하느냐 하면 양산 물금에다가 운반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그렇게 안해도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민민원 봉사관계 말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GB지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관계되는 과로 다 돌아가는데 안내정도만 해주면 되지, 거기에 직원이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있어도 제반 군정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가면 좋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렇게 민원고충처리반이라 해서 이름은 좋지만 일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감사자료에 있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매결연 한방진료 봉사활동여비 165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난 4월 11일자로, 우리 기장군과 자매결연한 무주군에 한방진료 의료활동을 하기위해 사용한 여비 경비입니다.

수행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15명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매결연한 지역이라 해도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165만원이나 이렇게 풀경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업무추진을 할 것인지 걱정스럽네요. 다가오는 98년도 예산에는 되도록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경비를 줄이자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절대다수입니다. 그런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수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데, 적은 경비라고 한다면 몰라도 165만원 까지 우리 경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야 될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에 비해서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총액으로 볼 때는 큰 돈입니다. 자매라고 한다면 문자그대로 형제와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 기장군이 더군다나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형제군에서 위로해주고 의료시혜를 주는 그런 뜻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생각으로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위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될 때는 위원님들의 합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역축제 자료수집 해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두 건을 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보완해서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8월 1일날 여비지급 45만원은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선진지 견학과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싶어서 선진시․군에 각종 업무자료라든지...

몇 사람 갔어요?

그때 4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4명이 몇 박 며칠로 어디에 갔는지 자료가 있지요?

지금은 준비가 안되고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풀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올해 들어 1500만원 집행됐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경우하고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재향군인회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얼마 집행됐는지 실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전년도 4월 30일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집행되고, 6월 20일날 6․25 행사지원금 해가지고 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6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어째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600만원이나 증액 집행됐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건지 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6월 24일 천만원하고, 3월 28일날 500만원 돼 있는데 이 중에서 6월 24일날 천만원은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념 행사비로. 그리고 앞에 3월 28일날 500만원은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행락철 질서유지 계도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 500만원 되고 6월 24일날 천만원 집행이 되어졌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천만원 집행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에 금액까지 내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600만원, 올해 천만원 명시돼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3월 28일날 500만원 집행된 내역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별도입니다.

1500만원 같으면 연간 보조금 집행내역이 풀예산 해가지고 1억 7300만원입니다.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액수가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돈주고 나면 집행하고 나면 근거 자료는 받아봅니까?

이거는 해당회에서 쓰고 해당과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집행 내역서를 봤는데 사진첨부해가지고 식대비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비 맞죠?

예.

제가볼때는 3월달에 행락철도 아니고 우리군 관내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계도할만한 장소도 없고, 특히 이러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재향군인회 모임 해가지고 결국 이러한 일들이 개인의 어떠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교부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향군인회라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군에 갔다오고 했지만, 군에 갔다 온 분들이 하나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입니다. 3월 28일 같으면 재향군인회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자기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겠지만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자체 자금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지 전체적으로 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1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 하지만 우리군의 사정이 어려우면 못 주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있는 사람은 주고 힘없는 사람은 못 준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외참전전우회 보면 환경정화 캠페인 및 국토 대청결운동이 거든요.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각종 단체에서 환경운동하고, 여기보면 달음산 산우회 같은데는 삼짓날 등반대회 한다고 200만원 줬습니다. 이러한 산우회가 회원이 200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 단쳅니까? 그래서 우리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단체에 돈이 집행되어져야 되지, 이러한 특정단체에 이런식으로 자기조직 관리하는데 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방금 우리 김태홍 위원이 지적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 각 지역의 본 예산에 정액분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단체들이 어떤 목적이 있을텐데, 목적 이외의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명분으로 다른 단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한다는 명분아래 이렇게 지원들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보면 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기장군지회에서 환경캠페인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자기네들의 단체의 목적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하고는 관계없는 일들 입니다. 차라리 그 내용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른지 몰라도 환경캠페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장군 재향군인회에서도 물론 6․25날 행사지원은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몰라도 행락철 질서 유지 계도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단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 동우회에서도 자연보호 캠페인한다, 되도록 이런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그 단체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지급이 되는 걸로 그래져야 됩니다. 무조건 군비 이거 속된 표현으로 임자없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가져가면 되는 것 처럼 이상한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액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군민을 위하는 사업들, 그리고 군정을 대신해서 군정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군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재향군인회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힘에 의한 편파성 과다 지원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혹들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지적을 한다고 하면 단체의 장이 시의원 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가지고 편파적으로 많은 돈이 간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96년도에도 논란된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6․25행사때 지원하라는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침서 사본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줘야 되는지, 어느 명문에 의해서 그렇게 지자제 단체에서 안주면 안되는 그런 내용인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각종단체 지원하는 소요금액 지출내역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바르게 집행되는지, 과연 그 단체에서 민들을 위하고 옳은 사업들에 우리 군비로서 지원하는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형식적인 아주 틀에 꿰맞춘 지출 내역서를 서식에 의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다 받아주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보면 행락철 질서 유지라든가, 교통환경캠페인, 불우 장애인 돕기라든가, 건전 소비문화 정착 사업봉사, 위문환경정비사업, 임랑 해수욕장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환경정화캠페인, 국토대청소 청결 이런거는 돈을 받아가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지, 실제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받아간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단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타 각종 구실을 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돈을 받아가는데 바르게 집행되는지 군에서 좀 잘 가려가지고, 꼭 민들을 위하고 군의 행정을 대신해주는 단체에다가 돈의 금액을 작고 많고를 막론하고 옳게 쓰여지는 곳에 지원해야지, 단돈 100만원 이라도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모자라는 운영자금 도와준다는 차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의 살림 살아가는 꾸려가는 돈은 자체 조달하고 운영하면서 여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명분이어야지, 지금 단체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이 모자라가지고 도와준다는 차원은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되고, 안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곳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안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군을 위해서 단체가 애를 쓰고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도와주는 그런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출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금액 지출 내역은 분명히 서류상에 완전하게 가려가지고 형식적으로 꿰 맞추기 위해서 어디가서 사진 팍팍 찍어가지고 서류 맞추고,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내역을 분명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출이 바르게 되게 해주세요. 옳게 쓰여지는 것 같으면 한 자리에 이 돈이 다가도 말 안하겠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정산서 들어올 때 해당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조치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침서 사본해서 보내주세요.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15페이지 자료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때 군보창간 해가지고 장․관․항에서 항 항을 가지고 집행한게 있던데 지금 이걸 봐서는 모르겠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이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보상적 차원이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목 배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목 변경을 잘못 하니까 지출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전용이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다루는 그리고 각 요구하는 부서에서 목을 잘 정해서 해야지 어떻게해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나 편성할 때도 기획실에서 잘 목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전용이 없어야지, 전용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부서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고, 예산전용하는데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수월하게 집행 할 수 있는걸 왜 자꾸 전용해서 하는지 업무상 미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과목별로 설정해서 사용하는게 맞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노하우, 추진과정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일을 하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부득이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용 안 할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5페이지 그건데 군보창간에 공보관리 그게 뭡니까? 장․관․항에 항 맞죠? 그 밑에 인사관리하고 그때 협의회때 자료가지고 온걸 문화공보실장이 가져온게 없어서 그런데 장․관․항은 입법과목 아닙니까? 밑에 인사 관리하고. 제가볼때는 입법과목을 의회 그거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입법관계는 아니고 목간 전용입니다. 세항이 있고, 세세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전용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실장님, 일용인부 사역현황에 보면 기획실에 4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에는 5명입니다. 임인정씨는 임용일자가 97년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나갔습니까?

임인정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어째서 기획경영반에서 두달동안 일을 했습니까?

위에 보면 안종국이 있는데 안종국이 들어오고 임인정이 총무과로 넘어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용일자도 안맞고 총무과로 넘어간 시점과 기획경영반에 들어온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2010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에 온천이 난다든지 지역특수성에 알맞는 그런 사업을 찾기가 우리 기장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일종의 연구개발팀으로 생각하신다면 현 인력으로서 그 업무를 감당하기도 사실상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뒷 페이지에 보면 2010 경영반에서 한 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역점사업이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몇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특산물 유통센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대학 운영을 하는 이 정도의 실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도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기획계에다가 기획경영반을 같이 합쳐가지고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볼때는 기획경영반하고 기획계를 합쳐가지고 군의 전반적인 종합기획조정이라든지 사업들을 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조직진단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쪽으로 해도 충분히 기획실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일용직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실지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앉아서 타이프만 치는 일들은, 타이프를 치고도 다른일이 있으면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그냥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게 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놀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단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채칙질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도 보면 연구실이 있듯이 우리군에도 기획경영반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남 모르게 고충도 상당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통합시키는 것이 상당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합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 기능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서로 연구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반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연화지구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도 다녀왔고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의 한계라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관에서 워낙 업무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제가 자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획실장이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업무적으로 군수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시에서 매립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을 안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화리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에 박성규 실장께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재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법도 구상을 해주시고, 사실 이러한 사업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해 냅니다. 제가 아까 옥천군의 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반장님이 사례집을 하나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기장군은 해안이 상당히 절경입니다. 이러한 해안관광단지가 안되면 해수사우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16개 구군중에서 해수사우나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사하구청에서 사례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개청되고 난 후에 바로 각 경영수익사업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장군에서는 해양관광단지하고 특산물 유통센타 건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하구에서는 해수사우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하구보다는 기장군이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도시와도 불과 1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지금 기장군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런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한 부분의 경영수익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하에 얼마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기장같으면 이러한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접근하기 쉽습니다. 부산시와 관련없는 사업이고 군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전문경영인을 한사람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쪽으로 유념을 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에 배낭여행이 있는데 아까 기획경영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다 참여했습니까?

반장만 와 있습니다.

실장님,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 접수 및 조치결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는 별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군수에게 들어온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당 과별로 합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군수포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채꽃길 조성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군에서 직영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로 환경차원에서 유채꽃길 조성을 관내 빈공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2월달에 해가지고 2월 28일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운겨울에 이걸 했단 말입니까?

파종을 아마 그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포괄 사업비는 군수의 권한으로서 관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돈인 줄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집행 할 때 배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월별시기도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지역분배도 적절하게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물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상반기 사업집행이 대다수입니다. 32건 중에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상반기에 했어요. 예산주면 다니면서 선심공약이나 하고 이렇게 돈쓰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는 곳 마다 전부 해내라 하는데 다 해줘 버리고 뒤에는 쓸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있게 사업을 해 주어야 될건데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그리고 지역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의를 좀 하세요. 건의를 해가지고 효율성있게 이 돈을 써야지, 전반기에 다 쓰면 전반기에는 아주 잘한다고 하겠지만 후반기에 해달라 하는데 못해주면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21페이지에 보면 기장수협앞 공원부지주변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름한 구두닦는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옮겨가지고 화단조성 사업한 거기에 화장실을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실도 곧 뜯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억가지고 화장실을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 500만원은 버려야 될 돈입니다. 누가 진정을 해가지고 민원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공중화장실 요금을 받았는데 제가볼때는 지금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요금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가 결과적으로는 돈의 효용가치도 없이 뜯어내야 할 형편에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의 어떤 일관성이나 합목적성에 맞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말을 듣고 결국 500만원을 버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넘어갑니다. 23페이지.

이정택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허리때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그리고 우리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각종 홍보물 이것도 비슷한 것은 일원화 시켜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홍보물은 발간해야 되겠지만 좀 줄입시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내용자체가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홍보물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꼭 해야될 홍보물만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군을 알리고 군의 여타 사업이나 행정의 지침 방향을 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것은 한두가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저희들도 예산심의 할 때 가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필요없는 것은 하지맙시다.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예산절감상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사람들 특보가 3만 5천매 해가지고 665만원 소요경비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회보 특보를 2만 3천매씩 4회 인쇄하는데 147만 2000원의 본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3만 5천매의 특보를 만드는데 664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이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흑백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기장사람들특보라 해가지고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도 게재를 해서 칼라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칼라판은 흑백보다 소요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경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보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그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초순에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기사 내용중에 경찰을 헐뜯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신문을 수거해가지고 새로 신문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군보편집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군보편집위원들 기사나가는 내용 한 번도 안보는 것 같아요. 665만원 이 예산도 아마 그 경비인 것 같습니다. 군보를 잘 만들면 군정현황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군보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군보에 효율적으로 이러한 군정현황이나 모든 부분들을 소상히 알려주면 그 외의 간행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편집위원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기장신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정도 안가지는데 어느 군민들이 신문을 보겠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장사람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군수지시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각종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지시가 있었던 모양인데 실장님께서는 97년도 예산에 승인된 사업들이 과연 현재까지 몇퍼센트 진척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4분기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이 75% 이하는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심사분석 책자에 사업단위별로 분석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 부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되고, 지금 착공자체도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엄청나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자들이 읍면에 업무추진 능력이나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합동 설계를 군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읍면에 온 담당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물론 읍면 사업도 그렇지만, 군의 사업들도 큰 사업들이 착공자체가 안된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할거냐 물으면 마감 2월달까지는 해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겨울 동절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마감 맞추기 위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부실공사 만들고, 동절기 공사해서 부실공사 만들고. 왜 충분한 시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연을 하고 안해가지고 그렇게 늦게 부랴부랴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착공자체도 안되고 마무리 안한 사업들이 50% 가까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올해는 기이 이래됐지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빨리빨리 시기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직원이 업무를 못해내는 직원은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런 직원중에 그런 기능직을 가진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배치하는데 곤란을 느낄까는 몰라도, 증원받는데 옳은 증원을 어떤데는 보면 여직원이 앉아있어요. 설계를 합니까? 사업파악을 합니까? 물가를 압니까?

알겠습니다.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심사분석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3/4분기는 군본청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본청은 거의 부진사업하고 초과사업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군본청도 30% 도 안됐을 겁니다.

명년부터는 읍면까지 심사분석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저는 우리 기획실 직제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럴때는 우리 기획실안에 인사업무를 같이 포함시켜 놓으면 적당하게 잘못된데 현원까지 배치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업무자체가 인사따로 떨어져 있고 정원만 다루고 하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소신껏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페이지 해양관광단지 하고 특산물 유통센타인데, 특산물 유통센타도 올해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1억 8000만원 올해 예산에서 명시이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예 명시이월 하지말고 두 개다 예산삭감하는게 안 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은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청하고 문제점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예산문제는 97년도 예산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800만원 돼 있습니다.

1억 8천입니다.

예, 1억 8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98년도에 이월 조치하고 기이 명시이월된 96년도에서 97년도에 명시이월된 기본조사 설계비 8100만원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직판 예산은 현재 삭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군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전시장을 만들고, 창고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옵니까? 그러면 내년 3월 회계연도 마감 이후 추경에 할 거죠?

불용처분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불가능하고 명시이월 안하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 돼야 되겠네요?

예.

그럴바에야 기다릴 필요없이 삭감해버리면 안좋아요? 그리고 해양관광단지 이것도 부산시에서 할려고 하면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명시이월 시킬게 아니라 1억 8천도 삭감시키면 좋겠는데.

한 번더 시청하고 절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3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없습니까?

김정헌입니다. 31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갔다온 소감이나 결과보고서 이런게 있죠?

예.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 그중에 괜찮게 된 것을 지역별로 하나씩..

김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보통 국외여행이나 관내여행 갔다오면 집행부 주관 상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배낭여행하고 연수하고 이런 부분별로 해가지고 같이 내주세요.

그러면 취합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의 목적에 보니까 연수도 있고 견학도 있고 어떤 것은 교육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여행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이 여행을 간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별로 표현이 안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래 보낼 때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보냅니까?

다 해외연수로 돼 있는데 타자칠 때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안맞는게 방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감사담당 11명 간 걸로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이 19명이 있고, 배낭여행 5기 25명 실시했다고 해놨는데,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보면 배낭여행에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틀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정광수 외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보면, 15명이면 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는 11명인데 자료에는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7명이네요. 배낭여행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는 20명인데 기수로는 5기로 하고 당초 25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5명은 포기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인원을 25명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왔습니다.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될 인원이 밑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갔다온 사람은 20명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이것은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 현황이라고 자료가 요구 됐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내야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나는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든다고 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까지 질문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6, 37페이지 까지 일괄적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예산편성들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면 물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직원간담회, 엠티, 취미클럽, 공무원 한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직원 생일선물 등 등 하는 비용들이 약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기이 편성됐고 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분합니다마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건지 한번 실장님.

예,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편성이 돼서 직원 복지적인 측면이나 사기문제기 때문에 기이 책정되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대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또는 직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다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되도록 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절약을 해주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행정을 꾸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38, 39, 40, 41, 42페이지 까지 질문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4, 45, 46, 47페이지 까지 일괄해서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학교 지원경비 없습니까? 축구부 해가지고 올해 그런거 없어요?

학교지원 된건 없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46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교양 강좌가 있는데, 이거 여성만 할게 아니고 남녀혼성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얘기가 뭣인가 하면 결국 수료를 하고 나면 자기들 기끼리 조직 안 있습니까? 주로 가정에 얽매여서 있고 하니까 모든 관계가 압박을 많이 받고 하니까 남녀가 혼성되고 하면 그런데 유익한게 있고, 실지 등록을 해가지고 수료까지 중간에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아마 순수 여자분만 오는 것 보다 남자분하고 합쳐지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데 가고 싶어도 여성교양대학 이래 나오고 남자는 아니라, 그래서 무슨 지방자치대학이니 뭐니 하는데 성을 구별하지 않고 대학문을 열어놓으면 다 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0에서 관내 대학이 없기 때문에 시내 종합대학하고 전문대학 그것을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학생수가 20명이상 되면 그 사람들이 이쪽에 출강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10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강은 정규코스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으면 학교에서 몇 십% DC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학을 개설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의원님께서도 뜻이 있는 분은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대학이죠?

대학은 동명정보종합대학하고 경상전문대학하고.

그러면 그 대학을 나오면 어떠한 기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수가 장이 되어 가지고 수료증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위원님이 남녀공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별도로 기장군청에 자치대학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 절충하고 있는 기존대학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군정질문때, 하도 우리군에 각종 대학이 많으니까 여성을 빼버리면 기장군민대학 이라는 말입니다. 여성하니까 방금 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군민대학하면 공히 남녀가 다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들면 간단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여성만 빼면 간단안합니까? 그날 복지과장에게 질타를 한 부분인데 전부 군에서 동창회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하지말고 학교졸업하면 대학에서 동문관리 안해줍니까? 자체에서 동문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계장께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혹을 받지 그렇게 하지말고 여성대학 붙이지 말고 군민대학이라고 붙이면 남녀공히 됩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질문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선우아파트 경로당 보수는 삭감됐는데 자료에 올라왔네요? 삭감한걸 빼고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이 자료는 시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불우이웃돕기 기금 이것은 5년도 6년도 7년도 이렇게 해서 약 70몇억, 80억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돕기 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연말이 되고 명절 때 되면 불우이웃한테 보상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 58페이지

이정택 위원입니다. 일광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신축해가지고 5500만원, 이것은 98년도 당초에 명시이월이 없던데 왜 이걸 빼먹었어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도 안하고 사업도 안하고,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시비보조가 시행돼야 사업을 합니다. 시비보조가 안되어서 불용처분됩니다. 재조정 해야 됩니다.

전에 답변은 부지가 해결안되어 가지고, 아직 도시계획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엉뚱하게 시비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군비가 5500만원 확보되고, 시비 1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예산에는 그런 내용없었고 군비가지고 5500만원 일광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신축하겠다고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시비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계장님이 말 갖다 붙일려고 답변하는데 사업자체가 군비사업인데 지금 도시계획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부지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여러번 했는데,올해 사업 못하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불용처분 한다 하니까 답변이 영 다르네요.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이 왜 없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해수욕장 개강하기 전에 지어야 되는데 시비보조를 1억 받기 때문에 포함해서 짓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명시이월 요구도 안되고 이것은 시비가 보조가 안되어서 현재 못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시비지원 얼마, 군비편성 얼마 해야 되는데 군비사업만 가지고 그 당시에 5500만원 사업편성이 됐는데 사업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명시이월 없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이것은 총무과에 알아가지고 다시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 문동-이동간 벚꽃길 조성 이것은 했습니까? 언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일광면에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착수는 안했는데...

이게 당초예산들 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하께요. 이거는 당초예산 이지만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가을로 해야 되는데 봄에는 늦어져서 가을로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문동간 길을보면 인도가 포장이 안되어 버렸습니까? 포장되니까 벚꽃심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장소를 옮기자는 의논중인 모양입니다. 본래는 이 돈에 보태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사업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요구를 해서 예산편성됐는데 농협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어느쪽으로 옮기느냐 기장 교리 삼거리에서 일광입구까지 해가지고 장소를 옮기느냐 장소 물색중이고 의논중인 모양이던데 올해 사업 집행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더 챙겨보겠습니다.

60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97년도 예산금액만 해놓으니까 이게 착공됐는지 안됐는지, 각 과별로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어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는데.

재정분석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86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조사실시 내용입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실장님 장안읍에 17만 8000원 환불된 것 하고 1300만원 환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감사계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만 8000원 환불된 것은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다부과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착오분이고, 환수분은 지방세부과 누락분, 또는 부족부과분 주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장안하고 일광만 했습니까?

장안, 일광 두 군데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중에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보면 군도 노선결정 무효확인 청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군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건데, 기존도로가 시온을 통해서 학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패소가 됐으면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도로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이 모르시면 아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패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저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성규실장께서는 승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현재 기존의 명부상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송정에서 삼성간 군도, 지금 부산시 고시하는 것도 신앙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패소가 되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산군시절에 15호군도로 지정할 때 신문에 공고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통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촌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관련과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