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98년도 총 예산액은 8억5,980만8천원으로 `97년도 대비 5,327만8천원이 감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를 차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저희 의회사무과 13명에 대한 봉급이 1억2,900만원, 상여금이 6,277만원,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400만원, 가족수당 5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90만원, 장기근속맹세합니다. 수당 1,100만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23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90만원, 의사수당 910만원, 운전수당 96만원, 의사업무 및 전문위원보조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과 3명과 전문위원 1명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의회사무과 관서당경비가 이것은 기존경비입니다만 1,6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는 전체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회의녹음 및 회의록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DP롤 마스타원지 및 회의록작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으로서 3,600만원 이것은 의회백서제작이 2대의회 후반기 발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1,500만원이고 다음에 의정소식지제작을 년2회 실시하므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수첩제작으로 이것은 `98년도에 할것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름, 사진 등해서 2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인데 이것은 주목사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실때 사용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기구표 제작이 `98년도에는 3대의회가 출범되는 그런해이기 때문에 의회기구표제작에 50만원, 그외에 교체가 됨으로서 현재 있는 의장실이나 로비에 있는 현황판을 교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경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의회개원준비로서는 책상용 명패제작 다음에 회의실 명패, 사무용품등해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업무에 필요한 복사기소모품구입으로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문, 교양지, 법령추록구독을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수선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방석·커텐류 세탁등을 위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씁니다. 그외 공공요금으로서는 정보통신이용료가 24만원, 카폰사용료가 180만원, 의회차량자동차세가 100만원, 차량보험료가 79만원, 다음 전화요금이 450만원, 경유온수보일러 1,200만원, 경유증기보일러가 300만원, 난로경비가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건물유지비로서 3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경비입니다. 건물 시설년도라던지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기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당직경보시설 유지로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으로 시·군의장단협의회수행 기사여비 160만원, 의원세미나 참석수당이 320만원, 다음에 의원산업시찰 경비로서 190만원, 의정백서 및 의정소식지 인쇄교정을 위한 여비가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서 13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급이나 6급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될 것이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5급이나 6급을 대상으로 19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해서 10인이상 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360만원, 의사업무추진 200만원, 정액급식비로 이것은 급여외에 매월 1일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240만원, 교통비 1,560만원, 명절휴가비 1,000만원, 체력단련비 2,700만원, 연가보상금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보감 이것은 3대의원이 구성됨에 따라서 의정법령이라던지 이런것을 연구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재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이 1건이 있는데, 현재 부의장님실쪽으로 비만 오면 비가 샙니다. 그래서 청사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6,720만원 이것은 현재도 월 35만원씩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회의수당 5만원씩해서 6,400만원, 의정활동여비로 시·군의장단 회의참석 190만원, 각종 세미나 참석 1,200만원, 의원산업시찰 7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1인당 400만원씩 해서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정공통경비 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인을 대상으로 3회에 1,800만원을 확보했고 다음 그이하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해서 180만원하고 다음에 그 밑에 것도 180만원, 50%, 50%해서 현금으로 뺄 수 있는 항목, 다음에 현금으로 빼지 못하는 그러한 항목해서 반반 갈라서 50%를 해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98년도에 신설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상 허용된 과목이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상해보상금 1인기준으로해서 72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예산으로서는 처음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쪽에서 계속 예산이 계상되어 오던 것을 의회사무과 옮겨왔을 뿐 신규로 확보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감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액된 이유는 지난해는 해외경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에 가시느라고 해외경비하고 다음에 사용은 못했습니다만 중국 연변시하고.... 그것도 일종의 해외경비입니다만 중국 화룡시를 방문하기 위해 확보를 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비가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이유로 줄었습니다.

79페이지 의원 세미나 참석수당, 의원산업시찰 시행하고 뒷편에 81페이지 각종세미나 참석, 의원산업시찰, 뒷편에 8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태까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수행, 세미나참석 및 산업시찰, 3건의 여비가 있습니다만 앞에 예산은 수행하는 저희 공무원들 여비고 뒤에 예산은 직접가시는 의원님들의 여비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해서.... 의정운영경비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몫으로 월 60만원씩해서 360만원이 확보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법정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내려오므로서 새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집행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어떤 결의라던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수당과 동일한 성격이죠?

예, 동일한 성격입니다.

예를들어서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에 대한 예우수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12개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개월치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보통 한 4개월, 1년에 년4회 내지는 년3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2개월이 지급됩니다. 지침상으로 처리상 6개월로 해놓은 것이지 반드시 예산결산.... 그 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나가는 것하고 성격은 똑같은 거니까 의원님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이예요. 작년에는 50만원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산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덜 쓰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덜 쓰시는 거....

인건비에서는 줄일 것이 없어요? 인건비에서는 줄일 것이 없고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삼성에서 임원임금을 30% 삭감을 했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10%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적경비에서 국가가 어렵고 하니까 2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시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 집행하는데에 타격이 크지 않겠냐는 얘기죠?

사실 작년도까지는 의회사무과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요구액이 워낙 사실 많습니다. 기획파트쪽에서 사정을 하는 바램에 의원님들이 삭감하시기전에 편성과정에서 사실상 삭감이 되었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중에서 기름값이 큰 비율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의장부터도 작은 차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의장하고 얘기를 해서 바꿀수 있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론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우리 난방비 있잖아요?

예.

난방비가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가? 이 시간을 좀 줄이고 횟수를 좀 줄이면 안될까.... 15대를 다 쓰는거예요?

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유온수보일러, 경유증기보일러, 난로경비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난로경비 이거 15대인데....

난로관계는 이 연료비는 말입니다. 난로의 규격에 따라서 시간, 일수같은 것은 예산지침상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저희과에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끝에 가면 얼마정도는 남습니다.

다음에 우리 차량유지비를 보면 소형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5288....

5288을 소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새차들인데,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이게 연료비인데, 실제로 전체가 1,000만원인데, 3대로 치면 연간 300만원, 한달에.... 월 30만원정도입니다. 월 30만원인데, 실제로 다른 수리도 하고 그러면 거의 그정도 들어갑니다.

10분간 정회하면 30분부터 내무위원회가 하잖아요?

당초에는 수정예산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시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정부규칙제정 때문에 교부세가 유치가 안되었답니다. 수정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까지 되어서 결국 수정예산안은 저쪽에서 안했으면 하는 그래서.... 계수조정시간이 불가하시면 정회를 오후까지 하셔서 다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도....

오후 2시나.... 뭐 이렇게....

오후 1시30분까지면....

운영위원 이상출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의사운영 1121 의원세미나 참석수당 320만원 전액, 의정활동 1122 각종세미나 참석 1,280만원 전액, 의장단활동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6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