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성용내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98년도 예산안제출 에 준한 태백시 시정연설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관리중에서 인건비입니다. 기획업무보조 1,958만4천원,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 2,2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업무계획서 인쇄해서 3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인쇄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심사평가보고서 400만원,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인쇄 1,600만원, '96 ~ '97 태백년감 인쇄 3,000만원, 시정구호정비 560만원, W/S소모품 구입1,049만4천원,FAX 소모품 구입 81만2천원, 복사기소모품구입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60만원, 업무추진기록유지비가 2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수선이 160만원, 한·일 ＆ 일·한 번역시스템 899만8천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국제화추진 민·관 협의회 위원수당이 150만원,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수당이 10만원, 태백시민제안심사위원수당 25만원, 태백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주요시정업무 및 투자사업추진에 336만원, 8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7만7천원, 상황실앰프 유지관리에 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획업무추진여비 및 시정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여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비로 국제교류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태백시민제안시상금해서 450만원, 8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제안시상금 260만원, 우수창안·특수시책발굴 시상금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 법적의무경비로서 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금년 8월말 현재로 본청정원이 321명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30억3,000만원, 상여금 14억6,400만원, 시간외수당이 5억8,500만원이고 기타 정액수당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민원실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위험물수당, 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장려수당등 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관서당운영비로 기관운영 관서당경비가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회의서류 유인에 300만원, 공무원교양도서 구입 750만원, 예산회계법령집 추록 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813만원 '98당초예산서 발간에 800만원, 추경예산서발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98예산편성지침인쇄에 2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에 250만원,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인쇄에 900만원, W/S 소모품 구입에 500만4천원, 타기관 위탁교육등록비 600만원, 국토대청결등 시책추진 근무자급식비에 450만원, 행락질서단속 급식비에 450만원, 예산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에 15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2억4,2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에 8,750만원, 공무원 선진문화견학 배낭여행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액적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4,900만원과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2,094만5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직급보조비에 4억4,820만원, 대민활동비에 1억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9페이지 예산담당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38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2,650만원, 재정운영시책경비에 700만원, 특수시책추진시책경비에 200만원, 공무원 정액급식비 3억816만원, 교통비에 3억8,580만원, 명절휴가비에 2억5,251만원, 체력단련비에 6억3,127만8천원, 연가보상금 2억1,0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공유공자 선진지견학에2,400만원, 시책추진 민간인시상에 1,200만원, 시책추진 민간인급식비에 900만원, 민간인교육여비 4,800만원, 현업부서 근무요원 부상치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강원대학향토학사건립출연금 1구좌에 1억2,000만원, 풀보조금 3,3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인 교육청 도서관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10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26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추록에 1,938만원, 각종 소송수행착수금 2,400만원,PC 및 CD 정보 판례이용 수수료 208만원, 관보구입 1,738만8천원, 고문변호사수당 18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여비 691만2천원, 법무담당특정업무수행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무변호사상담료 144만원, 고문변호사 출장여비 보상을 38만4천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으로 용연동굴, 하수종말처리장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로서 인건비입니다. 감사업무보조 인건비가 979만5천원, 다음 경상적경비로 인사행정 및 예산회계법령추록에 60만원, 조사 및 감사활동 기록유지에 27만5천원, W/S 소모품구입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감사사례집발간에 300만원, 감사모니터요원봉합엽서 및 전화카드제작에 400만원, 기동감찰무선전화기 사용료 70만4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5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검토분석 급식비에 120만원, 조사 및 감찰활동급식에 150만원, 감사활동추진비여비에 4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확인 조사여비가 5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특정업무수행에 288만원, 감사활동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40만원, 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여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는 지방채상환으로 지방청사정비기금이자 2,73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이자 1억6,000만원, ADB차관차환이자 1억80만원,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95년도 도민체전지역개발기금에 4억2,54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2,82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자 2,7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금으로는 지방청사정비기금 2억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450만원, ADB차관차환이 1억8,00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에 2억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비비확보는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총액대비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액은 재정여건등의 어려움등으로 기준액의 조금 미달한 8억1,5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8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부실해서 세워났잖아요?

예, 지금 전체위원회 말고 소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추진위원회를 다음에는 더 편성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5명인데, 이 25명은 어떤식으로 구성이 된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관광분야를 예를 들면 삼척산업대학 교수, 태성전문대학 교수 뭐 대략 그런분들로.... 저희가 간담회때에 기회가 있으면 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한＆한·일 번역시스템해서 899만원해서 약 9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거 어떤것입니까?

예, 번역기입니다. 저..... 일본어....

글자 그대로.... 번역.... 이거 900만원 돈을.... 없던 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번역기를 900만원까지 들여서 구입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제화시대라고 하면 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해야 될 것이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굳이 일·한＆한·일 번역시스템만 구입하는데,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없던 것인데, 국제화시대에 발맞추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국제교류업무추진여비해서 유관기관단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제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중국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할때에....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단체장 예를들어서 상공회의소나 번영회에서 갈때에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민간단체에 우리가 여비를 보조해서 특히 상공회의소나 번영회나 뭐 그런데에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만 우리가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민간단체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비보상을 안해주면 뭐 장기간 칠팔일정도 해외에 나가는데, 저희시에서 보상을 안해주면....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누구 누구 갔다 왔는데요?

시장님 가실 때 같이 갔던분....

태백시민제안시상금 있잖아요. 금상, 은상없고, 동상, 장려상 이렇게 세워놨다 하셨잖아요. 동상 1명,장려상 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상 1명, 장려상 2명, 노력상 세사람입니다.

여기같은 경우 1인 1회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상 이렇게 했고 운영은 저희들이 장려상은 점수가 가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려상 한사람을 더 해서 두사람으로 했고....

그래서 두사람을 했으면 한사람에 30만원씩이죠?

아니, 여기 예산운영 450만원 범위내에서 창안이 적절하게운영만 하면 되는것....

아니 그러면 금상, 은상이 없다고 해서 3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금상,은상이 없어도 돈이 더 지출되겠네요?450만원중에서....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예산편성기준상 1인으로 해놓았는데, 금상과 은상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예산이 남은 것을 장려상이 한사람에 30만원이고 노력상이 한사람인데 두사람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제안시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서상품권을 준다던가 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봉급, 일괄적으로 얼마나 적용되었죠?

아직까지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여기 예산상에.... 적용 5%....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디지탈카메라가 PC나 CD디스켓으로 사진을 촬영해서자료보관 PC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칼라사진이 바로 나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동결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아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7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하고 밑에 선진지문화견학 배낭여행은 말이죠. 이 두가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IMF파동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무역외수지 적자가 주로 해외여행이라던가 이런데에서 지금 많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무원국외여비라던가 배낭여행여비를 예년과 같이 적용한 것이 아닙니까?

예,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차대에 내년도에는 적어도 반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 명분이 서지....

글쎄, 전액을 삭감을 시키던지 간에.... 특히, 여행같은 것은 태백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외여행여비예산을 3,500만원을 세웠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2,1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1,300만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여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국외여행여비라던가 배낭여행 기본여비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예산착오가 있더라도 국외여행은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3만원짜리가 8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몇% 늘어난 거예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바뀌어서 이것을 종전에 말하자면 시장님이 쓰던 업무추진비인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뭐 등산을 한다던가 예를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바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원가산금은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예산을 써라해서 금년도에 사안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것이 서게 되면 앞으로 체육대회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이 안서겠네요?

예, 안섭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9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9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한달에 298명에 12달인데.... 대민활동비가 3만원인데, 이거 한달에 298명 300명 정도인데....

이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시본청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6급이하....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정액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 정액급으로 나가는.. 정액급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10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향토학사건립출연금이지요? 1억2,000만원....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시기도 조금 미루고 있는데, 이게 강원대학에 가는 강원학사뿐만이 아니고 물론 시도는 강원대학교에서 처음하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한번....

예, 강원대학교에서 학교서장과 담당교수분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의회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신문에 전시·군이 출연을 하는데, 태백시가 출연을 안하고 있다는 오보가 나서 강원일보에 항의를 한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18개 시·군이 다 했습니다. 전 18개 시·군이 다하고 우리 관내 학생들 이백삼십여명이 지금 춘천에 가서 학사에 몰두를 하기 위해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저희들이 2구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전에 유학간 학생들 집 관계를 전부다 소확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똑같은 국립대학에 예를들어서 강릉대학같은 데도 국립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서도 요구를 했을때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것은 강릉대학교에서 아직까지 발의를 안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장 강원....

예를들어서 앞으로 그런곳에서도 요구를 했을적에는 학사금건립관계로 인해서 출연요구를 했을적에는 우리가 거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역적으로 영동, 영서 같은 국립대학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후조치는 그때가서 심토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풀 보조금관계요.

예.

1억3,30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와 같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은 예산집행을 남발하게 하기 때문에 다 묶어 났습니다. 1억3,300만원 이외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 풀 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는 1억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시재정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3,300만원을 일단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0만원..4,700만원을 덜 계상한 것이죠.

예, 다음 10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있잖아요. 각종 소송수행착수금해서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발생되어서 8건입니까?

아, 예상한것입니다. 예상....

올해같은 경우는 몇건....

예, 올해는 1건을 했습니다. 각종 구속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치가 너무 많다....

올해 1건인데, 내년도에는 8건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중복이 되어도 하나는 130만원이고 하나는 150만원짜리고 왜 틀려요?

101페이지에 그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맨위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260만원....

중복이 되었으면 조금전에 설명하실적에 설명역시 이중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설명은 이중으로 다하시고 지금에 와서 지적을 하니까 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예, ....

아니, 우리가 지적을 했을때요. 처음에 130, 150의 차이점인데, 아니 똑같은 책자에 나오는데 130, 150이 나왔냐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150, 150이 나왔으면 이중으로 볼수가 있는데, 앞에는 130이라고 해놓고 뒷장에는 왜 2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냐는 얘기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것을 미쳐 챙기질 못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앞에 것 130만원짜리로

예.

다음 1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에서 820만원이 증액이 된거예요.

예,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각종 업무분야별로 감사를 해본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좀.... 감사모니터요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민간인이라던가 밖에 얘기를 들어보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제대로 좀 추진해보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추천하여 운영을 해볼계획이므로 예산이 증액된....

예, 다음 10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검토분석 급식과 또 제일밑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확인 조사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재산등록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번 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1년에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회계과에 있다가....

글쎄, 그게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여비가 들어가고 어떤 다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공무원, 예를들어서 높은 분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또 세무과 직원들 정도 또 감사계 직원들,이렇게 해서 다른사람들은 할 필요없잖아요?

예, 주로 세무과하고....

세무과는 1년에 인사가 난다고 해봐야 한두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세무과에 근무하다가 떠나도 일정기한은 체크합니다.

그런데 3만2천원, 6일씩 해서 3명에 9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 뭐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 재산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은 얼마안되지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낭비적이 아니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직자재산등록확인 조사여비는 말하자면 감사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관외여비가 된단 말입니까?

예, 주로 공직자재산등록확인하는데에 많이 들어가....

감사활동추진여비는 또 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업무에 주로 이용되는 여비가 되겠고 그외에 사항은 그 밑에 감사활동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운영되었고 또 작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감사활동에 감사담당특정업무수행, 감사활동추진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공직자재산등록확인 조사여비는 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하면 1년에 해봐야 한두번하고 그리고 이동이 된다고 해봐야 세무과하고 뭐 뻔한 인사이동인데,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는 그러한 얘기죠?

뭐 그렇게도 지적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 신규등록, 변경등록들에 대한 수정으로 인해서 주로 감사계 직원이 관외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영월에 담당위원장한테 가서 업무....

이거 공직자재산등록 이것도 감사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감사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금융기관이라던가 이런데에 출장을 갑니다.

예, 1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그러면, 4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청사란 시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청사.... 예를들어서 사조동청사라던가 상장동청사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쓰게되었는데, 저희들 지방채상환은 상환기간이 있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방채상환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빚이 한 450억원이면 연간 이자만해도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자가 한 얼마정도 되요?

예, 451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이자가 나오는데, 지방청사기금이자가 2,73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이자가 1억6,000만원, ADB차관이자가 1억80만원, 도민체전지역개발기금이자가 4억2,540만원,

이거 이자만 갚아주면 이거 원금은 갚지도 않고....

아니, 원금도 갚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청사정비기금 2억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450만원, ADB차관차환해서 1억8,00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해서 2억4,900만원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길이 있나? 어느게 원금인지 이자인지....

실장님! 451페이지 쓰레기매립장조성해서 16억, 16억이 맞죠?

아니, 1억6,000만원....

그 조성금하고 그 뒤에 쓰레기매립장조성해서 2억4,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 앞에것은 이자고 뒤에는 원금입니다. 아, 아니 앞에것이 원금이고 뒤에것이 이자입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총체적인 이자가 연간 한 얼마나 들어가요? 한 40억 되겠네요?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채무액 원금이 309억6,900만원이고 이자가 118억 3,200만원입니다.

이자가 118억3,200만원은 이자를 못갚아서 늘어난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닙니다. 갚아야할....

원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원금이 309억6,900만원입니다.

309억6,900만원이고 이자가....

이자가 118억3,200만원입니다. 이거 예를들어서 여기 각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이율이 55%이고 5년거치10년상환입니다.이것은 '94년도부터 개시되어 2007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고 대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조성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은 3년거치5년상환인데 이율이 8%입니다. 각 사업별로다가 상환기간하고 이율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체되고 그런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안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소관은 오후에 하죠.

그냥 회의를 진행하죠. 왜냐하면 동소관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예, 동소관은 16개동 거의 비슷합니다.

동소관은 말이예요. 16개동을 일괄적으로 하고 인건비 다 빼고 경상적경비와 증감된 요인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동소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동소관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는 선거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용품 및 선거종사원 급식여비등에 동당 520만원씩해서 총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는 황지1동외 15개동에 기획관리비로 동근무공무원 및 업무보조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운영과 직급에 따라서 30억6,9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524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는 관서당경비로 일·숙직비, 급량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1억9,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52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13억2,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로 564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는 16개동의 내무행정 경상적경비로 도서구입, 신문구독료, 동회보제작, 서식인쇄,국내여비, 월액여비등 통·반장수당으로 6억 7,1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592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는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로 전자주민카드발급작업 보조인력인건비, 또 급량비로 1억7,2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는 재무행정경상적경비로 동사무소 홍보판, 이륜차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등 1억3,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재산관리경상적경비로 청사유지비, 무인당직경보시설 유지, 이륜차유지비로 4,9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626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는 동사무소 자체사업으로 2억3,207만을 계상하였으며 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 638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는 체육진흥관리비로 동당 700만원씩 총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1,000만원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 예산사정상 700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나중에 추경하게 되면....

추경때 올라온다고....

다음은 641페이지에서 643페이지는 경로주간행사비로 동당 1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는 신태백가꾸기사업비로 동당 균일하게 9,000만원씩총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는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로서 시가지환경정비사업으로 동당 균일하게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산림관리인데, 국유림대부임차료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병사관리로 649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는 병사관리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작년대비해서 약 9.7%가 인상되었네요?

예.

455페이지부터....

아니,일괄적으로 그냥 합시다.

예,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죠. 시가지환경정비사업해서 동당 30만원씩 10회 이것은 새로.... 시가지환경정비사업하면.... 동마다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괜찮은건가? 그리고 말입니다. 이륜차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매년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륜차 이거 16개동에 다 있습니까?

지금 동에 있는동도 있도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있어도 활용이 안되는 곳도 있고 활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면 없애든지 해야지 매년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실행이 안됩니까?

이륜차 이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마다 이륜차 유지비 이런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를 안한다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유지비로 다 썼다고 올라옵니까?

예.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네.... 유지비를 세워주면은 유지를 했다고 다 올라와요?

아니, 예를들어서 유류라던가 또 부속을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뭐 정산서를 직접 안받아서 자세한....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있다고해서 유지비를 내려보내주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는 않으면서 유지비는 다 썼다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관계는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기름값을 가지고 자가용 기름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오토바이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동별로 조사를 해서....

아니, 오토바이관계는 해년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라는 오토바이를....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동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몇개동 필요한 동만 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자꾸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되면 반영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맨날 떠들때는 예, 예,해놓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번 동에 이륜차에 대해 점검을 하려고....

점검, 점검하는데 매년마다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결과는 얘기안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요.

진짜 필요한데는 오토바이를 새로 사주더라도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 해버리라고.... 차라리 예를들어서 어떤 오토바이 대신 자가용으로 운영을 하니까 기름값을 차라리 얼마 대달라는 그런 현실성있는 얘기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죠. 동예산이 총체적으로 6억8,000만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6억7,000만원이.... 지금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지방동시선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자체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작년에도 선거인명부용지 인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6개동에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비례했을때 상장동이나 사조동 같은 경우는 1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계상을 했네요. 일률적으로....

이게 내년에 제2회 동시지방선거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술기초에 의해서 동당 균일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것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적에 인구비례는 상관없이 동당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놓았네요.

사실, 차등을 좀 두어야 되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게 좀....

상장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예를들어서 산출기초가 용지인쇄, 선거벽보, 용지.... 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29페이지 소도동에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여비해서 있는데, 이게 다른 동은 없는데, 이 자매결연을 어디하고 맺는 거예요.

이게 서울 노원구하고 소도동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564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추진 급식비해서 산나물 뜯기대회눈꽃축제 이것은 또 뭐예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나물 뜯기대회는 소도동에서 산나물 뜯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서울 노원구 중계2동과 소도동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계2동 동장과 각종단체 주민들이 소도동으로 와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래서 금년 1월에 태백시 눈축제를 할 때 노원구에서 32명이 참가를 했었고 또 금년도 2월18일날 그러니까 보름맞이 농산물판매하는 날에 태백시민의 날을 지정해서 노원구 각종단체에서 42명이 태백코너에 와서 축하를 해주었고....

우리 태백제행사를 할 때에도 왔죠?

예, 그리고 금년도 5월30일날 산나물 뜯기대회를 했는데, 노원구에서 42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4일날 태백제행사에도 5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동에서도 서울이나 부산같은 곳과의 자매결연을 시에서 권장을 합니까?

예, 권장을 합니다.

다른 동에서 자매결연을 한다던가 하면 반영을 시켜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의 중점이 농산물직거래, 예를들어서 노원구의 아파트단지라던가 이런데에 농산물직거래, 이런것도 지난번에 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 태백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동장, 사무장 부서업무추진비해서 전부 얼마정도 나가는 거예요.

예, 부서업무추진비는 월....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동예산이라던가 이런것은 일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거기 동에 가서는 모르는 거고 또 알아 본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월 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있고 동에도 20만원씩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직원 회식을 한다던가 이럴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20만원을 가지고 과에서나 동에서 회식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달 묶어서 회식을 한다던가....

동에는 관서당운영비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지, 20만원이 있고 업무추진여비는 업무추진여비대로 있고 또 다음에 동장하고.... 뭐야 180만원하고 사무장에게 20만원이 나가는 것이 또 있고..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630페이지요. 사조동에 있잖아요. 청사담장보수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게 청사를 지은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합니까?

담장보수 이게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조동청사를 준공을 했는데, 담장을 할때에 경계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로 조금 손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했던것이 잘못되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그 뒷부분에 지반이 약해서..... 경계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예, 하자보수기간이....

이 담장은 안됩니까?

담장도 그 업자가 같이 했으니까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업자가 해야할 사안이 아니고 그외에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것 같으면 그게 예를들어서 지반을 얘기하셨는데, 지반이 잘못되어서 1년사이에 보수를 해야 된다면 그때당시 그렇게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이거 이해가 안되네요.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