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05분

천승수위원입니다. 구급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구급차가 실제로 구급하는데 출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어디 출장갈 때 예를 들어서 방역하러, 예방주사를 놓으러 갈 때 같이 타고 다니는 횟수가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급차 하면 보통 우리가 긴급구조할 때 출동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건소장 서경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는 특수구급차가 아니고 일반구급차입니다. 일반구급차로서 저희가 구급차 사용은 환자진료용으로만 나가지, 진료차출에만 나가지 방문진료라든지 이런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급차 개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특수구급차가 아닙니다. 일반구급차입니다. 구급차 중에는 특수구급차가 있고 일반구급차가 있는데 보건소 것은 일반구급차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282쪽을 보면 방역장비구입비에서 고압동력분무기 고정식하고, 고압동력분무기 이동식하고, 연막기 150호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 분무기가 동사무소에 현재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보건소에서 관리장비로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구매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분배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됐습니까?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282쪽도 있고, 289쪽에도 같은 것 같은데 방문재활간호사업용 기자재 그것은 빼놓고 우선 구민체력검진센터 기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희로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구민체력검진센터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설치가 아까 천승수위원이나 현 영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인지,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또는 설치했을 때 인력의 증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또는 했을 경우에 앞으로 구민의 이용도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 번 계획했던 바를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 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구민체력검진센터설치는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현 보건소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이 방을 지금 현 보건소의 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료파트는 1층으로 하고, 검사파트는 전부 2층으로, 2층에 지금 검사실이 있고 X-선실이 있기 때문에 2층에 검사파트를 전부 한데 모아서 효율성 있게 실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5,000만원 들어간 것이고, 체력검진 센터 기자재 구입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의해서 다른 구는 벌써 '97년도에 설치한 보건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보건소도 내년에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를 사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은 이 검진센터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공무원 건강진단도 하고 일반 구민들이 원하는 건강진단도 하기 위해서 실 재배치를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장소가 있는지, 그 인원추가 ...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 재배치를 해야지 저희가 이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2층에 진료실이 있는데 2층 진료실, 약국 이 파트들을 지금 행정과가 있는 1층에 진료파트를 전부 모으고, 2층에는 검진센터방을 하고, 지금 3층에 사회진흥과가 와 있는데 3층의 사회진흥과가 구청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진흥과 자리에 보건행정과를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은 지금 현 인력으로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운동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운동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동치료사가 나오면 저희가 상계조정을 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을 봐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종합의료원에 가면 종합검진센터는 많은데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중 재고, 키 재고,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공무원이라든지 회사의 입사시험 볼 때 신체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체크를 하는 것이지 전문성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신체를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체력진단, 건강진단, 운동처방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이면 그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의 체력이 어떻게 나오고, 건강진단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지 그 당뇨병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을 가진 환자는 어떤 운동을 해야지 이 사람이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 누려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를 했을 경우에 내년도 언제쯤 설치 예정입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면 바로 실 재배치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건강진단센터,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고 신체검사에다 조금 더한 중간 단계 개념 같은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도 필요하고 과연 현재 공간을 재배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인력의 충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충원이 현재 우리 정원 T/O상의 정원상에 가능한 것인지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이 대충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앞으로 건강진단할 것이고, 우리 구청만 다 한다든지 안되면 다른 공무원도 수용한다든지 일반 구민 중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는 이런 것이 예측이 돼서 그런 것이 전체적인 분석이 됐을 때 이것을 설치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하면 뒷감당을 못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당뇨병 이하 성인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서 종합병원에서 전부 검진을 하고 또 거기의 처방에 따라서, 운동처방이죠. 그러니까 무슨 병 진도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게 좋겠다, 그런 진단을 해서 상당히 거기에 맞춰서 운동들을 하고,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과연 당뇨를 전문으로 치료를 하지도 않고, 진찰을 하지도 않고 성인병 전체를 진료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같이 별도로 한다면 과연 이 시설을 하는데 효율성이나 능률성 면에서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직원 몇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뜻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인력충원은 사실 운동처방사라던가, 전산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산요원은 상계조정으로 지금 요청해 놓았고, 운동처방사는 아직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계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상계조정해서 저희가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당뇨병을 예를 들었는데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정상인이라도 자기가 체력이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로 모두 이렇게 심장테스트라던가, 근력테스트라던가, 모든 그런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상보다 조금 미달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이 정상보다 이하가 되면 어떤 운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증진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꼭 성인병하고 연관해서 진료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력을 측정을 해 줄 수 있고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다 나왔습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294쪽에 국내여비로서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여비하고 마약단속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명이 1만원씩 해서 60일 동안에 180만원을 해 놓고, 또 1만원씩 3명이 60일 되어 있습니다. 마약단속은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으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마약단속여비와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이라는 것은 지금 마약 같은 경우는 약사 면허증이 있는 약사 감시원과 마약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들이 하는데 주로 이제 마약은 저희가 마약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정말 보통 앵소, 그 마약 아편에 속한 것 뿐만 아니라 향정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취급하는 곳이 지금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그런 향정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약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꼭 히로뽕이라든지, 마약을 주입하는 그런 검찰이나 수사쪽의 것보다도 향정이라든지 이런 의약품들이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투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마약단속입니다. 꼭 마약투입자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또 특히나 향정이라든지 습관성 있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장부기재라든지 판매량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또 20세 이하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감시하는 것이고, 지금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은 저희 관내에 지금 17개의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한달에 17개소를 한 번 정도, 하루에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5회 정도를 그 17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2, 3개씩 밤에 나가서 퇴폐영업이라든지, 이런 또 기타 안마시술소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현 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총 7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마시술소에 가보면 안마사들이 지금 주로 맹인입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분들을 안내하고 전체적으로 그 안마시술소에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하는 여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이 여종업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건강진단을 안 했을 경우라든지 그 숫자가 부족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7건의 안마시술소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과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향정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한다든지, 한 사람에게 허용량 이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쪽수대로 넘어가야지, 지금 할 것이 283쪽을 해야 되는데 290쪽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질의부터는 쪽수대로 한쪽한쪽씩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 보건소 시책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해서 쪽별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 있는데 국가난국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쪽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대민활동비, 기관활동비 이런 것은 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고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지침에 의해서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현저히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전년도에는 725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

방배분소가 증설이 되어서 5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방만한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방배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요?

업무추진비는 쪽수에 관계 없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요업무추진비가 얼마고 특수활동비가 얼마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액이 된 부분인지?

다른 것은 증액된 것이 없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방배분소가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대민활동비가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다른 것은 증액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의약관리인데 심전도기가 구민건강체력검진센터가 기자재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고 검진센터 시설비도 거기 같이 의약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가 헬스클럽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그런 감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천승수위원의 질의는 받아 들이고 답변은 이따가 그 쪽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대민건강체육센터 기자재하고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거기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관계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약관리에 따로 집어넣은 것은 저희 과에서는 검진센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 과에 검진계가 있어서 방사선실이라든지 임상병리검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기자재가 저희 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하는 검진센터가 앞으로 구민의 전체적인 검진센터를 하기 위해서 1차진료하고 공무원 건강진단하고 직장인들 건강진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검진기관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진기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검진장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검사기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구민에 대한 건강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입 집어넣은 구수입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장비를 저희가 검진실하고 방사선실에 속해 있는 의약과에서 따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방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검진장비 설치 골밀도측정기 같은 것은 저희가 방사선실을 작년에 옮기면서 여유공간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는 방이 필요없이 현재로는 검사실이라든지 방사선실에 모든 장비를 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입니다. 현 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부 100%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자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를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이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계속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상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놔야 되는 수혜금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나간 간단한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용품에서 일반수용비에 종이타올, 종이위생컵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일회용인지 보건소에서는 일회용을 그냥 써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 유지보수비가 하나는 20만원으로 단가계약을 했고 또 방배보건소는 15만원으로 했는데 차이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난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해서 1만원x45명 했는데 45명이 무슨 요원인지 그리고 70%했는데 70%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방역업무추진비 해서 6명 계상한 것이 있는데 방역업무할 때는 차량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지고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위생컵에 대한 일회용인지 그 부분은 민원실이라든지 방배보건분소 민원실 같은데 환자들이 오면 약을 타갑니다. 대부분 약을 타서 그 자리에서 정수기에 있는 물을 뽑아서 먹는 그 부분에 쓰는 위생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다 더 위생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 키폰전화기가 본 보건소와 방배보건분소가 본 보건소는 20만원이고 방배보건분소는 단가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본 보건소에 있는 전화기 대수가 방배보건분소에 있는 전화기 대수의 약 3배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단가계약을 맺을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방배보건분소는 본 보건소보다 5만원정도 깍여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새벽 방역업무 추진비는 대부분 6, 7, 8, 9월달에 위생원들이 방역을 보통 연막소독을 일출전후하고 일몰전후하고 하루에 2번 나가는데 나갔을 때 보통 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방역이 끝나고 나서 쓰는 목욕비입니다. 그리고 보통 방역 나갈 때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방역차량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에 있어서 45명과 그리고 70%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 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답변이 덜 나왔지요?

목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새벽 방역업무 추진비에 ...

맨 위에 있는 방역업무추진비에 ...

방역업무추진비 1만원, 6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6, 7, 8, 9월달 하기특별방역기간에 있어서 위생원 6명에 대해서 일출 부분하고 일몰 부분 보통 하루에 두 번 나갑니다. 한번 나갈 때 5,000원씩 해서 1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방역업무추진비 6명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이 오전 오후해서 두번 나가기 때문에 1만원씩 한 것입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이 6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생원도 있지만 그 위생원을 태우고 갈 자동차 운전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00원씩 해서 오전 오후 가기 때문에 1만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계상을 하면 안되잖아요. 5,000원씩 해서 오전 오후 해서 해야지 한 사람당 1만원이면 앞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 같잖아요?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국내여비규정을 보면 5,000원씩 감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관내출장에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여비규정에 보면 5,000원씩 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계상했는지 몰라요?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5380호 보면 17조에, 들어보세요, 17조에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 10,000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만원x6명x120일 했으니까 산출근거가 만약에 이 조항에 맞는다 하면 5,000원x6명이잖아요. 곱하기 1일에 2번 가니까 2일 해서 누가 봤을 때 맞게끔 해야지 이래 놓으면 6명x1만원 해서 왜 1만원 했느냐 하니까 하루에 2번 나가서 5,000원씩 해서 1만원 했다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좀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에서 간염예방접종비 대인 유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게 되면 5,300원x1만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5,400원x6,000명 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전에 예방접종한 결과에 의해서 줄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일시피임기구 구입비 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유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5,350원x1,5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5,300원으로 인하가 되어 있는 사유와 또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전년도에는 무료로 해서 5,350으로 해서 한 3,000명을 무료로 진료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라며, 국내여비 방문간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해서 7명 전년도에 비해서 60일이 책정되어 있고 올 예산에는 120일로 되어 있는데 60일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간염예방접종은 전년도에 왜 1만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간염예방접종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이고 왜 줄어드느냐 하면 접종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추가접종을 안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상 목표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방접종은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그 금액이 그 다음 해에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5,350원에서 5,300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매년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이것이 5,300원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5,300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중에서 방문간호 출장여비가 왜 60일에서 120일로 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방문간호업무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증원을 시켰고 해서 이것이 120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작년도에는 무료로 예방접종했었는데 왜 올해는 무료로 안돼 있는지 ...

장티푸스 무료접종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료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법령집추록, 승강기정기검사, 전기안전검사, 승강기 유지보수비, 보건소 전자기계 유지비, 키폰전화기 유지보수비 이런 모든 것이 서초보건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구 본청에도 다 갖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이렇게 단가계약하기 보다는 본인이 볼 적에는 방배보건분소도 따로 하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더 단가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지원해서 방배보건분소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식당운영지원비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동사무소의 직원수하고 방배보건분소의 수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직급보조비에 보면 목구분과 설정이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특수활동비(205목)나 월정직책급을 제외한 다른 업무추진비(204목)로 활동비 등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직급보조비에 204목에 나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 직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를 편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직급보조비가 소장님부터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직급보조비는 204목에 있는 다른 업무추진비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하면 안됩니다. 편성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97년도에는 직급보조비가 소장님하고 다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에 「단, 특수활동비(205목)나 월정직책급을 제외한 다른 업무추진비(204목)로 활동비 등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4.5급은 월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 준비된 두 가지 질의만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하나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인 단가계약에 있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셨는데, 우선 금년에는 방배보건분소가 5월달에 개소하는 관계로 본 보건소와의 단가계약 시기가 달라서 금년에는 따로 했고 내년부터는 총괄적 단가계약에 대해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식당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비가 다른 동사무소와 준해서 90만원으로 책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인원수라는 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식당이라는 그 자체 설치에 의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사실 부식비, 가스비 등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하고 준해서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직급보조비 부분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보건소하고 방배보건소만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함께 통합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서초구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법령집추록도 하고 있고 기기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꼭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따로, 옛날 같으면 보건소가 거의 보사부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전부 다 함께 통합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별개로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구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지원에 인력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체 시설비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적으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에게 식비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10명 식구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50명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똑같이 들어간다면 아주 비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보건분소에 식당을 만들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인 보건소와 방배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하고 관련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키폰전화기와 같은 그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식당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방배보건분소에 식당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는 한데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 설치하느냐 아니면 특근매식비식으로 지급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에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못하십니까? 이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봤을 적에는. 서초구청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단해서 400호 자율방역단 150호 1회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율방역단 회의경비가 또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회의경비로 해서 40만원을 책정했는지,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것으로 본위원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회의경비를 따로 잡아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에이즈환자 추적조사 관리비가 180만원 잡혀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적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자율방역단 회의경비에 있어서는 우리 본 보건소에서 방역을 나가기도 하지만 동사무소의 보건관련 직원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방역관련 자율방역단이라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사실 자율방역단들은 약품을 섞는 것이라든지 소독하는 요령에 있어서 우리 방역계 직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초같은 때 모든 담당직원들을 모아서 소독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회의에 있어서 인원이 합치면 보통 4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경비가 이 정도 잡힌 것 같고요, 다음에 에이즈환자 추적조사 관리비는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음성적입니다. 좀 남들에게 나타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방역계에 에이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에이즈환자와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보건소 같은데서 면담을 하기는 환자들도 상당히 오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에이즈환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에이즈환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나 고충도 들어 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력측정계하고 운동부하 심폐기능 분석기하고 그 다음에 레그프레스하고 이것이 꼭 자산취득에 불가피성이 있는지 또한 본위원이 전문성은 적습니다만, 소위 물리치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물리치료인데 직원이 1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증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인원비례에 비교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여러 번 보건소에 지적을 했 습니다. 한데 이번에 자산취득이 작년도에는 100만원하던 것이 약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보기에 가장 물리치료하고 가까운 기구 같습니다마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요원은 증원을 하였느냐 하셨는데 지금 물리치료요원 1명을 상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능측정계나 근력측정계, 레그프레스 이런 것이 꼭 자산취득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물리치료 기계하고 같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기기가 아니고 운동처방기기입니다. 운동처방기기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구민건강 체력검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는데 이렇게 고가 품목을 각 병원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연부 즉 그것 보고 제가 깜빡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연할부식으로 구매하는 이것 국산품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산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은 특수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가나 이런 것은 좀 희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해서 조달청 상품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고가품은 계속사업비 내지 채무부담금으로 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운영의 방법이 보건 체력검진 센터를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긴축예산 편성을, 지금 나라가 부도난다, 이런 것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것 좀 앞을 내다보고 행정들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민건강 체력검진 센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 시민5개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구는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구는 '97년도에 거의 많이 했고, 저희 구는 이제 '98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는 최저 필수장비입니다. 구민건강 체력검진 센터를 하는데 최저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 갖추시는데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 품목은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것 계속사업비라던가 또는 채무부담금으로 이것 연부로 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까지도 여쭈어 봤죠.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형평성있게 쓰여지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89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를 보면 한 200%가 뭐야 200배 대략 되는데 이것이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사는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건강 체력검진 센터는 '98년도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보건소의 특수사업이고요.

아니, 그것은 내가 아까 들었는데 이 289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295쪽, 296쪽, 297쪽 ...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진료기록부 광파일 시스템 해서 1,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폐업을 할 시에 의료법상 그 진료기록부 자체에 환자의 중요한 진료기록이라든지 검사기록을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의원이 폐업됐을 때 본인에 대한 기록이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폐업해서 기록이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의료법 제18조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그것을 받아서 보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나 검사기록지가 사과박스로 20박스가 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 분들이 그 기록을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무슨 의원에 누구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내려가서 박스를 풀고 거기서 다 찾아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간도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간활용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환자 분들이 필요로 왔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태껏 저희한테 들어온 모든 진료기록을 광스캐너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1년 동안 정도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입력시켜서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덱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색인을 해서 굉장히 찾기 쉽게,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기록지는 5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박스 중에서 저희 버려야 될 것도 있는데 일일이 이것을 구분해서 버리고 다시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광파일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날짜별 관리라든지, 인명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간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민원인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아주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의약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입력을 시키는데 사과박스 20박스 정도의 자료를 입력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8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 1,800만원 가지고는 그 입력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하는 여러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상의도 드려 보았고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일단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색인을 얼마만큼 잘 해서 환자한테 쉽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느냐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한 500만원 저희가 잡았고, 그 다음에 스캐너가 800만원, 그 다음에 옵틱디스크 그러니까 광파일에 대한 어떤 디스크드라이브라든지 주변기기를 해서 그게 한 500만원 정도 시장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