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예상되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최종추가경정예산안은 회부가 되는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의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과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대화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심사를 마친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는 IMF의 경제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국제현실을 감안할 때 세입의 효율성과 세출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보류로 긴축정책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고 중요한 사안은 현지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어려운 사안은 기표를 통하여 의결할 방침을 천명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착오없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완급성을 가려 농업기반시설확충,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도시계획정비, 저소득층생활보호, 노인복지, 읍면지역개발사업, 지방공공시설 확충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안을 제출시점까지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일부가 확정내시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우선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로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시책추진 보상금등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자체가용재원은 지역현안 사업과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이 금명간 확정내시될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는대로 금회에 상정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총예산규모는 1천75억8,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천49억9천800만원보다 2.5%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59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35억6,600만원ㅂ다 2.5%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16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4억3,200만원보다 2.1%가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의 회계가 합해서 1,075억8,479만6천원입니다만 일반회계가 959억1,375만7천원, 특별회계가 116억7,103만9천원이며, 이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49억3,024만1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67억4,07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959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35억6,600만원보다 2.5%가 증가된 23억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959억1,375만7천원이 지방세수입 1,071만5,742천원, 세외수입이 1,086억4,005만8천원이며, 다음 세출로서는 경상예산에 338억1,569만3천원, 사업예산에 570억 5,166만3천원, 채무상환에 8억8,390만3천원, 기타예비비에 41억6,25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07억1,574만2천원으로 재원별내역은 주민세 12억 6,513만3천원, 재산세 5억6,556만원, 자동차세 25억2,029만3천원, 농지세 150만원, 도축세 6,495만원, 담배소비세 46억5,610만원, 종합토지세 9억1,500만원, 도시계획세 3억7,366만원, 사업소세 1억5,354만6천원, 과년도수입 2억원을 게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100억2,915만7천원보다 6.8%가 증가한 6억8,658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6,405만8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9,475만원, 사용료수입 2억2,187만원, 수수료수입 8억2,707만7천원, 사업장 생산수입 8억8,99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2억8,954만원, 이자수입 15억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2,632만원, 이월금 45억원, 부담금 9,120만원, 잡수입 2억9,640만원, 과년도 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90억2,130만7천원보다 20.4%가 증가한 18억4,2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40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27억2,400만원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여 12억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와 농촌 하수도정비사업비등 일부사업비가 확정내시되지 않아 금년도 최종수준인 총102억810만7천원으로 추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2,400만원, 군도정비사업 30억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억원, 지역개발사업비 41억8,010만7천원, 재정보전 사업비 3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84억3,249만9천원보다 21.1%가 증가한 17억7,56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원된 국고보조사업인 광역쓰레기매립장 및맑은물공급 대책비등이 감소되어 총 196억2,58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22억8,345만3천원보다 12%가 감소된 26억5,760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사업은 홍천읍 청사신축 융자금 5억원으로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0억7,600만원보다 53.5%가 감소된 5억7,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61억6,893만원보다 2.3%가 증가한 3억8,718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총8억7,812만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8억8,662만7천원보다 1%가 감소한 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기구증설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추가계상 요인이 있으므로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될 전망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163억8,145만2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53억6,952만1천원보다 6.6%가 증가한 10억1,193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공공요금외 제세공과금 인상,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수요증가, 물가상승율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이 총 188억3,076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19억8,597만6천원보다 14.4%가 감소한 31억5,52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124억1,407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14억234만5천원보다 8.9%가 증가한 10억1,173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도비보조 사업은 52억2,71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3억8,486만9천원보다 54.4%가 증가한 18억4,2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05억7,961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21억144만8천원보다 7.9%가 감소된 15억2,183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에 자체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청사 융자금, 북창휴양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융자금 상환금으로 총 8억8,392만3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9억235만1천원보다 3%가 감소되어 1,840만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총41억6,257만8천원을 잠정계상하여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는대로 추가부담 재원으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16억7,103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14억3,160만4천원보다 2.1%가 증가한 2억3,943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2,503만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억2,460만1천원보다 0.1%가 증가한 43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이자 2억1,627만7천원과 주택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1억9,834만5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04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주택융자금 채무상환금으로 4억2,503만7천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6,783만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4,753만6천원보다 13.8%가 증가한 2,030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8억1천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4,730만원,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 2,015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1억6,783만9천원을 전액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17억7,940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6억9,255만2천원보다 5.1%가 증가한 8,689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03만5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82만원, 국고보조금 14억1,135만2천원, 도비보조금 3억6,122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961만원, 의료보호사업비 17억6,418만9천원, 경상적경비 480만원, 대불금 반환금 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1,455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775만6천원보다 99.1%가 증가한 1억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이자수입 512만1천원, 이월금 8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1억2,443만5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1,455만6천원을 전액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9,818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4억5,553만5천원보다 2.9%가 증가한 4,264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공공시설 및 부지사용료로 1,07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억753만6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8억8,994만8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대마통신 가계약금 반환소송 배상금 1,100만원, 상오안농공단지 상수도사업비 3천만원,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채무상환 10억8,334만1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7,369만3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4,520만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억6,846만6천원보다 80.4%가 증가한 3억7,6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이월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420만6천원, 과태료 수입 1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운영비로 경상적경비 3,128만3천원, 주차장시설정비사업비에 1,305만원을 계상하고 8억87만3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7억4,079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1억3,518만5천원보다 5.5%가 감소한 3억9,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금년도 급수수입 21억8,352만원, 급수공사수입 8,336만원, 기타영업수입 5,197만1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금으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 8,57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2천만원, 전년도 미수금 5,35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628만원, 이월금 3억7천만원, 기타영업외수입 1,242만7천원이며,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3,000만원과 지방채수입으로 남면상수도 지역개발융자금 10억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2억5,157만8천원, 관서운영비 3,459만6천원, 상수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로 13억3,906만3천원과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6억7,283만2천원, 자체사업으로 23억1,593만5천원, 채무상환금으로 9억9,335만원을 계상하고 1억3,344만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59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으로 99억8,800만원과 목적세 수입으로 5억2,7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억등 총 지방세 수입으로 107억1,900만원이 세입계상되여 전년 동기에 비해서 6%증액되였고, 두 번째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8억3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억3,000만원등 총 세외수입으로 108억6,400만원이 세입계상되여 전년동기에 비하여 20%가 증액 편성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세원은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및 골재판매 수수료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전년동기 2% 증가 수준으로 440억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2,400만원 군도정비사업 30억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5억,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및 재정보전 비용으로 41억8천만원등 총 102억800만원이 세입조치되여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국비 보조사업비중 주요투자 사업은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생계보전, 저소득노인지원 보육시설운용 밭경지정리, 토양제공급 기계화경작로 확장,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기계보관창고,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시설, 조림사업, 육림사업, 농촌지도기반사업, 병사교부금등 총 103개 부문 사업에 121억9,5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74억3천만원이 세입계상 되었고, 국도비 사업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11%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지연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이 추가로 내시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홍천읍 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공공자금채로 5억이 세입계상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총 세출 예산은 959억1.300만원으로 이를 투자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등 인건비성 경비로 165억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로 8억7,800만원, 읍면표준경비로 1억4,600만원, 업무추진비로 16억1,700만원, 복리후생비로 44억300만원, 시책추진 및 읍면월액여비로 11억4,600만원, 의회운영비로 1억1,9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3,900만원이 계상되고 지방채무 상한금으로는 청사신축 융자금, 북창마을 휴양단지 조성 농발기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발전기금, 환특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이자 상환금으로 8억8,300만원이 세출계상되였으며, 출연금으로는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무궁화장학회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단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으로 6억7,4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적립금으로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적립금, 노인복지적립금, 민방위재난관리 기금 적립금, 재해대책 관리기금등 총 2억9천만이 세출계상되였고, 전출금으로는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등 총 24억3천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은 서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95년도에 이미 적립 1억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추가로 부담할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당초예산서에서는 삭감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시에는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7억4,900만원, 군도확포장 사업에 15억5,6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22억5천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4억3,600만원이 계상되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로 35억2천만원이 계상되는등 총 84억9,3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 3억3,600만원, 생계보호비 13억9,1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비지원금으로 1억1,4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6억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3억3,1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3,9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억원, 밭경지정리사업비로 13억7,900만원,토양제공급 사업에 2억8,5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으로 1억4,1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비로 4억600만원, 가을착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19억2,800만원, 암반관정개발에 1억5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5,3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억3,800만원, 고냉지 지하수 개발사업에 1억4,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5억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5억9,2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로 8억1,600만원, 조림사업비로 5억5,800만원, 육림사업비로 29억5,0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로 8억7,4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억4천만원, 지적도 전산화 사업비로 1억2천만원, 농촌지도기반 사업 청사신축 사업비로 13억4,8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로 2억4,500만원등 총 103개부문 사업과 도분양여금 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1억6,1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0억7,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비등이 세출계상 되었고, 그밖에 병사교부금 사업으로 2억9,600만원이 세출계상 되므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계상액은 총 275억2,300만원으로 이중에는 군비부담금 78억9,700만원이 포함되여 세출편성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체 사업으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34억5천만원, 북창온천개발비로 3억5천만원, 군 읍면 한서문화제 행사보조비로 2억6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5천만원, 도민생활체육 참가비로 2,500만원, 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 태학리 테니스장 시설비로 5천만원, 교통신호등 시설비로 6,200만원과 홍천읍 청사신축비 5억6,300만원, 면장관사 신축비로 6천만원, 군청사 창문유리 교체비로 5천만원, 저소득 노임취로사업 1억4,900만원, 읍면경노당 신축 보수비로 2억6천만원, 동면 오수처리장 차집관로비 3천만원,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비 36,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4천만원, 서면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로 3,2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또한 북창마을 휴양단지 비닐자동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비로 7,600만원, 벼도열병 방제농약대 로 2,500만원, 느타리재배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4.,800만원, 팔봉산 관광지 시설확충 및 보수비로 9,200만원, 군유림사업 및 무궁화 조성사업 비로 7,9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로 1억9천만원과 재난위험시설 보수사업 비로 6,900만원, 덕치천준설비로 1억원, 송정리 양수장 교체비로 7천만원, 철정1.3리 도수로비가 8천만원, 물걸리 도수로비로 5천만원, 생곡1리 수하리보 5천만원, 팔봉리 도로 포장비로 7,500만원, 시동3리 풍락취입보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장항리 노루목 세월교 가설비로 6천만원, 좌운2리 지렁골 도로포장 1억과 금강연립에서 중앙회관 도로개설 3억, 남산교가설비로 9억6천만원,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도로개설비로 6억원, 읍사무소에서 중앙연립 도로개설비로 10억8천만원, 홍천양덕원 도시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로 3억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비로 5천만원, 뒷골목정비비로 1억, 북방면 마을회관 및 경노당 설치비로 1억원, 홍천읍 하수도 준설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고, 그밖에도 보건소 전기승압공사비 5천만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3천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비로 2천만원, 한외여과막설치비로 4억5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로 1억5,300만원, 읍면경상 예산으로 1억8,100만원이 계상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60억이 세출계상되는등 자체사업비로는 총 161개 부문에 168억4,100만원이 세출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의료비, 회의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기관부서운영비, 부서운영 특수활동비 학술용역비등 경상예산으로 총 94억2,5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예비비로는 41억5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의존재원이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될시 군비부담을 위하여 3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성 경비와 기준경비인 관서운영비 읍면표준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회단체 보조비등과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선에서 긴축예산이 편성되였다고 사료되며, 전체 세출예산중 60%이상이 투자재원으로서 대소단위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 배분되였으며, 앞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내시액이 확정되면 투자비는 더욱 신장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억4,000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5%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원별로 보고드리면 급수 수익으로 21억8,300만원과 급수공사 수익으로 8,700만원, 기타 영업수입으로 5,100만원, 수입금이자 배당금 수입으로 8,5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19억2,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1,200만원등 상수도 사업수입으로 총 43억4,1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10억원, 시설분담금으로 1,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9억6천만원이 세입계상 되었고, 전년도 미수금 수입 5,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7천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4,000만원으로 세출 투자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용, 정수 및 배수비용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용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28억4,900만원과 급수공사비로 8,700만원이 세출 편성되었으며, 영업외 수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이자상환 재특자금 이자상환비용으로 7억3,3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홍천상수도 관리사 비용으로 1억2,400만원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2억3,700만원, 홍천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비로 1억5,100만원, 급배수관 개량사업비로 9천만원, 제수변 소화전 교체비로 4,600만원, 7개읍면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수리비로 6,6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고, 공기구 비품비로 600만원, 화촌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비로 6억7,200만원,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비로 14억1,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기금등 원금상환금으로 2억6천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으며, 예비비로 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2,5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억1,6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9,8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천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세출에서는 국민주택이자 원금상환금으로 전액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6,700만원으로 세입원 별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 이자.원금 수입으로 1억4,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천만원이 세입계상되여 세출에서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금으로 1억6,08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7,9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0만원, 대불금회수로 82만원, 의료보호 및 대불금 국고지원비 14억1,1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6,100만원이 세입계상되여,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인건비로 900만원, 의료비로 17억3,800만원, 대불금으로 2,500만원,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로 48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으며, 예비비로 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 세입원 별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원금 수입으로 1억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천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60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세출에서는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액계상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9,8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는 부지 및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1,070만원, 민간인 융자금회수 원금.이자수입으로 12억8,70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이 세입계상되여, 세출예산에서는 대화통신가계약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100만원, 상오안 농공지구 상수도관 교체 및 집수정 배수공사비로 3천만원, 차입금이자 상환금으로 2억9,4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7억8,8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고, 예비비로 3억7,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4,500만원으로 세입원 별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분으로 3,700만원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로 1,2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로 4,600만원, 그밖에 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1억4,400만원이 세입계상되여 세출예산에서는 주차단속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으로 290만원, 연료비로 230만원, 주정차단속요원 여비로 1,38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표지판시설비, 주차프로그램 설치, 노상주차장설치등 비용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는등 총 4,4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으며, 앞으로 주차장시설 추가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 8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7건에 154억9,6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 보고드리면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공설운동장부지 매입사업등 5건이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지연사유로는 홍천읍 하오안 쓰레기매립장 주변 교량가설사업외 34건이고, 용역기간 부족사유로는 홍천읍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기술용역 사업등 2건이며, 위치 및 부지선정지연 사유로는 화촌면 건금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외 3건이고, 무궁화얼 선양사업인 무궁화공원 조경사업은 추기식재시 동사등으로 인한 활착율 저조를 우려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사업비의 전액 계상이 바람직하며 모든 사업은 착공전에 사업장의 위치 확정등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겠으며, 특히 토지보상 관련 사업은 년차적으로 실시하되 선보상 및 부지매입후에 구조물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기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로서 계속비사업의 신규승인 및 변경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95년도 이전 예산액 51억5천만원에서 35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억2,8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조치 되었고, 부지확보 지연사유로 96년도 계획된 예산 72억8,700만원도 98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97년도에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양여금과 도비지원이 안되고 군비로만 12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사업년도가 94에서 98년도 5년차 계획으로 추진되였으나 위치변경등 부지확보가 지연되어 공사를 착수치 못한 관계로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예산회계법 제22조2항 규정에 의거 당초 5년으로 되어있는 계속사업년도를 1년 연장하여 승인받고져 하는 사항이며, 이에따라 사업비 부담도 98년도에 계획된 부담 예산을 변경하여 98년도 예산으로는 97년도 양여금, 도비, 미부담분을 합하여 양여금 24억2,100만원과 도비 22억3,300만원, 군비 19억6,700만원등 총 66억2,200만원을 부담계획하고 99년도에는 양여금 2,5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3,100만원등 총 25억7,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여겨 볼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상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조서는 환경부와 협의가 예상되는 자료로 계속비 조서가 작성되였으나 이는 확정이 안된 사항이므로 당초사업비 부담계획대로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 검토보고를 드렸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가공사 구간에 대한 군비 부담은 별도로 안하고 지원비율에 의거 부담하게 되어 군비부담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는 기확보액이 50억5,800만원인데 그중에는 기채분이 36억원이 있고, 연봉택지부담금이 12억원이 있고, 군비가 2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부담액 3억1,300만원은 98년도 납부계획인 조선맥주 부담금 8억8,100만원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자금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변동이 있을때에 군비 부담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업은 신규사업을 요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장 총예산액은 20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 11억8천만원, 도비 4억2,000만원, 군비 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양여금과 도비 16억을 확보하여 설계비에 4,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5,000만원의 잔액은 불용처리한후 96년도 예산에 군비 5천만원이 증액된 16억5천만원이 다시 계상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확보 지연에 따라서 분뇨처리장 사업도 지연되고 있어 기확보된 사업비가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이 같은 지연사항이 지속되므로 인하여 사업비의 불용처리가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부득이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공정과 연계 추진되여야 되므로 분뇨처리장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코져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년도도 96년도에서 99년까지로 수정하고 잔여사업비 부담도 군비부담분으로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2억5천을 부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회계처리상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사업도 신규사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재원별 부담액은 군비 17억5천만원, 양여금 38억4천만원, 도비 12억, 군비 12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비 17억5천만원과 군비 3억6,500만원등 모두 21억2천만원을확보하여 설계비로 6,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억5,400만원은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97년도 사업비 부담분은 양여금과 도 군비를 합하여 19억5,6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연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도 따라서 지연되므로 인하여 기확보된 사업비도 불용처리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도 분뇨처리장과 같은 맥락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코져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년도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로 수정하고 잔여사업비는 98년도에 양여금 7억9,500만원, 도비 1억7천만원, 군비 1억7천만원을 부담계획하고 99년도에 양여금 11억8천만원, 도비 7,300만원, 군비 3억7,500만원을 부담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년차별 부담계획하에 국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당해연도에 재원의 일시 확보가 어려우며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분리집행이 지난하므로 부득이 사업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촌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부담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중 96년도에 9,700만원이 집행되였고, 97년도에 96예산분 9억400만원을 집행하는등 총 10억100만원이 집행되여 집행잔액은 4억1,500만원으로 모두 98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97년도 예산중 97년도에 2,9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1억3천만원은 98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공사 기간이 97년에서 98년도로 계획되였으나 97년도부터 99년까지 3차년도로 수정하고 당초에 98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28억2천만원을 98년도에 14억1천만원, 99년도에 14억1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부담계획중 도비 7억과 군비 7억1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모두 군비를 대체하여 부담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97예산액중 97년도에 1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9,8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조서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 계속비 예산은 97예산액 12억2,600만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 120억8,500만원을 합하여 133억1,100만원으로 97년도 지출액이 31억6,800만원을 제하면 101억4,200만원이 98년도로 이월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의 97년도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분 16억500만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다시 98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사업의 예산은 97년도 예산액 19억5,600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21억2,100만원을 합하여 40억7,700만원으로 97년도에 설계비로 6,6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억1천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98년도로 다시 이월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촌, 남면 상수도 확장사업은 97년도 계속비 예산은 97예산액 15억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1,000만원을 합한 28억7,900만원으로 97년도에 10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억4,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모든사업은 착공전에 사업장의 위치확정,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토지보상 관련사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선보상 및 부지매입후에 구조물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예산총칙을 수록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칙을 설명한 부분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분야까지 총칙을 수록한 부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부분이 42페이지까지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별개의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총 107억1,27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방세에는 보통세가 99억8,853만6천원으로서 주민세 12억6,513만3천원, 재산세 5억5,556만원, 자동차세가 25억2,029만3천원, 농지세 150만원, 도축세 6,495만원해서 49페이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46억5,610만원, 종합토지세 9억1,500만원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5억2,720만6천원인데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세에 3억7,366만원, 사업소세에 354만6천원 이렇게해서 5억2,720만6천원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억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08억6,405만8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8억3,013만8천원,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이 9,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875만3천원, 공유재산임대료 8,299만7천원,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2억2,187만1천원인데 도로사용료로 2,250만원, 시장사용료 22만6천원, 입장료 2억3,07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는 팔봉산관광지 입장료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타사용료로서 6,8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팔봉산관광지 시설사용료하고 행정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농협, 구내식당, 농산물판매장, 황영철도의원 사무실해서 그 부분이 행정재산 사용료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문화관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기타사용료로 세입조치된 부분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서 8억2,707만7천원인데 이중에 관공업수입이 4억3,895만5천원입니다. 이 광공업수입은 보건진료 수입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수가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서 2억222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해서 군.읍면 민원창구에서 수입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서 1억5,830만2천원인데 이부분은 쓰레기 규격봉투하고 대형페비닐 수수료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서 2,400만원, 기타수수료로서 360만원인데 이것은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업장생산 수입으로 8억8,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대행채취료하고 하천골재판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22억8,954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20억8,35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1억7,5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으로 3,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세금을 받아서 도에 납부하면 거기서 분담되는 배분금이 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를 도에서 세입을 잡게되기 때문에 도로 납부해주면 도에서 나누어주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1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5억원, 기타세외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0억3,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의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2,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은 것은 북창휴양농공단지가 다 팔렸기 때문에 그만큼 분할납부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45억을 게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9,120만원은 한전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지원금액 1,000만원 즉 서면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지구 농기계보관창고는 주민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8,210만원으로 그래서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2억9,640만원, 불용품매각대 350만원, 변상금 5,100만원, 변상금 5,100만원은 각종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기간내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으로 5천만원, 국공유지, 국유림 변상금해서 100만원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으로서 1억8,484만원, 이부분은 책임보험지연이나 미가입차량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호적 및 주민등록을 제때 정리를 안해서 과태료 부과되는분, 지목변경 및 등기이전과태료, 일반과태료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5,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수리 부품비하고, 자연수련의집 이용료, 문화예술회관 농협, 구내식당 전기.수도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한부분은 팩스보내는 수수료,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되어 변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을 정산보다보면 보조금을 받아간다음에 집행잔액 되는 부분해서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2,000만원, 다음 6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440억을 잠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시달이되면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서 102억 8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관거정비,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부분을 양여금으로 계상한 부분이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인건비보전 비용, 재정보전 즉 인건비는 지도소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면서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는 부분이고, 재정보전은 시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반시책 사업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196억2,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21억9,574만4천원, 국고보조금중에 118억9,88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국별로 국고보조 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환경보건국에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모자보건관리, 1종전염병 환자치료, 가족계획사업, 공공의료 기관확충사업비, 복지여성국에서 보건복지사무소운영비, 생계보호비, 교육보호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재가장애인복지 사업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재가부자가정지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저소득노인지원,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모자가정지원 육성비입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국으로부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식량관리운영지원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 ㅌ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사업,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농기계보관창고,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일반정리사업, 암반관정, 개량물꼬공급, 공동방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기자재현대화사업,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고랭지지하수개발 사업,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공수의수당,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지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예찰조사사업비, 산불진화비,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 사업비, 임도시설, 산림환경사업비, 조림사업비, 육림사업비,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비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분야로서 고용촉진훈련비용, 농어민직업훈련비, 다음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지방문화원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방체육시설확충, 문화재보수,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 민방위강사수당,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비용, 농촌지도기반조성 즉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4-H회원영농기술지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다음 교부금으로서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74억3,010만6천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내무국소관으로 제4회 도민의날 행사운영비, 제2회 동시지방선거비용,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모자보건관리, 1종전염병환자치료 및 예방접종 약품비, 가족계획사업, 재활용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설치, 5대암 검진사업, 가정방문 정밀검진, 재가환자 간호사업, 결핵환자 3차진료비, 노인무료 검진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생계보호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교육보호,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재가부자 가정지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 노령수당,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모자가정지원.

이거 다 설명을 해야합니까?

생략을 해도 좋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번 들으셔야 부분별로 물어보실것이 있으실 것 같아 제목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몇백만원짜리는 그냥 넘어가시고 몇천만원짜리만 짚어주십시오.

75페이지 보시면 노인교통비 지급에 2억6,250만5천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1,500만원, 경로당신축비 도비보조로서 4동에 1억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300만원 세입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여성회관건립을 위한 도비지원금 2억원, 농정산림국 소관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국고보조가 겹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곁들여서 도비보조, 군비부담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78페이지 임도보조 사업도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부분이고 조림, 농림사업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병충해방제 같은얘기이고, 다음은 농업인후계자 신문구독료는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소형관정개발, 약초가공용 가공냉품건조기를 1동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방목장조성, 돼지인공수정센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7,700만원, 젖소 톱밥운동장설치개설에 1,8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해서 도비3억원은 국고보조 2억7,400과 도비3억, 군비합해서 공설운동장 새로 하고자 하는데다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무궁화꽃 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문화재보수 경비로 4,9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1개면해서 5억6,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로 4개면에 17억6,455만7천원, 일반준용하천개수로는 도비1억원인데 내면 자운천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기성제정비로서 홍천강에 1천만원, 82페이지 연봉택지 진입로개설인데 연봉택지지구에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3억원을 지원받는 것이 되겠고, 남면시동4리 송내교 가설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서는 민방위강사수당, 통리대장교육,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홍수정보시스템 시설보완해서 이부분이 민방위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지방채로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이미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홍천읍 청사신축 계획에 따른 재정공제 5억원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4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신분은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가 우리 홍천군에서 두 개소가 운영되어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정되어 내려오는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청소년공부방을 1개소나 2개소씩 번갈아가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내부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주는것인데.

이것이 서석하고 남면에 있지요?

현재 두군데 있지요

3개소 신청하면 3개소 다 지원을 해주는것입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개소가 수련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먼저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광장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청소년 수련의집에서 할것인지,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할것인지 별도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시설 1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설운동장 시설자금으로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국고에서 2억7,400만원을 받았고, 거기다 도비 3억을 받고, 거기다 군비를 보태서 첫단계 시작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89페이지부터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은 180억1,46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법및선거비용으로 9억8,130만4천원, 선거관리에 3억1,428만9천원, 사업예산으로 3억1,428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1,4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선거사무준비 경비하고 거기에 따른 선거업무추진비,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경비, 다음 92페이지를 보시면 투개표상황실운영 부분에 4,0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이 저희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급량비로 2,010만원, 선거사무준비 경비하고, 공명선거추진경비, 투개표상황실운영 부분에 급량비 2,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임차료로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800만원 즉 선거사무추진경비, 공명선거추진경비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도비 50%, 군비50%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용으로 2억3,497만9천원인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2억3,4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해서 2억3,497만9천원을 위탁해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로 6억6,7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운영비로 4억6,702만5천원, 경상예산도 역시 같고, 인건비로 2억3,025만1천원, 인건비는 기준급수하고 호봉에 의한 직급별, 호봉별, 정액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해서 1억7,252만3천원 수당으로 3,850만8천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일용인부 1,912만원해서 계상된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1,574만5천원 부분은 의회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2억1,502만9천원 즉 의회의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54만8천원, 그중에 수용비성이 6,42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7,713천원, 연료비로 735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92만6천원, 차량선박비 628만2천원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710만원, 의사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032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5,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6,576만1천원,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056만원, 교통비가 1,320만원, 명절휴가비 969만3천원, 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해서 이것은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해서 30만원, 이것은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600만원,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서 의회청사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1억9,999만원,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4,620만원, 회의수당으로 4,400만원, 여비로 1,599만원, 의정운영공통운영 추진비로 5,4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으로서 경상적경비로 1억9,9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170억3,3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로서 120억3,833만5천원, 내용별로는 기획관리에 38억1,181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 경상예산에서는 2억3,181만원, 인건비로 9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4,190만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획감사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억7,930만원,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5,620만원, 즉 일반수용비성으로 4,380만원, 이 내용은 건설공사 백서발간,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감정수수료, 직원명찰이라고 되어있는데 명찰은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많다보니까 누가 직원이고, 누가 민원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한테 명찰을 해줄려고 합니다. 군.읍면 포함해서 명찰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명확히하고 공무원의 자세도 정립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8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비로서 35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260만원, 시책추진비,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해서 5,560만원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특수활동비로 700만원,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포상금이 1000만원, 이것은 읍면실적 심사를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0억8천만원, 사업예산 내요은 출연금으로 3,580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 1억3천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34억5천만원, 시설비 내용은 행정타운 조성을 하기위한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과 그 부지매입을 하기위한 부지매입비 34억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서 77억6,657만원, 경상예산으로서 75억9,357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54억6,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본급이 41억266만6천원, 수당 9억7,975만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등 기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기본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명예퇴직 수당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퇴가 있을 경우 소요되고 명퇴가 없을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전용이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서 3억7,552만4천원인데 이것은 산림과의 청원산림보호서기 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계상이 되었고, 123페이지 그린벨트감시청원경찰, 124페이지 주정차단속 청원경찰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961만원, 관서운영비로서 4,49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부서 운영비로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20억8,1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720만원, 예산서 지침선에 예산서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3억6,300만원인데 군정시책추진 관외출장비, 공무원교육여비에 필요한 교육여비, 수련원입교 여비 부분에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서 향토인재 양성반으로 내무부 연수원을 가서 연수를 받는 부분이 있고, 도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해외연수를 시킬경우가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하게될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자체적으로 시킬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예산절감, 해외출장억제 시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정되어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예상치 않고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해서 다시 상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17억588만1천원인데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해서 기본 급여성에 계상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억7,300만원 즉 자체사업에서 1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즉 공통보조, 풀보조금을 가지고 장애자의날 행사라던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한도가 1억7,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만원은 여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5,240만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4,860만원, 4,86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법규 추록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 4,500만원과 고무변호사 수당과 생활법률상담원 수당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380만원, 이부분은 소송 및 수행에 따른 법무관리 통계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로서 2,158만원 즉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158만원이고 내용은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 기본통계서식유인, 자료실비치용 도서구입, 행정지도제작해서 1,567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급량비로서 120만원인데 이것은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결과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재료비에서 471만원입니다. 이는 통계조사를 하기위한 기초통계조사요원하고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설정요원은 시한부로 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1,922만원, 일용인부임 1,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1,345만5천원 내용별로 일반운영비 1,075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만원, 급량비 225만원, 장비유지비로서 중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07만5천원, 여비로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비인데 이부분은 북창온천개발을 시도하기위한 것으로서 금년에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지온조사를 하고자 3억5천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행정감사 1,48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280만원인데 수용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해서 28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행정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비로서 3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감사수행용 레저프린터기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보관리에 2억1,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961만원, 즉 일용인부임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972만원 이부분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문화체육공보실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2억2,112만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9,528만원인데 그중에 1억9,111만원이 일반수용비로서 교양도서구입비, 북한지, 자유공론지해서 교양도서구입비 부분이 되고, 군정홍보기록 사진을 하기위한 필름인화대, 군정예고, 군정특집보도, 기타연감등 광고, 주민계도용신문인데 이 부분이 이.반장 한테 나가는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서울신문 이렇게 나갔었는데 상당히 감축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 11월까지는 총 2,100부가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이 되면 1,112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지급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신문 구독은 청내에 중앙지를 포함해서 12종을 보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보발간용 인쇄용지구입, 게시판제작, 운영수당으로서 군정홍보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200만원, 연료비 217만원인데 이것은 장비유지를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46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024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이부분이 2,0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다음은 내무행정입니다. 총 31억6,6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으로서 20억7,246만4천원이 계상된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4,883만원, 즉 일용인부에 대한 4,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업무 보조요원하고 문서취급업무 보조원, 발간실옵셑공해서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8,756만원, 내용별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8,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해서 전체적으로 전화관리를 내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9억3,207만4천원, 내용별로 일반운영비로 4,7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용지대, 공무원 교양도서 부분으로 1,021만3천원이 계상되어있고,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을 타기관이나 타교육부서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킬 때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분을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행정우편물 발송료가 1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433만1천원, 외래초빙강사수당, 시험출제수당, 채점수당, 감시수당,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자수당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직장대항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피복비 250만원, 급양비로서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 직장체육대회참가자, 도지사기시군대항 참가자 급식비 1,5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발간실장비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1,065만원, 여비로서 960만원, 내무과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1억9,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에 따른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일반업무 추진비로 1억9,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1억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6,147만원, 즉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4,30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838만원, 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 그다음 군정유공민간인 시상하고 제도창안발표에 따른 시상,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보상등 이부분에 계상이 함께 되어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1,95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가족해서 25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다시 수정예산에서 수정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비 지원으로서 150만원, 기타 포상금으로 800만원,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서 12억9,583만7천원입니다. 연금부담이 12억8,120만9천원이고 의료보험금이 2억1,4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으로서 1억6,8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위탁금으로서 3,087만6천원, 즉 야간기계정비 및 전파무인기계경비 용역비용으로 3,0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서 154페이지입니다. 1억7,068만7천원인데 재해보상급여, 기타직공무원, 공무원재해부담금,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른 조의금,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같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600만원입니다. 발간실에 디지털 인쇄기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억6,497만6천원인데 내용별로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인데 제4회 도민의날 행사운영비지원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5,4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출연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무궁화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1억5,497만6천원이고, 무궁화장학회 출연금 10억이 될 때까지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2억을 출연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로서 2억8,336만7천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2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059만8천원인데 즉 과거에 반상회보라고 했던 내고장소식지 비용하고 자료관리 테이프관계, 주민등록 전산출력용지 편찬에 따른 바인다 부분등 해서 수용비로 3,059만8천원, 운영수당으로서 184만원,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위원들 참석자 수당하고, 전자주민카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의뢰강사 수당 기준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850만원, 여비는 선거업무하고 전자주민카드가 주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900만원, 즉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1000만원, 역시 특수시책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억2,340만9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서 1,872만9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1억2,936만원, 158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7,535만원, 즉 아르바이트 학생들 질서계도 하는데 하계,동계해서 비용하고 도군정상담위원, 평통자문회의, 민간인시책교육여비, 모범이.반장 선진지견학,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보상해서 이부분에 7,5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범이.반장 선진지견학은 100명을 기준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약간 인원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되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리에서 3,057만원, 경상예산에서 2,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즉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150만원, 민간실비 보상인데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정외지도자 교육여비,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 새마을지도자 참가여비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757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57만원인데 이것은 장학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 1억7,0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경상예산에 1억6,525만3천원인데 인건비가 5,4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5,402만5천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로등관리 인부임해서 이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1,896만원, 이것은 민원봉사실에 직원들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급양비, 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즉 경상적 경비로서 2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189만8천원인데 이수용비성으로 270만원, 피복비 314만3천원, 즉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에 271만원인데 이부분은 군청민원실, 읍면민원실 전체분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서 486만원 즉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에 대한 급양비와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급양비 간식,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70만원,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재료비로서 1,867만5천원인데 생활민원기동처리를 하기위한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응급처리를 하기위한 기자재를 확보해두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3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3,512만원 부분은 직책급업무 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용 활동비해서 기준액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보상금 680만원,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산업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 대민이동봉사 지원자급식비 180만원해서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45만원, 주민이 선정하는 친절상 포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050만원, 자산취득비는 읍면 민원전용 팩스구입 10대하고 민원인용 냉온수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팩스는 읍면당 1대씩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500만원인데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보수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1억2,358만7천원, 내용별로 일반운영비에 8,978만7천원, 일반수용비로서 9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59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4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 부분에 계상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비로서 400만원, 1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980만원 즉 업무는 PC 노후기 교체 30대에 2,700만원과 신규로 더 늘려주고자 하는 20대해서 구입비가 계상되어있고, 레져프린터기 역시 20대를 구입하고 PC소프트웨어 4종에 대한 것을 4개해서 이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로서 8,164만3천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7,164만3천원인데 일반수용비로서 4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88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828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팩스구입 부분인데 팩스보내는 과를 점차적으로 보충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환경보호과해서 다섯대하고 5개출장소가 있는데 팩스가 없기 때문에 출장소에 구입해서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총 15억7,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관리로서 3억3,997만4천원인데 이중에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3,844만원, 지방세 업무보조, 지방세전산요원 인건비가 3,844만원이고, 174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1,854만원, 세무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2억8,299만4천원, 즉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2억1,023만4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3,288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3,02만9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할적에 지급되는 수당이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620만원, 재료비로서 3,051만5천원, 다음은 여비로서 1,840만원, 세무과 세무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256만원, 이 부분은 세무과 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 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지방세 탈루세원 신고보상,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급식보상해서 1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0만원인데 이것은 세무조사 카메라를 확보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서 1억2,683만6천원,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961만원, 회계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180페이지입니다. 2,580만원 기관 및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9,142만6천원인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615만원인데 수용비 1,120만원, 연료비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여비가 580만원인데 회계과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148만원, 회계과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분 계상입니다. 일반보상으로서 399만6천원 이부분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입니다. 책상, 의자 노후분교체 또 의자해서 계상했고, 복사기 교체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11억6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에산에 4억2,078만5천원, 인건비로 2,883만원, 청사관리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억5,195만5천원인데 내용별로 일반운영비에 2억4,555천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926만6천원, 일반수용비는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차량감정평가수수료, 청사청소용품, 청사에 기본적인 비용나가는 부분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제세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1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오염물질측정 수수료, 저수조청소, 청사의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소방협회비, 운전원재정보증보험등 총 이목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85,000원인데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연료비로서 4,073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소 2,389만원, 차량선박비로서 6,1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여비로 1,440만원, 군유재산 관리관계하고 운전원 관외출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3,200만원, 승합자동차 1대하고,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버스가 낡아서 버스를 신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1대인데 덤프차가 현재 2대가 있는데 두 대를 바꾸려는 연한은 되었는데 그중에 한 대가 성능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6억8,531만5천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8,531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홍천읍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6,837만4천원을 계상했고, 면장관사 북방면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짓고자 하는 부분이고, 군청사 창문유리가 아시다시피 썬팅을 한 유리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시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낮에 전기를 계속 켜놓아야 하기 때문에 연간 전기료 부담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유리를 교체를 해서 공공요금도 절감하고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도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에레베이터 식으로 해서 출입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하고, 북방면관사 신축, 창문유리교체, 청사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에서 6억1,365만3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감리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읍청사는 우선 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나중에 조치할 계산으로 우선 재정공제회 자금 5억만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고, 업무수당은 면단위 면장님은 하나도 없는것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나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지난번 보다는 상향되었습니다. 군수는 금년하고 같고, 읍면장은 상향되고.

그리고 선거관리에서 보면 선거때 별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는것입니까?

선거가 있을때만 세우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선거사무준비 경비해서 산출기초 우측에 보시면 도.군 표시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110페이지부터 마지막 1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홍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억7,300만원인데 단체가 몇개단체입니까?

몇 개단체가 아니고 공통경비인데 예를들어 과거에는 농민의날 행사라던가.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풀보조입니다. 정액이라고 표시한 것은 홍천군이 쓸 수 있는 한도가 1억7,300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보조금 한도가 1억7,300만원이지요. 그 범위내에서 행사에 예를 들면 평통도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가 있고, 장애인도 예측치 못했던 행사가 있고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를 주고,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감사때도 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정액보조로 나가는 항목이 없어졌습니까?

정액보조가 새로 생긴 것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 나가고, 그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두 개단체만 정액보조 입니까? 또 있습니까?

문화원하고 보훈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입니다. 그외의 단체는 풀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에는 가맹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면 풀보조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더 줘야할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단체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자기네가 필요한 예산을 쓰겠지만 변태경리를 해서 올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정액보조를 해주지 않고 풀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하면 달라고만 하면 주는형식이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이것가지고도 사실상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정액을 주어서 제대로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해야할 일을 직접하기가 어렵고, 맡겨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할적에는 단체에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줄수 있느냐 해서 그 계획을 받아서 대행을 해달라하는 것이 대행업이랑 같은것이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돈만 가져갈라고 하는 인상이 든단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몇백만원 달라고 올라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나오지요. 요구하는 대로 안주고.

예산자체를 줄여도 되잖아요.

집행이 안되지요. 불용액처리가 되지요. 이것을 다 쓰는게 아닙니다.

다쓰는게 아닌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예 당초예산에서 예산자체를 적게 세우게 되면 담당부서도 지출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적으면 적게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추경에 가서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 보다는 정액 기준액을 준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차라리 군에서 절감예산을 내놓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가맹단체에 나가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구요.

가맹단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적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홍천군에서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예산 계상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1억7,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천군에서 임의단체 보조를 줄 수 있는 한도가 그거다 이겁니다.

이 한도내에서 각 실과소관 가맹단체 정액보조를 해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뜻이고,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주문은 어차피 우리가 홍천군에 줄 수 있는 정액을 다 계상하지말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서 상정된데서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한도를 1억7,300만원을 넣었지만 한도의 70%만 우리가 예산에 게상해서 의결요구를 내겠다. 나중에 쓰다 모자라면 30%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한도의 70%만 먼저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진하면서 모자랄경우에는 80%만하던 90%를 하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군측에서 먼저 안을 내주는 것이 낫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깍아도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요구자체를 줄여서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는 것이 위원님들한테도 정액을 위원님들이 깍았느냐 하는 얘기도 안나오고 우리 스스로 70%선에서 요구를 내고 그다음에 해보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장 관리요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인데 어디에 근무하는 인원이지요?

금년도 현장관리를 해보니까 운전기사만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천준설하고 하면 사람을 붙여서 통제를 해야하는데 그게 잘안되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겠다하는 취지입니다.

현재있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것을 돌려치기 하는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구내통신시설 월간위탁비라고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통신시설을 전신전화국하고 연간 유지관리를 하기위한 위탁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통신선로가 다요. 그래서 구내교환대 있잖아요. 구내교환대도 선이 들어오는 것이 국선이 몇백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신전화국하고 위탁계획이 되어있어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기직이 있잖아요.

전기통신직이 있는데 이러한 전문직은 못되지요. 물론 직명은 전기직, 통신직 그렇지만 이러한 섬세한 장비까지 손은 못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직이 있는데 계약을 해서 할려면 통신직이 필요없잖아요.

그래도 일반통신직이 각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를 본다던가 하는것이지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는 아주 섬세한 장비거든요.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얘기인데 먼저도 제가한번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팔봉산관리 사무소나 두촌이나 홍천에 있는것이지요? 대행업체가. 특히 내면같은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하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요. 예를들면 파출소하고 비상벨을 해놓는 것이 낫지 당직자가 있어서 얘기입니다. 당직자가 없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계약을 그사람들하고 몇 년간 하신사항인가요?

매년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직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들어가고 은행같은 농협에도 이것해놓으면 숙직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숙직을 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일직은 민원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도 아닌데 하셔야되느냐 여쭈어만 보는 것입니다.

시책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보았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면, 서면 같은데 상황이 벌어지면 차라리 파출소하고 비상벨해놓는 것이 낫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북창온천 개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창온천개발에서 지온조사, 시추조사해서 나왔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48페이지 보면 농산분야에도 또 나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북창온천휴양단지 비닐자동 온실설치, 북창휴양단지 비닐하우스설치, 가시오갈피나무 재배, 토지정리 및 토지개량해서 또 1억529만7천원을 들어가는데 이것이 병행개발을 하실것입니까? 온천개발을 하신다던지, 방향이 없이 예산만 집행되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병행개발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20필지를 군에서 매각을 안하고 군개발계획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작을 해놓고 어떤방법이던지 개발을 해야지 안하고 있느냐 하는것도 그렇고 거기 이미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손을 안대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20필지에 대해 관광농원으로서의 남겨놓은 땅도 있고, 민박시설로서 남겨놓은 땅도있고, 개발하고자 낚시터도 유보시켜놓았는데 현재의 뜻은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 산림과해서 현재 매각안하고 남겨놓은 땅에 대해서는 놀리지 말자. 그래서 놀리지 말고 어쨌던 그것을 하면서 온천은 온천대로 계획대로 끌고 나가면서 나중에 온천이 터져 나왔을 경우에는 물론 그방향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온천수가 아닌 일반물이 나왔을경우에는 온천으로서 제기능은 못하니까 이런방법으로 놀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도 익히 들은바도 있고, 애초에 온천개발로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아니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잘못된 빌미를 잡혀서 어차피 저는 뒷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비닐하우스라던지, 자동유리온실등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난데없이 몇사람 입에서 온천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12일날 나온 결과는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현재는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물리탐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온조사, 시추조사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우선 지온조사를 해서 온도가 어느정도 적정온도가 나온다고 할경우에는 본격 시추작업을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부탁드려서 간담회를 해보아야되겠지만 북방온천개발사업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북방온천개발에는 부대시설이 앞으로도 잘되겠지만 지금 되는 것을 봐도 그온천시설하고 비교할 때 만약에 온천이 나와서 된다고하면 어느정도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북방같은데는 부대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도 선호성이 아무래도 여기가 특별난 성분이 함유되어있다던지 하지 아니면 오히려 홍천온천지구를 지정해놓고 또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은 서둘르는 기분이 들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저희도 온천이 만약에 적정한 온도가 맞지않고 온천수가 아닌 일반 더운물이 나온다 했을적에는 대중탕도 한번 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원가시다보면 온천이라고해서 붐비게 이용하는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품질합격품의 온천이 아니랍니다. 완전 대중목욕탕이지 온천이 아닌데 온천이라고해서 인기가 높은데 최종적으로 온천수가 적정한 온도의 온천수가 아닐경우에는 불가피 다른 용도로도 써야될 것 아니냐하기 때문에 물리탐사를 하는과정에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지온조사까지 해보자해서 거기서 역시 가능하면 시추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1대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들었지만 결국 우리 홍천군청 예산집행이 비밀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것이 농업휴양단지 식으로 개발되었다는데 이것이 온천개발로 빌미를 잡히게되면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나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말씀나누기로 하고,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민평통자문회의 30인이 왜 30인이지요? 올해 줄어서 30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57페이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올른 것으로 인해서 10리터해서 22개대 300일로 하셨는데 이부분이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는 도와주고 안하는데는 안도와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류비가 자동차관리비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류대가 올라가면 조금더 상승효과가 있는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15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되냐하면 일반업무 추진비는 금년대비 4,3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책추진경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쓸수있는 것이 있고, 직접 카드나 영수를 꼭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중에 현금으로 쓸수 있는 것을 줄이고 직접 영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쓰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진것입니다. 현금화해서 쓸수 있는 한도를 줄여놓고 직접 영수를 철하도록 하는 것을 늘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대로 한것이지요?

오히려 불편한것이지요. 사용하기 쉬운 것을 쉽지못하게 하고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았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는 누군가가 분명히 얘기해야될 문제이고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게 알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될 문제인데요. 1,112부가 어느신문, 어느신문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들어왔던 것이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이렇게 네가지 신문이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농민후계자 또 예비군중대장에게 배부가 되어 2,100부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를 하기 위한 신문을 공급할려면 수당을 받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줄수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이장.반장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을 무료로 공급해주어도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진 들어가던 것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이장.반장한테 가고있었고, 서울신문하고 아침신문은 이장.반장한테 안가고 다른사람한테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안되던게 가던 신문은 가고있고, 법에 저촉되는 사람한테 가던 신문은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기존 4개 신문사를 거래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신문사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신문하고 아침신문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신문하고 아침신문을 아주 끊을것이냐 어떻게 배분할것이냐를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한시적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아닌것이지요?

정착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장.반장한테만 줄수있도록.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고 정착이 되는 단계라면 차제에 뭔가를 바뀌어질 때 제대로 틀을 잡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중앙지도 강원도에서 안보는데도 있고, 보는데도 있는데 여기보면 예년에 비하면 지방지쓰는 비율에 비하면 주민계도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계도용일때는 아무래도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구독할 때 계도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를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부수 조절 문제에 관심을 두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입장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부수조정을 해서 배부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조율 요청이 올소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계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편중되는 식에 연구를 해보시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선데 해당되는 공무원, 또 대상자가 대학생입니까?

이것은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이것좀 자세히 설명좀 해줘보십시오

공무원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4년동안 공부를 할 경우 입학금, 등록금 다 일단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2년후부터는 다시 갚아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을 해서 사회인이 되어 자기가 벌어서 갚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두사람이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습니까? 대상자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모조리 다줍니다. 사립이던 공립이던 다 줍니다.

이 예산 가지면 우리 공무원들 자녀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주고, 국고에서 대주니까요.

그리고 무궁화장학회 있지요.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한서장학회하고 합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당초의 구상이 그랬었지요. 한서장학회 기금이라는 것이 2억도 안되어 1억7천얼마정도 되었을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장학회 운영이 되느냐 떳떳하게 출연금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도 무궁화 장학회로 바꾸면서 흡수를 시키자하는 안으로 했던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넣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었을것입니다. 출연금을 군에서 적립을 시켜놓고 그것을 흡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흡수가 안되었습니다.

흡수가 가능한것입니까?

말은 있겠지만 흡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말은 있겠지만 흡수가 되어야 장학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적은돈 가지고는 장학회 운영이 제대로 안될것입니다. 진통이 있더라도 흡수가 될것입니다.

일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조례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예산도 계상되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수를 선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례만 만들어놓았지 기금은 아무것도 안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그돈부터 가져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어느정도 만들어놓고 흡수작업에 들어가면 가능할것입니다.

1년에 2억씩이지요?

네 연2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