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송재용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존경하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선 종합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지만 본인은 주민의 편의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사업예산의 효율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 학하동을 비롯한 계산·용계·복용동등 4개 법정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물론 약국조차도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약 1천2백세대 4천여명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유성까지 나가야 하는데 교통도 불편하여 갑작스런 질병 발생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취임이후 구정을 인구가 많은 아파트지역 중심으로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농촌 산간 지역은 인구 즉, 유권자가 적다 하여 소홀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들 중에는 아파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을 너무 무시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아파트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의 불편한 점도 파악하여 구민이 모두 불편없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료시설이 단 1개소도 없는 학하동을 비롯한 그 주변 농촌지역을 위해 병원이나 약국개설은 어렵겠지만 구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개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중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차량현황을 살펴보면 11월말 현재 대전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2만대를 넘어섰으며, 유성구도 4만여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도로 및 주차시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최소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두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함에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동 지하주차장시설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추진하여 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는 92대에 블과하여 1개 주차면에 5천여만원이나 소요되어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은 물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면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자칫 청소년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도시철도의 건설과 서남부권의 개발에 따른 도심의 팽창을 감안하여 구 전체적인 교통해소 방안의 하나로 시와 협의하여 궁동 지하주차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인근 자연녹지나 공한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 절감은 물론 타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한다면 시내진입을 제거함으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시 타용도 사용도 가능하므로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궁동 주차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궁동 주차장 설치를 계속 추진하신다면 경제성이 없는 궁동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성구의 미래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송석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여건은 경제대국의 11번째 순위에 걸맞지 않게 최악의 상황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경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제각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근검·절약·검소한 생활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유성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태 및 사치성 낭비풍조를 없애고 주민이 내는 세금 하나 하나의 쓰임새가 정말 타당성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더 생각하면서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의무적인 책임감으로 감시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 유성구의 `98년도 예산은 긴축과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유성구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구민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구민운동장 조성에 투입된 투자비는 약 29억원으로 주택철거 6동, 도로포장, 하상주차장, 교량가설등 기반조성사업만 완료하였고, 실제 양여 받아 할 하천부지는 아무런 대책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의 양여신청이 세 번 반려되고,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이 두 번이나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런 미진 상황을 우리 구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정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고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구민운동장 부지의 양여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만약 운동장부지와 궁도장부지내 매립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 나갈 것인지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운동장부지 인접 사유지의 구종합스포츠센타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접사유지 15필지중 5필지는 매수하였으나 나머지는 매수치 못한 것으로 압니다. 매수시 소유주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데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현재 쟁송중인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매수할 계획인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체육센타 건립시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조달방법과 쓰임새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우리구의 종합체육관을 설립후 수용 및 활용정도를 파악한 후 각지역 다목적체육관 설립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서 질문드린 사항은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유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첩경이며,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시급한 현안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만 펼쳐놓고 추스리지 못하는 행정은 이젠 지양하고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은 꼼꼼히 챙길 때 구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의원입니다. 그동안 2년6개월동안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해 오신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송석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처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굳이 언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 역시 참담한 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게을리 하거나 팽개쳐 두어서는 더 더욱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없었던 시절에서 시작해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차근 차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 또 격려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성구의 5대 특성중에는 온천지역을 중심으로한 관광·휴양의 면모가 있는가 하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한 과학기술과 벤쳐기업들의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온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명색이 관광 휴양의 도시라고 하는 온천지역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여러 현상을 목격하면서 무엇이 관광이고 무엇이 휴양인가 온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드는 것을 솔직이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덴바덴이 이러하던가, 벳부가 이러하던가… 한마디로 관광휴양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느니 여관과 단란주점과 노래방 이요. 뒷골목에는 취객들의 오물들과 밤새 내다버린 쓰레기가 함께 뒹굴고, 곳곳의 맨홀에서는 대중목욕탕식의 잔재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성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 관광휴양의 도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1년에 한 차례 온천문화제가 요식행사처럼 치러지는 것만 존재할 뿐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감히 관광 휴양도시라 칭할 수 있단 말이며, 무엇으로 하여금 감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획도 없고, 성의도 없고 , 오늘 한번 흥청거리면 그걸로 다 좋은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유성을 관광 휴양도시라 생각한다면, 또 전국적으로, 아니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관광 휴양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다음의 정책 목표를 설정해두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온천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과학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온천시설과 온천의 주변환경을 관광 및 휴양자원화 하도록 정비해 나가는 것이며, 셋째로 1일 관광코스의 개발등 관광, 휴양과 관련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진행시키는 일일 것이며, 넷째로 단순히 친목이나 도모하고 건의나 올리는 조직보다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상시체제를 두는 일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청장께서는 향후 명실공히 유성이 관광 휴양도시로 새로이 태어나고, 또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과 벤쳐기업들의 원동력이 내재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6월20일 구정성과보고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중소기업자금 알선 및 근교농업지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우리 구가 그저 중소기업들에 대해 자금이나 알선해주고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배정해주는 정도밖에는 생각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예로 든다면 동종의 사업장과 유관 사업장들을 한 군데로 유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례를 귀가 따갑게 접했을 터인데도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업한 첨단 벤쳐기업들의 대다수가 유성구 밖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견뎌내가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보다못해 본의원은 산·학·연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대전소프트웨어산업협의회를 구성케 하고 청장의 협조를 얻어 협의회 사무실을 구청 별관에 위치케 한 바도 있으나 이는 단지 자그마한 성과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최근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자치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대덕연구단지의 창업지원활동에 능동적으로 뛰어들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협의체들을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내에 소프트웨어벨리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협동화단지 및 테크노파크 선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등이 있음에도 아직도 구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유성구 안으로 끌어들여 명실상부하게 유성이 과학기술과 벤쳐기업의 요람이 되게 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대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충남도는 바로 우리 유성구의 충남대 코앞에 마치 우리가 보라는 듯이 대전에 유학온 충남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충남학사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시에도 본의원은 유성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서울에 유성학사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청장께서는 대전시 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기채상황이나 지금 벌여놓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볼 때 대전시가 서울에 대전학사를 건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터에 이를 상급기관에만 떠미는 것은 지자제의 참뜻에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유성에는 평소 곳곳에서 유성의 발전을 위해 소리높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분들과 함께 가칭 ‘유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가 일정액을 출연하고, 또 유성의 발전에 앞장선다고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모아 서울시와 협의하여 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는 방안으로 할 경우 큰 비용 안들이고도 유성출신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 보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서울에 유성학사를 건립하여 장차 유성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한상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찬 유성구청장님! 민선 구청장 시대의 3년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제2대 유성구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는 청장실 개방이라든가 청장 면담의 날 운영등을 통하여 행정관청의 벽을 허물고 구민의 애로점을 직접 청취하여 제법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실질적인 구행정을 구현하시고자 애쓰시는 등 남다른 면모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3년간의 행정을 돌아보면 이러한 청장님의 의지가 말단 행정부서에 까지 전달되어 일사불란한 행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행정이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기 보다는 그저 주민들의 주위만 맴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민행정을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돌이켜볼 때 지역주민의 편익과 편의성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나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안일무사주의의 행정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인 행위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허무감과 자괴감을 돌이킬 수 없음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실례로써 아직도 우리 유성지역에는 경로당은 고사하고 콘테이너박스를 처소로 삼아 여가를 보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관련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평소 노인복지 운운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행정력 결여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평소 청장님의 행정지론을 무시하고 행정에 임한 것인지 그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청사에는 장애인 통행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구청사 밖을 한발짝만 나가보면 과연 어떻게 장애인들이 청사를 들어오시는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 경계석의 턱 높이가 수정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역질주하여야만이 청사진입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청사의 장애인 보조시설이 주민의 편익에 주안점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머물러서는 안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추진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법과 규칙을 지키는 책임행정이 되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하상주차장에는 사용하지 않은 준설기가 근 1년이상을 온전치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우리 유성 주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담당자는 조례에 의거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전 공무원이 물품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당 700여만원을 들여 신설한 도시형승강장은 상당수가 점등시설이 고장이 나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약수터나 샘물은 아직도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은 아직도 도로 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하자는 입주자의 신청에 의거 시공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하자의 진위여부를 관할 준공검사권자인 구청에서 판정을 하여 이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하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종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도 미결된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성구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부실공사를 척결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해서 적극 개입하셔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울하게 지내고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피해사항을 몇가지 열거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으로 승인과정까지는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기의 도로굴착 승인은 지양되어야 하며, 굴착의 시간대는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주민의 편익을 위해 굴착승인이 이러한 점이 감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후 복구상태는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익요원의 관리 문제입니다. 공익요원은 어찌보면 우리 유성구의 중요한 인력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공익활동을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근태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복무기간 만큼은 거의 준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우리 유성구의 행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이 분담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관광행정을 이끌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상당한 유흥가가 거리를 장식하여 관광 휴양지의 원래의 이미지를 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수입은 관광유성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청장님 취임이후 변변한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관광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제7차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