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594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1,8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에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9,133만 1,000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부담금이 당초 76동에서 15동이 추가로 배정된 데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서 19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34억 9,27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상경비 부족액을 계수조정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이 104만 7,000원, 직급보조비가 72만원, 대민활동비가 1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에서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당초 5억 3,800만원에서 금회 1,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외룡2리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를 변경해서 도비보조를 3,000만원 받고 군비를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비에서 영흥10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1억 원으로 영월읍 거운리와 남면 북쌍 3리에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0억 4,20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1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탁 공사수수료가 19전이 늘어나서 17만 1,000원이고 분담금이 19전에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급수공사 수탁공사비가 19전에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30억 4,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도 같이 2,111만 1,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서 총 당초 하동면에 기능직 4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 수당, 월액 여비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2명분을 감하고 청원경찰 14명의 호봉승진에 따른 보수액이 861만 7,000원이 증액돼서 총 2,0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서 2,279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북면상수도 편입용지 매입분으로 취수장 3필지를 사려고 1,2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1억 원을 내지 않으면 손도 댈 수 없다는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영월읍 누수관로 보수사업비 부족액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정비비로 영월읍에서 현재 보도블럭 경계석을 설치하다가 부족액이 약 700만원이 발생해서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부족액으로 불소화사업을 하고 국비잔액이 남은 데서 4,000원이 부족해서 불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93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비비가 5,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흥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프로스펙스～영흥제까지는 연내 마무리하고 영월초등학교 정문～영흥제 구간은 아직 학교 편입용지 관계가 미협의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월금액이 4억 5,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설계를 마치고 7억 8,358만 4,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사정을 완료해서 개인한테 협의통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니다. 이는 연장 170m에 폭12m 도로를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편입용지 2필지 중 1필지는 완료되고 1필지는 아직 미완료된 상태로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억 9,675만 1,000원을 이월해서 현재 아파트 시공 신청이 들어와 있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회 추경에 확보한 영흥10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은 금년도에 시공할 수 없으므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일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3,41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중에서 일반지역개발사업비 마을회관 신축관계입니다. 지금 연도말 폐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굳이 동절기 연도말에 예산을 편성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월사업에 포함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12월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월사업 조서에 보게 되면 사업공기를 10개월을 주었습니다.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굳이 이렇게 공사기간을 10개월씩 주어서 내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업자가 조기에 끝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떠한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또 위치가 잘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4, 5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10개월까지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흥10리 마을회관 관계는 저희들 리에서 군과 도에 건의가 돼서 도에서 마을회관에 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수도사업비를 감해서 마을회관으로 세워주고, 3,000만원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는, 간이상수도는 도비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간이상수도로 도비로 돌리고 나머지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10개월 관계는 부지라든가 건축허가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공기를 잡은 것이지 발주를 해서부터 공기를 잡은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설계를 하고 부지확보를 하고 제반 공사착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고, 공사관계는 공사가 발주되면서 설계가 되는 대로 발주할 때 공기를 별도로 잡아서 발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7년도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2동하고 이번 2차 추경하고 해서 3동입니다. 3동 중 1차 추경 때 2동 선 것 중에 1동이 영월읍에 이미 책정이 됐고 또 다시 이번에 영월읍에 책정이 됐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이것은 주민들이 도와 군에 건의·진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마을회관도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건축계획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하는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체계적이라든가 순서별로 하겠다는 계획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영월읍 거운리는 지난해 출장소를 폐쇄하면서 출장소 폐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거론이 됐고 또 남면 관계도 분뇨처리장 관계때문에 해서 지난해 2동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계는 도에서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사님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없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라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별다른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수립 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사업이 적정성있게 모든 것이 계획이 구상돼서 읍·면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마을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한 두 곳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에 경로당을 짓는 것도 각 읍면별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가를 전부 다 조사해서 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도 지금 영월군내 9개 읍·면 중에 각 읍·면별로 한두 동씩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읍·면별로 조사를 해보면 지역별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하는 소요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이 있는 대로 1동이면 1동, 3동이면 3동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뭔가는 근본적으로…, 아무 계획없이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해달란다고 해서 막 해주는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종억입니다. 영흥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러면 '97년도 5월 2일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97년 5월 2일에서 '98년 10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아마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월 2일 이후 여기 영흥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에 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부터라는 것은 이 사업비가 지난해 6억여 원이 서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시작하고 지난해 보상비 일부 못 준 것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된 사업이 금년도에 영월프로스펙스 대리점～영흥제 구간은 지난 해부터 추진해서 보상협의라든가 다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월초등학교～영흥제 구간 연결되는 데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담장을 헐어내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위험이 있고 하니까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 맞춰서 그기간 내에 담장까지 쳐주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자는 학교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영월프로스펙스 대리점～영흥제구간은 기 다 발주도 되고 협의도 마친 구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협의를 추진해서 내년도 중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5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 가는데 그 이전에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으로 미뤄간다는 것은 행정의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천만원 사업을 하다가 이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 없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민원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장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것들을 필히 검증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전체예산이 5억 3,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예산부기상 표기된 대로 집행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앞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라든가 이러한 업무추진면에서 참고코자 하니 5억 3,800만원 집행된 명세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 오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7.5km로 되어 있는데 영월읍에 전부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아니고 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서 연도별로 현재는 영월, 상동, 서면, 쌍룡까지 해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물량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물량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 유석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자치발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걱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2회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증액되는 34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급 직원에 22만 1,000원 부족된 것과 다음 8급 직원이 7급 직원으로 전보됨에 따라 부족분 11만 9,000원이 증액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만원 증액된 분도 직급보조비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감액 800만원은 예술인촌 팔괴 야외작업장 건립비였던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인데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의 감액 300만원은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불용액으로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인 소수력 발전사업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으로 설계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소수력 발전 기본실시설계비 1억 원이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 하겠다고 사업을 확정을 지은 것이 결국 약 7개월 정도 시간만 허비하다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왜 하지 못했는지, 실시설계 용역을 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발주를 하지 못한 것은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려면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지질, 수문분야의 1급 기사가 일할 사항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검토를 하고 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느라고 많은 책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전기, 기계, 건축분야는 자체 기술직원을 협조받아서 했습니다만 지질분야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지질, 수문분야도 물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목, 전기, 기계, 축분야도 전문가에게 구걸하다시피 자문을 구해서 작성을 하고, 다음 또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마무리가 다 돼서 늦어도 내일 모레면 용역발주 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자체조사를 아직까지 제대로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한 자체조사서까지도 이렇게 7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의 일정별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지금 용역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을 토대로 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의 추진과정을 되돌아 봤을 때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에 과연 용역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며, 또 '98년도 이후에 본 사업추진이 위치 선정부터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업하고 똑같은 내년도 사업하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문제가 같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한 자체조사 결과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데 대략 시기적으로 내년도 언제쯤 용역을 줄 수가 있으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걱정스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 실무계장은 물론이지만 또 과에서 이 타당성 검토조사를 하는 것부터 구성원들이 고생도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기본설계는 언제까지, 또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발주를 해야만 될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군수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늦어도 모레까지는 용역발주 품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돼야만 정부에서 '99년도 예산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4월까지 마치고 다음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한다면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요구한 증액되는 것은 3,445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환자 진료비가 3,750만원, 임시 예방접종비가 10만 2,000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에 9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4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전산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환자 진료비가 대종인데 3,75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약품대 1억 5,14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금년 말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산장비 구입 300만원 삭감은 도비 90만원과 지방비 21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진료소 전산장비 내역이 무엇인지 우선 기종 등 내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 군내 9개소가 있는데 당초 9개소에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 중에 하동면 주문진료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시설이 폐쇄가 되니까 그곳의 컴퓨터 장비비에 대한 감액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에 대한 장비비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돈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지도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총 예산 24억 3,756만원에서 1억 4,720만 6,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서 1억 4,518만 6,000원과 벼보급종 공급 가격차액지원금 잔액 365만 8,000원 등 1억 4,88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자료 등 간행물 구입비 40만 8,000원, 그리고 서면사무소 신축관계로 저희 농민상담소 집기구입비 123만원 등 16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사업 중 우량자돈 공동생산단지 육성사업에 장소는 남면 연당4리 논골에 시설코자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오다 이제 주민들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재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98년도 3월부터 재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하면서 명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시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관리에서 삭감 된 것은 주 내용이 직원 3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요, 그직원결원이 '97년도 언제 되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전체 지도직 공무원이 38명 입니다. 38명 중 당초 결원이 금년 1월부터 계속 2명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현재는 4명이 또 결원이 돼서 그 사이에 나머지 잔액 예를 들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가 어렵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에 감액을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할애요청이 왔기 때문에 3명이 현재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벼 보급종에 대해서 조작비라든지 여러가지 제 잡비를 직접 농업인들한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벼 보급종에 대해 소독한다든지 하는 기타 제 잡비를 국비에서 보조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월군에서 금년 봄에 18,700kg의 벼 보급종 종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kg당 178원씩 농협에다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저희들이 농협에다 불입을 하고 잔액이 365만 8,000원 정도가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보면 서면 농민상 담소 사무용품 구입 5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소를 새로 신축한 것인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 농민상담소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면 농민상담소는 과거에 서면 면사무소 2층에다 지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관계로 그 건물이 전부 헐렸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서면면사무소 안에 한 부분을 할애해서 농민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의 모든 집기가 이번 면사무소 신축과 이전관계로 해서 전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담소에도 기존의 집기들이 전부 낡고 해서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억입니다. 지금 보면 5종 중에도 회전의자가 5각, 책상, 책장, 의자, 사각탁자 등 금액으로 봐서 123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상담소에도 물론, 면사무소는 새로 신축을 하고 상담소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상이나 의자 등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새로 구입해서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더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완전히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지, 또 몇 해를 한두 해 더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반영한 사각탁자는 현재 농민상담소에 과거에는 소파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소의 소파가 낡아서 쓸 수가 없고 해서 앞으로 소파보다는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농민상담소에 이렇게 여럿이 둘러 앉아서 농업에 대한 토의도 하고 또 서로의 좋은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탁자가 더 필요할 것이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담소에는 과거에 소파나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만 서면의 소파도 낡았고 해서 사각탁자를 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전의자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각탁자 주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고, 책장도 캐비넷이 있었는데 이사가고 하니까 캐비넷도 여러가지로 낡고 페인트도 벗어지고 해서 새로 신축한 건물에 갖다놓기는 다소 좋지 않은 그런 인상도 풍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