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구수일 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8년도 당초예산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둘째, 세입·세출예산안 주요골자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97년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48억 3,80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 768억 1,700만원보다 23.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 예산대비 24.4%가 증가한 867억 5,500만원으로써 지방세 71억 7,100만원, 세외수입 45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343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 104억 4,200만원, 보조금 269억 7,400만원, 지방세 3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36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 212억 원, 경제개발비 392억 7,700만원, 민방위비 2억 1,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2억 5,800만원, 주택사업 2억 3,5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7억 7,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6억 7,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9억 400만원, 지역개발사업 6억 6,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7,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와 재정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와 재정계획서는 차후 예산안 제출시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8조 중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 과목간 상호이용할 수 있는 경비목이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5개년동안 예산안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94년도 증가율은 '93년도대비 5.3% 증가, '95년도는 17.6%, '96년도는 23.8%, '97년도는 9.9%, '98년도는 23.5%가 각각 증가한 사례를 보면, 연도별 증가율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한 추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증가는 '97년도 대비 3%가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은 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연도별 신장률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97년도보다 18.4%가 감액된 4억 7,400만원으로써 그 감액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까지 지원금은 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되며 6년부터 10년까지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되며, 11년 이후부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에 의거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연차별 감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개정의 건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35%로 금년도 예산보다 8.9%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59%로 '97년도 예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체재원 부족으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 기준률에 의한 군비부담의 가중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 당초예산 요구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보다 총 4억 1,267만 4,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43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관서당 경비가 2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정보고서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심사평가보고서, 도정 및 군정구호판 정비, 군정현황 책자제작은 전년과 같게 되겠습니다. 군정현황판 제작이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정홍보 아취정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 기획업무 추진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군정기획 및 조정활동비, 군정특수시책 추진활동비는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이 16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텔레비젼과 책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전년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이 1억 2,000만원 됐습니다. 다음 우수인재양성보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 원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98년도 당초예산 설명 보충자료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명칭은 영월군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을 규정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다른 장학회와 달리 우수고 육성을 명문화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 2인과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의 재원은 영월군의 출연금, 이것은 고향담배판매수익금을 포함해서입니다. 그 기금의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고향담배 판매수익은 현재까지 3억 4,000만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3,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12월 20일에 제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의 검토의뢰를 받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12월 15일 개최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고 육성지원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여건과 실태는 저희들 관내에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고 실지 79개학급 2,908명 있습니다. 여기는 교사가 210명이 있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6개교가 전부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에 있으며, 성적우수학생의 경우 중학교때부터 서울, 춘천, 강릉, 원주 등 외지로 조기 전학하는 사례가 많아 인구감소의 원인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총 진학자 517명 중에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이 7%, 지방소재 4년제 대학에 34%, 전문대학 진학률이 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총 교원수 210명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일류대학 출신은 7%밖에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출신은 18%가 되겠습니다. 그외 지방소재 대학 및 전문대 출신 등이 79%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수준제고기대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성대책으로는 우수고를 선정해서 관내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육성을 하고 3년 정도 운영 후에 성과여부를 측정해서 계속 지원하겠느냐, 안하겠는냐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방안으로는 명문대학교 합격 지원금 지급관계, 그러니까 명문대 진학 학생수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계, 특별 보충수업 교육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우수고 교사 숙소를 지원해 주는 방법, 우수고 교사 연수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관내에 우수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출신들이 외지에 꼭 나가야 우수대학을 들어간다던가 이런 문제도 제대로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잘 운영된다면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 인구감소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어서 자료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수고 인재양성 보조금 2억원을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전년보다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인쇄가 전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운영이 전년과 같고,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실무 교육여비를 6,466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380명이 교육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는 전년과 같고, 예산편성운영 특수활동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전년과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했기 때문에 7,3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통제된 금액 1억 7,300만원을 넣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대 8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치법규집 바인더 제작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 바인더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40만원, 전년에 없던 것을 넣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전년보다 125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32만 8,000원을 전년보다 적게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통계청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체 것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60만원 늘리도록 했습니다. 소송수행 및 통계조사여비는 200만원이 전년보다 많습니다. 법무업무수행활동비, 전년과 같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서 감사관련 서식 인쇄비, 20만원 증액 계상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전년과 같습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 추진여비 2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활동비와 감사업무 추진 활동비는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전년보다 4억 6,203만원이 적은 9억 6,029만 9,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9개 읍·면의 봉급과 수당 전년보다 4,039만 5,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4,441만 5,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173만 6,000원이 많은 금액이고, 읍·면 관외여비는 9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월액여비는 2,208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719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32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입니다. 도서구입비 전년과 같이 380만원 했습니다.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전년보다 20만원이 적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 복사기수선 80만원이 전년보다 많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수선, 9개 읍·면에 해당됩니다.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 전년 보다 72만원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9개읍·면에 해당됩니다. 전동타자기 수선하는데 1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10만원이 적습니다. 민원서식 인쇄, 이것이 140만원이 많은 8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팩스 전용 전화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읍 호적, 제적 바인더 구입하는데 120만원 했습니다. 영월읍에 개인별 카드 홀더구입에 30만원, 중동면 민원안내판 제작에 50만원, 중동면 민원실 민원대 제작에 500만원, 중동면 민원실 출입문 구조 개선에 200만원, 쌍룡출장소 현황판 제작에 150만원, 주천면 민원실 환경정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입니다. 지방세 전산기기 프린터 용지구입에 63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각종 고지서 발송용 전산봉투제작에 21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08만 5,000원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 3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92만원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기 수수료를 250만원 넣었습니다. 지방세 프린터기 잉크구입에 80만원, 납세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이 전년보다 311만 6,000원이 많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과 같이 3,74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가 9개읍·면입니다. 이것이 전년보다 20만원이 많은 400만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년보다 235만 8,000원이 많은 1,465만 9,000원입니다. 공공시설 임차비는 전년보다 229만 9,000원이 많은 367만 7,000원, 차량비는 전년보다 1,436만 7,000원이 많은 1억 1,2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에 영월읍의 회의실 탁자 구입, 복사기 구입, 이륜차 구입에 375만원, 300만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읍에 사무용 의자구입 25만 2,000원, 회의용 접의자 14만원, 사무용 보조탁자 10만원, 전정기 구입 70만원, 호적열람용 탁자구입 15만원, 중동면에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사진기 구입이 50만원, 전정기 구입에 25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이 50만원, 북면의 사진기 구입에 50만원, 남면의 사진기 구입에 50만원, 전정기 구입이 35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이 50만원, 서면의 냉장고 구입이 70만원, 출장소 쇼파구입이 175만원, 출장소 난로 구입이 50만원, 출장소 사진기 구입 이 50만원, 주천면의 전동타자기 구입이 100만원, 개인별 카드 캐비넷 구입이 70만원, 수주면의 사무용 의자 구입이 94만 8,000원, 출장소 냉장고 구입에 70만원,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청사 전기료 및 수도료가 3,786만 6,000원, 상동읍 사무소 주차장 부지임차료가 11만원, 연료비가 7,876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1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영월읍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600만원, 청사 조립식 건물 개·보수에 150만원, 청사외부도장에 300만원, 상동읍의 직원 합숙소 상수도사업에 500만원, 읍사무소 서고설치에 700만원, 중동면의 면청사 벽체 제거에 500만원, 서고문서 보관대 설치에 200만원, 면청사 숙직실 온수보일러 교체가 100만원, 면청사 지하실 분전함 교체가 120만원, 북면의 면청사 창고 신축이 1,000만원, 남면의 청사창고 셔터문설치에 1,000만원, 청사 창문 커텐교체에 350만원, 청사 지하실 누수방지에 1,000만원, 서면의 앰프탑 설치에 300만원, 앰프구입에 300만원, 주천면의 청소 차고신축에 1,000만원, 구 보건지소 사무실 보수에 1,000만원, 청사담장 및 보도블럭 설치에 2,000만원, 수주면의 면 창고신축이 2,6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해서 1,405만 8,000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소규모 생활오수 처리장 운영하는데 4,51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북면, 서면, 주천면에 배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1억 7,548만 4,000원입니다.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404만 5,000원입니다. 영월읍 쓰레기소각시설 자가측정료 408만원입니다. 영월읍 쓰레기소각장 계량대 6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점검비에 120만원, 공중, 간이화장실 관리에 1,369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중동면 쓰레기매립장 임차비가 8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약품구입비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1,752만원, 1,536만원, 6,283만원, 2,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청소용 리어카 교체가 60만원, 영월읍매립장 방역 분무기구입이 80만원, 상동읍 청소용 리어카 구입 60만원, 상동읍 캔압축기 구입이 300만원, 하동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500만원, 하동면 쓰레기소각장 차단막 설치가 300만원, 북면 공중화장실 신축이 2,000만원, 남면 재활용품 콘테이너 박스구입 300만원, 사회복지입니다. 무후자 제향이 9개 읍·면에 570만원, 복지회관 운영에서 정화조 청소에 120만원, 공공요금에 775만 6,000원, 연료비에 336만 1,000원, 시설유지에 489만원, 관리 인부임에 3,673만 8,000원, 상동복지회관 신축에 1억 원, 상동목욕탕 내부수리에 3,000만원, 북면 복지회관 담장설치에 1,000만원, 북면 복지회관 도색에 150만원, 남면 복지회관 광장포장에 3,000만원, 남면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비가 2,000만원, 남면 동네체육시설 담장설치가 2,500만원, 쌍룡복지회관 옥상 방수하는데 700만원, 쌍룡복지회관 식당 전기 보수에 300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북면 복지회관 선풍기구입이 35만원, 남면 복지회관 의자구입이 44만 8,000원, 서면 청송회관 냉장고 구입이 200만원, 서면 복지회관 싱크대 및 찬장구입이 200만원, 서면 복지회관 물품구입에 181만원,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로 행려자 구호를 위해서 300만원, 전년보다 165만원이 늘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1,979만 6,000원입니다. 전년보다 48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영월읍 하수도 준설에 1,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 7,000만원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영월읍에 3억 원, 상동읍 1억 원, 중동면 1억 원, 하동면 1억원, 북면 1억원, 각 읍·면 1억원씩 입니다. 수주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산 1리 샘터정비에 2,000만원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도수로설치에 2,500만원, 무릉 1리 도수로 설치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6,269만 2,000원입니다. 영월읍 배수펌프장 운영비입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68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정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우수인재 양성보조금 관계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영월관내에서 중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우수한 졸업생들이 전부 영월의 유지들, 그런 자녀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수한 학생을 전부 외지로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나 2억 원을 세워서 그 우수한 학생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영월군민 자체로서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해서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월이 시골이니까 도시로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전부 내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물론 영월의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 자녀들을 외지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각해서 내보내지 않고 이런 것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보조만 해놓고 또 나간다 하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정수 위원님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군이 열악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문제도 그렇고, 공장이나 이런 것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마왔던 것은 11월에 영월군의 인구가 24명이 늘었습니다. 주천면이 3명이 늘고 그리고 각 읍·면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에 8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영월군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하겠다 하는 뜻에서, 물론 중학교를 졸업맞고 다른 데로 간다 하는 것은 영월의 고등학교를 가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학부모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중학교를 졸업맞고 영월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라고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다만 지금현재 있는 학교를 좀더 혜택을 주고 해서 좋은 학교라고 인정만 받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에 가지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중학교 우수졸업자가 외지에 안가도록 하는 완벽한 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의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선생님도 좋고 실력자들이 많이 있으면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못가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 내년부터 이런 시책을 편다면 앞으로는 우리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도 유치를 하고 우수학생도 유치를 해서, 영월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달라져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 안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고려해서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인재양성 보조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것 같으면 우수고를 1개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1개교를 선정한 학교에 한해서 육성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수교를 선정해놓고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수고등학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서 2억 원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각오하에서 2억 원의 돈을 갖다가 쓰도록 해야지, 맹목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양성을 한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세운다는 것은 부당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시 한 번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인재양성 보조 사업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전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됩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금년도 임시회 2번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제기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를 하고자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우선 하고요. 물론 조례 심사시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이 대단위 영월의 장학사업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항구적으로는 영월군의 전체적인 통합장학회의 모태가 되는 장학회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출연금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전제조건은 조례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앞으로 군의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작만 해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기회 군정 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월장학회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수준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부서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장학 사업의 기금을 대략 어느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금액도 좋습니다. 추상적인 금액도 좋고 목표하고 있는 금액이, 5년 후에 영월 장학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첫번 시작을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자금의 재원은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담배 판매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에 2억 4,000만원이라는 세입이 더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억 원씩은 매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 정도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10억 원은 확보하는 것으로, 사실 전에 군정질문때나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단양군의 예도 들어 주시면서 우리군의 장학사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영월장학회도 기존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봤을 때 이 고향담배 판매수익을 계속 추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거의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담배판매수입 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그것이 되면 최소한 10억 원은 되리라고 다시 확신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수인재양성 보조로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 장학회를 군장학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억 원 해봐야, 불과 연간 나오는 이자가 2,000만원밖에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영월장학회나 쌍용장학회 등 지역에 있는 모든 장학회가 서로 회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간에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한다든지 명문대학 가는 합격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려면 하나의 장학회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할 때는 고르게 협의가 되도록 해야지 자칫하면 편중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른 장학회는 우수고등학교 인재육성 지원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보면 1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회단체 보조내역이 각 분야별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심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을 사회단체별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액단체, 중앙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이 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군정이나 영월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단체가 있지만 그 정액단체에 들어가있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풀로 1억 7,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이 단체는 영월군이나 영월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1억 7,300만원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단체와는 다르게 임의보조단체로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1억 7,300만원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300만원은 실제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1억 7,30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7,300만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군수나 이런 사람이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내무부에서 정해준 것이 1억 7,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세우지 못하고 최대한 세운 것이 1억 7,300만원입니다. 혹시 부족한 금액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관내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절감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비를 갖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니까 국가보조금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 7,3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월에서 어떤 단체를 갖다가 지칭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보조해 준다 하는 단체명에 대한, 영월에 몇 개나 있다는 것인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수 위원님 질의사항은 앞서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20만원씩 2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사건이 있고, 없고 간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예산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과연 상임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예비비 감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로하는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재원으로 축적한 예산인데 전년에 비해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감을 해도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시·군당 한사람씩 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월 15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20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사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선임을 하면 월 2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이 되기 전이라도 저희 군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특히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소송이 들어왔을때 우리가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문변호사 역할이라는 것이 평소에 사건이 없을 때는 별로 필요 없지만 사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긴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고문변호사는 꼭 있어야만 되겠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 위원님들도 우리 군정수행을 하면서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반변호사한테 자문받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예비비관계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편성기준에 전년에는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금액은 예산편성지침과 예비비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지난 해 많았던 금액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선임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분이 김용학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군정현황 책자 제작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내무과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이 홍보물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것은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됐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행정실무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인데 무려 6,400만원이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교육이 380명이면 공무원 전체 정원의 60%가 교육을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사실상 교육을 보내고 있는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현재까지 교육간 인원과 교육여비 집행내역을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97년도 행정실무교육내역과 여비집행내역을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김원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황 책자 인쇄비가 1,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성립을 안시켜 주셨는데 나중에 추경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사항이고, 또 군정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내무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지출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군정현황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새로운 돈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인정을 안 해주셨다가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던 사항으로 승인됐습니다. 또 교육여비 문제입니다.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1억 8,568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급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금액이 부족한 것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1억 8,568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6,466만 1,000원에 대해서 전년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읍·면소관 예산 중에 212페이지, 리·반장수당 활동비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0만원이 감 됐는데 감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반장 수당이 전년에 얼마 지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얼마 지급된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보다 20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 실제로 예산금액이 반수가 조정이 돼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리장은 월 80,000원, 반장은 월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물품구입 예산을 보면 예산의 기준이 전정기 구입을 보면 상동읍과 남면은 35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동면은 25만원입니다 기준이 뭔가 분명해야 되는데 35만원짜리 사주는 데는 무엇이고, 25만원짜리 사주는 데는 무엇인지, 예산편성의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25만원으로 될 수 있으면 25만원으로 하던지, 그렇게 일관성있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면 동네체육시설 금년도에 2,500만원인가 3,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부지매입을 2,000만원 예산계상이 되고 담장을 2,500만원으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동복지회관 신축은 '97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630만원이 지출이 되고 면적이 80평입니다. 이러한 80평이 2억 원이면 공사비가 평당 250만원씩인데, 거기에 다시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평당 350만원짜리 집을 짓는다는 이러한 예산 입니다. 왜 1억 원이 다시 올라왔는지 뭔가 사업이 발주가 되어 계획이 돼서 명년도로 이월된 단계인데 다시 올라 온 예산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의 사회진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단가를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실무자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다른 것은 거의 검토했습니다만 전정기 구입 관계는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이런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제대로 검토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크고 작은 것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있겠지만 똑같은 전정기를 사면서 어떤 데는 35만원, 어떤 데는 25만원 했다는 것,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적해 주신 것은 꼭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면의 체육시설관계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 담장설치는 꼭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것이 각 읍·면의 청사나 이런 것에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면사무소가 몇 십년씩 있으면서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군에서 금액까지 줬겠지만 실제 줬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부지로 됐던 것도 있고, 실제로 재산관리사항이 그 전에 전임자들이 할 때 잘못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면 청사에서도 우리가 부지가 경계선 안에 있던 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재산관리에 허점은 있다고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더이상 바로 설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장도 실제로 시설은 해놨습니다만 담장이 없고 그래서 불편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양해를 해서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복지회관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했습니다. 사실 복지회관 하나를 현재 예산 서 있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니까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상동읍에서 생각한다든가 상동주민들이 생각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디는 얼마를 들여서 하면서 왜 우리는 적게 하느냐 이런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너무 후하게 책정했다고 지적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너무 예산을 박하게 했다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김원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남면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가을에 시설을 해놓고 아주 신문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군비를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그 돈으로 부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작정 남의 땅에 해놓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지주가 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군의 자산취득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에서도 모든 사업을 방만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작정 해놓고 부지매입은 나중에 급하면 시설 다 해놨으니까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남면청사라든가 불가피한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좋다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과거부터 건물이 있어가지고 꼭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군비투자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무작정 남의 땅에 해놓고 이제 와서 해놨으니까 예산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군에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당초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군에 올렸을 때 군에서 당연히 통제를 해야지 군에서 묵인해주고 승인해주고 이제와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미룬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읍·면 행정을 제대로 기반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가지고 군비투자의 순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체육시설 부지매입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집행부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체육시설 부지는 남면사무소가 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있던 부지내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던 안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은 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니까 설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업추진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그것이 면의 것이라고 구두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그것도 못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할 때 지주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 착오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해당 과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금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식의 행정이 우리의회가 시작된 7년동안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행정이 나간다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행정이 잘못됐다 하면 더이상 예산 투자가 되지 말고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방역분무기 신규구입이 80만원 서있습니다만, 아마 신규로 방역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방역은 어떤 식으로 했으며 구입하는 80만원에 해당하는 방역품목 기종이 대략 어느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립장 방역분무기 구입관계는 현재까지는 방역분무기를 수동식으로 해서 등짐펌프나 이런 것으로 방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종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좋은 기구로 하려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동으로 하던 것을 모터분무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상동복지회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면적이 당초 79평에서 늘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김원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상동복지회관 도면과 내역서등에 관한 자료 역시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김원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남면 청사 신축에 관한 보증서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가지고 영월읍해서 3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의원포괄사업비에 관한 예산 같습니다. 어쩌면 의원님들의 포괄사업이 배정되는 것이 일괄성이 없는, 어느 면은 1억원, 어느 면은 1억 5,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청사 신축보증서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자보증서.

예, 하자이행보증서? 이종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하자이행보증서 역시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했던 대로 위원님들 1인당 1억 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영월읍이 3억 원이 된 이유는 222페이지 영월읍 란 맨 끝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송 6리 농로개설, 덕포 8리 보도블럭 설치, 영흥지구 보도블럭 설치, 이것이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사업계획에 이 1억 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월읍에서 책정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 끝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포 5리 등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 사담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하동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000만원 때문에 영월읍은 의원 포괄사업비를 1억 원을 더 책정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광산진흥기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기준해서 당초에 하동은 하동 나름대로의 집행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3개면이나 4개 면의 광산지구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거기에 준한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시키면 될 것이지, 포괄사업비를 의원 차등해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금액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추가된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계가 여기서 대두됐는데 1억 원을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지만 상당히 이상스럽게 생각할겁니다. 물론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해달라는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월의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한 것은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한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그러더라도 여기서 집행부와 무슨 타협은 우리 의원들간에 무슨 타협이 있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의원들 사업비에 가산을 시켜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사업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추진 사업비에 올라올테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이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과목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넣어야 할 것을 다른 사회복지사업에 넣을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일단 받아서 한 것이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보도블럭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작업을 해서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제시 할 때는 읍·면별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읍·면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불만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