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98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 은 8억4,812만6,000원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원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제조 80만원을 포함해서 가스안전 관리 및 사용스티커 제조비 300만원, 물가안정 교육교재 제조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으로 계량기 측정기 교정검사 수수료 대당 15만원씩 7대에 대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성격으로는 소비자 고발센타 물가안정 상황실운영비 100만원, 물가합동 단속반 급식비 184만원을 포함해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사항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15만5,000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비 188만원을 포함해서 47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물가단속 및 에너지 절약추진 150만원, 가스안전관리 시군 교류단속 여비 39만원, 불법공산품 시군 교류단속비 39만원을 포함해서 49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에 있어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비 100만원을 포함한 모범업소 상수도료 보상 비 10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보상금 100만원을 포함해서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8,653만6,000원 이것은 1,400여명에 대한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각종 훈련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 연금 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라남도에서 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출연 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가스누출탐지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가스의 직접 관리가 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영광, 법성, 홍농에 대한 읍면에서 가스 탐지기를 확보해 가지고 현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관급봉투, 광고수익사업 동판제작비, 광고는 저희들이 수수료 를 확정할 때 동판제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료 120만원, 급량비 로써 광고수익사업 추진 급식비를 포함해서 공장 등록 업무추진 급식비, 경영수익사업 추진 급식비로 해서 1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로 관리사무소, 구내식당, 정수장에 35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농공단지 주변환경 정비로 풀베기에 대한 인건비 로써 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기업유치 활동 여비 와 경영수익사업 각종 세미나 참석 여비 를 포함해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교육급식 보상금 40만원, 농공단지 기업유치 창업상담회사 초청교육 급식비를 포함해서 1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농공단지 하수구 보수비, 농공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숙원사업비로써 1,0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합간판설치비로 5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 국내 여비 700만원을 특별회계 로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전관리의 일반수용비로 원전지원사업 현황판을 비롯해서 원전관리 업무추진자료 및 보고 서 작성에 140만6,000원, 급량비 는 원전관련 자료분석검토 및 협의 동향관리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으은 국내 여비 로 원전관련 주변시찰및 행정협의에 대한 것으로 124만8,000원과 전기사업장 지도점검에 120만원으로 2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써 원전관련 교육세 미나, 공청회 참석 보상 으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이사항은 도서자가 발전소의 경비 가 되겠습니다만 부담률은 도비 10%, 군비 15%, 한전 75%의 성격의 도서자가발전기의 총괄 보고 를 드리면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운영 장부제조비, 발전소 청소용품을 비롯한 복사용지 구입비를 포함해서 3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운영요원 근무 피복비를 3개 발전소 16명에 대한 피복비로 106만1,000원을 작업복과 안전화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는 발전소 발전기용 유류구입비로 경유와 윤활유를 포함해서 난방용 유류구입에 1억4,09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자가발전소에 대한 건물유지비와 배전선로 관리유지비로써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3개발전소에 대한 12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서는 발전소 기본 사무용품비 32만원, 발전소 침구구입비, 발전소 관리운영상황 점검으로 280만8,000원을 포함해서 32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발전소 운영요원 보수교육에 187만2,000원과 제1종, 2종 전기사업장 합동 지도점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참석비에 대한 3개발전소 운영요원 11명에 대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인건비 를 저희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를 경상보조로 위원 회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낙월에 소장을 비롯한 요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안마도 발전소에서는 6명, 송이도 발전소 4명, 총괄 16명에 대한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을 포함한 인건비 가 3억5,955만9,000원을 봉급 , 상여금 을 포함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3개발전소에 대한 7,5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애취기 3대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인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서 세외수입 으로써 경상적 경비 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98년도에 8,579만9,000원의 세입 을 받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반회계 에서 보고 를 드린 일반회계 전출비 700만원을 전출을 받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비는 농공단지에 원금 회수수입금 4억4,940만원을 포함해서 5억4,219만9,000원에 대한 수입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700만원의 사업비로써 경상적 경비 로 수용비의 성격으로 농공단지 업무추진 서식 및 대장제작 80만원과 농공단지 분양홍보물 제작비 280만원을 포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입주 계약 공장 등록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입주 계약 공장 등록 업무추진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 군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8,579만9,000원의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4억4,94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을 계상해서 98년도에 대한 농공단지 원금과 이자회수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98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수, 홍농, 법성 3개 읍면에 대한 98년도 기본지원사업비 34억7,131만4,000원과 주민 복지 지원사업비 이사업도 3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 1억7,000만원, 융자지원사업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3개읍면에 해당이 되는 융자사업으로 2억5,500만원에 대한 세입 사항입니다. 세출 분야의 재료비로 보호우의와 방독면에 대한 홍농읍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4만원에 대한 방독면과 보호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는 98년도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사업비로써 17억7,513만9,000원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써는 98년도 원전 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써 1,855만3,000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98년도 원전주변 지원사업비로 총 23 건의 보조사업 으로 계상을 해서 16억5,9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주민 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1억7,000만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2억5,500만원에 대한 융자금으로써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대한 예산안 을 보고 를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상에는 수산과 전체소관이 3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양오염 방지계 예산 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 표기가 그쪽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해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총 40억385만7,000원입니다. 어업진흥계 소관이 37억2,700만원, 수산증식이 1억2,500만원, 어업지도계가 4,900만원, 해양오염방지계가 1억100만원 해가지고 40억3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고 사업성인것만 추려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급식 보상 하고 견학비 해가지고 22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4,645만5,000원, 시설비 가 26억6,320만5,000원, 부대비가 1,53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촌개발사업 총사업비가 17억5,000만원, 도서개발 사업비가 12억원, 육지소규모 어항이 8,500만원 해가지고 30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 연안어선 노후대체사업 15t, 어선용 기계공급 4대로 8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어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으로 200만원, 어업경영인 군대회 참석 경비 130만원 해가지고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영광 굴비전시관 건립사업비 군비부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김유기산 처리 공급해서 30t으로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어류양식 1개소, 내수면 기자 재 공급해서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전 온배수 저감방안 용역비 로 4,000만원, 저번에 실제 용역비 가 1억여원이 되는데 군비 4,000만원, 수협 4,000만원, 어민부담 해가지고 1억원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예산 이 없어서 98년도에 예산 에 계상을 해가지고 넣기로 합의 를 해가지고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여방지계 업무로 어촌계 오물소각장 설치사업비가 2개소로 해가지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원전온배수, 주위에 있는 해양오염 측정 등 여러 가지 기자 재를 구입하는데 97년도에 예산 에 계상를 했었습니다만은 부기가 안맞아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다시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계상해서 928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 225만원,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540만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개지구 254㏊에 대한 확정측량비, 밭기반 정비사업 이전등기 수수료 ,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공사발주에 대한 신문 공고 료, 감리용역 공고 료, 실시설계 용역 공고 료 등과 상논 2제 숭상공사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억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사동지구 경지정리 기본조사 용역비 로 2,989만8,000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상농 2제 수상사업 등 해서 3억2,884만8,000을 계상했습니다. 상논 2제 토지매입비로 2억원, 시설비 로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7개지구 36억8,045만4,000원 이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이 숫자외에도 군비가 6억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에 대한 군비도 2억8,200만원 전액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지구로 남계지구하고 삼효지구가 되겠습니다만 5억5,41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경작로 포장사업 14억6,400만원, 상농2제 숭상공사 2억9,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억9,044만4,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7,571만6,000원, 대형관정사업비 3,000만원등 해서 시설비 로 89억5,8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따른 시설부대비 3,9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용역,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용역,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등 감리비로 3억8,60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년도에는 군남면에 정주생활군 사업을 시행 을 하겠습니다. 평장선 확포장공사외 2건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로 3,998만원, 실시설계비로 3,306만6,000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원, 시설비 로 정 주권 사업에 7억9,381만9,000원, 오지개발사업으로 불갑면 장등제 숭상공사에 5억9,014만원해서 13억8,3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정 주권 사업비 403만5,000원, 오지개발 사업비 298만9,000원 해서 7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지구로 백수읍 장산지구 경지정리 하천개수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 했습니다만은 도비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수리 시설 저수지 등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수지 개보수 15개소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영광농기개량 조합에서 봉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에 4,040만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에서 급량비 ,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에 2,4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설기계 등록 번호판, 건설기계 면허증, 복사기 등 해가지고 1,9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건설공사 종합기획단 운영 등 6개사업에 8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 사무실 난방비로 62만4,000원, 과적차량단속 측중기 점검, 차량유지비, 농어촌 가로등 보수 기자 재 등은 소액으로 구체적인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토지수용 용지매수 및 건설공사추진, 골재채취 지도감독 등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시책추진으로 해서 5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52만원, 주요건설업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500만원, 건설기획단 사무실 난로, 에어콘 구입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일숙직 수당 107만6,000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재해대책용 팩스용지외 7종으로 4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방순찰 우의 및 수방화 구입으로 50만원, 급량비 로 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방재훈련에 따른 급식,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 감시 등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중장비 임대료, 하상갈대제거 및 유로정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난방비 44만1,000원, 자동우량 측정기, 예취기 유지관리, 이륜차 유지관리 해서 160만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8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재해복구 계획수립 합동지부,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 등 국내 여비 로 61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방단 급식 보상 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방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현재 예산 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확정예시가 오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구수 방조제 토지매입비가 감정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로 604만원, 시설비 로 해서 구수 방조제 13억3,700만원, 염산 송암 방조제 6억8,516만원, 염산 야월 방조제 10억4,951만원에서 30억7,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신문 공고 료, 구수 방조제 , 송암 방조제 , 야월 방조제 보수공사로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이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자소하천, 복평소하천, 한시소하천 실시설계비 4,100만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장자소하천, 복평소하천, 한시소하천, 반월소하천 해서 2,256만원, 시설비 로 해서 장자소하천이 1억7,838만원, 복평소하천이 8,291만1,000원, 한시소하천이 1억7,838만원, 반월소하천이 1억9,206만원등 6억3,1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66억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천제방정비사업이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민간에 보상금 으로 해서 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죽사소하천 정비 1억9,325만6,000원, 반월천정비 1억6,434만4,000원, 구산천 정비 1억9,86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써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총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앞으로 4,5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 4명에 대한 인건비 6,070만원, 수로원들에 대한 피복비로써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으로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설작업 급식비, 사라부설 급식비 해서 42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중기 사용료 로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진동로라, 캇타기, 예취기, 코아채취기로 3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지원차량 유류대로 해서 250만원, 덤프트럭 유지비 560만5,000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176만2,000원 자재대로 해서 모래 300만원, 소금 70만원, 기타 삽외 5종에 대해서 30만원 등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도로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현재 예산 이 가시내된 상태로 되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1억6,900만원에 대한 양여금 사업중에서 양여금 이 41억9,500만원이고 군비가 9억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5억3,4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도는 5건에 4.3㎞에 24억8,5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9건에 6.1㎞ 26억8,300만원이 됩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지구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대전 길룡간 도로 확포장등 사업으로 해서 1억2,369만6,000원 지구별 내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월흥교 가설 공사하고 포천 대덕간 도로포장 공사중에서 6,7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천 대덕간 도로는 용역비 가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1,700만원에서 별도로 예산 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대전 길룡간등 이 사업들은 주로 금년도에 착수했던 사업으로 내년에 계속된 사업비로 해서 11건을 7억8,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이 된 것은 대덕 포천간 도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중에서 만곡 길룡간 도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대전 길룡간 도로 외 14건 사업으로 41억6,0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군비가 9억6,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해서 2,9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로 해서 92만원 도비보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중기사용 부담금 이 500만원, 시설비 로 해서 사리도 노면정리에 3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사리부설비 2,000만원, 농어촌 도로 사리부설비 2,000만원, 포장도로에 대한 차선도색 등 1,500만원, 승강장설치 6개소에 3,000만원,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열람 수수료 에서 일반수용비로 674만5,000원, 새마을 가꾸기사업 종합추진 급식비로 75만원,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등 농로이전등기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80만원, 법성항 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 작성에 22억2,000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에 1억6,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정설치 2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4,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로 법성항 개발에 따른 공고 료 및 기타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법성항 개발하고 연결해서 모정설치관계만 간략하게 좀, 이부분은 상당히 이론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부분을 추진할려고 하십니까? 모정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전에부터 이것이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최소한도 모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3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정설치를 할려고 보면은 개소당 2,000만원정도가 최소한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재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지구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2개소만 일단은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3억8,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경비 만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가 1억6,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법성항 개발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로는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고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대장 제조외 9건에 2,230만원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추진외 3개사업에 29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외 3개사업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수립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자전거타기 행사 대회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써 국토이용계획도 수정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법성 옹성마을 안길확포장외 1건에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영광읍 소도읍 도동로 개설공사 외 2개사업에 7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자동양면 원고 이송 장치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시설비 로 간이오수 처리시설로 염산 봉서마을입니다. 시설비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현수막 게첨대 보수외 현수막 게첨대 설치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리 80동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7억2,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5,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공사비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18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책임 관리비로는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외 4개사업에 대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임차료 로 상수도 관로 보수용 장비 임차료 외 1개 사업에 609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수선으로 2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구입으로 액화염화가스외 15종에 5,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외 1개사업으로 국내 여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보수 여비 에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 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1억4,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8년도 연암제 신설공사외 13개사업에 1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암제 감리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세입 예산 은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출 예산 으로 주택사업 이자상환으로 11억2,5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원금상환으로 5억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지청산금으로 6,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대로 10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화장실 분뇨처리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써 공원 및 주차장 관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인부임으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 으로 7,07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지구 공사비 대물 변제 로 10억6,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대회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 업무가 도시과에 계속 와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계, 공보실하고 연계가 되지요.

예.

예산 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로 전출이 7억2,310만5,000원이 되어 있지요. 이 용도는 대체적으로 많이 지출 이 됩니까? 89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사업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을 순수 군비로 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누차에 위원 님들께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은 연체상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애당초에는 8억9,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성 6억4,000만원 정도가 상환금으로 예산 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업무에 추진되는 원금이나 이자나 세입 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 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다음 축조 심의 때 과장님 견해를 더 들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민바위 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창설 23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프랑카드 그리고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제조, 을지연습 상황판 및 현황판 제작에 따른 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에 대한 운영 수당 이 350만원, 급양비로써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훈련급식과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들 급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명보트 관리유지비, 경보시설 변압기 설치, 경보시설 도색에 따른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인력자원 일제조사,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인력동원 사건교류 점검으로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으로 인력동원 실제 훈련자 급식과 수방기동대 실제훈련에 따른 급식, 인명구조에 따른 행락지 동원근무자 급식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민방위 강사 수당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운영 수당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민방위대 통리장과 중앙교육 입교자,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경비 로 4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로써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록보존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써 4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난관리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 및 재난상황실 무전기 유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재난관리 안전대책 위원 회 실무 위원 보상 에 따른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이라든지 입 영장 병 여비 , 법정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병무행정 사무용품비와 병무행정 추진서식비에 233만원입니다. 다음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검사,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에 따른 여비 가 1,237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따른 여비 보상 으로 2,557만7,000원 여기도 전부가 국비입니다. 다음은 화생방관리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생방 방호계획서, 원전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 등으로 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화생방 방호시범훈련 참가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풍향지식 관리유지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및 원전방사능 측정 점검, 분대원 자원일제조사 및 시범훈련참가 여비 로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 으로써는 도주관 화생방 기동분대장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입교자 여비 보상 으로 2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화통과 분대장비에 7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작업모와 작업복, 기동화 등 전체 532명중에 20%에 해당된 것을 전라남도 소방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8,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써는 소방의날, 소방의 날 포창과 교육참가 여비 , 의용소방대 산업시찰로 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총 16억9,4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44%, 도비가 18%, 군비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수용비가 복사기 수선비로 5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기록보존 18만원으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식목일 행사 및 육리의 날 행사 급식비, 조림발대식 급식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나무심기날 행사 환경조림용 단풍나무심기 인부임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가로수 및 환경조림지 추기용 비료구입비, 인부임, 국토공원화 사업 사후관리, 소공원 가로화단 병충해 약제방제대, 꽃묘식재 인부임, 꽃묘 및 꽃상자 구입비 840만원, 예취기 수리 비와 꽃씨 유실수 환경조림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꽃씨 유실수 환경수조림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식목일을 즈음해서 주민 들한테 꽃씨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꽃씨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채취해서 확보하고 있고 환경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를 구입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1,01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가 150만원, 조림 및 환경조림사업 추진 150만원, 육림사업에 따른 여비 가 120만원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임업후계자 및 마을 산림계장 중앙교육 보상금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이 767만9,000원입니다만 이것은 묘목수송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540만원으로 국비가 270만원, 군비가 270만원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써 경제수조림으로 2억3,711만5,000원, 큰나무조림이 5,356만5,000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4,746만4,000원으로 3억3,81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넝쿨제거 신규사업이 3,604만원, 보완사업이 1,206만2,000원 이것은 넝쿨제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상반기에 하고 추기에 보완사업을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1억3,5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6,959만6,000원, 무육간벌 사업이 9,002만2,000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억4,3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가로수 식재사업이 4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광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하고 백학로 구간을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 을 했는데 사업비가 감 되어서 65본만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넝쿨제거 41㏊ 이것은 도지사 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03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다년생 꽃나무 묘목식재로 해서 4,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협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만 다년생 꽃나무 등 조경수묘를 책임 생산토록 지원해서 관내 주민 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함과 동시에 수익금으로 생산조 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토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 는 산사태 복구비 500만원은 금년 7월 6일 호우피해로 해서 백수 장산리 군도 11 호선 이 185㎡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마면 면사무소앞 가로화단 조성은 직선화 도로공사를 하면서 약 400평정도의 공한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3,000만원, 백수우체국 옆에 가로화단 조성비가 1,500만원, 백수 양성리 우체국 뒷산에서 대신리 뒷산까지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설치가 300만원, 백수 해안일주도로 벚꽃나무 식재 이것은 95년도에 1,780본을 식재하고 도로 확포장이 안되어서 아직 안시고 있습니다만은 확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으로 시설비 가 약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동력분무기 수리 가 10만원, 산림사건 경계측량 수수료 가 1,000만원, 군유임야 경계측량 수수료 가 70만원, 산불예방 녹음 테이프 제작이 각 마을에 배부할 것이 49만원으로 2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렉스를 구입한 차에 대한 공공요금 으로 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방화복으로 해서 35벌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175만원, 급양비로써는 산불예방 대책본부 급양비와 산불조심 캠페인 행사 급양비해서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는 산불예방 대책본부 난방비가 25만1,000원, 시설및 장비유지비로써 무전기 수리 대가 45만7,000원, 무전기 검사료가 90만원으로 13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입산 및 소각금지 경고 판 제작 산불조심 깃발제작, 등짐펌프 7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385만원, 고성능 분무기 및 물탱크 금년에 구입한 차에 채울 고성능 분무기와 물탱크 1 대가 되겠습니다. 동력 분무기 호스는 읍면에 95년도에 배부했는데 호스가 적고 그래서 한 개씩 사서 나눠줄 계획으로 재료비가 총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건 참고인 참여 보상 비로 1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진화에 따른 급식비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240만원, 재료비로써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천공기 구입비가 128만원,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약제 주입기가 3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천공기 구입 대가 320만원, 약제주입 구입비가 102만원, 돌발해충 방제 30㏊에 대한 약제대 및 인부임이 302만8,000원 등 산화경방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이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산불진화 출동비가 180만원, 설계비로 임도시설 설계비가 1,628만9,000원, 시설비 로써 임도신설 6㎞에 3억2,001만2,000원, 임도보수에 704만원,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가 100㏊에 5,052만7,000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가 1억3,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시설부대비 가 5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175㏊에 6,7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진화차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장차인데 산림청에서 각 시군에 1대씩 배정하기 위해서 저희 군이 금년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뿐만 아니라 약제살포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 약 1,000m까지 호스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로써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672만원, 재료비로써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583만2,000원, 보호수 표시판이 156만원 해서 재료비가 73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써 9,0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비행기이용 공중계도 및 감시활동비 이것은 경상도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군이 내년도에 하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산하의 항공감시단이 영광읍 신월리에 3 대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전기 구입비가 6대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산세대장 제조 100만원, 98년 지방세 정 보고 서 제조가 200만원, 지방세 고지 서 발송용 봉투제작이 360만원, 담배포장 제조에 3종으로 755만원, 담배 물품 운송 대가 1,200만원, 면허세 전산 고지 제조가 120만원, 자동차세 전산 고지 서 제조에 160만원, 주민세 전산 고지 서 제조에 110만원, 사업소세 전산 고지 서도 48만원, 취득세 전산 고지 서도 198만원, 재산세 전산 고지 서 제조도 12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 고지 서 제조 110만원, 등록세 전산 고지 서도 240만원, 독촉장 고지 서제조도 144만원, 지방세 납세 홍보 및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 홍보로써 프랑카드외 4종으로써 600만원입니다. 컴퓨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지방세 전산망 운영에서 480만원, 각종 세금부과 공부확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요및 제세에 PC통신 사용료 나 내고향 담배판매에 2,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부과업무 추진외 2종으로 급양비 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외 2종에 2,02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지방세 무조사 등 1,1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에서 지방세 주민 교육 참석 급식 보상 외 1건에 3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351만원, 기타포상금으로 385만원,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법령 집외 4종에 2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지방세 전산실 주전산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 1식을 변경을 해가지고 3,900만원, 사무용 레이저 프리터기가 300만원, 민원실에 비치할 취. 등록세 고지 서 발급 레이저 프리터기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97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에 600만원, 회계장부가 800만원, 예산회계법 령 추록구입외 3종, 전산장비 관리 소모품 구입에 450만원, 세출 예산 집행 지침서 제조외 7종 등 총 2,5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여기에서 관용차량 자동차세 외 5종에 6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이 400만원, 재정 연감작성외 4종은 급양비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580만원, 차량 선박비로 관용차량 유지비에 2,456만2,000원, 시설공사 관급자재추진외 5종으로 국내 여비 가 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취득비로 차량구입으로 1호차외 3종을 구입하는데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요비로 전산처리 국세 불입서 제조외 7종으로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외 3종에 479만원,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업무추진외 2종으로 급양비가 502만원, 국내 여비 로 지방세 합동징수반 운영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소화기 충약대 외 17종으로 9,562만4,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공선 선박전화료, 청사 전기료 등 13종에 6,20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청사청소인부 작업복외 4종에 344만원, 국 공유재산 전산화추진해서 급양비로 350만원, 실과장 숙소 임차료 12명에 대해서 7,900만원, 연료비 청사 냉.난방 연료로 해가지고 1,460만원, 청사 냉.난방 보일러 유지비외 4종으로 250만원, 1급관사, 2급관사 보일러 해가지고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청사건물 유지비외 1종으로 1,3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선박유지비로 차량선박비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국 공유재산 권리보존조치추진 실태조사외 2종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이 건물분 공제회비와 시설물 공제회비로 청사정비 공제회비, 관공선 공제회비로 3,5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로 행정선 선박안전 정기검사 대비 수리 가 7,500만원, 실과내부 부분도색이 1,000만원, 민원실 민원대 보수가 702만원, 청사보일러 냉동기 세관이 150만원, 현관 청사배치도 설치가 500만원, 낙월면 청사 보수가 5,000만원 여기는 굉장히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염산면 사무실 증축도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책상구입에 270만원, 의자구입도 270만원, 불갑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130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 전산장비 구입 프린터기 300만원, 관사 집기구입 40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이 80만원, 별관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이 330만원, 민원실 민원인 대기의자 구입이 40만원, 3호관사 구입 아파트 1동에 5,800만원, 정수기 구입이 이것은 읍면과 민원실 별관에 3,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수당 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4명에 20일로 적혀 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 결산 결산검사 위원 3명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4명이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4명만 해서 금년에도 잔액에도 1명분이 남았습니다.

.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1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부 과장님 마음대로 4명을 잡을수 있냐 그말이지요. 그리고 2회 추경을 보면은 운영 수당 을 보니까 기존에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아 400만원이 세워졌구나. 빤히 300만원이란 것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100만원씩 올려 가지고 하십니까? 매년 3명씩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3명씩 했었고, 작년에도 3명씩 했는데 군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거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1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1명씩 여유있게 이런 자금이 가용재원 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4명으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 을 3명만 하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반납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나 연료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연말에 가면은 부족합니까? 좀 남습니까?

조금 남습니다.

. 과장님 이번에 순천시의 경우에 한번 자체 수정예산 이 들어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천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우리 군도 수정예산안 이 들어 왔지만은 순천시의 경우는 난방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유지비, 유류대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스스로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의 연료비 같은 것을 보면 조금은 상향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감량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음 수정안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정화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운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기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8,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는 주로 국비로 50%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그것도 군비 50%,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검증 수수료 가 4,440만원, 정밀 검증 수수료 가 720만원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가전산도면 토지이동사항 수정 수수료 가 영광, 법성을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 에 국비 50%, 지방비 40% 해가지고 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가도면 편급제작은 국비 50%로 이것도 백수, 염산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4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용으로 복사기 구입 1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써 국고 보조사업 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6,720만원하고 자산및 물품 취득 구입비로 PC단말기 하고 디지타이져 이것이 좌표 독취기입니다만은 풀로터라고 도면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를 하면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산에서 출력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부터서는 지적도를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출력을 해서 등본도 발급할 뿐만 아니라 전국 온라인을 하도록 일부 예산 만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보관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관리 일반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8년도 세출 예산 당초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와 여비 , 수용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사업적인 성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3,294만5,000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불우 주민 긴급구호 특별구호비 150만원과 보훈가족 위문수혜금 200만원 기타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294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훈대상자 격전지 시찰 경비 하고 급식비 568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72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에서 25억8,982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거의다 국비와 도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비는 700만원, 일반 보상금 에서 4억5,933만2,000원인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776명을 대상으로 3억2,100만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20억2,648만9,000원 이것은 거택보호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9,700만원은 사회 단체 보조금 , 대한상이군경회 운영비 1,000만원을 비롯해서 4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500만원 이것은 현충탑 및 3.1 독립운동 기념비 주변공사에 3,000만원 여기에 옹벽설치 1,000만원과 기타 주변정리 500만원 해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00만원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과 기타, 이분들에게 각각 8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15동을 정할 계획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은 2,7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아동 및 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자 보상금 이 1만원씩 해가지고 125명을 대상으로 2회 설과 추석으로 250만원과 불우청 각 장애인 보청기 구입에 1,500만원 해가지고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의 일반 보상금 은 13억5,012만2,000원인데 이것도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저소득층 부양가족 양육비와 노인 건강진단, 저소득 노인지원 이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소득 노인지원 3,95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2억1,815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노령 수당 입니다. 이것이 97년도, 98년도 7월부터서는 경로 연금 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있지만 요새 지상을 보면은 유보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 수당 으로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8억6,553만3,000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노인복지시설 생계비와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의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7억3,936만8,000원 이것도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종 인건비 와 수당 , 관리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2,358만6,000원인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증개축에 따른 식당 증개축 이것이 1억3,0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홍농어린이집에 80평규모의 어린이집을 새로 짓게 됩니다만은 여기에 1억9,000만원 이것이 전부다 국비와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50%이상이 전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 보상금 에서 5억9,589만7,000원 됩니다만 이것도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써 여러 가지 노인교통 수당 이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에는 7,967명으로 5억7,35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7년도 예를들어 보면은 8,653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이 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5,507만4,000원 이것도 대부분 구료비인데 이 구료비는 양로원에 계신분들의 화장비, 노인복지시설 화장비,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있는 교화시설, 시설아동에 대한 하계교육비, 훈련비, 부식비 이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입니다. 여기에 출 연금 은 5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93년부터 2004년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각 시군에 추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50억원정도를 조성할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는 7,312만7,000원정도를 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300만원이 현재 도에 제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억3,000만원입니다만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신축 10개소와 경로당 개보수에 각각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사업 예산 이 6,058만3,000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12명에 대해서 1인당 800원씩 합니다. 이것이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 보상금 에 5,235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금과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이것이 대부분으로 도비와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마을단위로 부업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7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부업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각각 100만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을 먼저 보면 이자수입으로 100만원과 대불금 회수금과 초과수급금으로 1,65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인 의료보호 사업으로 38억2,755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도 9억7,129만원으로 국비 80%와 도비 20%로 이루어져서 47억9,884만9,000원으로 내년에 의료보험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 을 하는데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반환금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산업과하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저희분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예탁금 이자가 138만1,000원 이것은 지금까지 융자에 의해서 예탁금 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2,354만5,000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융자했던 1억5,700만원중에서 그이자 4,010만5,000원만 저희 세입 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만은 이것도 93년도, 94년, 95년에 융자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3년분할로 상환하기 때문에 각각 1/3씩만 저희들이 상환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5,464만2,000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 을 하는데 세출 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7,406만8,000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세입 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자와 반환금 , 원금상환 금액가지고 다시 융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불우청각 장애인 보청기 구입하고 보청기 지원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 지원이 있지요. 불우청각 보청기 구입은 대당 15만원이었습니다. 보청기 지원 27대는 대당 10만원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안맞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 위원 님 잘 짚으셨습니다. 지금 도비를 줘가지고 한 곳은 단가가 더 낮습니다. 10만원씩. 순수한 군비로 한 것은 15만원씩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97년도도 예산 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청기는 내시가 내려와 있어요. 50%. 그래서 불가불 이렇게 편성을 했고 우리 군비로 순순히 썼던 것은 단가 15만원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이것 두 개를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양 질의 보청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편성만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편성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부분은 조금 편성자체부터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비에서 지원해줄 것을 10만원으로.

10만원으로 단가를 낮추던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양 질의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대당 얼마를 줬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5만원하고 1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13만 얼마인데 9만 얼마씩 한꺼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10만원씩 해도 충분하기 않습니까?

아니. 내년에는 조금 다르지요. 지금 보청기가 너무나 많아요. 5만원부터 30만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것을 나름대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 의 한도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 위원 님 그것을 딱 짚으셨습니다.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개보수 관계 말입니다. 과장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115개소의 노인당이 있습니다만 노인당이 대부분이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재원의 한도만 된다면 노인들의 환경이나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314만5,000원은 환경보존 교육교재 제조외 21종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45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와 재료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특수활동비는 환경보호업무, 행락질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 보상금 은 명예지도관 교육 여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사무실 냉장고, 수질검사 PH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종량제 규격봉투와 쓰레기 불법투기 가정용 표찰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430만3,000원입니다만은 굴착기와 위생처리장 운영 경비 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490만원입니다만은 쓰레기 투기 단속과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에 소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는 위생처리장 운영 연료비 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217만7,000원은 굴착기와 위생처리장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위생처리장 운영관련 약품대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재활용품 수집 업무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로 시설비 1,700만원은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스치로풀 감용기 구입으로 도비 1,4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6,000만운은 염산면과 송이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각각 3,00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은 96년도에 백수 보헌영농조합에 보급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사업이 평가를 거두어서 98년도에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위생처리장 실험장비 및 물품 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좋은 식단제 홍보관련 표시판, 전단 제작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양비 305만원과 국내 여비 488만6,000원은 위생업소 단속반 급식 및 시군교류 합동단속으로 소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은 위생업소 교육과 위생 고발자 보상금 으로 각각 100만원씩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을 11개 읍면에 1,32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667명에 4억2,954만8,000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7,1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선도농가 PC보급 11대에 896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245부에 1,4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출 연금 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데 내년도에 1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은 도단위 및 군단위 대회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1,760㏊에 5,280만원 개량물꼬 지원공급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개소에 2억5,000만원, 석회질 비료공급에 1억7,784만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2억4,905만6,000원, 공동이용조직 육성 8개소에 1억9,2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2동에 5억5,68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67농가에 3억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 1만1,137대에 3,0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에 1,500만원, 공영 예비못자리 1.4㏊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에 450만원, 수렁논 여건개선, 벼 공동건조장 8개소,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8개소, 벼 보급종 76t을 공급하는데 2억6,97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쌀전업농 육성사업인데 97년도 보조사업 일부 미부담액을 6,7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쌀전업농 육성사업인데 97년도 보조사업 일부 미부담액을 6,7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화훼생산 유 통지 원사업 1개소하고 시설채소 유 통지 원사업 1개소,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 1개소, 인삼사업 유 통지 원사업 1개소에 6억3,5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1개소하고 수출 전업농 7호, 하우스시설 현대화시설 0.5㏊, 소규모 예냉시설 지원 5동에 2억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차보전금입니다만은 화훼재배단지 이차보전 사업은 44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7,448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훼 전문 단지 조성 97년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재배단지 소규모 예냉시설 10개소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이 2,940만8,000원, 가축방역으로 12만3,910두가 됩니다만은 3,71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 5,211만원을 계상을 했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15억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로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입니다. 아까 사회복지 과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세입 은 이자수입이 1,144만4,000원,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 1,215만원 원금 회수금이 1억6,825만원을 세입 으로 계상해서 총 1억9,9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경상 경비 여비 및 수용비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은 1억9,264만원, 반환금 우수 농고생이 되겠습니다만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계로 선도농가 PC보조 11대하고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관계에서 선도농가 11대는 누구한테 갑니까?

대상은 첫째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작목별 전업농 농가등을 우리가 사업량을 둬가지고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작목별 전업농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다.

예.

농어민 신문 보급 245부가 도비는 449만8,000원입니다. 군비하고 왜 이렇게 바란스가 안맞습니까?

도비가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침이 있습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가지고 농어민 신문은 전 시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들

그것은 아는데요. 이 지침이 있냐 그말이에요.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있지요. 화훼재배단지 소규모 예냉시설 10개소 2,600만원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0개소에 보조가 70%, 자담이 30%인데요.

70%, 자담 30%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군비는 20%만 하고 농협이 50%를 내거든요. 그래 가지고 70% 사업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당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사업비

개소당 사업비가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이요. 안맞는데 4,500만원

자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함한 450만원. 450만원정도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우리가 260만원씩 2,600만원이고 농협에 6,500만원을 합니다.

50%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가 적지요. 다해서 70%이고 농협이 50%이니까 6,500만원 우리가 2,6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이지요. 대당 450만원, 4,500만원 이것이 안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아요. 450만원이 4,500만원밖에 안되요. 5x4는 20, 2,250만원을 농협이 부담해야 되고 우리는 900만원 부담하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협하고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온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유통업무 추진인데요.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대고 해놓으면 이것이 될줄 아십니까? 무슨 업무추진비가 여기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고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시책

알았습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은 25억7,827만7,000원중 인건비 가 14억4,624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1억3,2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2,19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표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전국 동일하게 복지부에서 표시간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95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몇 개소 8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보건행정 추진 여비 로 4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 여비 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읍면단위 근무 월액 여비 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는 보건지소, 진료소 전기가 10년이상이 되어서 매년 시설비 가 줄어 들었습니다만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증기를 보건소 에서 증지를 소인하는 기계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데 계상을 했고 삼색식별기는 운전면허 신체검사할 때 색맹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서도 노후되어서 1대 올렸고 군서 보건지소 치과유니트가 8년째 되어가지고 진료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 혈압기를 1대 계상을 해서 다수인이 모이는데 설치를 해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보건지소 오토바이는 하낙월도에 진료가는데 걸어 가는데 애로가 있어서 스쿠프 1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약품을 98년도에 5,990만8,000원으로 해서 방역소독 약품이라든가 기타 유류 등을 구입을 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비는 검사시약이라든가 예방접종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소독비가 차량용이 12 대가 있고 휴대용은 100여 대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노후되어서 이것도 1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308만8,000원인데 이것은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210만원은 5개사업 추진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X-레이 촬영기 수선등에 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는 시약이라든가 예방접종약품대로 해서 3,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285만원은 가족계획사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732만3,000원으로 기본 예방접종비라든가 검사실에서 시약을 구입하는데도 약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든가 가족계획 시술비로 6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로 저소득 노인 건강관리라든가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약품비로 도비와 군비로 해서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골다 공증 검사라든가 유방암, 부인암, 저소득층 주민 암검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수 님 공약사업으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체사업으로 부인암 검진 등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민원실에 좀 적은 것으로 해서 보온물통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감사 실장님 계신가 모르겠네요.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을 보면 정수기가 224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냉온수가 나온 것은 비싸고

. 예를 들어서 소장님 30만원짜리 정수기 구입해서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고, 그부분에서는 최 고지 않습니까? 그부분의 민원실에서 30만원짜리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물을 마셨다. 보건위생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째서 30만원짜리입니까? 그쪽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라고 해서 30만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분이 많아서 이것을 같다가 전용해서 쓸려고 하신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닙니다. 소형이면서도 좋은 정수기가 많이 나와서.

. 30만원짜리 정수기가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든가 무엇인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 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 부분에서 하단부는 군수 님 공약사항이고 위에는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료보험 대상자를 우선해서 선정을 합니다.

의료보험 대상자요.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사실은 선정자 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니까 그 말씀을 거침없이 답변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 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으면 그다음 순서에 의해서 사전에 명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원칙이 안서 있어요. 다시 파악을 해보세요. 그 원칙이 준용 될 수 있게끔 다시 재지시를 내리든가 현황파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 이 적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지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형평의 원칙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으면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지요. 어떤 원칙이 마련되면은 그것은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이 준수가 안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다시 재지시를 하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보면은 진료실 약포장기라고 해서 반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자동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9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복음내과에 가서 포장기를 봤는데 전자동은 아니고 약을 넣으면 자동으로 포장되어 나오는데 그 기종이 반자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기하기가 그래서 반자동이라고.

. 보건소 외래가 약을 조제하는 숫자가 하루 평균 30명이 넘지는 않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루에 30명이라면은 9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이 반자동이 아니라 자동중에서도 아주 고급입니다. 하루 평균 외래가 400명 500명 되는 곳에서도 500만원짜리 약포장기를 씁니다. 이것이 97년도, 96년도 예산 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보건소 에 외래환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매년 지적이 되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올리십니까? 외래 30명 환자 때문에 900만원짜리 약포장기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반자동으로요. 소장님. 500만원이면 자동으로 좋습니다. 왜 이것을 반자동으로 표시합니까? 그러면 자동은 얼마입니까?

다시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소독약 같은 것을 예산 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이 모기에 안 물리고,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매년 지적된 약포장기를 9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올려야 되냐 이말이에요. 외래는 30명이면서. 매년 올라 왔잖아요. 외래가 3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몇 번 지적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산 부서 하고 협의해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소장님께서 차량운행 일수가 보건소 가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8회, 9회, 12회로 제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도 관리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2회 추경에 감요구를 하시겠다고 해서 기대를 한번 했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대량 800만원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감을 2회추경에서 보니까 34만7,000원을 감을 했어요. 800만원중에서. 운행회수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절반이하인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적기 때문에 대략 10%선은 넘지 않겠느냐. 100만원, 200만원 약 20%선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34만7,000원을 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라도 다른 실과소에서는 감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 에서라도 감할려는 그런 자세 이것에 만족을 할렵니다. 올해도 차량유지비가 보건소 에서는 700만원 이상이 올라 왔더라고요. 앞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저기 매스컴이나 의회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국가가 어렵고 영광군이 어렵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환자들은 대개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다른 위원 들이 질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안마도나 이런 어려운 곳은 갑자기 아파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어느 병원보다도 좋은 약은 쓰면서도 그런데 예산 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좋은 약, 농촌 분들이 아팠을 때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약을 사는 것을 예산 을 과감히 올리시고, 농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할 때는 그 예산 을 과감히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 관서당경비 , 경상적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 보상 외 9종에 관한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공사 채무 부담금 및 센타 이전에 따른 부대시설로 4억8,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외 16종의 자산및 물품 취득비가 5,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적기 영농추진 현수막 제작외 4종으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상자 제작외 5종은 재료비로 2,78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수출농업 정보수집용 전문 도서 구입으로 일반수용비를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상담소 PC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은 국화 2회 절화재배외 3종의 시버사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입니다. 자기 온습도계 펜구입외 9종의 일반수용비로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씨감자 증식포등 임차료 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 재료비로 2,88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인방제 자동화 시범 및 과원 관수방법 개선사업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토양검정기 구입비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8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예산 총액 1,126억1,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에 대하여 79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예산 내역을 보면은 자체수입은 11억1,900만원이 감액된 의존수입은 7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장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면에서 보면은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이 76억8,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11억1,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증가액은 65억6,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의존수입으로 재정 자립도가 당초 예산 에 비하여 0.7%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한편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 에 비하여 7% 감소한 101억8,600만원으로 자주 세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은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차질로 말미암아 3억7,10만원이 감소되는 등 기정 예산 에 비하여 5%가 감소된 실정으로 앞으로는 국. 공유재산 매각업무에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한편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 에 비하여 76억8,500만원이 증가한 770억6,300만원으로 11.1%가 증가되어 97년 총 예산 은 기정 예산 에 비하여 65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 에 있어서는 97년도 1회추경 예산 에 본 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97년도 2회추경 예산안 에는 5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부득이한 인건비 인상분 외에는 예산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 예산 인 보조금 사업과 지방 교부세 사업비는 기정 예산 에 비하여 75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주 민의 소득증대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등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등에서 3억6,400만원을 감하여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 의 적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증액된 8억4,300만원의 96%에 해당하는 8억1,300만원이 연암제 3차공사비에 편성되어졌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비 부족분 5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총 예산 은 1,037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875억3,500만원, 특별회계 는 162억5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 965억7,100만원에 비하여 7.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일반회계 의 주요 수입 예산 을 보고 드리면 의존수입은 704억7,4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647억9,900만원에 비하여 56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은 170억6,1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에 비하여 오히려 3,400만원이 감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재정 자립도는 97년도에 비하여 1.1%가 감소한 19.5%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장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81억8,700만원으로 97년보다 0.2%가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97년보다 0.3%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는 총 예산 162억500만원중 경상비 사업 예산 이 128억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의 79.4%로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 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농어촌의 자주적인 활로개척, 지역개발 기반구축, 주민 복지향상등 투자비의 균형적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겠으며 97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7.4%인 7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국도비 보조 및 중앙지원 사업비가 97년도 예산 에 비하여 41억원이 증가되어 군비부담이 늘어나 재정 여 건의 어려움이 많아져 최대한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비 를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자체수입이 97년에 비하여 3,400만원 감소되는 등 금후 자주 세원 발굴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97년도 예산 에 비하여 0.2% 증가된 109억2,200만원인데 이는 96년 증가율 14.3%및 97년도 증가율 2.1%에 비하여 현저하게 세입 증가율이 둔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 도 97년도 5,1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이의 대체 세입 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의존수입은 97년도 예산 에 비하여 56억7,500만원이 증액된 704억7,400만원으로 8.8%가 증가되어 총 예산 은 전년에 비하여 56억4,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19.5%로 극히 낮은 편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 의 증가율을 보면 97년도에는 1.1%가 증액된 반면 97년도에 0.3%의 증액으로 안정적 추세의 접근으로 볼 수 있겠으며 사업 예산 은 97년도의 구성 비율 60.8%와 비슷한 60.2%의 점유율로서 지역개발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비 군비부담 지시액 81억3,900만원중 군 재정 형편으로 24억2,900만원의 미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는 13억9,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기준액 1.3%보다 약간 초과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면에서는 97년도 대비 지방채 18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7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세입 이 47.6%를 점하므로써 이 두가지 사업의 중요성을 재조명케한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 세입 면에서는 97년 11월 현재 주택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미회수금액이 15억6,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에서 7억2,400만원을 전입하여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을 군비로 대체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분석이 요망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상수도 시설 공사비 21억4,2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6,700만원 그리고 원전주변 지역개발사업비 17억7,500만원 등 41억8,400만원의 사업 예산 을 계상하여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