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될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구정에 대한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민을 대신해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2.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소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99호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또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98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564쪽 3억원을 회수한다고 했죠? 이자수입......,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3억원을 회수를 한다고 했고 그 전쪽 563쪽에 보면 1억8,300만원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5억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회수하는 것이 1억.....,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학금이 아닌데요.
기호
이기호위원
564쪽하고 563쪽 3억......,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억을 회수한다는 말은 아니고 3억을 세출예산으로 전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1억8,390만원을 민간융자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 대상자로부터 회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기간이 1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내년 1년동안 1억8,300만원 정도를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예산은 1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1억8,800만원을 회수하되 적은 양을 장학금으로 지원해줬나요? 그렇게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8,300만원을 회수한다는 말씀이고, 328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480만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장애인시설인 한마음시설이 있습니다. 한마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습니다만 현재 보호작업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업무계획 7쪽에 보면 노사체육대회실시를 1,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끝에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해서 과연 요즘처럼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1,000만원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대효과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사화합을 목적으로 노사간 나아가서 가족까지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성향상을 꾀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해서 할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둔산, 한밭, 월평, 정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연 2회 평가계획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전에는 전혀 세운적이 없었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를 했으나 그야말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제 적용은 안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내년도부터는 물론 지도감독은 지도감독대로 실시를 하고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동안 지도감독을 해본 결과 4개 대상지역이 평가했을때 어떠한,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를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동안 구체적으로 평가실시를 안했고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했으며 각 복지관별로 저희가 판단할때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집행했고 사업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분위기를 건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관에 보조금을 주면서 지나친 간섭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지켜서 적절하게 평가도 하면서 사기도 진작시키주고 또 돈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업무계획보고서에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부다 국시비보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전부 보조금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보조금이죠? 구비는 없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갑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곳에 금년에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관장을 하던데 그 예산을 구로 내려보내서 구에서 취로사업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업무는 동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배를 하며 또 거기에 쓰는 용역을 무슨 60세 미만이어야만 된다는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하니까 지역을 정비하면서도 지역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60세하면 환갑도 제대로 안하는 판국인데 충분히 60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시켜버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구에서 우리 동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일을 한다라면 시비 자체도 구로 내려보내서 구에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천관리 내용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같습니다. 저희가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60세 이상을 제한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5,900만원의 예산으로써 1일 2만원씩해서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하수도정비라든지 가로정비, 제초작업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건설과에서 한 사업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제가 업무분담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정비사업에다 투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면 늘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업무를 동에다 내려줘서 그곳에서 시행을 하게하면 그 예산도 동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력은 전부 시에서 우리 동의 인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사회산업국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각 과의 업무를 서로가 상의해가면서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든다면 이것은 문화공보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작년에 선사유적지를 관리이전을 시키면서 예산을 하나도 안주고 구에서 관리만하라는 것, 이런 것은 예산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예산 모두가 구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참고하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서로 과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우수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이 있는데 요즘 1달러가 아쉬운 이런 실정인데, 해외시찰을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재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국내에도 제주도도 있고한데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재고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조금전 체육대회나 이런 것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체육대회보다도 해외는 지금 되도록이면 국가적으로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재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노사화합을 위해서 우수근로자들 또 우수노동자라든지 선발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23쪽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작년에 4,000만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가 1,000만원씩 늘어나서 4,000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는데 요즘에 국가예산도 전부 절감해서 하는데 우리도 전체적으로 줄여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부서운영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전체적으로 20% 정도라도 우리가 절감하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예산도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하는데 전년대비 감액한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수근로자 해외시찰 경비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금년 가을 9월달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내놨던 것인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틀리기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때 고려는 하겠지만 기타 경상적경비는 사실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상경비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쓰는 경비이기때문에 계상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국가 경제가 어렵고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앞장서서 보이는 효과적 측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구청 간부들과 상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삭감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2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휠체어리프트카 부품교체하고 유지보수비로 약 4,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논란이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감액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시 이렇게 또 많은 액수를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지난해에 이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세부적인 지침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보면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구비 부담이 훨씬 많은데 이것이 장애인탁아방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하고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에는 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정림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어서 4개소에 3,000만원씩해서 구비부담이 좀 늘어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정림복지관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시지 왜 이렇게 전액 다 정림복지관에 관한 것은 구비로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보조내시가 3,0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관은 덜 줄 수도 없고 똑같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관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에서 누락되었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실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점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실 개관이 금년도에 했고 보조금 신청은 5월달에 하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문제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2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영규 위원님께서도 국가경제를 얘기하시면서 해외시찰같은 것은 재고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말고도 지난해에 없었던 우수근로자산업시찰이라든지 노사화합시상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노사화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시상이나 체육대회나 또는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들로 노사간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본 내용은 실상 금년도에 노사간 구청장의 대화시에 건의되었던 내용이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도 말에 저희가 사업계획으로써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측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특별히 작년에 없던 사업은 우수근로자 산업시찰하고 노사체육대회 두가지입니다.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선 '98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지방세도 작년 170억에서 168억으로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액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326억에서 올해 249억으로 76억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 보조금 자체도 135억에서 128억으로 6억7,800만원이 줄었고 모든 것이 지금 세수가 줄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수가 줄었고 국가적으로 비상체제입니다. IMF, 참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방만경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가 부도를 맞은 이 순간부터는 그런 경영이 비상체제 경영을 안하면 존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합니다. 제가 요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편을 봤고 어제 영국편을 봤습니다. 또 오늘 미국편을 해 준다는데 어떤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뿐만아니라 정부 모든 가계,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것,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IMF에서 550억인가 달러를 받어들인다든데 연말까지 90억을 준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서 생색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종금사가 부도나서 9개가 영업정지가 되었고 또 증권사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예산을 제가 봤는데 사회과 뿐만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한 예를보면 지금 경상예산이 전년도 2억6,500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8,300입니다. 그러면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우선 인건비가 3,300에서 3,600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 급여,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특별히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2억1,200, 올해가 2억2,600입니다. 이것을 분리해보면 지금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올라갔죠. 1억4,000에서 1억6,200으로, 여기 항목별로 보면 작년에 없던 사회복지업무추진인가요. 550만원인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319쪽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550만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5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말씀하시죠?
인태
김인태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업무추진비가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시책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가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발언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상체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도 죄송합니다만 인상이 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아픔을 같이 해야지 인상요인이 설사 있더라도 오히려 동결 또는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산자체를 낭비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흑자예산으로, 이제 지자체가 국가가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흑자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나가서 1,000만원 귀중한 달러를 버린다고 하면 크나큰 문제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조금전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는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하다보니까 3,600만원인가 늘어난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도 1회추경에 직원이 3명인가 늘어서 늘은 것이지 이것이 월급이 올라서 늘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준경비나 인건비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따지기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봉급이 올라서 오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대비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추경에 몇명이 늘어서 직원수가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기준경비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전부 따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준경비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특수활동비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업무추진 다음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 특수활동비라면 중복되지 않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청장님이 쓰시는 부분이고 그 밑에는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지원금 또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금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그냥 각종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묶어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김영호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때 체육대회까지 겸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날이 장애인의 날인데 금년도에도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따른 지원금이고 장애인체육대회행사지원금은 체육대회가......,
영호
김영호위원
겸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체육대회하고 행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행사하는 날 체육대회까지 겸해서 하면 괜찮을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체육대회는 꼭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든다면 휠체어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장애인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묶기는 어렵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흰지팡이의 날로서 행사,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같은 것, 흰지팡이의 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예산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흰지팡이의 날행사같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행사고 다 틀립니다. 틀리기때문에 하나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회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있죠. 그리고 복지관특별운영비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을 세우려면 지방비도 들어가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전부 국비, 시비입니까? 지방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방비는 장애아동탁아방밖에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탁아소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아까 지적하신 탁아방.......,
영호
김영호위원
탁아소는 국비나 시비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가 그속에 3,000만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금년에는 시비가 조금 늘어났네요. 시비가 좀 늘어났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의약품비는 줄었구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왜 반영이 안됐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특별지원금요?
송재민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1,500만원 정도하고 구비 300만원 정도해서 금년에 집행했던 것이 있죠? 빠졌습니까? 예산서에 그것이 없습니까?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 특별지원비 말씀인가요?
송재민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지원금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1,500만원, 수양원에 영양사 한 사람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송재민위원
323페이지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323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송재민위원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종사자 특별수당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일반종사자들의 수당이고 지금 말씀하신 323페이지는 수양원에 영양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특별수당은 어차피 수당이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빠진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우리 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작년도의 목 그것을 대체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재민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중식을 위해서 이것으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98년도주요업무와 '98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52쪽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가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4억900만원이 올라왔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위탁주었을때 위탁회사하고 어떤 비율이 있었나요. 자기 자본을 얼마 투자하며 지원금이 얼마 투자돼야 된다는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위탁협정시에 구비는 얼마를 지원하고 자체에서 자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 계약이 없었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그때는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몇명 이렇게해서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구비 2억7,000만원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 예산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업이 가게 된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단체나 법인은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4개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4개단체가 전부 사업계획서와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을 얼마 들여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자기네가 위탁을 하게 되면 '97년도 1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4개단체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조계종법인이 제일 자부담을 많이 하고 구비는 2억7,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제일 적게 신청을 했기때문에 구 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구비를 적게 신청을 했기때문에 그곳으로 운영이 위탁되게 됐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비영리법인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가 지금 이 예산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자기네 자본은 들이지 않고 결국은 구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예산이 선 것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서 현지심사를 할때 자기네 자본은 3,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구에다 4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때 위탁을 받을때는 그곳에 부관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같은 이런 사람은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다 집어넣어서 부관장같으면 85만원, 법인에서 준다고 하면 총무과장같은 경우는 130만원짜리가 결국 수당 이것 저것을 합치고해서 보너스 500%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에서 결국은 빼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내용 자체가 그렇게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때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사실상 여기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올린 것을 보면 이렇게는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가서 봤죠. 그곳에는 부관장도 있고 총무과장도 있고해서 벌써 그곳으로 빠지는 돈만해도 한 3,000∼4,000만원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때 서로가 생각할 문제지만 이런 사업예산을 올릴때는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과연 이 예산이 운영에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에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은 매년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우리 구청장 산하의 직원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채용하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면 어떻게해서 전부 수당이니 뭐니 세워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을 다 지어서 준공을 해서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할때 저희가 직원의 수는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만 운영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인원을 사회복지회관 운영 직원에 준해서 저희가 최소한 인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위탁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러한 보수를 줘가면서 할 것 같으면 구에서 직접 해야지 어떻게 해서 법인체에 위탁을 줍니까? 이것을 위탁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돈, 이 월급, 이 운영비 다 주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위탁은 뭐하러 줍니까? 이렇게 수당까지 가족수당, 체육대회비 이렇게 전부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관장하에서 관장이 책임지고 하게끔 구청장이 명을 내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원들 보수를 줘가면서 위탁을 줍니까? 안그렇습니까? 부당하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자격기준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탁을 줄 바에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해서 딱 떼어서 주면 몰라도 세분해서 전부 나누어서 주는데 이럴 바에는 공무원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 관장에게 운영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업소로......, 이렇게 예산을 줄바에야, 안그렇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사회과에서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비슷합니다. 사회복지관도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서는 예산 다룰때 한번 봅시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346쪽에 한국형정자 유지관리비가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유지관리비 160만원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국형정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그곳에 아이들이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도 몇번을 고쳤습니다만 그곳의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돌로 던져서 전부 부셔놓고 그래서 그렇게 부셔놨을때는 다시 전부 고쳐야 되기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국형정자가 지금 두군데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죄송합니다만 한곳에 80만원씩 세웠다는 말씀인 것은 같은데 늘 가봐야 보수가 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집행한 내역같은 것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먼저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다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보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늘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배정이 되었는지......, 347쪽에 노인잔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초청인사, 진행요원이 와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보는 사람은 수당이 150만원씩 줍니까? 가수 3명 1인당 100만원씩하고......, 이것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몇쪽입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347쪽에 연예인 초청, 가수 3명.......,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연예인을 초청하고 MC도 부르려면 하루에 150만원이 되더라구요.
원길
이원길위원
가수도 그렇습니까? 1인당 100만원씩 줘야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어떤 분들이 오는데 그렇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 가서......,
원길
이원길위원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할 수 있죠.
원길
이원길위원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 노인복지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상담원은 한명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1년동안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년간의 인건비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분이 매일 상담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매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로당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증액이 안되고 경로당이 내년도에는 더 등록이 될 것 같아서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 예산하고 똑 같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액은 같이 13만원 지원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총액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정 등록이 자꾸 늘어나니까 금액은 더 많아지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총액은 똑같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월 지급하는 것은 13만원 같이 올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338쪽에 아동그룹홈주택 및 장비구입이 무슨 내용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동그룹 홈주택 및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라는 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중에 집을 각자 자기들이 얻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테니까 집 하나를 얻어서 방이 4개 있는 곳이라든지 5개 있는 곳을 얻어서 그곳에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이 계속 먹고 자고 소년·소녀가장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인건비까지 다포함이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중에서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소년·소녀 가장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을 상담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할텐데 와서 같이 살래"해서 한집에 3∼4명이 살면서 그곳에 사회복지사 한명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하더라도 3∼4명이 말하자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부모역할을 하면서 그곳에서 소년·소녀가장을 3∼4명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700만원중 8,000만원은 집을 얻는 것이고 700만원은 시설비로 집을 얻어서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47쪽에 인건비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비에 종사자 인건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한국형정자 유지관리비 1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유지관리가 안되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160만원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98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청소라든지 환경관계는 동장에게 일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낙서라든지 지난번처럼 전기라든지 이런 것 수선해야 할 것, 페인트 칠하고 이런 수선하는 것만 160만원내에서 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두군데에 한번씩만 하면 160만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저동에 또하나 생길텐데 이 돈으로 과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고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별로 의지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그것이 공원에다가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공원계에는 공원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구두로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로 계획은 결재를 못받았습니다만 '98년도에는 국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공원관리인이 있는 공원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수해야 될때만 우리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하고 공원계에 공원관리인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는 아직......,
용분
김용분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인이 하지만 한국형정자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든데 이것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관리가 직원이 계속 매일 나가볼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제가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내년도안에 1월달중에나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장수운동회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지금까지 늘 같이 하셨죠? 예산을 같이 사용하셨죠? 이번에도 그러실 생각이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노인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버이날이 5월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제정이 되었기때문에 노인의 날 기념식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98년부터는.....,
용분
김용분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장수운동회를......,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장수운동회는 노인의 날에 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따로 하시겠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표창패하고 중식대로 375만원이 있잖습니까? 348쪽에 보면......, 375만원이 표창패하고 중식대로 있는데 건강장수운동회 할때도 중식비가 있고 또 효행자 표창패 120만원 있고 또 초청장안내, 여러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98년도에 건강장수운동회 세부계획은 그때쯤해서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때 노인의 날 10월2일날 장수운동회를 같이 하게 될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 건강장수운동회때 중식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동 18개 동에 중식비를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따로 할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식으로 목에 산출근거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초청장이니 프랭카드니 중식비니 표창패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계속적인, 매년 했던 사업이기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우선 세웁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그때가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소라든지 예산집행도 지금은 예상이니까 '9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사업계획도 물론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그때쯤 다시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아직......,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세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전년도 기준해서 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에 준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지금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버이 날 행사하고 같이하든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하든 해당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때문에 물론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예산배정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거꾸로 됐다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에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면 그 안에서 다시 그때에 세부계획을 짜서 집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행사를 세부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안되면 저희가 사업을 그대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세부계획을 설명하시면 의회에서 왜 노인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책상하고 의자를 사주는 것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도 역시 정액보조로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또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 정액보조로 800만원은 그곳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은 두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정액보조로....., 그래서 사업비는 그 사업별로 예산이 서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민간자본보조로 계속해서 필요할때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 노인회 서구지회의 책상과 의자는, 계속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책상과 의자는 옛날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가지각색으로 틀리고 의자도 낡은 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형편이 안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 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충·효·예교실이 1개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정별로 충·효·예교실을 운영할 사업계획을 내십시요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하나든 두개든 노인정에서 하고자할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시겠다는 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동별로 없는 동도 있고 몇개씩, 3개, 4개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금년에는 몇개소나 운영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죠? 금년도 지출예산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8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운영비로 20만원 또 훈장격려금으로 해서 20만원씩 그렇게 개소당 4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금년에 세운 예산이 2,700만원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97년도 것으로는, 작년도 것도 예산은 똑같은데 공로패 제작비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2,850이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강사가 한달동안을 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두분이 하시는 곳도 있고 세분이 하시는 곳도 있고 노인회장님들이 훈장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대개가 1개소에 한분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두분, 세분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세분이 하는 곳 같으면 그 사람들 수당이 한 사람앞으로 얼마가 나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두분이 하든 세분이 하든 그냥 개소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20만원씩 지원하는데 만약에 세분이 한다면 한달동안 내내 하고서 돈 7만원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분들 식사라도 하시라는 격려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데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일요일만 빼고 한달 내내 나와서 하시더라구요. 돈 20만원 가지고 하시는데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뭣하지만 수고비 정도로 하루에 만원은 줘야지 점심이나 제대로 잡수시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다른데 예산을 조금 깎아서 이런데에다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가 이런 충·효·예교실 운영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구요. 그런데 매년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으면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시는 노인들은 대개가 그전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선생님, 교장선생님을 하셨다가 정년을 하신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내가 하겠다고, 돈 하나도 안줘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장이 격려해주시는, 한달동안 고생하셨다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로는 전혀 안되죠.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 같은 곳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는 노인정 정도는 못 쫓아가도 어느정도는 해줘야죠. 선심성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노인분들이 환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받기만 하니까 어른들도 뭔가 환원해줄 것이 있느냐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보상측면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한 20년이나....,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볼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선심성같은 얘기는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고 해서 이런 것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한밭하고 월평사회복지관하고 도마2동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우리 탄방동에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곳이 서구에서 표창도 받고 있는데 그곳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내에 학교처럼 개인 책상, 의자가 전부 학교 못지 않게 교실이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곳에 지원을 해 줘야할 그런 것이 된다면 다음 추경이나 이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선 선정을 하고 지출될 수 있잖아요.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국·시비는 보조내시가 전부 사업별로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되면 하나도 깎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 꼬리가 다 붙어 있으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는 거의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는 사실 손을 못대시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고 일괄해서 나온 것을 복지과장이 편법을 쓰기 위해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복지관운영비가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내줄 바에야 과장이 직접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예산 가지면 어디에 위탁관리할 필요없이 직접 우리가 해도 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 운영도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으로 하려면 증원을 해야되고 증원을 하려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폭 깎여야 합니다. 이러면 공무원 봉급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안 나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여금, 정근수당, 제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전부 나갈바에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으로 인정을 할바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직원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 이전해서 보조금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라하는......,
종빈
임종빈간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좀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조금액 가지고도 모자라서 자체 법인에서 인건비를 더 보태주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사항을 왜 체계적으로 답변을 못하냐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시고 341쪽에 보면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16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일부는 그곳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곳에서 상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노인건강장수운동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농악팀, 각 동별로 맨날 지원해 주는데 그런때 하루 나와서 해준다고 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줄 이유가......, 그리고 합창단도 다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그날 와서 하는데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인사회활동보상을 또 올리셨는데 주로 어느데로 지출하시려고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서구지회에 각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매월 와서 월례회를 하는데 그때 그곳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것도 용어가 잘못되었죠. 노인회한테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 맞지 이렇게 해 놓으면, 노인사회활동보상하면 대부분 노인회한테 다 활동보상이 가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청소를 하신다든지.....,
종빈
임종빈간사
그분들은 교통비나 이런 부분을 웬만한 노인들은 다 타가지고 나오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가 국고보조사업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월동비는......,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경로당월동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계상을 해서....., 이렇게 되면 두군데로 나눠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경로당 운영비에 국비 5,500얼마 여기에다 구비를 더 집어넣지 왜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계상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사업인데 지금 중앙난방식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구비로 지원하는 월동비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난방비는 중앙난방식, 아파트같은 안에 있는 노인정은 지원을 안하고 순구비로 20만원씩 지원하는 월동비는 전노인정, 등록한 노인정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 135개, 틀릴 것이 없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난방비는.....,
종빈
임종빈간사
구에서 과다지원하려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국비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률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부담률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부담비율을 더 높여서 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구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난방비, 월동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국비보조사업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나눠놓지 말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헷갈립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예산계장님 계신 것 같던데 나가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세대 안부살피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사업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뭐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안부살피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쿠르트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56쪽에 남선공원 경로당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있는데 그곳에 또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곳이 아니고 저쪽너머에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세사람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남선공원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곳도 남선공원인데 복지관의 뒤쪽이라고 할까, 그곳이 제가 서구청에 와보니까 '95년도에 노인정을 지었는데 부지는 넓은데 너무 작게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예산범위에서 짓다보니까 작게 지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 노인정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2층을 증축할까해서 올린 것입니다. 증개축비로......,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복지적립금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요.
용분
김용분위원
반으로 줄였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적게 적립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오늘 2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98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것보다 예산을, 다른 사업도 하겠다고 많이 올린 것이 거의 다 예산계에서 손질되어서 깎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0억으로 했는데, 기간은 5년으로 하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연 2억씩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형편을 봐서 그때 그때 2억을 할 수 있으면 한해에 2억을 하고 3억을 할 수 있으면 3억을 하고......, 그런데 금년도 '98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5,000만원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좋아지면 2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해서 10억을 목표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많이 중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노인회날 행사나 건강장수운동회 내용을 보면, 그것을 같이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목 내용을 보고 산출근거를 보고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중복되게 되면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실때 목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경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인부가 4인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가 세입에 어느정도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경우에 약 6,000만원정도의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사무보조인부가 또 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용이 6명인데 자동차가스 배출 단속인원이 4명이고 한명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처리로 한명, 한명은 저희들 여러가지 과의 일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굳이 필요한 인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인력절감을 하자는데 보조인부까지 보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전반적으로 과마다 한명씩 있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또 자연보호활동 보상같은 368페이지, 500인 4회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540만원요?
종빈
임종빈간사
600만원!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연보호를 1년간 금년에도 수시로 했습니다. 하는데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인이 참여하는데 음료수라든지 간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하고 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국토대청결운동도 있고 자연보호활동보상도 있고 하나로 줄일 수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활동이나 비슷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성격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예를들어서 아침에 일찍나와서 밥을 안먹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넘겨서 할적에 저희들이 간식비정도로 해서 그간에 빵하고 우유 이런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조금 더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흐름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더 세워야 될 부분이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최소한으로 세웠는데......,
종빈
임종빈간사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일찍 나가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조기청소를 할 경우에......,
종빈
임종빈간사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관하는 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종빈
임종빈간사
돈주고 하라면 누구는 못합니까? 돈하고 결부해서 보상비 나가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식사정도 한 1,500원이나 이런정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소음측정기를 대체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음측정기 1대가 있는데 그것이 '88년도에 구입된 것이고 구형이고 기록유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기는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측정업무가 그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구입을 꼭 해야만 되는 성질의 예산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구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공신력이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소음기를 사기 위해서,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저희들이 600만원짜리를 사느냐면 시라든지 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은 권장하는 소음기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이 소음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구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측정기준치를 상회하면 전부다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보전협력학교 보조금을 또 이번에도 4개교에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다시피 액수가 너무 작아서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대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두가지 명분으로해서 시비보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범학교, 협력학교로해서요. 그런데 시범학교, 협력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200만원씩 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가 6개교였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2개교만 줄이겠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액수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4개교일때 200만원이고 6개교였을때 그때는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4개교를 더 줄일 수 없는 것은 시에서 계획이 구단위에 4개교입니다. 그래서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학교수를 더 줄일 것인지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 지금 4개교로 한정을 한다고 해도 액수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않고 지금 보완하셨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0만원 나간 곳이 있고 200만원 나간 곳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한 1년 더 해 보시고 정말 2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한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년에 가 봐서 구비를 좀 더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3대하천 오염원 관리시스템 운영장비구입이 있잖습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꼭 이렇게 따로 자료검색용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다시 사야 됩니까? 이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컴퓨터로 이것을 활용해야만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저희들 컴퓨터하고 다른 것입니다. 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뭐가 높아요? 용량에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용량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들어서 요구하는 것이 펜티엄166MS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5MS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가 64MB인데 우리 것은 4MB밖에 안됩니다. 또 24배속 CD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저희들하고 맞지 않고 이것을 꼭 놓아야만 되는 실정이라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놔야되는 실정.....,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우리과하고 그쪽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컴퓨터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드리려고 검토를 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하고 구하고 차이나는 것,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주부현장견학 이번에도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각 동별로 사람을 모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면 사실 동에서 인력동원을 하다보면 통·반장이나 부녀회원들이 주로 오게될텐데 올해도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낼때 배제를 하고 금년부터는 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금년에 다녀가신 분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 안하신 분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약수터 시설관리하는데 6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줄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약수터 시설관리는 많아졌습니다. 약수터 안내판제작하는 비용이 없어져서 그 전체가 줄어서 그렇지 이것 자체로는 늘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수터를 가보고나서 느낌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세운 것인데요. 무슨생각이냐면 약수터가 12군데 있는데 그냥 우리가 동에 무조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 가지고는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별로 1년에 50만원을 주고 책임성있게 관리를 하고 잘못하면 책임도 묻고 이런측면에서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누구한테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동장한테요.
용분
김용분위원
동장한테 시설관리비를 주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확실하게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한 내용들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안내판 제작하는 것 말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곳에 가면 물 떠먹는 것과 거는 것,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하는 문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수하는데는 이 액수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관리하는데는 그렇게 월에 50만원씩가지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12개소니까 최소한 50만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주부견학이 있잖습니까? 그 견학에 보면 차 두대를 대절한다고 했는데 구청 한대, 관광버스 한대했는데 구청버스만 이틀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운영을 해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군데, 한동을 하는데 대개 90명에서 100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두대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버스로 운영해서 두번에 나눠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한가지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적정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태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차장같은 곳, 주유소말고 산업시설이나 기타에서 측정했는데 이 숫자보다 세차장이나 카센타같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단속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도 주유소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주유소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름이 누출되어서 토양이 오염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기름이 누출되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토양이 오염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모니터요원 운영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월에 5,000원씩 주는데 그러면 2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2만5,000원을 줘서 우리가 실적을 물어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높여서 회의를 한번 오면 한 5만원씩 주잖아요. 그런 5만원선이라든지 높여서 1만원씩해서 월에 한 5만원씩 줘서 책임성있게 의뢰를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것을......,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보태는 방향에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369쪽에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은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밑에 3대하천 오염원 관리시스템 운영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컴퓨터입니다. 시에서 3대하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검색용.....,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프린터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5개구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맨 위에 소음측정기 대체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낡아서 바꾸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대하천 오염원 관리시스템운영은 이것을 5개구청하고 시하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절약운동을 해야 될 시점인데 꼭 바꾸어야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소음기는 그간에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해야 되도록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사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과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상용직 환경관리요원이 몇명 늘어났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5명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늘어난 이유는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가 3청사가 입주하면, 아직은 그쪽에 환경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관저지구에도 아직 환경관리요원을 배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으면 15명정도 증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최종 결심에 5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 5명을 1월1일부터 두군데에 배치하려고 증원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업자 경영수지분석 용역비가 700만원씩 들면 좀 비싼 것이 아닙니까? 올해 얼마 주고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올해 300만원 줬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은 적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의회의 회계를 결산검사하시는 분이라서 300만원에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싸게 해서 300만원! 보통은 얼마에 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한 500만원 얘기하는데 예산이 300만원 서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몇일간를 대개 조사해서 평가를 했느냐구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기간을 한달간 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업체별로 특성상 틀리겠지만 한개업체씩만 하면 안될까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도 한개업체만 했더니 지난번에 구정보고때 왜 한개업체만 하느냐 두개업체 다 해서 업체당 틀릴테니까 두 업체의 운영관계라든지 두개업체를 다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2개업체에 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륜차도 보험가입이 됩니까? 378쪽에......,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보험가입이 됩니다. 책임보험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섰거든요. 관리요원 산업시찰비용, 체육대회, 평가시상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하나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체육대회도 2만원씩 136인 1회해서 2,7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체육대회는 270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 270만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특별청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특별청소는 공한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자기 근무지외에, 어떤 지역이 특수적으로 취약지역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또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청소를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런 비용도 좀 애매한 비용같은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요. 그리고 시간외로도, 이 사람들이 본연의 근무시간외에도 동원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청소요원들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우리 가로환경청소요원하면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원칙으로하면 그 구간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 외에 취약지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것이 구간내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청소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동에도 그 요원들이 있잖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물론 동에 요원들이 있는데 동에서 이런 장비라든지 시설이 우리 구청만큼 안되기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장비, 차량을 지원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올해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사무감사를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안가는데 전반적인 정산, 내년도에 계약이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사항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1월달에 정산을 받아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여기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같이 들어가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작년 사업비는 얼마나 됐죠? 작년에는 이것이 추경에도 섰던 것 같은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금년도 대행수수료가 48억4,346만4,000원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내년도는 금액이 적게 들어갈 계획인가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 41억을 세워놨는데 1월달 추경때, 재계약할때 그때 할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성동 재래식화장실 개량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사업했을 당시보다 가구당 지원하는 액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보니까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그리고 주민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주민부담금이 상당히 과중하다, 한 250.....,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구당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250만원에 더 한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화장실 개량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250만원에서 300만원!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주민부담하는 것이 반밖에 안되는데 뭐가 많다고 그러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물론 이것이 희망자를 조사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부담금이 많으면 그분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개량사업하는데 적어도 50%정도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년수준으로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개보수할 데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많이 나옵니다.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 해놨다가 추경때 300만원 더 세웠죠. 그래서 10% 예산절감을 하고나니까 금년에도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저희들이 1차 조사분을 추경에 세워서 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푼도 안남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되겠다......,
용분
김용분위원
2,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내년에는 2,000만원은 필요하다 싶어서, 추경때 안하고 2,000만원 가지고 맞춰보니까 2,00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용품구입하는 것도 꽤 많이 증액하셨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품구입비가, 빨리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수건이나 비누나 화장지를 가져다 놓으면 없어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내집 앞 낙엽쓸기운동으로 대비 나눠주는 거에요. 1년동안 해 보시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참여도는 좋습니다. 대비를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면 잘 안사잖아요. 그런데 사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눠주니까 가을철에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과에서 평가하시기에 좋다. 효과가 있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EM발효제 있죠. EM발효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 EM발효제가 냄새제거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꿈나무아파트하고 롯데하고 해보고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두어번 분석해서 이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하고 있는 금고동매립장 그 방식으로 바꾸어 보시겠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중점관리가 있는데 그 오수하고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서 나가는 집배관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둔산, 관저지구에는 내년부터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부터 여기는 저희 청소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죠. 그곳이 약 270개소가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다른 지역은 어차피 오수정화시설 허가를 맡아서 또 청소를 하고 해야 되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기존 집배관시설 안한 쪽으로는 집배관 시설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체가 다 그렇게 집배관 시설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과연 지금 1,169만4,000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저지구하고 둔산지구하고 그렇게만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있는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빼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구도심권으로 해서 빼려면! 신도시지역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복수동같은 경우에 구획정리가 되는데는 그런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복수, 앞으로 구획정리하는 곳 그런 곳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앞으로 새로 개발구역은 그렇게 하겠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런데 복수는 그쪽까지 그 관거가 묻혀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그런 신개발지역은 앞으로 그런식으로 할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조금전에 요원들이 작업장려수당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환경관리요원 특별청소급식비를 꼭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주라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라고 하지만 시간외로 근무했을때만 주는 것이지 시간외근무를 안했을때는 안주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아주고 특별청소급식비를 시간외로 근무를 한다니까 그런쪽으로 준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안돼죠.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시간외수당은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새벽4시부터 7시반까지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이거든요. 그분들이 일찍 나올때는 3시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주는 것이 시간외수당이고 이 급식비 1,632만원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타 그외에 하는.....,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답변을 시간외로 근무를 해야 되기때문에, 시간외로 근무를 3시간 더하면 3시간 더 달아줘야 맞지......, 왜 별도로 환경관리 특별청소급식비로 달아줘서, 아까 이 내용은 특별청소를 할때 준다라는 비용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중계산이 아니냐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중계산은 아니죠. 이것은 특별청소에 따른 급식비이기때문에 시간외에 근무하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그외에 특별히 청소하는 다른 환경관리요원에게 주는 급식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특별히 청소한다고 하면 일과시간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과시간 벗어나서 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니죠. 요즘 같으면 5시 이후에.....,
영호
김영호위원
퇴근후에 청소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때 급량비로 주는 것입니다. 밥도 사주고.....,
영호
김영호위원
환경특별청소 급식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청소하는데 급식비로 주신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제가 답변을 아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빈
임종빈간사
다시 정정을 해 보세요. 특별청소급식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특별청소급식비는 5시 이후 퇴근시간 이후에......,
종빈
임종빈간사
퇴근시간후에 청소가 된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때 급량비로 주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특별청소급식비라는 것이 특별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청소하는데 급식비로 준다는 답변을......,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종빈
임종빈간사
다시 한번 정정해서 특별......,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사 끝이라든지 이런때 청소하는 관리요원들에게 주는 식대입니다. 저녁도 사주고 간식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특별청소가 1년이면 몇번이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한달에 일주일정도, 5∼6번 많을때는 10회도......,
영호
김영호위원
일과시간에는 뭐하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일과시간에는 자기 담당구역노선을 하는 것이구요.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안맞습니다. 136인 전부다 투입이 되어서 24회거든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일과 끝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근거를 보면 24회 한달에 두번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136명이 전부하는 것은 두번이지만 136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요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한달에......,
종빈
임종빈간사
산출기초 내용으로 봐서는 136인이 지금 전체 청소인부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24회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한번에 약 30∼40명씩 동원이 되기때문에 그 인원은 30명×50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사람이 한달에 두번정도 특별청소를 하는 것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올해도 이 비용이 나갔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나갔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사람들 근무일지 쓴 것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근무일지는 안쓰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근무일지 없이 무엇을 가지고 특별급식비를 지급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글쎄, 밥을 사주는데 아무 이유없이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것은 아니죠.
영호
김영호위원
특별청소를 시켰으면 어디를 시켰다는 일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일지는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81쪽 303에 포상금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없앨 수는 없고 1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예산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판국에......,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에도 2회를 주었거든요. 7월중에 주고 12월달에 또 줄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연말에 가서 1회만 주면 되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런데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촉구책도 되고 해서 연 2회는 해야 되지않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기진작 관계때문에, 포상을 줘서 사기가 진작된다면 차라리 세번을 주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것이 환경관리요원들 뿐만아니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 특별휴가를 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것은 5개 구청이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글쎄,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특별휴가를 하루씩 주세요. 그것이 좋잖아요.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 쉬지못하게 불러낼 것이 아니라 휴가를 하루씩 주면 되죠. 예산도 절감되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 날잡아서......,
영호
김영호위원
노조에 체육대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노조규칙에 체육대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계를 해서 대전시 환경관리요원들이 전부다 모여서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경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봅시다. 생활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지원이라는 것이 있는에 어떤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대전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저희 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반으로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음식물퇴비화사업추진」이라든지 「자원재활용사업추진」이라든지 또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 내년, 내후년해서 3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서구를 대상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쓰레기줄이기운동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면 되지 예산까지 몇십만원씩 줘가면서 굳이......, 공무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합니다만 이런 환경운동은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만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또 계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봉사단체인데 이분들의 최소한의 경비, 여기보면 우리 지원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안줘도 되겠네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에도 지원해 줬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길 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380페이지 07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 환경관리요원 연금부담금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8,200만원, 그 밑에 퇴직전환금이라고 해서 8,200만원이 서 있고 그밑에 뭐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1억4,000만원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연금보험부담금을 근로자 3%, 사용자가 3%해서 퇴직시 1년후에 수령하는 것이고 퇴직전환금도 사용자가 3%를 부담해서 이것도 말하자면 퇴직후 1년후에 수령하는 금액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퇴직금은, 연금지급금은 이분들이 퇴직했을때 주는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연금부담금과 퇴직전환금은 사용자가 3%씩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및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