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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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오늘 브니엘 학교 관계 때문에 시에서 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도시국장이 갈려다가 개발과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개발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라고 얘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포장이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범위가 말이죠, 가령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 몇 미터까지는 도시개발과가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건설행정계장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폭은 제한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폭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얘기입니다. 개발계장이 나한테 얘기한게 있습니다. 4미터 이상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저희들은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주로 4미터입니다. 간선도로를 보면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8미터도 있고 6미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물론 예산상에 어디까지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내에 불하를 한다든지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특별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지구 내에라도 폭이 8미터든지 건설과에서 한다고 물으니까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예산이 사실상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발이 안맞아요, 건축과에서는 불하를 한다든지 기타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짤 때 사전에 건축과하고 일단 앞으로 금년에 땅이 매입될 것이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개발과에 연락을 해 줍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에 대한 변상금하고 불하를 얼마를 할건지 추산을 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은 매각이 된다든지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 추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건축과에서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충 나름대로 사업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외에 불하가 안되고 변상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래서 예산이 안돼서 늦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사업이라는 것은 예상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년 예산이 건축과에서는 올해 불하가 얼마가 될 것이다, 변상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어느 정도 추산은 될 것인데 이것이 숫자가 안 맞아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할 때니까 주민들한테 동의 를 하겠느냐, 다 된 양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도하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용두사미가 됐어요, 돈이 없다하니까 꼬리를 감추고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나도 분명히 해야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는데 꼬리가 없어요, 이래서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 물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건축과에서 불하가 되고 변상금을 얼마가 들어올건지 예산을 짜가지고 소규모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갈 겁니다만 이런 것은 뭔가 확실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는 지구 내에 7미터라든지 8미터라든지 과거에 아주 할 때부터 아직까지 이주할 때 남아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서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건축과에서 불하 몇 푼 받아 가지고는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99년에 끝나지요, 끝나기 전까지 그런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봐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줘야 하겠다는 것은 폭넓게 살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 말씀은 현재 이번에도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 때문에 다시 깨가지고 하느냐는 식으로 도로에 멀쩡한 가드레일을 깨서 또 만들고 이런 것은 지상에 많이 보도 됐습니다만 이런 것은 심도있게 현지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답사를 하고 합니다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업선정이 돼야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건축과하고 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또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사업집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오늘 각과 감사를 전부 끝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야 내일 오전에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점만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의문나는 이런 점이 있으면 각 과장들하고 휴게실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질의 하시는 내용들이 핵심에 없는 것을 장시간 얘기하면 오늘 감사가 못 끝납니다. 그런 점 위원님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도시국장님 각종 공사는 선보상, 후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음으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에는 국민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우선 보상금만 책정하고 추후공사비를 배정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다 지불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도로공사의 경우 설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가지고 준공 후에 확정 청약하면 보상금을 다시 환불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환불받고 있는 건수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공사를 선보상 후공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별로 본다하면 장전동 화목타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철거공사가 같이 계산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공사 현장은 보상과 공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우선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상 기한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공사는 우선에 처음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보상비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행정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보상을 다해주고 아직 등기가 안된 건수가 36건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돈을 더 내줄 것도 있고 상대방이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작년의 한 건 이외에는 92년과 95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도저히 등기가 불가능한 건수가 4건 정도가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어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등기가 완전히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6건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 이하 청장님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등기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금현재 36건 중에서 지출할게 몇 건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건은 몇 건입니까? 준공 때 처음에 보상해주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 다시 청약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구청에서 환수할 건이 몇 건이고 지출한 건은 몇 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수는 36건인데 상세한 금액 내역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서가 오고가고 한 것은 건축과의 소관입니다만 그 중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납골당 추가증축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입장해 가지고 거기서 부산 시장이 답변한 사항이 7가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중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주관부서는 기획관리실 일 겁니다. 그 중에서 건설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도시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어제 7번째 노포동 환승센터 문제는 동료위원이 질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일부 해제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그동안 협의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노포동, 두구동, 오륜동, 선동 전동이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92년부터 해서 계속 시장과의 대화라든가 다른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이 사항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도

선호

박선호위원

4월 29일 날 저희 의회의 입장은 곧 주민의 입장인데 입장을 밝히고 난 이후에 집행부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그 회의이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두 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런 일은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의 일도 아니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들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금정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탁, 건의를 해 놨다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주장하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에 넘어 가겠습니다. 청룡동 230에 7번지 3 김일남씨의 소유건물이 어떤 근거로 허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계장께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개발행정계장 배도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금년 3월15일날 당초에 노포동에서 이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나서 금년 8월14일날 준공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계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어느 곳에 있는 건물이라도 이축이 가능합니까? 거리 제한없이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인근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95년도에 법이 새로 생겼는데 외딴집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딴집은 김일남씨는 협의를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괜찮다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허가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도시 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만이 철거가 되고 나서 가능하죠, 그러면 김일남씨가 본래의 집이 있던 노포동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편입되는 구간하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된 연후 하는 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를 참조로 보십시오, 7조4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을 이축 하는 경우는 취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경우로써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1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하고 이축 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포함되는 것과 시행으로 인한 것과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주십시오.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포함되는 것은 장래를 말하는 거고 철거 됐다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럼 시행으로 인하여는 무슨 뜻이 됩니까? 시행되지 않았죠, 담당계장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죠, 이런 경우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본인이나 타인이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담당계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허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안 해 드리죠, 그 사항을 확실히 파악 못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특혜의혹은 없습니까?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분명히 문구상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되는 경우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남씨의 이 건물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은 될지언정 아직 그 사업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일부 특혜의혹이라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이 토지는 양산, 노포간 도로 확장계획에 포함된 그런 것으로 이것을 도시게획사업을 시행을 해서 철거 될 때에 이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현재 기존 집을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 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꼭 시행을 안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물을 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어떤 근거로 이축을 할 수 있는지 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특혜의혹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보도 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두구동 농협 부지가 도시계획선을 1.3미터 침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고 본위원이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해 주는 부서이신 공무원들께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서류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서류상에 하자가 없고 감리가 정확하게 했을 때는 준공을 해줘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계획 확인은 첨부사항입니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첨부는 안 해도 우리가 열람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계장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첨부사항입니까, 미첨부 사항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일반 건축허가시 미첨부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첨부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합의를 해야할 조문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적과에 가서 그 계획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허용오차 1200분의 1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밀리가 왔다갔다하면 약 1.2미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허용오차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담당 건축계장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허용오차의 범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방금 담당계장께서는 감자가 있고, 물론 감자가 있을 시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상

배도상개발행정계장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쯤에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11월17일날 시행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내용과 관련한 질문 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지역이 왜 해지되었다고 보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룡동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청룡동에 있는 하수가 전체 수영강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회동 수원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당시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가옥이 많이 불어남에 따라서 상당한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별도 관을 온천천으로 관을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지가 되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 하수를 온천천으로 유입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사항은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해지가 되었습니까? 영락공원과 관련한 숙원사업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사업은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민의 민원을 일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 지역만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나 하수의 방류는 온천천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고 회동수원지로 들어가는 물을 역류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지역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금정구 관내에 60.8%를 차지하는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가 이 지역밖에 해제해 줄 지역은 없습니까? 타지역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 저희들도 타 지역 부곡동 같은 경우는 오륜동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생활하수가 온천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온천천으로 방류가 된다면 수원보호구역에서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받아온게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현 상태에서는 안되겠고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3년 11월 17일날 우리 구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낸 건의나 공문들이 있습니까? 이 지역을 해제해 주십사하고 건의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오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 가지고 97년 3월 14일자에 보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3년11월17일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건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3년11월17일 이전에 어떤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에 관해서 두 번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선호

박선호위원

어떤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요구하여 93년11월17일 이전에 이 지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건의하였던 공문들을 전부 지역별 표시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민 전체가 이 지역만 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근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대지의 소유자가 이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 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박선호 위원의 마지막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긴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자료 제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어제 질의하다가 중단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금정구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은 도시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분들이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그 돈에 대해서 금정구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 소관도 있고 우리 구 소관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해제를 한다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시국장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해제하는 걸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금정구의 전체적인 미집행 계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미개설 도로 때문에 금정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현재 타구에서는 거의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7월 12일 날 국제신문에 보면 미개설 도로 대대적 정비해 가지고 190군데가 변경 및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장기 미집행 된 곳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7월 달에 특별법을 제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좀더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통보가 되면 이 내용에 맞춰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 생각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를 들면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라든지 특별한 조직을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민원이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민원이 해결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실제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을 계속 묶어 놔서는 안되죠, 서민들의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이상 된 도로라 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형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있는 동안에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다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구요, 지난번에 KBS 보도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이 아니겠죠,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민원을 못하게 할려는 공무원이 있다하고 9월 달 KBS 해설위원들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말하는데 우리 도시국장은 그런 공무원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중호 위원의 보충도 했고 새로운 질문 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금정산 장기 개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 중심 산악형 유원지, 회동 수원지, 범어사, 금강공원을 위한 관광단지화 조성해 가지고 10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금정산성 유원지 조성계획에 보면 부산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만 각종 행정 규제를 받아 가지고 전과자도 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유원지 계획에 있어 가지고 언제 개발할 것이며 3000년에 한다하면 1000년 남았고 2000년에 한다면 한 3년 남았는데 언제 개발할 것이며 아예 개발 못할 바에야 금정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원지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개발장기계획은 실제 여기에 도시국에서는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을 발췌를 해서 기획서를 내놓은 것이 됩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조정, 확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 공원과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황과 실제가 안 맞는 부분은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어요, 72년도에 금정산 속에다 유원지 휴양지 지정을 해 놨는데 금정산을 누가 개발한단 말입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관리하는 금정산을 누가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한단 말입니까? 당초에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주민들만 피해를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전답이라도 제외한 나머지라도 주민들이 살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국장님이 여기 있다가 가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내용은 유원지 계획은 저희 본청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변경 사유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국장 답변을 보면 광역시 보건녹지과에서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아직 해당이 안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한 걸 끌어 모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계획이 있는걸 구체적으로 빨리 조속하게 하기 위해 적어놓은 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찬행 위원 질의내용을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부산시 녹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검토를 한다든지 여기서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연계된게 있죠, 일방적으로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했는데 변경사유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관여는 일부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하의상달이라고 밑에서 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 불편이 있으면 구청에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하고 하는데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죠, 도시국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청장한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산업녹지과에서 유원지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구청에서는 산업녹지과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그런 것을

홍관

김홍관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원부지나 유원지 부지가 형질변경이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할려고 하면 목적에 맞으면 가능도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관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 일반 사항은 행정 변경이 안되겠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유원지 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것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법 절차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금성동에서 남문까지 올라오는 중간지점에 형질변경이 된 곳이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유원지 관계의 형질 변경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과장님이 참석을 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소관에 맞게 이런 뜻을 이해해 주시면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 거기에 무단형질 변경 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현황이 안 나와 있고 김홍관 위원님의 이걸 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행위 완화 아까 박선호 위원이 얘기했는데 GB지역 관리규칙과 상수원 관리규칙의 상이해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 개정토록 건의만 했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현재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95년부터 96년 네 번 다섯 번 96년 작년 3월 달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G,B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사실 이것도 건의만 했지 변동사항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적인 G.B관리상 형평성을 맞추고 법의 개정문제 때문에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앞으로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에 맞게 타당성을 육하원칙에 맞게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육하원칙에 의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사항입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원상복구,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무단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전부 다 해놓은 후에 복구지시가 내려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건 입이 좋아서 불로초라고 사실 복구가 원상회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사전에 각 동 협의로 해서 공사가 시작이 안되도록 방지를 해야 한다는데 건의를 합니다. 그럼 이행단계금 부과할 때는 사법부에 고발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고발과 동시에

봉진

나봉진위원

어제도 우리가 잠깐 했는데 사전에 고발한 사항은 판결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고발만 해 놓고 함부로 할 수 없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행정법과 형사법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은 형사법이고 저희가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무허가 종교단체, 특히 사찰 범어사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강제 처분이 어렵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솔직히 불가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것은 한 두 건만 질의 를 하고 매듭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느 분인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으면

대권

김대권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G.B 지역 내 G.B 지역 이전부터 있던 기존 건물 중 건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80년도에는 실제 G.B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89년돈가 그때에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옥대장에 없는 것은 해 주지 마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교부의 공문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금정구청에서는 건교부에 다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우리 구의 실정까지 적시를 해서 그린벨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법은 하나도 개정안하고 이것 좀 집을 잘 짓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상 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는 건물도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지정당시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 항공촬영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인후보증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태껏 살았다 하는 증명만 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글세, 지금 현재로 건교부에는 이렇습니다. 94년 5월 11일자 건교부 녹지공문에 의하면 그것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법은 개정도 안하고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태까지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생활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집도 수리 못하고 증축도 못하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지금까지 있은 건물은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서1동 우회도로 하고 부곡동 산복도로하고 연결되는 부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도로가 원래 바로 나야 되는데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회를 하고 있는 거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도로시설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이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그러면 경사가 심할테고 민원을 못 들어주면 돌아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은 민원이 소소한 것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하는 이것은 비단 혼자뿐만 아니고 금정구 관내 0.몇 프로 넘는 이런 G.B지역을 가진 우리 금정구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71년도 시행될 때 그때에 등록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축이 가능하고 재축이 되고 하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우리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에 등재된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때 신고를 안한 사람은 지금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건교부에 질의를 하니까 회시 된 내용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어떤 책에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어느 것이 앞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그 당시 법을 해석이 애매해서 우리 다른 도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에 건교부에서 그 법에서 의미하는 것은 가옥대장에 있는 건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법의모순이죠, 시행령에 보면 그 당시에부터 있었던 집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관에서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개발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다른데 갔다 오니까 지금 과장도 없네요,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G.B단속 직원 몇 명이며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G.B관계 말씀이죠. 지금 현재 8명입니다. 8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구역별로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순찰 돈 내용을 일지에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단속하면서 계속 일지를 적고 있네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우리 국장께서 지시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G.B 단속 그것도 진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일지를 적는데 지금 무허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는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묵인하고 있는 지역은 전부 유료주차화 하든지 자기 때문 앞 도로를 상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 이용료를 부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자 오태현입니다. 조금 전에 성호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현재 차량보유 댓수에서 주차장 설치된 것이 지금 현재 차량 확보 안된 것이 52%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부곡4동 일부지역에 주거지 차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 관계 때문에 동직원들이 바쁘고 해서 내년에 확대해 가지고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함과 동시에(청취불능)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자기 차만 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방금 제가 질문하다시피 저기는 도로이용료라든지 부과를 매길 용의는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원래 자기대문 앞이라 해도 긴급 시에 차량이 통행이 안되면 원래 주차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거지 차고제 확대 실시방안도 주거지역에 한하되 일부지역에 한 줄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 시에는 소방차라든지 도로가 통행되도록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집 대문앞 차고지라고 하더라도 유사시라든지 일방적으로 차량이 통행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을뿐더러 또 설사주차를 하더라도 불법 주차가 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물론 불법주차가 많았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가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장애물을 놓고 아니면 줄을 치고 보기도 안 좋고 아주 그런데 앞으로 좀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이고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노폭이 8m, 10m 정도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골목에 주차를 단속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은 단속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가 안 맞고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문화 정착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함께 발전되고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차장 부족난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기 집 담장과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홍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내 집 앞 차고지 확보 말씀인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금 35개소에 36면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부터

호상

성호상위원

교통과장 내 집 앞이 아니구요, 현재 자기 개인 주택을 보통 대문 있잖아요, 대문 담이라도 헐고 대문을 없애고 담장을 헐어 가지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 말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금년 11월 말 현재 35개소에 36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집주인이 직접 자진적으로 그런 것을 헐고 개수한 적은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인이 아니면 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우리가 동을 통해서 내 집 앞 차고지 확보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웬만한데는 거의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안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세한

호상

성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것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집행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생동적인 창의력을 창출해 가지고 행정을 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가 한 달 좀 남짓밖에 안됐습니다. 교통행정이 사실상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보니까 힘도 들고 주민의 원성도 많이 사고 사실상 오후 되면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전부다 인상을 쓰고 들어옵니다.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가까운 일본 같은데서는 마당과 대문은 없어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도 땅은 좁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집보다 대문이 더 크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차난이 극심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아주 정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불법 주정차를 100% 단속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단속원에게 단속 우선순위를 숙지시켜 현장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악질 주차단속 위반자를 중점 단속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현실은 숨바꼭질식 몰래 딱지를 붙이고 운전자에게 발견될까봐 도망가는 현장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주차 단속요원은 저희과에서 공익요원 17명과 직원 5명, 2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대로 파리 쫓기식이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운동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에 대해서 다소 혜택이랄까 그것을 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라든지 단속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단속된 주민의 입장에서는 1분도 안됐는데 단속 했다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단속하는데 애로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피해 운전자에게 원성을 안 듣는 그런 행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불가피한 일시적인 주차는 묵인 혹은 계도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주차 여건상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래 단속 예고제 해가지고 방송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민원입장에서는 방송도 한번 안 들었다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또 민원인 운전문화가 첫째 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주택지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단속이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양면으로 주차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겠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통행이 안되죠.

호상

성호상위원

안돼죠? 왜 그런 지역은 단속 안 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 이면도로에 단속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지만 또 단속한다해도 주민 입장에서 낮에 대 놓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아니 그것은 용납이 안되지요, 도로는 어디까지나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m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 놓고 어떻게 차가 지나갑니까? 승용차도 못 지나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만 해 주시면 즉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단속을 할 때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특히 다른데도 많지만은 장전동 지역에 많습니다. 내가 주민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어디까지나 하기 쉬운데만 하고 큰 도로만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단속해야 됩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찾아서 단속하는 것으로 앞으로 단속업무에 참고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견인하는 요원들이 자기들 견인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것은 잘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잡해 가지고 차 견인이나 작업이 곤란한데는 아예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간부공무원은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 피해 운전자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제가 당부 드립니다. 알겠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너무 과태료 위주의 단속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지금현재 보면은 부곡동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이면도로에도 폐차 된 것이 그냥 거리 옆에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장전동 새마을 금고 분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20m 간선도로에 중기차가 한달 두 달 대 놓고 있습니다. 노면에다가 그런 것은 견인하기가 힘드니까 딱지도 안 붙이고 그냥 놔놓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당장 나가보세요, 다 대 놨어요, 일이 없을 때는 그런 도로에 은행에 왔다가는 사람 잠시 5분 세워놓으면 차 치우라고 막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것이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대한 지역에 다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서도 최선을 다 합니다만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되 우선순위로 전부다 불법주찬데 어떻게 다 견인하고 단속 할 겁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서민이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긴급 구난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 그런 것에 주민이 상식 밖 아닙니까? 6m 도로에 양쪽에 세워놓고 4m 도로에 한쪽에 차 세워 놓으면 거기에 무슨 차가 통행이 됩니까?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오 과장 그 이야기가 말이죠, 골목주차 담장을 헐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것은 제도개선적인 면에서 담장을 헐어서 차를 자기 집에 댈 수 있게끔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구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과장이 주관을 해서 타부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자기 담을 대문을 헐고 차를 댈 수 있게끔 하거든 그렇게 하면 댈 수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데 자기 집은 대문은 크게 해 놓고 말이지 궁궐같이 해 놓고 안에 마당이 있는데도 차는 바깥에 대놨거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 주겠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좋은 대안 이 될 것입니다. 홍완표 위원

완표

홍완표위원

성호상 위원 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성호상 위원께서 하신 자기 집 앞에 물통이나 갖다놓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갖다 놓는대로 싣고 와가지고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해버리든지 한 번 하고 말게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놓은 것도 나와 가지고 무슨 저것을 하면 거기다가 부담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놔 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도 길을 다녀보고 골목을 다녀보면 또 차를 몰고 다녀 가지고 잠시 이면도로 주차를 해가지고 용무를 봐도 되는 지역에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물건 때문에 차를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은 저희들 교통과 뿐만 아니라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무단차량 처리 있죠, 현장 우리 금정구에 차를 방치해 놓은 것이 몇 군데나 봤어요? 지금도 몇 군데 되어 있죠? 그 현황 볼 필요 없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정도는 자료를 안 봐도 모릅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차가 무단 방치되어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 지역에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 지금 현재 민원인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당 동을 통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9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약 한 달 동안 10일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관내 회동동에 동부폐차장이 있는데 폐차장에 폐차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폐차차량 상무를 요전에 만났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최대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차를 방치하면 쓰레기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고하고 하는 기간을 빼더라해도 그 기간이 넘었다 해도 폐차장에 처리하는 처리 능력이라든지 부지 확장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주거지나 보면 이면도로에 보면 우리 주차공단에서 해놓은 차선 그어놓은 거 있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있지만은 우리 교통과장이 저것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차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승용차 세대 댈 자리를 갖다가 11톤 차 한 대 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것은 공단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차를 못 대도록 할 수 없어요? 꼭 공휴일에 보면 대놓고 갑니다. 첫째 우리 금정구청 주변에 거기에 많이 그렇죠? 단속하는 분들 많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 것을 좀 강력히 해가지고 주변에 안 대도록 해가지고 큰 차들은 외부에 좀 갖다대고 승용차들만 관내에 좀 대도록 하는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차를 갖다 대 놓으면 우리 외관상에도 보기 싫고 안전하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공단에 저희들이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대형차량 경우에 일반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선이 그여 있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회동동 저쪽 편은 모르겠는데 일반 지역은 안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주차공단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일반 대형 트럭은 주차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역에 2톤 반 이상 못 들어가게 해 놓은 자리에다가 11톤 차를 갖다가 대놨어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관리 입장에서

완표

홍완표위원

관리 입장이 아닙니다.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잖아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구역 선 내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단속할 필요 없나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주차공단에서 차를 아예 안 받아 준다든지 해야지 우리구청에서 위탁한 것도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탁한 그것은 자기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한 그것은 자기들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못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이 주위에 해 놨죠? 2톤 반 이상 주차금지 구역이죠?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가도록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에 현재 차를 대서 들어 가지고 못하는 자리에다가 차를 버젓이 갖다 대놨다 이 말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2.5톤 이상의 차량 규제는 단속 대상이 안되고 행정지도로서 해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언제 했나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주차장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연간에 지금 금년에 18회 해가지고 1.045건 지금 적발조치 했고 새벽단속이라는 것은 저녁 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35건,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2회에 190건을 우리가 과징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트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도 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동에 있다가 왔는데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단속해 가지고 근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교통행정과장 평일에도 단속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특히 서동지역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제가 평일에도 손이 모자라는데 공휴일까지 단속하라하는 얘기는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토요일 오후 되면 어디에 갖다가 차를 대면 오늘 토요일이라서 단속하러 안 옵니다. 견인하러 안 옵니다 이럽디다. 또 서동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변에 양면에다가 차를 세워 가지고 그것뿐 아닙니다. 이면도로도 그렇고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도 한 조를 편성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자금적인 지원을 해줄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라도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한번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단속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휴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은 행락철 해가지고 범어사하고 산성유원지에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형열 위원 말씀대로 서동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도 과잉단속 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지 저희들은 일요일날 밤중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하면 단속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예기는 주민들에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단속 하더라하는 그런 하나의 경각심을 줘야 안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물론 서동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 중에 있는 아직까지 도로로써 기능은 안합니다만 그 주변에 완전히 수십억 들여서 공사해 놓고 주차장 해 놨습니다. 주차장, 참 멋지게 해 놨어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있어요, 산복도로 거기가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이왕 그럴 바에는 그런 부분적으로도 선을 그어 가지고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중복도로 거기에 보면 사실상 전에 황 국장 있을 때 거기에 주차문제 도로문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도 한쪽을 선을 딱 그어 가지고 한쪽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차가 좀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교통행정과장께서 특히 그쪽으로 나가서 가지고 여러 분야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하는데 제대로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 저도 심각한 줄 알고 저도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 대안 이 안 생기기 때문에 동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로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동장도 걱정도 하고 저도 사실 걱정만 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도 안되겠고 안해도 안되겠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특히 서1동 2동 지역은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도 협소하고 인구가 밀집해 있고 차는 많이 이씨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단속 할 때도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여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로기능을 회복도 해야 되고 중복도로 변에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김 위원님하고 앞으로 동장님하고 같이 별도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범어사 산성유원지에 대해서 차량단속을 매주 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락철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 말까지 하고 저희들 10월부터 11월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차가 교차가 되지 않는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차가 안되는 지역에는 대놔 놓고 차주들이 행락객들이 산에 등산을 가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 관계도

찬행

김찬행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현재 교차가 되지 않는 곳에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북구 화명 금곡에는 엄청스럽게 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식물원 입구에서 그리로 넘어가는 차가 하루에 수천 대가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동문에서부터 고별대에서 고별대 위에 동문 밑에서부터 천하대장군 있는데까지 전부 주차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차가 1차선이 안됩니다. 2차선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선을 그어 놨어요, 커브에 좁은 땅에 차대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그것은 2차선 밖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말이지 차 한 대 딱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따라서 차를 대고 앞에도 차를 대버립니다. 한 대 대놓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다가 지금 동래전철역 앞에 보면 쇠파이프 세워놓은 것 안 있습니까? 세워 가지고 쇠줄 넣고 해 놓은 그것처럼 1.5m나 2m간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차 못 대도록 막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지에, 공간지에 막으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공간지 아닌데는 안댑니다. 공간지에 조그마한 커브에 거기는 차 댈 수 있는 곳이니까 차를 한 대 대고 두 대 대니까 밑에 막 줄줄이 주차선 있는데나 없는데나 막 대버립시다.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렇다면 이것 딱지만 붙이고 효력도 없는 것 끊어봐야 그것은 주민들 피해만 주고 말썽만 일으키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쇠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공간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선 한 대 그어놓은 것은 차를 장기간 주차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위급사항이라든지 긴급사항 때 일종의 잠시 대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운전문화 습성이랄까 그것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전에 새마을지도회 회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주차관계 때문에 산성에 올라가서 또 한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만 아예 새벽부터 못 대도록 저희들이 단속할 때 좀 일찍 가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주차 문제가 한 두 사람이 될게 아니고 우리가 국민 전체적으로 같이

찬행

김찬행위원

단속 그것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공무원이 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단속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되지 단속을 만약에 안 한다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

찬행

김찬행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단속보다도 거기 공간지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차 한세대 댈 수 있는 공간지를 해 놓으면 거기에 세대만 대는게 아니고 앞뒤로 10cm 20cm 정도 대고 나중에는 없는데도 댑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과장 요점 요점만 대답합시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공간지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쇠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질의할 기회를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 8톤 이상 무단주차 단속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형차 불법단속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속을 하면 큰 트럭 같은 그것이 문제인데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10만원씩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과징금 부과를 하지만은 사실 대형차는 견인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견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컨테이너 같은 것은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면 거기 주차를 잘못 했기 때문에 뒤에서 사고위험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사공단은 물동량을 싣고 와서 밤샘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 같은데는 주차한 것도 모르고 뒤에 무슨 표시를 해주든지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문에 뒷차가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건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확대 해가지고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현재는 8톤 이상 견인차가 우리 구청에 없지요? 견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큰 차는 견인을 사실 못하고 견인회사에서도 큰 차 가지고 가가지고 놔둘 자리도 사실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 버스 허가권하고 노선문제는 아마 부산시에서 허가권하고 노선문제는 아마 부산시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버스 1번입니다. 반여동 왕자맨션에서 온천장 지하철 역 간에 운행되고 있는 성진 새마을 버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정코스를 운행을 해주면 되는데 동일벨트를 지나 가지고 올해부터 회동 도시고가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가면 그 기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회차 해가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차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골탕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교통과에서 뭐 지적이나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월 19일 날하고 8월 29일 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제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지시 관계하고 그 다음 준수사항 이행관계 배차시간 요금표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만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진 마을 버스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두로 하고 또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몇 시 몇 분에 성진 마을버스 몇 호가 어느 구역에 정차할건데 안하고 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회사에 구체적인 행정지시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고 저희들 주민이 지키고 서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교통과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파악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느 주민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겠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근본 노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마 김영만 위원께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경한다면 안되죠.

영만

김영만위원

간혹이 아니고 아마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허가당시에 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아마 신성여상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6m 도로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다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성진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을 찬성했고 주민들도 그것을 찬성했는데 아마 시에서 이 사항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주민들은 신성여상 쪽으로 차량이 다녔으면 좋다하는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신성여상 쪽에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 형편을 잘 아는데 신성여상 쪽으로 바로 가면 주간에 불법주차 관계도 있고 해서 다니기 좀 그럴 거고 지금 현재 그 버스가 금사여중으로 둘러 가지고 동일 고무벨트에서 일방도로 회전하는 거기 돌아 가지고 저쪽에 대우 자동차 쪽으로 그리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과장님은 방금 주차를 해서 안 된다는데 주차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도 있고 거기에 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영만

김영만위원

실제 거기 보면은 양면으로 주차를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양면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버스가 다니면은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노선을 다시 변경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기본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직원이 하루쯤 근무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봐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인을 보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단방치 차량관계를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도 아니고 폐차도 아닙니다. 폐차 비슷한 차를 이면도로에 대놓고 거기 보면 차안이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은 알고 계시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보고 또 동장한테도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한 그게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오늘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김영만 위원 질의가 말이죠, 성진버스가 다니는 제 코스를 안 지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코스를 손님이 없더라도 돌아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손임이 타지거든 그런게 있으니까 꼭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내일 우리 직원을 한 사람 보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반드시 그리로 둘러서 가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금년 3월 달인가 4월 달쯤 되어서 우리 금정구에서 이면도로 용역 실시한 적 있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작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각 구청에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구의원들하고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내가 못 받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6년 3월 6일부터 96년 9월 5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4,900만원 되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이 부산 발전연구원입니다. 용역개요는 교통소통 대책인데 공수물 5거리 외 5개 소 되어 있고 주차장 건설도 노상 5개소 노외 4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외 15개 소 되어 있고 추진사항은 공수물 5거리 서동입구 교차로 일방통행 진입로 이것은 경찰청이고 주차장 건설은 노상주차장은 서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장전, 남산, 부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실시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만 줘가지고 보고만 되는게 아니고 어떻게 얼마만큼 실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한 일이 있고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할 것은 시행을 하고 또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떤게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드리겠구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리 금정구에도 사실은 교통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도로에 차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참 좋거든요, 예를 들면 서동 같은데는 일방통행을 많이 해가지고 전에는 얼마나 침체되고 했던 것이 교통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부곡동 5거리라든지 부곡2동 동사무소 옆 그리고 현재 이면도로 부곡시장 밑에 있는 그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통행이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용역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차는 늘어가고 교통소통이 안돼 가지고 자꾸 그래하는데 어떤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사동, 회동동, 지금 노상 주차장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반 주차장

중호

제중호위원

주차장 말고 교통 흐름을 예를 들면 서동에서 아파트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부곡1동 동사무소 앞을 거기도 양방 통행을 함으로써 차가 많이 침체가 되고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방 통행한다든지 현재 공수물 그쪽에도 일반 통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와 경찰청 도로교통 안전협회라든지 기타 연구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검토되어서 됩니다. 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관계 기관에서 경찰청에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린 것이 없잖아요? 지금현재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일방 통행은 주민들 이해관계도 있고 교통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주민의 다수가 원하면 구청에서 기안 작성해 가지고 올려야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위원들 질문하는데 전부 다 들어주는데 애로마다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용역을 전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경찰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경찰서에는 곤란하다 회신 온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병일

김병일간사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부터 실시하도록 합시다. 교통행정과는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질의 사항이 있겠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직 교통과는 질의 사항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봉진

나봉진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교통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인수 인계 후 자신 있게 답변 할 수 있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죠, 솔직하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한계는 잘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까지는 안됐습니다만

봉진

나봉진위원

보통 과별로 인수인계 할 적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계를 말씀드리고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외람 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것은 오 과장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메모하셔 가지고 절대 참고 자료로 이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파악도 못 했는데 어떻고 어떻고 대답할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립니다. 그 말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오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참고 잘 들으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느낌이 그렇게 오는데 표현을 못할 따름인데 오후에는 갑자기 더 준비는 안되겠지만 오후에 교통행정과를 더 하도록 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실 위원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스쿨존이 뭡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 스쿨존에 설치하는 예상 금액이 얼만줄 아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3천만원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대충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두구동에 있는 공덕 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거기에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2,480만원을 썼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현재 거기에서 민원이 일어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8월 24일 끝났습니다. 소요 금액은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대형차량들이 돈다든지 교차하면서 부딪혀 가지고 파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경찰청에서 1월 10일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계획 통보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청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도면 도로표지의 예시를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고 설계까지 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8월 5일부터 시행을 해서 8월 24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어디 예산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구 예산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 해 놨으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에 설치할 때 어떤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밖에 안 다녀요. 그러면 2,48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투입할 때 이런 지역 말고도 얼마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학생도 몇 명 다니지 않는데 주민들이 도대체 금정구 예산이 얼마나 되면 이런데까지 스쿨존을 설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린이 보호 관리에 관한 규칙 7조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해당 시나 구나 사업을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돼 가지고 그 지역에는 이런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금정구 예산이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 공문지시가 하달 됐으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사람도 얼마 다니지 않고 그런 지역에 돈 2,480만원을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부에서 하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그게 필요한지 불필요한 것인지도 생각도 안하고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병일

김병일간사

경찰청에서 답사를 했지만 금정구 예산에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 관계자라든지 주민들 얘기를 경청을 해 보셨나 하는 얘깁니다. 아무리 경찰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정책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당시에 할 때는 좁은 도로에 어린이 통학이라든지 방과후에 보행할 때 안전을 고려해서 경찰서에 요청이 됐고 설사 요청이 된다하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건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청에서 어느 지역에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해줬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구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해당 공덕 초등학교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청에서든지 구청에서든지 스쿨존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금정구청에서 스쿨존을 실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스쿨존을 철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거기에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 안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그렇게 해도 안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지적관계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교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병일

김병일간사

교통과장 무슨 말인가 압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해당 금정구청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엇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든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라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투입을 하는데 생각도 안하고 위에서 상부하에서 하라한다고 하고 지금현재 민원이 철거해 달라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은 도저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철수해 주시오 이렇게 민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담당 동료위원들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니까 전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철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이 왜 있습니까?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법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옳은 말씀인데 경찰청하고 자치구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치관리 이것을 경찰청에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구에서나 시에서 일원화하든지 일원화가 되어야 조금 전에 그런 시행착오도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예산을 가지고 왜 경찰청에서 하라 한다고 덜컥 하고 사전조사도 안해 보고 그러면 경찰청에서 금정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럭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스쿨존 하라 하면은 우리 과장은 하겠네요? 왜 그런 답을 하면 안되지. 경찰청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 무조건 해야 되네 그러면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위에서 경찰청에서 하라고 해서 설계도면이 다 나왔으니까 했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내무부령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정이 된 것인데 설치하고 난 연후에 그 문제점을 검토 안하고 공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녕식

권녕식위원

교통과장,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러면 경찰청에서 거기 아니고 다른데라도 예산이 1억이 들어가거나 몇 천 만원이 들어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뭐 어떤 것이나 설치를 해 주시오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도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녕식

권녕식위원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예산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교통과에서 가가지고 이것은 해도 불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가 없고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무조건 하라 한다고 덜컹 해 놔놓고 지금현재 무용지물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니고 지금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통과에서 대답을 회피하는 식으로 위에 상부를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을 못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그것보다 더 필요한데 경찰청에서 해 달라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도 이것은

녕식

권녕식위원

이 사건도 내나 한가지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고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안하고 한 모양인데 앞으로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노력은 했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왜 경찰청에서 하라한다고 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철거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할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철거보다도 지금 현재 일부 30m 정도는 철거를 했습니다. 유지하는데까지는 유지해 가지고 쓰는데까지 쓸 생각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현장답사도 하고 학교까지 갔다 왔어요, 아무 필요 없는거야 그거, 동네주민들이 아무 필요 없다고 뜯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뜯어내면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관계는 오 과장 책임지겠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녕식

권녕식위원

책임지겠어요 못 지겠어요? 2,380만원 돈 책임지겠어요 못 지겠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 하는 얘기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처음 듣고요.

녕식

권녕식위원

처음 듣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거기 현장방문 우리 몇 번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처음 듣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자기들이 불법주차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오 과장,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 앉혀놓고 경찰청에서 무조건 해라해서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국장이나 누가 우리 공무원들 가보라고! 사실상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린지 없어야 될 자린지, 그런데 돈 투자를 하면서 사전 아무 검토도 안 해보고 주민들하고 의논도 한번 안하고 학교측하고도 한번 연구도 안하고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경찰청에서 도면 갖다준다고 해서 덜컹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2,380만원 계약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뜯는다 뜯으면 이 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경찰청에 달라 할랍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돈이 들은 것이 무용지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저도 가봤는데 사실상 투자된 만큼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오 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회피를 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교통과에서 사전답사를 못하고 사전에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놓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러면 이러이러 해가지고 사실상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경찰청에서 하라 한다고 했다하는 것은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나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 학교측에서도 우리가 학교 재단교장하고 선생들 몇 분을 만나봤어요, 만나본 결과 필요 없는 것이니까 철거해달라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설치가 되면 상권에 지장이 있겠죠, 물론 그 사람들 얘기 다 못 듣겠지만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철거를 해야된다, 우리가 봐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거기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보도블럭을 해가지고 조금 양 사이드에 차 못 대게끔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했더라면 이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 그 비좁은 자리에다가 해 놔 놓고 오 과장도 물론 거기 가봤다 하니까 알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 아무 계획 없이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건지 안돼야 될 건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한다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내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보충 또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교통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도로에 학생들 통학로도 아니고 도로가 가뜩이나 협소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가드레일을 철거해 달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교통과장이 대처할 것이며 철거할 시 투자된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것은 오늘 저도 온 지는 교통과에 온 지는 한달 남짓밖에 안됐지만 오늘 처음 들었구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와서 즉시 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것도 아니고 그 철거관계도 우리가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됐기 때문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같이 취합이 되어야 되고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철거문제가 나와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이 스쿨존 2,480만원 예산이 그 지역 말고도 더 시급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태여 예산을 그 한적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계속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봤지만 대단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철거가 되어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통과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남산동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턱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미끄럼 방지턱 예산 들어간걸 금방 몰라요? 계장 없어요? 그 집행한 내역을 몰라요? 그런 것을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지금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도 사실 공사관계를 할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제가 오고 나니까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건물에 피해가 있다는 진정도 받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좀 3m 띄우고 1m 올라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총 240m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시정을 좀 했습니다. 하고 또 시정하고 또 일부는 위에 깎은 부분이 원상태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요 며칠 전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윗쪽에 조금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것으로서 다 해결 됐다고 보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해결 됐다고 보기보다도 지금 현재 처음에 교통사고 많은데라고 해가지고 감사원 내무부 쪽 위에 해가지고 이것은 꼭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인데 하고 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많다고 또 민원이 발생된 이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아스팔트 포장할 계획이 없어요 지금?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거기에 지금 현재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서 잠을 재우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주민들이 아직도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겠다고 교통과장님 그 사실 모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도 민원인을 찾아가서 시정이 안되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정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아까 가드레일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애초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통과장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경찰청에서 공문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다, 또 이런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말씀한 그 지점은 교통사고 개선대책 해가지고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냐하면 아까 공덕초등학교 가드레일과 남산동 미끄럼 방지턱 똑같은 예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과연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연구를 덜렁 미끄럼 방지턱 5,000만원 예산 들여놓으니까 많은 차량이 질주하면서 여기에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멀쩡한 집이 지금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타일이 멀쩡한 집이 한번 금정구 예산을 5,000만원을 들이면서 민이 편리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5,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고다발 지역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연구를 그 지역주민들이 좌회전 직진신호 수차 건의를 했어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5,000만원 안 들어가요, 그쪽 남산동 주민들이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내려가느냐 하면 구서2동 삼창주차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큰돈 안들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5,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다시 아스팔트 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교통과장 책임을 지셔야 안됩니까? 이런 부분은?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현재 미끄럼 방지 공사하고 난 뒤에 제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고 제가 와서 얼마 안됐습니다. 10월말쯤 될 겁니다. 가보고, 또 제 승용차가지고 한번 또 가보고 했는데 사실 진동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교통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점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웃에 건물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교통사고 개선대책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런데 교통과장 그러면 우리 민이 집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보상은 없습니다. 없고 과연 그러면 그 공사를 설치함으로서 그 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갔다든지 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또 어렵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병일

김병일간사

당장 거기에는 집이 건물이 이렇게 균열이 가고 당장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당장 잠을 못 자는 정신적인 피해는 또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그 공사 처음에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웃주민들을 많이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하는 사람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물론 처음보다는 뜯어내고 하기 전 보다는 뜯고 난 뒤에는 좀 낫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준다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있어요, 교통과장 계시면서 지역의 민원을 전혀 왜곡되게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민들 몇 분 만나봤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예산을 투입할 때 경찰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평소에 거기에 지역에 공청회를 한번 열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분들한테 충분히 의사를 반영했으면 이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민원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한 구비를 완전히 손실 시킨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 답변 좀 해 주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손실이 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 공사구간이 400m 같으면 어느 정도 깎아 낸데 대해서는 손실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봐 지구요, 나머지는 그 밑에 쪽에 신암신호대 거기서 동래컨트리 클럽에 가는 좌회전 신호대쪽에는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일부 또 방지하는 효과도 좀 있다고 봐집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교통과장, 지금 그 쪽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차가 고바위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탄력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차가 저지가 되어야 되지 탄력을 받았는데 끝마무리에서 방지턱이 있어봤자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본적인 상식도 모릅니까? 그 밑부분은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대 밑에 쪽에 방지턱이 18개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김병일 위원 그 질의 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오 과장이 처음부터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경찰청 지시, 경찰청 지시라고 뭐 우리 구청에서 다 합니까? 어디 그런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조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 스쿨존 같은 것도 지금 미끄럼 방지턱도 일종의 그런 차원 같은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아주 잘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안되면 관할 구의원이라도 그것을 해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막대한 이런 돈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버린 거에요, 그게 또 우리 남산동 미끄럼 방지턱을 가봤는데 그게 뭡니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래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거 전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다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어제 아래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딥니다. 책임회피나 하고 말이죠, 이래서는 우리 구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 돈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작년부터도 부탁하고 여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공직자가 임해줘야만 국가기강이 바로 섭니다. 왜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참고 해주시고 박선호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병일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리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어떠한 시설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관계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 지점에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두 기관에서 협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도 검토를 하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우리과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 시설운영계장 계시죠?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교통자로에서 한 차선이 폭이 얼마입니까?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3.2m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2m죠, 그러면 왕복 차선이 될려면 6.4m가 되어야 되죠?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왕복차선이 될려면은 7.2m가 있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7.2m가 있어야 됩니까, 인도 폭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공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난간대를 설치하고 남는 폭은 얼마 남습니까?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6.5m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실제 그 앞에 전주가 세워져 있는데 그 전주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전주는 인도 있는 쪽에 들어와 있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면 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난간대와 전주 사이가 약 5m가 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2개 차로가 있을려고 그러면 6.4m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m밖에 안나오니까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방금 시설운영계장이 얘기 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남산동에 미끄럼 방지턱도 최고시속을 몇 키로로 잡았을 때 그러한 시설을 하였습니까?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시내는 60키로로 잡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는 몇 키로가 나옵니까?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120키로가 나왔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20키로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그러한 시설을 하시게 된 거죠?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가 부도난 상태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국민 모두가 다같이 져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다. 국민모두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전반을 이끄는 대통령이하 경제부서의 장들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책임소재를 자꾸 묻는 것을 물었을 때 최소한 과장께서는 전임 과장이 하셨다 하더라도 전임과장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4개월만에 나가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인사부분은 총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분명히 1년이 맞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년이 맞죠? 그런데 왜 4개월만에 타부서로 전출되어 갔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모릅니까, 그럴 때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아마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임자인 과장께서도 전임자가 어떻게 해서 가셨다는 것을 내용을 아시고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두 건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또 검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쪽기관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시 또 한번 더 협의요청이 되어 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최소한 방금 본위원이 물었던 그러한 사항들은 그러한 협조공문이 날아왔으면 최소한 답변사항에서는 이런 답변들은 나와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업무협조 사항에서 그 내용이 거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협조가 오면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상부에 어떤 공문이 하달되더라도 충분히 현지를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리고 그쪽 지역에 아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쪽에 원래 원인행위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 영역조사를 해서 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끄럼 방지턱을 함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거기에 직진하고 남산고등학교에서 동래컨트리 가는 직진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남산동에서 구서동까지 내려가면서 좌회전 신호체계 그리고 거기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안됩니다. 그 점은 경찰청이라든지 분명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김병일 위원 말씀대로 그런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답사도 한번 해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가지고 경찰청에 건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때 교통과에서 현장답사 나갈 때에 본위원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계속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온천역 북측주차장 건설공사가 되어있죠?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주식회사 해강에 줘가지고 5억3,29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5,300만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대로 읽으면 5억3,293만원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000만원 남짓한 것인데 이것이 아마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88페이지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된 처리내용입니다. 그 사항에서 방금 우리 김병일 위원이 지적하셨던 남산동의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몇 월 몇 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어져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10월 13일자 부산일보

선호

박선호위원

감사자료는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감사자료 8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죠, 고의적으로 누락 시켰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도 파악을 하다보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이 오고 나서 자료가 작성이 된 거죠,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수습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다고 보아집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자료를 바라며 노포동 소재 폐차시설의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폐차시설에서 대형버스가 유턴하기 위한 지점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표시가 돼 있죠, 그 주차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폭이 10cm의 차가 있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가 현저하게 있지 않나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체의 폭은 6미터이고 주차를 하기 위한 선이 4미터이고, 남는 3미터를 가지고 차를 U턴을 시켜보니까 대형버스가 바퀴가 걸려 집디다. 만약에 주차가 되어 있다 한다면 이런 주차가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한번 가 보셨으니까 말씀해 봐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 회차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둘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 버스를 움직여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런건 안 해 봤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출하는 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불성실하구요, 한 달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교통과에 직원이 과장 혼자 뿐입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22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과장을 뒷받침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왜 한 달밖에 안됐다고 모른다고 하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모른다고 말씀 안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 모르는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회차시설도 잘 모르고 교통행정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겁니까? 아까 공덕초등학교도 도로변 얘기했죠, 교통과에서 실제 확인해 봐 가지고 전문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끄럼 방지턱도 마찬가지고 뭘 한가지 제대로 해 놓지도 않았고 답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어제 부임했더라도 교통과에 책임지는 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선 이런 실험을 해 본 이후에 옆에 있는 주차 구획선을 없애든지 보행자를 위한 전용보도의 폭을 차도와 똑같이 낮추시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를 시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촉진법 21조에서 하는데 일정 규모이상 연 면적 1,000㎡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승산 스포렉스도 해당이 됩니까? 몇 년도에 얼마나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 233만8,990원 95년도에 1,026만3,780원 96년도에 832만7,180원을 부과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전부 징수가 되어졌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94년도와 95년도 것은 합쳐 가지고 1,257만5,000원은 95년 등기압류를 하였고

선호

박선호위원

등기압류만 하셨다구요. 압류를 해서 그 건물이 공매처분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유발 부담금을 가압류만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사항들이 승계가 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승계가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등기 압류했으나 순위가 늦어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한 방법을 쓰면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더라도 내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그걸 피해 나가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7월31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 7월31일 되면 한 달 후쯤 돼야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데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95년 12월 21일날 압류를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될 부담금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본 위원은 그 사항만 묻는 겁니다. 시일이 늦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셨죠, 실제로 경매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압류만 해 놓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압류시키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9월 달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12월 말이나 돼야 압류를 할 것인지 판단이 서는데 승산 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기등부를 가지고 있는데 94년 9월 27일 세무과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같은 청내에서 압류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로 저희들이 95년 12월 21일 참가 압류를 했더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계장님, 세무과에 압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방세 체납입니까, 아니면 환경유발부담금 때문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입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이것이 지방세입니다. 이것이 1억2,9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96년 5월 7일 날인 가 동부지원에서 세무과로 배당시정 해 놨는데 6월 18일 날 배당요청을 같이 했는데 우리 청내 전체에서 세무과가 제일 먼저 압류를 해서 세무과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1억2,900만원정도인데 배당 받은 것은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여타 전체가 배당을 못 받은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유발부담금도 있겠죠?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 다 배당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성실하게 업무를 다하셨다고 봅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좀 압류한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것이라고 지금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방금의 예와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이나 기타 각종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례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탈루자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하여 세수증대의 차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박선호 위원 질의 중에 말이죠, 세무과에서 1억2,900만원이죠.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환경부담금도 그것이 2,700만원하고 3,000몇 백 만원 되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총계가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94년, 95년 해서 전부 1,200만원 정도 되구요, 96년 것이 경락되고 나서 한게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락되고 나서 96년도 800만원은 지금 국민랜탈이라는 법인체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난 며칠 전에 11월 30일날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12월 10일까지 나머지 잔액을 전부다 납부하기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승산스포츠하고 다른 회사고, 그러면 우리 교통유발부담금도 2,000만원 못 받았죠?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1,200만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20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그 외에 것은 다 받았습니까? 받기로 되어있고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은 1,200만원 거기에 4,000만원 세무과에 1억2,900만원 하면 돈이 1억7,000 1억8,0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1억2,000 몇 백 만원을 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압류가 되면 자기 지분에 대한 것을 나눠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법원에 하는 그것은 법무계도 있고 이렇는데 이 금액이 합산이 되어서 청구가 되어야 될텐데 안되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것이 모여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만 얘기 들어보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각과는 각 과대로 전부다 했는데 이런 체계도 지금 도시산업위원회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참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게 그러니까 각 과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소득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하는 것도 지금 들어보니 책임이 가지요?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게, 그런 점을 각 공무원들이 전부다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에서 더 질의 하실

완표

홍완표위원

자료 있지요, 돈을 못 받은 자료 세무과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다 올리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고 교통과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 서동지역에서 부곡동 시영아파트 쪽으로 이동되는 차량들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 댓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 모르고 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철마선이나 강변도로 등이나 개통되고 난 후에 우리 서, 금 지역에 통과될 예상 차량교통량을 조사해본 일이 있어요? 예측을 했다든지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석대다리 그것을 무슨 교라고 그럽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동천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천교입니까? 거기 램프확장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 있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금사동장을 할 때 조금 알고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된게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르고 있죠? 그 램프공사가 지금 동천교라든지 철마도로가 개통된다든지 강변도로가 개통된다든지 이럴 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야될 그런건데 우리 서, 금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교통과에서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혀 없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과가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급한 일인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도 이런 것 하나도 안하고 있을 거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서, 금 지역뿐이 아닙니다. 이것 하도 답답해서 건설본부에 저희가 몇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하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것이라도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남은 기관이 건축과하고 건설과 하고 두 개가 남았지요,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각 과장님들은 우리 본위원들이 물을 때 답변을 꼭 명백히 물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충분한 답변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 건설과 동시에 합니다. 다른 과 직원들은 다 나갔어요? 도시국 다 왔어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금사공단은 준공업지역이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1995년 11월 25일자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복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사동 회동동일대 준공업지역 면적이 1.28㎡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재건축조합이 건축하는 것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내용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제한 이래가지고 95년 11월 25일 금정구 공고로 인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45조 동법시행령 65조 금정건축조례

선호

박선호위원

됐습니다.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무엇 때문에 규제를 하였습니까? 거기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사공단 내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도 금사공단이 지역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현황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실상 지금 침체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고부가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금정구가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33만이었을 겁니다. 93년도에 30만 이상이었거든요,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사공단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서동지역의 인구가 그만큼 줄은 겁니다. 타지역은 별로 줄은데가 없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그 자료가 아마 연도별로 나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다보니까 산업녹지과에서는 구비를 들여 가지고 금사공단 안내책자도 구비를 들여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금사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있는 공단이나 또 기업체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걸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겠죠, 가령 부산대학에 앞에 있는 상가에 안내책자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산업녹지과와 관련된 문제니까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우리 구는 사실은 금사공단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공단을 우리는 꼭 살려야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도로도 개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사공단이 살지 못하면 우리 구는 소비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산도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사공단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뜻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공장 하나가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 지역의 땅값이 평당에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2백 만원 이상 호가할 것입니다. 삼성자동차 공장이 우리 녹산 공장에 유치가 될 때 그 지역의 분양가 땅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도 상당히 비쌉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60만원 하는 것도 비싸다고 해서 양산으로 가겠다, 정관으로 가겠다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0만원도 비싸다해 가지고 타지역을 검토하는 기업체가 과연 2백 만원 이상 하는 그런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아니면 현재 있는 기업체가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하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현재 있는 기업체는 기존 기업체에서 현재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지금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기존에 있는 삼성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변경한 한 곳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공장들은 전부다 문을 걸어 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로는 공장 가동율이 60%니 70%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사공단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정관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정관공단에다가 싼 대지를 구입해서 유치를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조금 더 연구해 봐주시고 이미 이러한 규제를 한지가 2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면 과감히 이러한 규제는 푸십시오,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금사공단을 좀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산업녹지과에 금사공단 활성화 대책을 질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할 겁니까,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잖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구청에서는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부품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고부가 가치적인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은 공단으로서 활성화 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박선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정관하고 공단이 많습니다. 금사공단은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떠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건축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참석해 계시는 오태현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금사공단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 동정자문회의에서 뿐 아니고 우리 동민들이 전부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규제를 풀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추세가 3개 구청 금정, 사하, 사상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금사, 신평, 장림, 사상공단 지역이 지금 4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에 신평, 다대, 부평동도 지금 추가로 25만평을 지금 지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금사공단을 꼭 되살려 가지고 지금현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택난 해결도 좋지만은 사실상 저희 구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프러스가 안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공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에 여러 가지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현재 금사공단은 사실 금사공단으로서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그 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한 달 후에 떠난다는 사람도 있고 당장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사공단은 준공업지역으로서 공단으로서는 기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관공단이나 인근에 다른 공단은 실제 땅 시세나 조건이 오히려 금사공단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 금사공단도 공단이 있지만은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있는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도 각 과에서 다 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김영만 위원의 그 이야기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건축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97년 11월 6일 날 부산일보 보도내용입니다. 두구동에 금정농협 도시계획선을 1.4m 점유한 것이 밝혀져 건축허가에 의혹제기 이상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어떻게 건물이 준공이 났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김병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속함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도시개발과 사항은 도시개발과 사항이고 그 준공에 대해서 제가 묻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준공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준공도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아닙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에 대해서 허가 내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허가부터 준공까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건축과하고는 관계없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을 들었어요?

선호

박선호위원

예.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이 건물관계는 G.B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다른 부분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G.B지역 말고 모 지역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이 있지요? 모 지역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것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맞습니다. 남산동

병일

김병일간사

하여튼 모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모 지역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준공이 났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한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건물계단식 해가지고 1.2m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서 작성 및 위반 시공된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고 지금 3층 부분 사용승인 득하지 않고 무단 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구요, 지금 우리가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위반 건축사를 시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 부분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근린 생활시설 말입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그 부분 말고 김재환씨 건물 말고 다른 부분 또 그 위에 건물 그런 부분 준공이 안 났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는 시정지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증축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증축부분은 준공이 안났든데 거기에 현재 증축되지 않은 부분이 도로에 침범이 된다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건축사 위임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해보니까 건축주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선이 좀 차이가 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지시를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준공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 맞으면 준공을 안 내줘야지 준공은 다하고 나서 지금 걸렸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도로가 네모나고 도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현재 준공이 난 건물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건축사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모든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허가도 했는데 우리는 접수를 하는 것 같으면 절차만 맞으면 저희들이 맞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측량을 해가지고 물론 했는데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줬는데 지금 현재 위반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 관계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병일

김병일간사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뜻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준공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설계사무소에 있을 것이고 어쨋든간에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사무소가 다 감리를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설계사무소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갖고 담당공무원이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런 행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건축사한테 전부 다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만 다 한다는 말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위임은 됐고 담당공무원은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할 그런 어떤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현장확인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낼 때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설계사무소 모든 그 서류가지고 담당 공무원은 다 결재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서류상 확인하고 절차라든지 법에 저촉이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이런 민원이 일어나 버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우선 건축사가 책임 져야 되구요, 그 다음에 건축주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지시를 내놨습니다. 건축사는 우리가 위법보고를 하고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상 완공 되었으나 미 준공된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건이 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문제는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허가 안 해준 것 또 건축주가 부도 나가지고 안 해준 것 이런 것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사실상 완전 건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완전 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건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구로서 바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에요, 4층 5층 지었는데 이것이 상업지로 변경이 안됐단 말입니다. 주택으로 되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보면 있는데 이런 건물이 보면 강제이행금도 이미 부과를 했고 했는데 사실상 저런 건물을 헐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죠? 완벽한 건물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역이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안되도 그대로 조성할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잘 안되어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상세히는......

형열

김형열위원

잘 모르죠? 그런 건물이 몇 동 있어요, 사실 이것 말이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나중에 그 지역이 상업지로서 변경이 안되면 영원히 그대로 미준공 건물로써 그대로 방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거기 무슨 대안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김형열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특정건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 주변이 앞으로 상업화 고도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상 준공을 해놓고 일조건에 걸리니까 그대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다 되고 나니까 앞에 창문을 열어야 될 곳이 베를 쳤다 이거에요,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가려놓고 준공 받아 가지고 뜯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창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 고발이 되고 강제이행금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뜯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뜯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안될건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상설 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 건축물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시정지시를 내가지고 사법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했어요, 부과를 다 했는데 그런데 건물자체는 그대로 존속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관상 안 좋은데 좋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변에서도 어차피 그래놓고 난 이후에 남의 재산권이니까 더 심하게 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는 그렇다 하는 것만 알고만 있는 것이지 그런게 허가가 났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것은 좀 앞으로라도 사전에 그런 것이 더러 지역에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건축과로서는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건축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현황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위반건축물 현황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다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행정과에도 아마 해당이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너무 안된다 이구동성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정정당당하게 아무 하자 없이 내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을 낼 때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이접거리라든지 정확하게 해 놔 놓고 준공만 딱 끝나면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관내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주차면적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 해 놔 놓고 보면 지금현재 과연 그 주차장을 그대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건물과 건물의 이접거리에 보면 거의 무허가가 산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전3동에 국립대학이 상주해 있고 학교 폭력사태가 매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공간이라는 빈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일부에 언론이라든지 언론에 나온 것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행정관청에서 돈 먹고 아웅 하는 식이다, 돈만 한푼 주면 무허가 건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장사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강제이행금 연간 90만원 내고 한 달에 이익금은 150만원 130만원 됩니다. 그런데도 뻔히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하나도 단속을 안하고 실지 참 없는 사람들 방 조그만하게 한 평이나 두 평이나 더 내가지고 부엌 하나 달아내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아는지 가면 틀림없이 철거를 해요,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장전3동 앞에 부산대학교 앞에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지금 단속 현황을 보니까 부산대학교 앞에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전3동에 근린생활 시설 해가지고 전부 고층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부다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주차장으로 전부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다 외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에서는 모르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가 언론이나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곳이고 또 제일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권리금 한 평당 얼마 받고 있는지 압니까? 무허가 건물 주차장 그것 하나 해가지고 권리금 평당에 1천만원 갑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내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21.1%가 금정구 주민이고 나머지 78%는 거의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접과 이접거리에 점포를 내면 5평 내지 3평됩니다. 권리금 3,000만원입니다. 평당에 1,000만원씩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정말 억울하게 단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안하고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는 특혜를 줘가지고 봐주는 그런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불과 몇 군데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온게 있어요, 정말 너무 합니다. 이거, 건축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대학교 장전동에는 249개소에 1,5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앞에 50개소 3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대학교 앞에는 위법주차장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많다고 해 가지고 특별단속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는 또 지금 검찰합동으로 동부지청하고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은 상주를 못하고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단속을 지금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를 내가 펼쳐보고 있습니다. 실지 그 지역에 단속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한가지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이접과 이접사이에 지금 위생과에서 허가가 안나가니까 위생과는 음식점을 만들면 허가가 나가야 되니까 전부다(청취불능) 아니면 다른 것 무허가 이것을 전부다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대학교 전철역 앞에서 부산대학교 앞에까지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마한 틈 하나 없습니다. 알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이 말하기로 건물을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감리자가 전부다 서류로서 해가지고 자기들 건축과에서는 못 간다 대답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놓고 준공검사가 났는데 어떻게 한번 가보지도 않아요, 못 간다는 이야기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현행법상에

녕식

권녕식위원

현행법상에 관청에 허가는 관청에서 내주는데 사실상 그러면 공인중개사만 믿고 허가를 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왜냐하면 민원인들에 여러 가지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전3동 뿐 아니고 정말 주차장을 허가를 내놔놓고 버젓이 영업을 해도 단속 하나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파출소 위에 거기 보면 파크랜드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거기는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압니까? 강제이행금 90만원씩 내는 줄 압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를 얼마 받는 줄 압니까? 한 달에 180만원 받고 있어요, 그 땅 주인이 이접과 이접사이에 그러면 180만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권 위원 소관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녕식

권녕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한 것을 단속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대답 한번 해 주세요. 필요하면 사진을 가져가도 됩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수조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시정지시하고 기간 내에 시정을 안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장전3동에 주차장 해가지고 이접 건물 되어 있는 것 서류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과장 말마따나 상반기 하반기 한다면은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장 자리에 임용되어서 그 직에 있는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년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년밖에 안됐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1년 동안에 감사자료에 실을 그런 위법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있는데 하나도 안 실었다고 그래요, 부산대학교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단속을 검찰 합동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결과가 나왔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선호 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장 대답하는 설계사무소장 명의로 모든 것을 전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보충을 드릴께요, 지금 권녕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 건축법에 명기된 즉 건축공무원이 조사업무를 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건물 어떤 규모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5층 이하 2,000헤배 이하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건축계장입니다. 지금은 전 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 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현장조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건물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당초에는 4층 이하 2.000㎡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입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모든 건물은 1월 2일부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다 바뀐 사항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전에 사항은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물은 어떠한 용도라든지 모든게 공무원들의 부정방지를 위해서 전부 다 건축사에 위임되어 있죠? 조사와 거사와 그렇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건축사의 책임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을 한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그렇다면 준공 연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이나 또는 위법건물이나 방금 우리 권녕식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들을 체킹할 사항이 없습니까? 구청 건축과에 상설점검반이라는게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있죠? 그 상설점검반이 하는 사항이 뭡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준공 후 15일 상설점검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사가 한 업무가 원활히 되어졌는지 아니면 위법을 했는지를 조사를 할 부서가 분명히 건축과가 있죠, 그렇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물 건축사가 해주고 난 연후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항측은 몇 개월에 한번씩 들어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계획은 네 번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선호

박선호위원

예산관계상 1년에 두 번하죠? 그러면 그 항측도상에서 나오는 무허가 건물이나 또는 위법건물은 표시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내려와지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권녕식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무에도 분명히 상설 점검반이 있고 또 항측업무를 통해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에 성실한 임무를 믿고 준공을 그대로 서류로 처리하는 것은 법상 그렇다치더라도 사후 관리차원에서 무허가 건물과 또 위법건축물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주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여 방금 지적하셨던 부산대학 지하철역 앞에서 부산대학 정문까지의 가는 통로에는 약 30여 개의 건물들이 위법건축물이 되어 있을뿐더러 또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 시설인 소매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고 항측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지 사실상 저희들 상설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사후대책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건축주한테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도 위법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부산대학교 앞에 주로 장전2, 3동에 지금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장전2동에 19건 장전3동에 22건 이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가져온게 2-30건 될 겁니다. 그 사항들이 조치가 되었는지 안됐는지 여부는 서류상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라고 봐집디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건축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같이 취하실 생각이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어떠한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측판독이라는 것은 즉시 안 내려옵니다. 한 1, 2년 걸리는데 어떤 건물은 지붕에 가려 가지고 상세하게 밑에 약간 달아낸 것은 항측판독 가지고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옆에 조금 달아낸 것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집집마다 담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조사하기가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상세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건축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건축과의 업무가 광범위한데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단속업무가 소홀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일 것이고 최소한 건축과에 부여된 임무에는 분명히 위배된다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면 건축과장은 업무 소홀로 봐지고 그런 사항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사한테 위임된 날짜가 언제죠? 몇 년도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7년 4월 1일자로 돼 있는데 사실상 2,100만원 이하로 위임이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류가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할 필요도 없고 준공 때도 나갈 필요도 없고 건축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준공해 줘야되고 그렇네요,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허가해 줘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의 자료에는 97년 법령개정 된 내용 중에서 주민 대다수와 관계가 있는 사항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7년도 중에 법률 개정된게 건축법 주민다수가 관련된 사항 말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공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팜플렛을 건축법 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내 건축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건축사한테 위임됐다고 해서 우리는 모른다하는데 지금 박선호 위원, 권녕식 위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적발보고가 19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서동 지역이나 전 지역에서 많습니다.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책임회피를 하는게 아니고 통감을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건축허가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각종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구 건축협의 심의위원 또는 지역 주민심의를 거쳐 대다수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6미터 내지 8미터 도로확보 및 도로부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됐다고 보면 착공 또는 준공 전에 기부체납을 하여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 기부체납을 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기부체납을 해서 조건부 허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법에 보는 것 같으면 준공이 돼야 그에 대한 분할이 되고 그래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준공 후에라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준공 후에 체납을 받아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공보처리를 안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그 기부체납한 사람이 죽고 그 후손이 재산을 맡았을 때 다시 정부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행정부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행정처리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한 후에 허가를 내주든지 공사를 하는 중에라도 준공을 해 줄 때 준공을 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웃간에 몇 평씩 주고 한 것도 기부체납한 것을 공보처리를 소홀히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무리한 기부체납은 못합니다만 필요하면

찬행

김찬행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을 도로를 폭10미터를 내 주겠다, 길이 20미터를 해 주겠다, 조건이 붙는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조건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내 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허가를 내 줬으면 반드시 준공 전에 공보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한마디하겠는데 기부체납한 도로에는 반드시 시멘트 포장을 해줘야 국가 공보 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도로 포장을 해 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준공 전에 기부체납 공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쌍용레미콘 있죠, 그 앞에 아파트 짓는 허가 났잖아요, 그 앞에 옛날 땅 주주가 주택으로 분할해서 팔았잖아요, 전부 도로를 내놓고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분할 시켰죠, 그 땅 자체가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4미터 도로 옆에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도로가 개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통로로 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땅을 팔 때는 도로로 내 놓고 팔고 지금 도로는 지목상에 통로로 돼 있죠, 그럼 개인이 길을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앞에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말고 쌍용레미콘 앞에 말입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안 들어 왔어요?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홍완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여섯 채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할이 될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오래 전에 분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분할이 될 때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되면 다음 시간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창래

조창래주택과장

예, 그 분할 업무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중으로 자기들은 땅을 팔면은 그 넓은 땅을 도로 없이 땅을 못 사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땅을 팔아먹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땅은 자기 개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보상금이 나간 것입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큰 땅이었는데 지금 현재 집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기부체납 건입니까 보상금 건입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아니구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장천 전철역 앞에 큰 땅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으로 도로 통행이 분야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어있고 분할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홍 위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그것이 기부체납 건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지적상 기부체납 원칙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가 넓은 땅이 있을 때는 가운데에 도로를 내 주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팔지요? 그러면 자기가 도로를 판 자연적 그것은 기부체납을 안 하면 그 땅을 사용을 못합니다. 맞죠? 기부체납을 해 놔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땅은 자기 앞으로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는 것입니다. 도로 기부체납 해 놔 놓은게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큰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지적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를 쪼개주고 동수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놓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큰 땅이 있으면 그 안에 도로가 통로가 없으면 분할이 안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지적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내가 이 얘기 이해 가죠? 그것을 지적과에 가가지고 언제 몇 년도 며칟날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영만

김영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 겁니다. 아파트형 대형 신축건물을 하면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파손시키는 예가 많죠?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지으면서 가로수 등 공사 중에 파손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한 뒤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사할 때 그런게 있으면 건축주한테 그것은 원상복구 하도록 준공 완공시까지 전부 다 챙겨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뒤에 법적인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큰 것을 파손시켰다, 그러면 은행나무를 심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심게 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가지고 안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제대로 시행을 안 할 때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준공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파손부분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판파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현재 우회 도로를 내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양산도로는 양산에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산시에다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연장이 2,400m인데 지금 현재 8m를 25m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190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설계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게 약24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부산시하고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관계 협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체결이 되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정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계획서는 지금 현재 그리로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25m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각 일선동에다가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나가는게 있죠, 알고 계시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은 동장이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길이 어디 파손 됐다든지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을 정산할 때는 어떻게 좀 됐는가 안됐나 하는 것은 일선 기술직에서 구청에서 나가서 한번 감독을 해 봅니까? 정산할 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 국장보다는 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누가 해도 좋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동장님이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설계금액을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 드립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돈 자체가 동장 것이니까 집행하는데 거기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산할 때는 가서 옳게 보고 정산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감독을 저희들한테 의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그보다 아주 소규모는 현재 못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 좀 챙기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데 쓰는게 아니고 하수구라든지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그런데 대한 문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동지구에 도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관찰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는 갈 때마다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현재 어떻습디까? 거기 사람 다니는 길인지 차가 다니는 길인지 분간을 못하겠죠? 작년에 보도블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어떤 모 의원이 말이지 자기 집에 직접 피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추진을 해봐달라 하는 얘기를 건설과장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일을 할려고 했다가 어느 한 의원이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삭감을 시켰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한사람의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막중한 서동지구에 그러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깎아버리고 안된다 이렇게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길이지 사람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거기는 거기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든지 현재 차가 막히고 차 체증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고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부곡동에서 학교 들어가는 쪽으로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되어야 됩니다.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한번 나가서 챙겨보세요. 그냥 두고 되겠는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길 뜯고 하는 이런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니요! 차 이 복잡한데 말이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 중에 있으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뭐 얘기하면 하나도 반영은 안되고 말이야 내려버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지 내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도시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남로타리에서 구서동간 신설도로인 금샘로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총 길이가 11.6키로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동래구 관할은 몇 키로며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2.2키로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우리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우리는 9.4키로고 그렇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동래구의 공정은 몇 %며 현재 말입니다. 우리 구는 대충 공정이 몇%라고 봅니까? 전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구가 2.2키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거의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정구는 실제 구서주공 아파트 뒤에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책정되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묻고 싶고 또 궁금합니다. 우리 구 공정이 동래구보다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예산 확보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예,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부고속도로 부.울국도 양산 언양 밀양 등에서 부산시로 들어오는 동부 경남국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출입이 가장 많은 부산의 관문입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도 도로율은 13.8%에 불과하며 부산시 도로율 16.1%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 구는 실제 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안되고 있을뿐더러 다음에 방금 서동지구도 말씀 드렸지만 서동지구는 아주 도시계획 자체가 도로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 지역이 기존 주거지역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나 주 요인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많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계획은 그런데로 금샘로로 해가지고 중앙로 확장, 서동 부곡동간 산복도로, 부산대학 온천동간 도로 확장공사 등등 굵직한 사업을 많이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비추어 예산반영이 극히 부진하여 착공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단체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설득력과 추진력 부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나라 살림이나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 똑같은 조건인데 동래구는 어떻게 많은 예산이 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부터 우리 금정구 쪽으로 올라오는 구간부터 먼저 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차례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동래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가 완공단계에 있으나 우리 구의 사업부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로기능을 발휘 못하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 그 도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입니다만 우리가 시청에다가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해서 실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이런 사업비 좀 빨리 받고 많이 받도록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게 아주 중요한 질의거든요, 우리 16개굽니까, 부산시 몇 개 구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5개 구 1개 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시 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돈을 로비를 잘하면 좀 많이 가져옵디다.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 위원이 질문 하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동래구보다도 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힘이 뭐 있어요? 시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계관들이 앞으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김홍관 위원 질의 를 끝으로 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시공중인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수의계약까지 합쳐서 설계 변경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많습니다. 설계변경은 거의 공사발주해서 대소 공사를 치고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실제 굴착을 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땅 밑에 있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 것은 사전조사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대형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별도로 합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소형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런 것은 전부 설계 용역을 주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대형공사 일부만 설계 용역을 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부에만 설계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설계해서 하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대형공사 설계 용역을 주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하자가 생기고 설계변경이 자주 나는 이런 업체는 안 하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필요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지만 2,000만원 초과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공개입찰로 하더라도 이런 설계변경이 잦은 이런 업체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제재를 가하도록

홍관

김홍관위원

입찰의 자격을 상실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를 해서 앞으로 설계가 재 변경이 되면 결국은 돈이 더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 용역을 주면 사후에 설계 재변경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실제 변경이 많이 되는 이런 업체는 이것을 어떤 대대적인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에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수수료 징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금 수수료 관계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에가 1만원인가 받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직까지 안 합니다. 그게 구 조례라든가 시 조례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그래 그 업체들에게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로서는 제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까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지금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혹시 재무과에 알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타구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산청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서 상당한 경영수입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한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어요,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라도 제정을 해도 괜찮겠죠 도시국장?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산대학역사 남측에 복개주차장 길나고 자투리땅 남아 있는 것을 지난 3월 달에 구정보고회도 말씀을 안 드렸고 민원이 4건 내지 5건이 민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회에 걸쳐 구정질의를 했고 답변 내용에는 조치를 하겠다고 구청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수 차례 국장한테 말을 한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초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섯 차례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몇 번 현장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위치가 그 건물이 아주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지난번 예산계에다가 철거에 대한 비용만 요구를 했고 또 건설행정과에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사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장은 사회산업국장한테 사회산업국장은 도시국, 또 건설과장은 자기가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가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국장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권녕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선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실제 전체 보상액이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라하면은 한 5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98년도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2억8,000을 보상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예산에다가 했는데 이 예산부서의 의견은 처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택시 기사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 볼 거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청에서 이야기가 그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또 이것을 전체 보상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빠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에다가 한 얘기가 그러면 공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산업국에서 이야기도 사업지도 들고 공원의 여건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반영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수년간 그냥 이렇게 두고 있을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지 그게 도심지 내에 건물이 아주 불량건물이 들어서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제가 지금 발의를 하고 건의를 한지가 5년이 다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도로가 날 그 당시에 우리 도시국에서 안이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도면상에 보면은 이 도로가 직선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알고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녕식

권녕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초선의원들이 그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바로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함으로서 그 앞에 전철에서 내려오는 가각정비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나와야 될 것을 갖다가 안이하게 계획선을 바꿨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획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계획선을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 붙어 가지고 계획도로가 났다가 그 다음에 하천 한 복판으로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굽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와 동시에 직선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로서 활용하면은 충분히 되는건데 이 도면상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가 이 집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 나 있는데 이것이 직선도로가 되면 되는데 도로로 충분히 되는데 왜 도로로 안하고 굳이 이것을 자투리땅을 지금 도시국장이 안이하게 얘기하는게 도로만 바르게 해 버리면 이 건문을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로만 바로 직선이 된다면은 그렇죠? 도로 직선만 되면 바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굽은 것을 바르게 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공원을 한다 주차장을 할 필요 없이 도로만 완벽하게 직선만 해주면은 이 건물은 자연적으로 도로에 편입되지 않느냐 이 어려운게 뭐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도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천 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래서 이왕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가가지고 바르게 해라했을 때 그 당시에 국장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5년 동안에 밀려 나왔어요,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밀려 나왔는데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그 도로가 지금이라도 직선도로만 끊어주면 굽은 것을 이렇게 된 도로를 직선도로만 내면은 안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철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보면 아주 비좁다 아닙니까? 비좁지요? 아주 비좁다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비좁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비좁고 지금 이래가지고 돌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철거를 하면은 도로에 편입을 시키면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도 넓혀지고 거기에 충분히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지는데 그래서 꼭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도로로 편입을 하게 되면 막바로 직선으로 나가 버리게 되면 넓어지고 또 교통에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내려오고 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항시 거기에 교통의 유발지가 됩니다. 그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쪽으로 그 도로를 갖다가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선 도로 계획선대로 지금 도로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가 도시계획선을 넣게 되면은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도로가 변경까지 해가면서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를 다시 또 도시계획 변경까지 또 다시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 도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인데 공원으로 한다든가 다른 어떤 용도로 이것이 지금 재경원 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저는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서 다른 용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는게 도로가 굽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탕에서 그 길로 나오면 막바로 직선 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직선 되죠, 지금 그 앞에 것만 테두리만 떼면은 직선이 되어 버립니다. 직선이 되게 되면 첫째 도로의 기능도 원활해지고 지금 현재 전철에서 지난번에 전철에서 턱받이를 잘라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잘라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가각정비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이 막바로 도로가 직선 되어버리면 거기가 교통도 원활히 되고 두 번째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도로에 편입을 시켜주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지로 활용방안을 신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몇 가지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와 145페이지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는 저희 구로 발령 받아오신지가 1년 되신다고 그랬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정확하게 작년 7월 1일날 발령 받아온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 됐죠? 그러한 답변을 왜 제가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간단한 답변도 허위로 말씀하시지 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미준공된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전동에 있는 만세 한신아파트와 남산동에 있는 일양 하이츠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44페이지에 장전동 소재 현재 현대자동차 주택조합외 1개는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지요? 준공이 되지 않고 현재 임시 사용중인 상태로 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임시사용 승인이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2년 8월 26일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96년 8월 26일부터 97년 8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7년 8월 26일부터 98년 8월 25일까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당초는 몇 년도부터 임시 사용 승인해 줬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년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7년 8월 26일 이전에는 가사용 승인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다면 담당계장이신 주택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92년 8월 26일부터 가사용 승인 됐습니다. 현재까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가사용 승인은 몇 년 동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2년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 주게 되어 있고 연기는 가능하도록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제 건축계장 있습니까? 건축계장 어제 브니엘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가사용 승인 기간 몇 년 동안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2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대형 건축물은 그래하지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대형 건축물의 규모의 범위는 어떤 것이 대형 건축물입니까? 브니엘 학원은 대형 건축물입니까? 소형 건축물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형건축물로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2년 동안 가사용 승인을 해주고 그 이후에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법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형 건축물 되어 있거든요, 암반 공사 쪽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제 담당계장이신 건축계장과 답변하신 사항과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이 92년도부터 약 6년간 준공이 되지 않고 임시 사용 중 가사용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께서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현대 직장 조합은 저희들 구청조합하고 같이 2개 직장조합이 같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무자격자가 자격이 안되는 분이 47명이 나왔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한바가 있지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자기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개발부담금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개발부담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10억 정도 됐는데 1억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해결이 됐고 그런데 아파트 자격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법적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법적인 문제라 해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라 해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건물을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준공이 가능합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이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업무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여건도 많이 변화됐고 특히나 동료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 47명 중에 지금현재 그 당시는 안 맞지만 여건이 많이 변동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역조합 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11월 달에 지역조합 결성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다 그것을 컴퓨터 조회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조회를 그러니까 답변이 내려오기를 부적격자가 8명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부적자냐 하면 단독세대가 되어 버리면 현재 조합 결성할 때 단독 세대주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주택계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그 사항에는 공무원 조합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과연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일반 민간인 쓰는 건물을 준공을 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집도 준공을 못 받으면서 남의 집 준공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사실은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공동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는 자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료들이 살고 있는 집도 준공이 안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과 동일한 우성아파트 직장조합 1,200세대 270세대 그 부분이 똑같은 그것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 줬더니만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 담당자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고 5년, 6년 끌었으니까 이것을 해줘 가지고 무슨 책이오면 어떤 것이 오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훈계정도 받을 수 있다면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담당계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금 건축과장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두 개의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준공되지 않고 있는 이사항도 적극적으로 담당계장과 담당과장이 법적인 검토를 하신다면 준공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계장 과장께서는 업무를 분명히 법규에 따라가서 밝혀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왕 나온 김에 담당계장께서 평소에 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한 사항이 많으므로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건설 입지 심의 불허 반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금사동 대평아파트는 입지 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조건사항을 붙여서 반려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보완을 시켰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완전하게 심의 절차를 반려시킨 것은 아닙니다. 재 심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들이 주택건설 분과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다 현장에 나가 보셨는데 현장 여건이 너무나 큰 소나무들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입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여기 명기된 네 가지 사항들은 모두다 법규에 명기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지금 사실은 보면은 저희들이 사전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은 입지 심의가 옛날에는 입지심의라고 했지만 그 지역이 공동주택을 자기 사업주체가 지을려고 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법규 여러 타부서의 법규사항하고 공동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맞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선호

박선호위원

주택계장, 이 사항이 전부 다 법규에 명기된 사항입니까?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공익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붙인 조건도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이 현재로 건축법상으로나 모든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완전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규모 및 배치계획 재수립이라고 보완사항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 사항이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입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은 공익이 법규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지금현재 사실은 보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자체가 재량문제가 조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법규 우선적으로 해야 될건지 아니면 주변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건지 그 자체에 논란성은 있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도 어제 아래 신문에 난 것처럼 판례기준은 익히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법에 없는 이야기는 자제를 해 주셔야만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사업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봐져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에 공사기간 연장한 공사현황에서 두 번째 서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서곡 국민학교 앞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사항은 몇 차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4차에 들어갑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4차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 4차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내년 4월 27일

선호

박선호위원

내년 4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분명합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4월 17일까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4월 17일까지 입니까, 그러면 이 3차 공사는 공사기간이 당초보다도 15일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그 옆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유에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11.1 이래서 측구를 약200m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시비 사업인데 시비사업은 저희들이 잔액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에 따른 시공기간을 조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금액과 공사 입찰 결과 낙찰된 금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물론 시비배정 사업이니까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전부 소모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사항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추후 우리 구 자체 사업이나 이러한 사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81번 영락공원 건립관련 주민 약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도시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물은 바도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사항은 34.4%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액대비입니까, 물량 대비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금액대비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금액대비죠, 그렇다면 당초에 약속했던 사업들을 현 시가대로 산정을 한다면 금액대비상 이 금액이 됩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나와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 완료한 것이 36건에 167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건에 지금 예산 확보가 198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확보된 것이 지금 현재로 442억원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선호

박선호위원

건설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청취불능) 주민 약속사업을 말할 때와 지금 현재의 그 금액가지고 이러한 공사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이행된 미집행된 695억원 들어오면 당초에 약속했던 40건의 사업을 완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없지요, 그래서 금액대비를 묻는 것입니다. 금액대비냐 작업량에 대한 대비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께요 나중에 한가지인 남산동 소재 온천천 복개 사업만 하더라도 약 1키로미터의 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예산으로서는 40억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있어야 됩니까? 110억이 있어야 되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약 3배 가까이 금액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 달라고 그래야지 금액적으로 앞으로 대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미확보된 695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어떠한 사업을 요구를 하였으며 시에서 배정된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98년도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11건을 요구했습니다. 363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8년도 지원예상 금액이 세 건에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세 건에 50억이라구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 세 건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금정문화회관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동래여고 두구동간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 온천천 복개가 10억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의외의 입장을 밝힐 때 부산시에서 답변한 그 자료에 의하면 명년도까지 이 사업을 모두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당초에는 이것이 2000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금액을 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금액대비 현재의 금액을 대비를 한다면 약 세배 정도의 물가가 에스카레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보되지 않은 695억원은 현재 그 공사를 다하기 위해서는 약2000여억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장이 공문으로 답변했던 이 사항도 50억밖에 배정되지 않는가 하면 과연 2000년도 내에 이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는 이 금액이 맞았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카레이션이나 물가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기에 이 사업을 지원하지 못한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장으로 하여금 돈을 이 사업비를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을 살기 편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최소한 행정부 측에서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내년도 재적계획 사업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함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약 2천여 억원에 가까운 이 예산이 배정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부 측에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결과밖에 초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유념을 하시고 분명히 금액대비가 아닌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배정이 될 시기에는 분명히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이미 공문으로 답변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워서라도 분명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7년8월20일자 모 일간지에 보면 금정구에 무허가 건물이 2.7배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지는 못할지언정 2.7배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 과장이 답변을 하면 상세하게 답변할 것 같아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날 부산일보에 나온 사항인데 97년 8월 21일 날 부산매일에 나온 사항입니다. 내용은 부산 무허가 건물 네 면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그 이야기는 했으니까 왜 금정구에서 무허가 건물이 2.7배로 늘어난 이유만 말하면 됩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13동이 발생해 가지고 7동은 시정 철거를 했고 시정 완료하고 여섯 동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 났습니까? 금정구에서 2.7배로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의 단속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주 순찰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역에 넓다보니까 매일 합니다만 안에서 조금 달아낸 것 사생활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침투가 사실 곤란합니다. 단속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방금 인정합니다. 해놓고 끝까지 침투하기가 곤란하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도의적으로 제가

중호

제중호위원

도의적인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지요, 2.7배가 늘어난 이유를 그렇잖아요,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간에 첫째 기자가 알 정도면 관계 공무원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허가 발생에 대한 통계보고를 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섯 동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했으면 징수는 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징수는 안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한 동도 징수를 못했습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물 지은 사람들이 서민층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애로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게 있기 때문에 현재 승산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2억 몇 천 만원 그러니까 사실은 떼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즉시 즉시 해가지고 우리 관계 부처에서 이해를 하고 인정될 것은 인정을 하고 꼭 고발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릴 것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여섯 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됐는데 네 동은 징수를 하고 두 개 동은 미 징수인데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빨리 완납하게 해 주고요.

녕식

권녕식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2.7%라는 그것이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3건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2.7% 13건 증가했는데 2.7%라고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네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2.7배 %가 아니고

녕식

권녕식위원

2.7배가 13동 이것밖에 안 된다, 알았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있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6년도에는 다섯 동 있었고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섯 동 있었으니까 2.7배가 되지요, 납득이 가게 대답을 하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122페이지 95년도 96년도 97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몇 건인 줄 압니까? 57건입니다. 맞지요. 3년 동안 무허가 건축 단속된 것도 57건인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까지 죽 누계가 해온 것이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다섯 건 했지요. 과연 다섯 건 맞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 50 몇 건 40 몇 건을 95년도에 다 지었습니까? 아니 97년도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조치현황 아닙니까? 언제부터 무허가 단속을 한 것이 50 몇 건이나 된다 말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은 신규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고 있지요, 저도 신문 볼 줄 알아요, 57건이 언제부터 단속이 됐는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대장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행 강제금부과는요, 또 126페이지 보면 몇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요,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는 주로 천막이고

중호

제중호위원

천막이고 뭐든지 간에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신축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천막이고 철골조로 그런 것입니다. 구조가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보면 125페이지 보면 부곡동 산42-2 일원에 한보아파트가 준공검사가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지은 지가 10년이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도로여건을 갖춰주고 난 뒤에 한보아파트를 허가를 내줘야지 도로여건도 안맞는데 허가를 내주고 나서 아파트는 완공 다되고 했는데 입주민 다 들어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1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미준공 사유는 문제점도 되겠습니다만 진입도로 그것이 폭이 6m입니다. 그것이 미개설 되었구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준공 안된 이유가 그 도로 미개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 해줄 때 개설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조건부로 하면 오늘 같은 브니엘 학교 같은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러니까 준공 시까지 도로를 확보하겠다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줬는데요,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확보는 거의 다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도로를 확보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법규에 나온대로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준공 시까지 도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허가를 해 줘도 상관없습니까? 법상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야죠.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일개 개인이 주택을 한 채 지을려고 해도 도로개설이 도로가 3m가 폭이 안된다고 해서 건축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서민층의 건축물에는 이렇게 단속을 강하게 하면서 어떤 큰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큰 업체를 떠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는 것 같으면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촉진법이고 뭣이고를 떠나서 일개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데는 도로가 안됐다고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그런 큰 기업체는 도로가 여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광아파트라든지 현재 브니엘 학교 같은 것이라든지 한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잖아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중호

제중호위원

촉진법이고 뭐고 간에 그게 잘못 됐잖아요, 일개 개인이 하는 것은 도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공무원들이 보면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공무원들이 또 이런 서민층에는 강하더라구요, 공무원들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상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질문요지를 말씀하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제 위원에 대한 것을 보충을 조금 할께요,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의할 것 같으면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4m 같으면 통과 도로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사업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형질변경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법에 의한 허가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를 설명을 하면 안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제위원님.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제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물론 촉진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건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목적상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 국리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법들도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장이신 과장께서는 해당기관에다가 건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건설과장하고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동 삼화고무 위치에 도로 새로 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 포장 했죠? 포장 뭐로 했나요? 포장 바닥을 뭐로 했나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옆에 하수구 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측구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측구했죠? 측구 옆에 전부 콘크리트 두께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 했나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두께는 지금 현재 1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15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 두께가 5전10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현재 박스 옆에다가 딱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부분에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때 현장 갔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데는 5전도 안되요, 만약에 8톤 차나 갖다 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정차를 해서 한참 있으면 그것이 꺼집니다. 안꺼질까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꺼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봤습니다. 5전도 안돼요, 그냥 하수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공사할 때는 건설과에서 좀 저것을 해주고 왜 그것을 안 해주냐 하면 그것을 안 해주고는 안됩니다. 공사에 그런 식으로 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보고 현장 가자하면 가겠어요, 몇 군데 지적을 해 놓은데 있으면 거기 파면은 5전도 안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금 아니라고 부인도 할 수 없고 그런데가 거기 뿐 아니고 몇 십 억짜리 공사도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게 있어도 일일이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 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인도하고 보도블럭 있죠? 그것은 시멘터로 만든게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게 있고 두 가지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시멘트로 한 것은 1m에 단가가 얼마나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시멘트로 한 것은 8,500원정도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대리석은 얼마에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약 3만5,000원에서 4만원정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만원에서 5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동래로 가는 강 이름 뭡니까? 온천천이죠, 온천천 주변이 전부 다 차로 뭉개 가지고 다 깨놓은 것 확인했습니까? 확인 못했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관리직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 20개 이상 깨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 깨졌느냐 하면 부곡3동 전부다 그런게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오수처리 지금 하고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 전부 장비가 내려가면서 포크레인 내려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덤프차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깨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싹 치워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관리자들이 보면서 다니면서 그것도 한번 못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철거해 가버리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것 어디서 호소해야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부산시청에다 강력하게 원상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난간이라든지 그것말고도 난간을 저희들이 승인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공할 때 입회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어느 준공을 할 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하수관로

완표

홍완표위원

하수관로 우리가 해 주느냐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준공을 할 때 입회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연수가 가버리면 우리 구민의 세로서 보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틀림없이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산에 지하수 먹고 그렇지 않으면 수도가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오륜동이라든가 저 쪽을 빼고는 부곡3동 관내의 일부가 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부산에 그래도 금정구청에 동을 두고 있는 부곡3동에 1, 2가구가 아닙니다. 오륜동까지 하면 무려 50가구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상수도를 제대로 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물을 못 먹고 개인 지하수 파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분부에다가 구두 요청을 해서 지금 급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저희가 홍 위원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우리 한신아파트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수도 녹물 관계로 해서 96년도 10월부터 여섯 차례 들어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여섯 차례 한신공영에 보수토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시만 하면 끝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녹물관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데 한신공영에서 회신 오기를 그것은 상수도에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여섯 차례 저희들이

완표

홍완표위원

한신공영에서 그랬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저것이 아니라고 수도사업본부에다가 수돗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회신 받은 것 안 보셨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회장님 오신 것 봤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돗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이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규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하고 한신공영 측하고 대표자 회의를 5월 6일날 개최했는데 녹물 발생 원인 규명 결과를 보지 못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저희들이 하자 보수토록 한신공영에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라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관계 기관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자이행 보증금이 20억이 있습니다. 하자판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한도 멀지도 않았어요, 108동 501호입니다. 12월 5일자입니다. 지금 전부다 아무렇지 않아도 흔들면 별개요, 이것이 녹물인가 뭔가 감정을 해보고 국장님 한번 보세요, 저것이 나올 때는 왈칵왈칵 나와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왜냐하면 우신에는 작년에 저것을 하자보수 했지요, TV 나와 가지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니까 한신에는 강력하게 안 하니까 안 해 주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97년 3월경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관리를 하고 있는 여건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부산시 상수도본부에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상수도 관에서 녹물이 아파트 관으로 유입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등 촉구를 해가지고 전문 기술자들이 하자라는 것을 판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틀림없이 촉구해서 하자 보수가 꼭 되도록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홍 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자의 여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관계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공 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그리고 방금 저러한 사항은 하자라고 보십니까 하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은 하자 발생이 됐으니까 하자 보수하시고, 이러는 것 같으면 주최측에서 하자가 아닌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데이터를 내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보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그 하자 여부를 조사를 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한신공영이라고 하셨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라고 하셨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한신공영에다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한 일이 없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도 그것이 하자가 있는지를 전문건축 또는 기술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의견서를 첨부를 시켜야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한 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시공자 한신공영에다가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면 그 경비라든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한신 공영에다 그러한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래 이렇게 한신공영에 촉구를 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주자 회의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려 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한신공영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 하자보수 이행범의 여건에 의한 그 금액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런데 한신공영에서 못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아내더라도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과장께서는 집행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신공영에서 답변이 없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이 하자라는 판명이 되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하자여부를 답변 사항이 없다면 한신에서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당시까지 가서도 안나온다면 어쩔 겁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렇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사항이 없다면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 보험증권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한신주택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니 계속 촉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약에 하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건축과에서 하자라 하면 저쪽에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분석할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분명히 구청에서 건축과장께서는 그것을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이 시공부서에서 당연히 해 줄 것입니다. 10억이나 20억이나 예치금을 내놨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안 합니다. 안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한신공영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하자보수가 임기가 끝납니다. 올해 지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도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한 상태에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이래서 이런데 꼭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그렇고 지금 산성에 동문 앞에 광장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있죠? 누가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내일하기로 하고 청룡동 전화국 뒤에 운전교습장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영수씨가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한 그 도로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에 속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서 기부체납한 게 아니고 상세한 답변은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기부체납한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화국에서는 행정소송 해가지고 저희 구청이 졌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화국 하고 소송을 했다구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할 때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원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국통신 공사 측에 그 땅을 형질변경만 받은 상태에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팔았는데 형질변경 허가만 받아 가지고 허가받을 때 허가조건에 계획도로 들어가는 것은 기부체납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통신공사 측에서 이의를 걸기를 자기들은 땅 매매를 했지만 허가부관까지 인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구청하고 그래가지고 통신 측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기부체납을 할 때 즉시 우리가 등기를 했으면 그런 소송문제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만 해 놓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자기들끼리 양도 양수를 해 버렸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지 못했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도로 그 땅은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공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아마 그럴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산성 동문앞 터도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등기 이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등기이전을 안 하면 또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묻고 건축과장 지금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해 놓은 책자 이 앞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공개행정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 32조에 의거한 그런 거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공정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승인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그런거죠? 그렇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잘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민원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또 홍보차원인데 이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인데 건축과장 지금 비공해공장 건축을 좀 완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이라든지 녹지지역 효율을 높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공장 내에서 철 골조 천막 같은 이런 것은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지금 주거전용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비공해공장 규모를 종전에 200헤배 정도 되어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은 500헤배로 확대 해주라고 그런 지시가 되어 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그것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100%로 전에는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150%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9월9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것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내일 합시다. 내일하고 우리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목적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가 어제 브니엘 학교는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막 국장하고 계장하고 불러서 잔소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부광아파트 이것 승인조건 있죠? 이거 우리 아까 주택계장한테도 전에 내가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것은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도로하고 지금 완결되어 있습니까? 부광아파트는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일부는 한 316㎡는 완전히 됐구요, 저 밑에 소유자가 5명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등록전환은 다 해놨습니다. 지금 소유권 넘기는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직 안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안돼 있는데도 준공을 내줬죠? 대답만 하면 되요, 그렇죠?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건축과장 아주 잘못된 거죠? 지금 주택계장 얘기 들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으면서 브니엘 학교는 왜 그러냐 하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광아파트가 혹시 그린벨트를 침범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측량을 해봐도 돼요?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혀 없어요? 이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통 아파트 허가를 할 때 법면을 몇 미터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런 건축법에 규정이 없어요?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법면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옹벽에 대한 것은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가로 봅니다. 법면 경사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관례상으로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부광아파트 같은데는 법면이 13미터 이상이 되던데 그래도 그게 법상 규정 받는 것은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규정 별도 받는 것은 없었고 그 당시에 구조문제에 의해 가지고 구조기술자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받으라는 그런 조건은 나간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저것이 부광이 13m 이상이 법면이 되어도 구조기술상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 이 말이지요?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죠, 주택계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수해방지 시설 등이라는 말이 있죠?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 사항을 보면 옹벽 위에 3m 마다 소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사를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옹벽의 높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옹벽의 높이 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옹벽의 높이가 그 법면이 수직으로 막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3m나 되는 것은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금정구청만 굳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현대 그레이스 같은 것도 안 날데 허가가 나있고 부광 같은데도 안 할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부광아파트 같은 것도 우리가 조건충족을 충분히 못시키고도 준공을 내줬고 브니엘 학교는 원칙으로는 저것이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만 보고 어제도 닦아세우고 말았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부 우리 2세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것은 잘못했다고 닦아세우고 우리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질의 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가 없으므로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