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먼저 예결위원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경원 이첩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첩 시달이 되었습니다. 즉 사회단체정액보조금 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 등등 조직육성법 등에 관련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넣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복회는 시·도에 해당하고 자치구에는 새마을단체가 해당됩니다. 새마을단체가 연 3,600만원, 그 다음에 동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이 연 1,600만원, 그리고 동은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정액보조금이 1억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녀청소년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2,280만원하고 해서 총 1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심의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5일에 시에서 가내시 받기를 조정교부금은 492억 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긴축조정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시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어제 구두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은 25억 5,33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492억 2,143만원 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최초 1,198억 5,210만 7,000원에서 1,082억 9,880만 7,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200억 2,839만 7,000원에서 1,174억 7,509만 7,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대비 2.13%입니다. 심의하셔서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한건 한건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제 다 다루었고, 또 위원회별로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께서 실·국별로 일괄 설명을 하고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 심의를 했지만 오늘은 일정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간사님께서 어제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하셨지만 어떤 위원이 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어느 위원이 말한 것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국별로 하면 안 됩니다.

가면서 검토를 해요.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가 한 시간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제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가지고 있던 내용을 비교를 해서 본인이 내용이 빠져 있는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보면 빠진 거면 추가가 된 것이고 있으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시간이 됐는데 한글을 모릅니까? 숫자를 모릅니까? 이것을 하나 하나 간사가 또 확인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간사가 보고를 해 주시고 원안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을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무슨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다만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검토를 하고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밤 늦게까지 애는 썼습니다마는 어떤 위원이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 온 것도 삭제가 되어 버렸고, 어떤 것은 증가가 됐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별로 짚고 넘어 가면 말씀하세요.

국별로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나온 것중에서 증감만 따지고 각 국별로 넘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준종을 하고 증감만 여기서 따집니다.

우선 총무국에 대한 것을 일괄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유인물을 갈음을 하되 여기에서 크게 바뀐 것은 구직원사기앙양대책비 1,000만원이 부활이 되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 보셔서 빠진 것은 살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직원사기앙양대책 1,000만원은 전액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시민계도활동 1,000만원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렇고 어느 위원이 한 것은 존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대시민계도활동지원도 구청측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시민행사참여가 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00만원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이미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고 다만 변동이 있던 것은 사실 내무행정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지만 여기 이동영위원님이 예결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구의원님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약했던 사항이 공약이 안 되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고척1동에 관계되는 것이 네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비부터 임차료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것을 10% 삭감을 해 가지고 약 13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13억 정도가 신규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짚은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구민봉사과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이미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고 다만 변동이 있던 사실 내무행정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지만 여기 이동영위원님이 예결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구의원님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약했던 사항이 공약이 안 되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고척1동에 관계되는 것이 네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비부터 임차료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것을 10% 삭감을 해 가지고 약 13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13억 정도가 신규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짚을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구민봉사과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재산관리과는 시설장비 폐쇄된 것에 따라서 3개 폐쇄된 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역삭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았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총무과가 8억 4,169만원, 구민봉사과가 995만원, 구민생활과가 2억 4,775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250만원, 그래서 총무국 전체가 11억 164만원이 주며 삭감조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질문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 아마 제가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나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께 질문을 하시든 안 제시하시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 업무추진비는 일관되게 반으로 삭감을 해서 600만원이 되었네요. 그것은 그렇고 직능단체봉사활동지원이 런 것은 예년과 똑같은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관련 간담회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200만원씩 삭감하고 800만원 넣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내용들을 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사실 구 근무직원사기앙양대책 1,000만원, 대시민계도활동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삭감된 액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원니들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또 증액을 시키면 내무행정위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안은 일괄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를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단체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구정업무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위원들끼리 이는 얘기가 옳다 저 얘기가 옳다 하면 시간만 가니까 조금전에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찬반으로 해서 투표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진행상 투표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