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변경되는 안은 그대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 번에 우리 의사일정 협의할 때는 제71회 임시회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안이 11월 21일 서초구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된다는 생각하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4일날,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기일인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12월 20일날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하는 것을 12월 22일날로 하고 22일날 '9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중 운영위원회 소관 그것을 20일 날로 해 가지고 20일하고 22일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4억 6,05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0.75%인 1,1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9억 6,60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0.46% 인 445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 7,455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인 6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목표율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라 6.9%가 증액된 4억 6,677만 4,000원이며, 관서당경비는 우편요금 등 인상으로 금년보다 0.1% 증액된 3,02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3%가 감액된 1억 3,552만 5,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은 야간근무자의 특근매식비 234만원 등이며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2,15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6,514만원으로 금년보다 14%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세목이 특수활동비로 과목이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액내용은 개원행사 등 각종행사비 5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3,390만원으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세목이 특수활동비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내용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인상률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인상으로 3%가 증액된 1억 4,481만 7,000원이며 연금부담금 등은 퇴직수당부담금율 인하에 따라 5.9% 감액된 4,507만 9,000원입니다. 민간이전은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금년보다 4.9%가 증액된 505만 8,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서구입비 100만원, 자료실 책장구입비 300만원,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1,1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비 300만원 등 1,800만원이며, 금년보다 56.9%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위원 1인 월 35만원으로 1억 2,180만원이 편성되었고, 회의수당도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1일 5만원으로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금년과 동일한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여비등 국외여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장단 활동경비로 금년과 같이 각각 2,85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은 '98년 예산에 처음 신설.편성되는 예산과목으로 8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상금 등은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5만 9,220만 5,000원이 감액된 1,272만 8,267만 7,000원,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도 대비 39억 102만원이 감액된 229억 2,980만 2,000원 해서 합계가 144만 9,322만 5,000원이 감액된 1,502억 1,2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해서 5개가 되겠는데 전년도 대비 4억 8,511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1,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맨위에 '97기금액과 '96기금액은 '98기금액과 '97기금액인데 잘못 인쇄됐습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8억 7,162만 9,000원이 감액된 755억 1,864만 2,000원 세외수입은 97억 7,476만 4,000원이 감액된 444억 8,297만 4,000원 조정교부금은 과목전체로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과목존치로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억 381만원이 감액된 72억 8,106만원이 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05억 9,220만 5,000원이 감액된 1,272억 8,2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전년대비 1,109만 8,000원 감액된 14억 6,055만 5,000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445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9억 6,600만 3,000원, 의정활동비가 664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9,455만 2,000원 해서 전년대비 1,109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6,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중 증액내용은 1998년 내년 중에는 지방자치체 관련 4대 선거로 해서 7억 2,295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지방의회운영비 총액의 66.1%인 9억 6,600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운영경비, 경상적경비이고 나머지 1,700만원은 업무용차량 1대 대체 1,1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및 자료실 책장 구입비 600만원의 자산취득비이며, 의정활동비 4억 9,455만 2,000원도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의정활동비 1억 2,180만원, 회의수당 1억 1,600만원, 국내외여비 6,2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8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85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85만 2,000원과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배상금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긴축재정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도 상당히 국가가 위기 국난에 있을 때 지방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27쪽 맨 상단에 의회방문기념품 그랬는데 이게 아주 소액이지만 1,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이 숫자, 이 치수의 숫자대로 우리가 방문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인원이 과다하다면 작은 액수지만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33쪽 중간에 변상금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 이게 꼭 우리 의회 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비로 1,500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1,500명이 방문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방문기념품으로 1,000명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게 300명분이 남아 있으니까 금년 12월이 조금 남았으니까 1년에 약 1,000명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500명으로 돼 있는 것은 혹시 내년에 방문인원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상금으로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금년도의 예산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의회에 출두해서 증인이나 감정을 받을 때 일비로서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꼭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 의회사무국에 직원들 봉급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의회에서 합니까? 일단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먼저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조정을 합니다만 인건비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본급에 봉급 보면 4급해서 26호봉해서 145만 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서에는 138만 1,600으로 되어 있고 '98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안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126만 1,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5만 800원을 한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5급 25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8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자료에는 118만 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129만 1,600원이 되어 있는지 그 뒤에 6급, 7급, 8급, 9급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4급하고 5급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97년도에 초과근무수당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해 예산편성된 것에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 지금 국가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긴축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서초구 의회사무국에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만 신문구독이 과다하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국장실, 사무국, 전문위원실, 자료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다하게 한 층에 전체 다 3층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동으로 몇 개를 해 가지고 보고 싶은 분은 갔다보고 그 다음에 갔다놓고 이렇게 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꾸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이종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방문기념품에 1,000매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900매가 나가고 100매가 남았다고 하면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이 토요학교 왔었을 적에 그 어린이들한테도 지급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피복비해서 방호원, 속기사, 운전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피복을 연 2회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정도 격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일단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에 있어 가지고 기본급이 4, 5급이 내무부기준보다 높은 호봉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위직에는 내무부 기준호봉을 적용했는데 4급, 5급만 높게 책정해 놓은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기준호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무부 기준호봉은 전국에 공무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4급이면 평균이 몇 호봉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무부는 전국을 적용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호봉이 조금 높다 그러면 평균호봉이 타구보다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과수당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사항은 금액을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구독이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같은 층에 있고 각방마다 신문이 들어가니까 신문구독은 줄여 구독을 하도록 내년부터 신문구독료를 줄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방문기념품이 1,000개를 제작을 했는데 토요학생들에게까지 지급을 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요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학생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복비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피복비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속기사만 피복을 만들고 운전기사와 청경은 피복을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계속 일년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만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방호원하고 운전사한테는 피복지급을 안 하고 있다면 계속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안 하고 있다면예산 편성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속기사한테만 하고 있다면 속기사의 피복비만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 외에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의회방문기념품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꼭 성인들만 하는 것인지 청소년들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지 꼭 회의를 방청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인지, 기준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아까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900개를 지급하고 지금 100개가 남았다면 내년에는 그러면 1,500개를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피복비는 방호원하고 운전원인데 사실은 방호원은 저희가 원래 T/O가 두명입니다. 두명이지만 청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한명 있는데 한 명이 사실상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본회의가 있을 때만 우리 의회업무일을 보기 때문에 방호원은 사실상 총무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피복을 제작할 필요가 없고 운전원은 예산에 1만 4,000원 해서 일년에 예산이 2만 9,000만원입니다. 사실 2만 9,000원 가지고 피복을 제작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피복을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방문객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학생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부 우리 구를 방문하고 의회를 다녀갔는데 기념품을 하려면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 학부모나 선생님에게만 기념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학생들에게 전체를 한다면 약 5,000명 관내 초등학생 1개 학년 약 3학년이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이 온 학부모나 선생님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24쪽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였고 사무국장님께서도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실에 18종이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긴축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각 의장이나 국장실, 전문위원실이 있는 것은 자료실에서 보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도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계속 신문이 18종이 보관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자료확인을 하고자 했을 때 없는 신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필히 18종류 구독을 한다면 필히 보관이 되어서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5쪽에 보면 이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각종자료 구입 의회관련 난에 국내연감류, 작년 예산안에는 국내연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을 각 의장님, 부의장님, 전문위원실, 자료실에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자료실에서 저희가 비치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실에 제가 정확히 자료가 몇 개월치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자료가 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국내연감류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연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국내에서 나오는 연감자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간이 아니고 연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서에 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132쪽에 여비란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예산에 4,500이 배정되어 있는데 4,500도 원래 1,500을 감액해서 4,500이 배정되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긴축 예산편성 차원에서 내년도 제3대 의회가 또 구성이 되면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임기 내에 한 번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사정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모든 면에서 절약, 긴축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4,500배정된 예산을 특별히 우리 의회가 해외를 가야만 된다는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해외여비를 대폭 줄이는 차원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6쪽에 해외여행 귀국보고서에 240만원이 동일하게 해외를 안 가게 되면 사실 귀국보고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상반된 예산으로 보여져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향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해외여행비로 금년도에 6,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약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집행 여건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 4,5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IMF체제하에서 상당히 내년에는 긴축을 해야 되고 국내 여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여행비를 줄이는 것을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임기 중에 한 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의원님이 내년 하반기에 의회에 오시면 4년 동안 한 번만 가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제 생각으로 어려운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다음 3기의원님은 그 이후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진자매도시와의 교류라든지 꼭 필요한 일부 금액만 두고 나머지는 내년에 정기적인 해외여행은 가시지 않으면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6쪽에 있는 해외여행 귀국보고도 따라서 해외여비를 삭감을 한다면 귀국보고서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말이죠. 예결특별위원회가 12명해서 1,200만원인데 금년에 예결위원은 12명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이 150만원인데 추경에 할 때 위원장들은 이런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추경예결위원은. 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우리 위원들이 400만원해서 29명 나가는데 이것을 지출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형평을 고려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계국장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예결특위위원장이 추경을 할 때도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예산외에 추경일 때도 집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31쪽에 업무용 차량(대체) 해 놓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세입으로 잡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2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것이 다시 편성되고 그 뒤에 130쪽에 보면 또 의회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했는데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어떤 의미가 다른지, 집행내역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쪽에 재료비 해 놨는데 의회운영보조(상임위원장실, 사무국장실, 자료실)해서 20,600× 6명×150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마 이것이 여직원들 인건비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나 왔느냐 하면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를 연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작년에 '97년도에 2,615만 5,000원 편성했는데 아까 이것은 같은 질의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봉급해 가지고 호봉에 대해서 4급해 가지고 5급 호봉 얘기했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4급이 최고 호봉이 얼마인가 하면 29호봉인데 29호봉도 129만 8,800원밖에 안 되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구청하고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무부기준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4등급에 최고 호봉이 몇 호봉이냐 하면 29호봉입니다. 29호봉도 129만 8,8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145만 800원이 예산편성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행정차량 한대를 대폐차계획으로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데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작년도에 의전용 차량의 경우도 대폐차를 하고 관리전환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전환이 안되면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겠지만 관리전환이 되면 세입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에는 잡지 않았지만 관리전환이 안 된다든지 매각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지침 과목회수 책자기준에 의해서 작년도에 있던 예산이 목이 조정되어서 다른 목에 편성되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일용인부, 사역인부 임인데 내무부기준에는 상시, 계속성하는 것은 안되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건비성격의 일용인부, 사역인부인데 계속 쓰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쓰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이기는 한데 3개월에 한 번씩 채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 3개월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데려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능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용은 정확히 뽑아 가지고 자료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봉관계 4급, 5급 호봉이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내무부 기준호봉을 편성하면 되지만 그 기관에 실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호봉을 또 전부 무시하고 내무부기준만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부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의 호봉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구 전체호봉을 26호봉으로 한 모양인데 26호봉으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정확히 그 공무원의 호봉에다 법정기준인 인건비기준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상하국장의 답변에 아주 모호한 게 예산편성지침에 만약에 26호봉을 해 가지고 부서마다에 실질적인 호봉수령자가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편성할 적에 4급 26호봉 했으면 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해 놓아야지, 4급 26호봉 해 놓고 4급 26호봉은 당연히 126만 1,800원인데 145만원을 해 놓았던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4급 26호봉을 기록하지 말든지, 기록했으면 그 지침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호봉관계는 내무부에서 공무원의 급수별로 전체 기준호봉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고 실제 호봉이 높으면 그 기관별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기준호봉을 책정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4급은 몇 호봉이고, 5급은 몇 호봉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단지 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인건비, 정부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국장님 보세요.

설명을 왜 여기서 합니까? 저기서 정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장내소란)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현 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체력단력비는 저희들 공무원이 기본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력단련비로서 1년에 250%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지금 하는 제도 외에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의정활동공통경비를 현재 집행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집행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의원님 일인당 연간 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의원여러분들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전부 수렴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중에서 126쪽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해외여행 귀국보고서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2쪽 의정활동 의회비중 여비에 의회비교시찰 4,5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삭감하며 128쪽 의사운영, 여비, 국내여비중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방문 1,3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131쪽 의사운영, 시설비등 목을 증설하여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하면서, 132쪽 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1,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