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98년도 당초예산내역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국비가 14억7,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523만5,000원, 시비가3억9,7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82%가 되고 시비가 18%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억4,168만원, 도비가 2억6,000만원. 국도비가 98.7%이고, 시비는 1,454만7,000원인데 2.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2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법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여비가 480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 여비가 307만2,000원,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이 18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630만원,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이 252만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이 50만원.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식품 수거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감시용 무비카메라 구입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관서당경비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7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리카드 제작이 100만원, 장애인 수첩제작이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이 320만원, 장애인 주차장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97년 4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되어서 '98년 내년도 4월 1일부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 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시청, 도립공원등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현수막 제작이 32만원, 그다음 복사기 수선비가 80만원, 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 국유지 임대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 지원이 400만원, 간병인 수당이 600만원, 재해구호 비축모포세탁 및 수선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8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1년에 한번씩 세탁을 해줘야 됩니다. 낡아서 안하게 되면 좀도 생기고 해서. 재해구호용 천막구입이 420만원, '81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서 전부 사용을 못해서 50인용 조달청 가격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120만원, 3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84만1,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이 1,846만6,000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9,126만원,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1개소가 48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이 2,000만원, 재가복지사업비가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이 600만원,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 단체운영 보조금이 4,000만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등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지원이 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600만원, 장애인 하계캠프 행사지원이 300만원,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참가지원이 50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교체가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의자, 책상이 상당히 낡아서, 그전에는 용도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장실 쇼파구입이 70만원,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 복사기를 사용안합니다. 민원실 복사기를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974만7,000원. 3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추진이 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이 125만원, 저소득생활안정대책이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700만원, 자활보호가구 장제비 지원이 900만원,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 1,140만원. 다음은 3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이 9,854만7,000원, 거택보호비가 15억9,688만3,000원, 시설보호비가 3,133만4,000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무연고자 인계여비가 115만2,000원, 행려자 구호가 990만원.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974만7,000원, 의료보호비가 9억4,168만원, 의료보호비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5,719만9,000원, 의료보호업무 인건비가 48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기관 실사 및 환자열람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11억9,8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진내역 신고서 발송대가 132만7,000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360만원. 다음에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가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금 회수 연체이자가 1,500만원, 생활안정자금회수 이자가 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예수금이자수입이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7,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가 1억4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가 8,1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금 미납액이 5,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납액이 2,000만원. 다음은 75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자 재산매각처분 수수료가 100만원, 각종 서식 인쇄가 116만원, 체납액 징수 및 관외 전출자 추적여비가 384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가 16세대에 2억8,8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2세대에 2억7,800만원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일반회계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228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 22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관용 냉장고 구입, 우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업 태백시지부가 있죠?

예.

누가 하죠?

위생계에서 합니다.

단체가 있느냐 물었는데...

단체가요?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하고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은 옛날 위생조합에서 했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됐습니다. 음식업조합 태백시지부는 이창백씨가 한다고... 내가 얘기할 것이 뭐냐면 고원관광휴양도시에 걸맞게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쓰레기 봉투까지 지원해 준다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무려 1,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요식업 조합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과장님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겠어요. 내가 요식업 조합장이라면 회원들이 모여서 냉장고 하나 못사주느냐 말이야. 그게 바로 사회과장님의 능력이예요. 여기 제대로 음식점이 많겠지만 내가 다 한번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의식좀 개혁 시키고, 위생감시용 무비카메라 구입.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무비카메라는 적발되어서 청문회를 할 때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했을 때 상황하고 청문회할 때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청문회를 한다구요?

무비카메라는 부정불량식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소에 단속을 하는데 당시 현장에 모든 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청문회를 할 때 그것을 보여주고 확보하기 위해서...

태백시에 무비카메라가 없습니까? 시청에.

시청에는 공보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사용안하는 공보실 카메라, 그런 것을 빌리면 되는데... 태백시 돈이 남아돌아요. 이상입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와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 전부다 어려운 사람도와주는 건데...

313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왜 이렇게 발생되느냐, 그리고 31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규정상 꼭 그렇게 해놔야 됩니까? 사회복지업무추진비, 그 다음 간병인 수당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해구호용 천막구입, 재해구호용 천막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 천막은 81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폐기를 해야 됩니다.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계산해서, 천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해구호면 태백시 재난관리과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는 무장공비 나타날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원래 건설과에서 하다가 사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넘어오든 사회과에서 넘어오든 재난관리과에서 좋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많은 구호장비가 있어요. 88년도에 구입해 놓았다가 한 10년 지났다고 관리도 안하고 있다가 다시 또 구입하는 것, 이것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3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지급했습니까?작년에, 간병인.

간병인은 지금 현재지급이 거의되었습니다. 간병인 관계는 지금 현재 1인당 하루에 10,000원정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간병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각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10,000원 받고는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하게끔 내려온 거예요?

예.

이상출 위원님! 산업위원회 정기회 첫 '98년도 예산안을 하시다보니까 질의하실 것이 많은데, 보통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증축, 거기에 먹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숙사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장애인이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기숙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인원을 대비해서 해야되고...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이 먹고 자고 합니까?

갈곳 없는 분들이 거의...

뒤에 316페이지, 국가유공단체가 4개단체 250만원씩 분기별로 주는데 이것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아니면 금년이나 내년이 같은 것입니까? 분기별로 250만원씩 주는 것이...

예. 250만원.

금년도와 같은 것입니까?

예. 같습니다.

250만원씩, 분기별로,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이럴 경우에 국가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국가재정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한다 그러고, 지방정부도 삭감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정해 놓은 유공단체보조금을 삭감할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정해놓은 것은 무조건 안되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전국적으로 똑같이 줘라...

예.

317페이지, 사업예산전까지 경상적 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318페이지, 행려자 구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백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지..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역앞에 영주여인숙에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요.

내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태백에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안식의 집을 가보면 초호화판 호텔인데 노인들은 몇명밖에 없어요. 유명하신 이정규 목사님께서 KBS대상을 타신분이 990만원정도 되면 다 쓰러져 가는 여관방에다 행려자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행려자들이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이것도 사회과장님 목사님한테 말씀 좀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면 특별회계,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 산정 2,949명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2,949명이 나왔으며 의료보호비는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되면 항상 늦게 지급해줘서 의료보호환자가 문전박대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이상출 시의원 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두가지 얘기했습니다.

(청취불능)

2,949명 산정기준...?

1종 생활보호대상자650명, 2종 생활보호대상장 600명, 국가유공자등에 맞춰서...

일단은 그 숫자에 맞춰서 했다... 보호대상자가 환자로 취급할 경우에 대상에.. 의료보호진료비는 과장님이 예산 뽑다보면 할 말이 없는거요. 저도 압니다. 이상입니다.

753페이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5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예산은 30억763만9,000원입니다. 총 당초에 요구액이 101억24만1,000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 금액만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이 11억5,017만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542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979만5,000원입니다. 가정복지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로 1,25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 1,25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2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업무 기록유지비 82만5,000원, 그리고 복사기 수선 80만원, 무연분묘 설치공사 측량비가 50만원, 화장장근무자 피복비가 18만3,000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차량 임차가 100만원, 그리고 화장장 유류대가 825만원, 화장로 수리비가 140만원,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504만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중추절 불우시설 위문이 858만원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41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0억9,444만8,000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이 702만원 그리고 화장로 교체가 1억5,000만원, 납골당신축이 9억3,74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화장장 난로구입으로 3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9억4,874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이 24만원, 그리고 경로당 일거리 제공이 1,350만원, 우수 경로당 시공이 150만원, 가출노인 구료비가 165만원.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가출노인 급량비 7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억4,442만4,000원입니다. 여기는 저소득노인지원이 3억575만4,000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 7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 1개소가 9,200만4,000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54개소에 3,24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54개소에 1,350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7,762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불우노인틀니시술이 10명에 대해서 400만원, 그리고 불우노인안질환 시술이 6명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이 3,713명에 1억9,782만8,000원입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운영 1개소가 2,100만원입니다. 장수축하교류사업 2명에대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 2동 노인회관, 철암 2동 노인회관, 연화동 노인회관 각 5,000만원씩 신축비가 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1억9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기금출연이 1억원, 그리고 한문서당 운영보조금이 180만원, 정액보조단체 노인회의 보조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청소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6,554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5,023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979만5,000원으로 청소년수련실관리업무보조로 97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4,043만7,000원으로 성년의 날 행사 축하 카드 인쇄비가 120만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행사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교육 및 간담회행사로 24만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정화조 청소료가 10만원, 그리고 수련실 비품, 물품구입이 11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홍보로 266만원, 소년소녀가장 관리카드 서식인쇄가 75만원입니다. 다음은 7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등기비용이 9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가 128만원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관리카드 인쇄가 45만원, 청소년 수련실 전기요금이 24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료가 53만8,000원, 하수도료가 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양 교육 강사수당이 3회에 84만원, 부녀자 행사 심사수당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수당이 3회에 30만원, 그리고 청소년 시설수련장 임차료 이것은 연화산 유원지에 있는 수련장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난방연료비가 169만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일러와 난로유류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장비유지가 16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음향기기 수리가 40만원, 비디오프로젝트수리가 12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 재료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녀청소년업무추진비가 256만원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여비가 464만원으로 자원봉사자 행사 참가자 여비, 신사임당 교육 참가자 여비, 전국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도주부솜씨 자랑대회 도에 참석하는 사람의 여비, 그리고 전국 여성 대회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자 위탁교육비 240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25인에 대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192만원,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연수교육참가비가 15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구료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출여성 구료비가 4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7,89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로 103명에 대한 6,168만3,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학비 및 양육비 31인에 대한 823만2,000원,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640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 1인에 대한 380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은 7억4,317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이 6억9,907만9,000원으로 보육시설운영 9개소에 대한 6억9,707만9,000원,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1개소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4,410만원으로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210명에 대한 4,41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전까지입니다. 안계시면 32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들...

납골당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공설묘지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 경상적 경비 전까지... 예, 김동해 위원님!

320페이지, 321페이지. 320페이지에는 화장로를 수리한다 그랬고, 321페이지에는 화장로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320페이지는 수리고, 321페이지는 교체고...

같이...공원묘지사업하고 같이..

그럼 교체라는 말이 아니지, 갈아야 교체지...

교체하는 것입니다. 무형무취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화장로를 수리해야만 합니다.

320페이지는 지금 현재 화장장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이고, 321페이지는 공설묘지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화장로가 당장 수리를 해야만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무형무취식으로 교체하기전까지는 일단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구요, 그리고 무형무취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장로가 몇개 되요? 한개는 교체하고 한개는 수리하고, 이해가 안되네...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면 잘모르니까, 쉽게 말하자면 버너를 수리하는 거고...

수리를 했다가 나중에 새것으로 바꾼다... 아예 바꿔버리지 수리만 자꾸...

그런데 화장로 자체보다도 부대시설 전기, 유리시설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에 것은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시설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연화동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돈을 몇 십억을 세웠는데 왜 가정복지과장님은 왜 발전기금을 못 세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동장님이 나서서 일을 추진해서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내가 볼 때는 골치 아픈 거라고 지역의 여론을 갈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그럼 그런 것을 컷트를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서서, 왜 자꾸 동장한테 얘기하느냐..

저희는 저희가 하는 만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엇을 반대 급부로 해주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김정식 위원!

323페이지,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단 난방비 있잖아요? 이것이 난방비, 운영비가 월 5만원씩이죠?

예, 운영비가 월 5만원입니다.

난방비도 5만원...

난방비는 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5개월치로 한다...

상,하반기로 해서...

5개월동안해서 5만원인데...

25만원인데...

태백은 동절기가 기니까난방비를 사실 노인분들 추위도 더 많이 타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난방비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5개월치인데, 월 5만원 정도들어가는데 요즘 노인분들 연탄은 옛날에 장성쪽에는 석공에서나 종업원들이 연탄을 매달 나눠드리고 하는데, 실지 연탄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서 거의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했어요. 유류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내년이면 유류비도 더 올라가고 하면 노인분들이 사실 월5만원 난방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요즘 자녀들이 효도하기 위해서 기름 사다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난방비 부분은 태백이 동절기가 좀 기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지금 예산안은 국도비에 관해서 시비가 편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5만원이지...노인분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 되어야지 들어오는데 하루에 8시간이상 난방을...

'96년도에는 의원님들 시비에 반영을 해주셔서 그때는 넉넉하게 쓰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장수축하교류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본에 있는 강원도와 자매결연된 돗토리현이 있습니다. 거기 노인들하고 강원도 노인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해는 일본노인들이 왔다가 한해는 나가고 그러는 것이예요?

그해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해에 왔다 갔다한다고.... 이상입니다.

예, 이상출 위원!

앞에 김정식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 여기 노인회관 신축에 황지2동, 철암2동, 연화동만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많은 동점동이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다 그러면, 또 여성회관 신축부지 확보건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노인회관 3개소 신축비로 섰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사실, 도비만 계상되어 있지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면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구요, 그리고 3개소에 대한 여기 명시된 것은 일단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경로당 신축기준에 의해서 '98년도 계획을 올렸습니다. 아마 도에서 명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 동점동을 뺐어요?

예, 저희가 4개소를 올렸습니다. 4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가 빠졌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충분히 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의원하고 동장님한테 납득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태룡 위원님!

33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어디예요?

잠깐만, 331페이지는 나중에...

청소년 수련실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청소년수련실에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천 얼마정도 지원한다는데, 어울마당을 차라리 이러한 돈을 이쪽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각 학교에서 참여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8회를 실시했습니다. 어울마당운영을. 그런데 각 학교별로 하고 연못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이어서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사업예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 축 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대비 2억5,721만7,000원이 감소되어서 6,5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서당 운영비가 1,180만원, 경상적경비가 488만2,000원, 이것은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가 30만원, 복사기 수선이 80만원, 이륜차 보험료가 3만원, 이륜차 유지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 여비가 19만2,000원, 건축업무추진여비가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가 금년대비 5,846만1,000원이 삭감된 4,9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3,356만9,000원으로서 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가 17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0만원, 건물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수수료가 70만원,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서식 인쇄비가 50만원, 광고물 정비 추진 기록유지가 55만원. 다음은 334페이지. 건축법령집 구입이 1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33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인건비가 1,320만9,000원, 건축업무보조가 660만5,000원,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인부가 6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5,610만원이 감액된 1,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이 1,570만원으로 건축인허가 통계관리 CAD한글프로그램 구입이 100만원, 광고물게시시설 정비가 245만원, 현수막 집중게첨대 제작이 300만원, 벽보게시판 제작이 400만원, 벽보제거기 495만원, 도면함이 30만원.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11억8,426만5,0000원이 감액이 된 25억9,202만1,000원으로 편성으로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5억9,202만1,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1,5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억5,533만6,000원. 내용별로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적립이자가 95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4억4,5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7억5,985만3,000원, 내용별로 보면 화광동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이 3,680만1,000원, 화광동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임대보증금 수입이 3,610만원, 문곡광원 임대주택이 1억7,812만6,000원.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광원임대주택이 2억515만4,000원.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시영임대주택이 2억3,907만3,000원,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이 6,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억853만5,000원이 증액된 13억7,68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이 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9,773만2,000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6,37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일시상환금액이 3,400만원, 잡수입은 7,310만원으로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560만원, 국민주택자금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가 5,750만원,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6억200만원주택융자금 과년도 체납분이 4억, 융자금원금 과년도 체납분이 2억,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25억9,20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8,426만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택사업이 4억5,700만원, 주택기획이 4억5,700만원, 경상예산이 2억9,500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임대주택관리인부임이 8,379만6,000원, 주택융자금 수납업무 인부임이 2,109만6,000원.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9,069만7,000원으로서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 인쇄비가 65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독촉장 인쇄가 32만5,000원, 임대료 및 관리부수납부 인쇄가 73,000원, 임대주택 계약서 인쇄가 18만5,000원, 징수결정결의서 인쇄가 63,000원, 수입일계표 인쇄가 85,000원, 임대주택관리 쓰레기 봉투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용지 구입비가 120만원, 국민주택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가 28만원, 국민주택 장기체납 경매수수료가 5,550만원, 화광목련 임대아파트 관리가 579만9,000원, 문곡광원임대아파트 관리비용이 1,081만5,000원, 문곡시영임대아파트 관리가 1,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광원임대주택 관리비가 579만9,000원, 소도목련 2차 임대주택관리가 1,037만6,000원, 화광목련영구임대주택이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임대주택이 504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이 320만원, 상장광원임대주택이 396만원, 소도목련 2차아파트 624만원, 화재보험료가 1,2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 피복비가 139만5,000원, 임대주택관리실 보일러 연료비가 768만6,000원, 임대주택 관리실 보일러 유지비가 50만원, 화광목련 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3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문곡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561만5,000원, 문곡시영임대주택시설유지비가 1,017만3,000원.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621만4,000원, 소도목련 2차 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512만9,000원,국민주택융자금 전산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 융자금 상환 대사 확인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자 추적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총 17억4,600만원이 감액된 1억6,2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6,215만원, 보안등 교체가 180만원, 안정기 교체가 220만원, 계단등 교체가 15만원, 보일러 교체가 48세대분에 4,800만원, 노후, 불량 주택 보수가 1,000만원, 임대주택 시설 보수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3억1,298만5,000원이 증액된 16억5,28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6억 5,289만7,000원으로서 이자부분에 대한 현년도가 4억4,583만6,000원, 과년도분이 4억1,371만6,000원, 원금부분이 현년도가 5억9,334만5,000원, 과년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8,138만5,000원입니다. 예비비를 항목별로 보면 예비비가 1억5,000만원, 화광목련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3,166만8,000원, 문곡광원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5,397만6,000원, 문곡시영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1억766만원.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광원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1,102만5,000원, 소도 목련 2차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금액이 1억2,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

335페이지, 현수막 집중게첨대 제작이라고 했는데 계산동에는 계산동 아파트 앞 게첨대가 도로확포장 때문에 없어졌는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훼손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없어진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요. 하여튼 그것 챙겨서 해주시고, 광고는 건축과에 이관된지가 얼마 안되었죠?

작년도 4월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잘 아시지만 태백시가 얼마나 엉망인지, 이길종씨 가건물에다가 현수막을 게첨하면 안되니까 조정식씨 건물에 붙혀 났더라구, 도대체 조정식이라는 사람하고 이길종이라는 사람이 지역발전을 시키는 사람들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런 것이 몇건이냐고 물었더니 한 1,000건된데요. 다 밝히라구... 그러면 징계받을 공무원들 많다고, 그런데 내가 참겠어요. 앞으로는 광고게첨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법령개정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27페이지 주택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733페이지, 사람이 줄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732페이지 세입부분까지만 우선 질의하시고, 7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33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줄었습니까?

(청취불능) 원래는 10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그만 두었고 그후에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10명인데 2명이 줄었다.....

관리인이 어디에 몇명 몇명입니까?

풍전광원이 1명, 소도목련이 1명, 나머지는 2명씩... 화광목련1명, 문곡시영하고 문곡광원이 2명씩...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리인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애요.

당초에 2명씩 채용을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738페이지, 임대주택관리 피복비 앞에는 8명인데, 여기는 9명이예요.

(청취불능)

쉽게 말해서 근무복인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가...?

전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액이...

이것을 해주어도 이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입지도 않는다고, 관리인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 가면 관리인이 누군지 눈에 들어나야되는데, 피복비는 사실 좋은 거라고, 그런데 해주면 무용지물, 입지를 않으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관리인이 누구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가 관리인지 알 수 없고, 관리인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인이 단지에 있는 주민보다 격상되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가 없다고, 잘 안보이면 잘 안해주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관리비를 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근무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위에서 군림하기나 하고, 이런 것 고쳐야 된다고...피복비 같은 것도 해주는 것은 좋다고 현실에 맞게. 해줘서 입어야 되는데 챙피하다고 안입고 있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근무를 충실하게 해야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2명씩 있는 데가 문곡광원하고 또 어디요?

(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이 왜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숫자의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건비가 더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관리아파트 회장이야.... 그리고 내가 의당하게 이야기하면 석공소장한테 해고당할까봐 못한대요. 하여튼 관리인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건축과 국내여비 얼마섰어요? 원래 국내여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내 여비 5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람숫자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예, 박태룡 위원님!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박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수입하고 여기에 1억6,200만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아파트의 보안등이라든가 계단, 보일러 보수하는데 실질적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안 맞죠? 실질적으로...

년간 한 3억 5,000만원정도...

어차피 그 사람들 나갈때는 보증금이고 뭐고 다 내주어야 되니까결코 우리가 관리비를 거둬들이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 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되는게, 실지 그 사람들은 보증금이라는 것은 법정금리로 따지는 것보다 높겠지만 일단 자기 돈으로 해놓고 관리비를 내면서 생활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주고 다 해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살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사람들한테 임대료 받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하고 나면 결국 금리만 자꾸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거야. 하여튼 빨리 분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 한번 믿어볼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보면 내년에 화광동 임대아파트 대상 부지매입비가....

그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상입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100세대가 내년에 반환금이 나오더라고 워낙 많기 때문에 매각 때문에 반환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퇴거하는 분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기때문에...

살다가 이사가는 사람들이. 이사가는 사람들이 100세대 늘어났단 말이예요?

저희가 봤을때 100세대 정도 왔다 갔다합니다.

이중에 전부 이사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당 입주자 포함한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부당 입주자도 있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늘어났네...

올해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돈이 모자라면 돈을 못내주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보수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1억짜리 시설보수...어디 아파트입니까?

이것은 어디라고 못을 박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거라고... 이상입니다.

7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님!

예비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환금 같은 것이 나갈 것이 못나가면 안되니까, 여유자금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