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 휴회기간중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기간중 심사를 마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종빈 의원님, 간사에는 윤용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8일 심사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8,530만원이 감된 1,078억8,97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76억8,500만원이 감된 1,026억원이, 특별회계가 3억9,970만원이 증된 52억8,97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부분에서 지방세법개정과 내무부과세표준액 동결조치등으로 21억100만원이 감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23.5%인 69억169만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하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일부 사업비를 증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한 부분은 용문동 동청사수선비 3,700만원, 회계과소관 청사수선비 3,000만원, 지역경제과소관 가스누출검진기 2,160만원등 총 9,16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증액부분은 그동안 의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주민여론을 토대로 하여 심의한 것으로써 갈마2동청사 임차료 6,000만원, 삼천, 월평동 방범등 600만원, 월평3동 청사수선비 500만원등 10개 사업에 8,010만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1,150만원은 예비비에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중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용문동 이영규 의원입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용문동 동수선비 3,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용문동청사는 동 신축한지가 10여년이 넘은 낡은 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가건물로 예비군중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일부 새고, 또 스치로폴도 안대서 뜨거워서 근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이기때문에 청장님께서 동순방하실 적에 동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지은 2∼3년밖에 안된 건물의 증축은 승인을 하고, 용문동청사수선비를 삭감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둔산2동 같은 것은 지은 지가 2∼3년밖에 안되는데 또 증축을 승인해 주고, 낡아서 근무도 못할 지경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할 적에는 당해 출신의원이나 동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의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의원
심사한 내용에 대해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십니까? (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할 것을 보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길웅
이길웅의장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영규 의원님 말씀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길웅
이길웅의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예를들어서 찬반표결을 할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심사과정에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삭감을 하려면 당해 동장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또는 그 동 출신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든가 또, 실지로 한번 가서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그냥 앉아서 승인하는 자체가 이런 것을 삭감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임종빈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임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를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토론과 표결.......,) 아니, 그러니까요!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표결에 들어갈 때 지금 이영규 의원님 말씀내용은 용문동 청사수선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증액을 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
의석에서 :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증액부분에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해서!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
의석에서 :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수선비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이 된 것인데,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 부분이 가건물이라 비도 새고 또 스치로풀을 그 당시 안넣어가지고 여름에는 더워서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수선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잘못 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한다든가, 동장을 불러가지고 의문이 나시면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 용문동 동청사수선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영규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태영 의원님!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한 5분정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영규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창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
인태
김인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인태 의원입니다. 지금 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 용문동 동청사예산관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상없도록 증액될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지금 이영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의를 하신 것인데, 재의가 성립이 되려면 재창, 삼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 재창 발언듣기 전에 우선 정회 좀 하고서...... )
길웅
이길웅의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영규 의원님의 재의의견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후에 나누시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 정회중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영규 의원님의 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영규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석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으로 동수선비를 인정하는 방법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본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한 내용중에 이의가 없으신 거죠? (
영규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이헌구구청장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
길웅
이길웅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이헌구구청장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에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1회(정기회) 회기 절반을 지나면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은 '9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경비를 계상하였고, 미집행사업의 삭감, 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의결하여 주신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끊임없는 연구와 봉사하는 자세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남지 않는 '97년도말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14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의원
내무위원장 이덕규의원입니다. 금번 제71회(정기회)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중 5명을 감하여 4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5명을 증하여 75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안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높은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둔산보건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상이등급 1급내지, 5급 해당자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6급까지 확대하고, 면제대상을 이륜차까지 확대,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경감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사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중앙센터의 고유업무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그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받은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규정을 신설, 화물유통의 촉진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지원 및 서민생활안정등을 위하여 현행 감면 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였으며, '97년개정지방세법에 반영되었거나 법의 비과세범위에 포함된 향교, 재단소유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의 적용시한이 1997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로써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써 금번 71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 조례안임을 참고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의원입니다. 지난 70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번호 586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범위를 시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세입재원의 범위를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및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3조 세출규정에 기존 개인주택내 주차장설치시 보조규정을 시조례에 부합되도록 신설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는 기존 개인주택내에 보조를 받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신청대상자의 사전조사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심사의결을 유보하였으나 시에서 시달된 민영주차장 보조융자 시행지침에 따라 집행부에서 신청대상자를 사전 조사한 결과 신청대상자는 우리구 전체 140세대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71회(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청취 및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0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