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국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부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몇분의 의원이 빠졌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과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사회산업국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오후에는 신축동사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과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세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공익성을 띤 법인 사업소세 토지세등 여러 세금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감면조례개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접수 하셨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하셨는지 이왕 질의 를 시작했으니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까지요, 한시적이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97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인 조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것을 한시조례로서 기간을 다시 연장해야 될 사항이 있고 폐지해야 될 사항이 있고 다음에 새로 신설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조례 관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접수를 시켰지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아직 본위원이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한후 내일 질의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428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 및 지역 지정관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 7개소에 대해서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개 지정 관리 시기는 다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1호부터 6호까지는 96년3월이고 7호만 97년 7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지정 관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차례 했지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두차례에만 해당하는 시설물이 나왔기 때문에 두 차례만 된것입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생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지정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이번 2번, 3번, 4번항이 있습니다. 붕괴 위험의 건물이 세동입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재난 위험 시설 회동, 삼동, 영진 세 연립주택에 대한 지금현재 추진 상태 관리 상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건물은 1981년, 80년, 79년 각 17년 내지 18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 지정해 가지고 주택 건설사업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재난 위험 시설 E급 지정관리는 96년에 3월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반려를 업자를 미지정으로 했습니다. 96년 7월에는 경계 구역 설계 공고를 하고 자진 비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 교수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한적이 있고 97년 3월에 퇴거명령 통지를 97년 6월30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7년6월11일날 시 재난관리과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바 있고 97년 6월17일부터 7월3일 안전진단 전문업체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했고 97년 11월20일날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11월26일 지난 11월26일날 시 재난관리과 그리고 민간 전문가 안전진단 합동 점검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 관리한 상태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고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부분이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퇴거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고발을 할 경우 엄청난 서민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과단성 있는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까지 말씀해 주셔서 지금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는 6월30일까지 퇴거완료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퇴거가 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한가구도 안 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그리고 97년11월26일 시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셨다는데 그당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과는 당초 96년 3월13일 E급으로 지정 관리할때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결국 붕괴 위험은 상존한다,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붕괴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 건축사들이 진정하는 것하고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하고 과연 어느 치수가 더 크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럼 그 주민들은 늘 그러한 붕괴 위험에 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매일 잠을 자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문제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 지정된 것이 93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년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만성이 돼서 사실상 뭐랄까 불감증이랄까 이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모든 것은 과장님 잘 보십시오, 이러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 서류상이든 나가서 지도 감독하던 모든 것은 다 하셨단 말이죠, 물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세동에 붕괴 위험이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이 세동의 건물중에 어느 한동이 설상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붕괴되었다 합시다. 과연 질책은 어디로 갑니까? 언론하며 주민들하며 전 국민들은 과연 누구에게 질책을 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행정지도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결국 업무를 열심히 했지만 된것도 없고 안된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늘 붕괴위험은 상존하고 이 철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불안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회동에 있는 3개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6일날 시재난관리과장하고 저희 건축팀들하고 다시 가서 한번 보면서 보수 보강으로 가능한 건물인데 노후 건축물로 퇴거 명령까지 내린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너무 지난 93년도 그 시절에 너무 우려해서 건물을 무너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을 재조정 해 봐라, 그런 시재난관리과장과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주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시설물 안전에 관한법과 그리고 영세민지원이주대책에 관한 지원책을 시에다 건의 해놓고 있지만 저희들도 영세서민이 불안한 시설물속에서 가능하면 이주되도록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능한한 자진 이주할 적에 영세서민 500만원 지원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본위원이 기다린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주 지원금도 다각적인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즉각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정말 이주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파트가 보강되고 재건축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재건축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적극 작년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지원대책도 상위법상 검토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다 그리고 이주 지원대책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뜻 안나섭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쓰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더더욱 책임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356페이지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목표 대 실적 그란에 96년도 실적, 97년도 실적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외에 현지 출장조사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업체 이래놨는데 조사대상 업체는 미신고 및 불성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저희들 보통 세무조사를 할 때는 처음에 서면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6년도 목표 1,400건입니까? 금액은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14억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6년도는 14억1천만원이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100% 조금 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어떻게 넘은 이유는 왜 넘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꼭 14억을 한다고 해서 14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때는 보면 하다보면 가산세가 더 붙을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많이 나올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14억에 대해서는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가 포함 됐습니까? 그중에 우리 세무과장이 보았을 때 세무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로 안된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고지가 안됐다든지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무 조사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로 5년이내 부동산 취득을 했다든지 자금이 19억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조사를 할 때도 있고 현장조사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법인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처음에 자기들이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과정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 하는 요지는 불성실 및 미신고 건수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14억에 대해서 우리 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들의 고지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수는 없느냐 이거지, 굳이 14억이외에도 고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00% 없습니까? 이의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고지를 하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부당하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직원의 잘못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과는 저희 세무1계, 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세무관리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관리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받는 계와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계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징을 하는 목표가 세원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직원의 과세 착오가 없는지 또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한 사람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 됐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물론 불성실도 있고 미 신고건이 체납자에게도 또한 신고 미납자에게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건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부과 잘못이나 통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그 기간내에 내지 못하고 연체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에 제 질의 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세무과장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산하에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과정이 있지요?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납부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대중세가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종류를 다 묻지 않았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분은 수시분으로 발생 할 때마다 하면 저희들이 보통 부과를 하면 지금현재 부과하는 파트는 지방세 관련 6개계에서는 1,2,3계에서 취득세를 등록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등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은 일반 면허세의 경우에는 허가관서로부터 저희들에게 면허 부여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예를들면 소유가 변동이 됐다, 폐업이 됐으면 폐업이 됐다, 다시 신규로 신고를 했으면 했다. 그 사항을 전부 모아가지고 매년1월달에 허가관서의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동의 주민등록표를 대상으로 해서 균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득할 관계는 세무서의 자료 발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현재 과거동에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때까지 하던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정리를 해서 또 부과를 하고 납기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저희구에도 재산이 있고 다른데 재산이 있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내무부에서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대로 부과를 하고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렇게 많은 부과를 하는 그 세목 에 수납의 창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납창구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수납창구는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혹시 개중에 체납이 됐다든지 과오분 아니면 착오분 담당부서에서 바로 징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은 현금 징수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한것도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한건도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었고 그런데 정말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가 그 사업장이 폐업을 한지가 6,7년이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연초에 되면 면허세 부과되어 가지고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또 본인이 가가지고 이 업소는 폐업을 했습니다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날라 오거든요, 그러면 제법 구청에도 출입하고 동에도 출입하는 이 같으면 이것은 내가 언제 폐업했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것을 증빙 서류를 떼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그것을 안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무지한 아니면 귀찮아서 1,400원인가 면허세가 1만400원인가 2만원 얼마가 나오는 것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수납이 돼 버리거든요, 고지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한지 6,7년 지났는데도 나온다 하는 것 여태까지 면허세라는 것은 지금현재 장사를 하고 안하고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세라는 것은 바로 허가세입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허가를 받았다는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장사를 폐업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 와서도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라든지 식품위생과라든지 폐업신고를 했거든, 했는데도 면허세 부과 부서는 면허세를 부과를 한다, 매년 6, 7년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저로서는 이해가
정식
조정식위원
이해가 안가지요, 이해가 안가고 잘못된 거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제가 그런 것은 면허세 때문에 와서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세무서에 지금 우리는 면허세 한번 나오지만 보통 세무서에서는 그 부과가치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가져가서 그것을 반납하면 장사 안합니다하고 세무서에다
정식
조정식위원
세무과장 내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내가 정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세무서에 소득신고하고 구청 그 부서에 와서 폐업을 했습니다를 신고를 수리하고 했는데도 부과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다른 토를 붙여서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한 소수인지 몰라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부당한 금액이 징수가 된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들은 혹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담당하는 계장이 있으면 인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6,7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올해도 역시 고지되어서 나오거든요, 안 냈어요, 안내거든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처리를 했는데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한 것도 안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은 소수의 금액이라도 부당한 것을 세금을 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로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이번 계기로 해서 부서에 계장들에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구민들이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은행을 통해서 영수증을 구청에서 수납받지요, 그 수납받고 나서 컴퓨터 정리까지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하면 한달 정도는 저것이 뭐냐하면 각 은행에서 취합을 하고 사실은 보름정도 되면 하는데 취합을 하고 우리에게 와서 정리를 하면 그 정도는 걸립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현실도 1개월이면 정리가 된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였습니다. 독촉장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후 4개월 뒤에 다시 재독촉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세무과를 찾아가서 컴퓨터까지 확인한 결과 영수증은 등재부에는 있는데 컴퓨터 정리는 아직도 안되어 있는 사실을 단말기를 두드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 상반기의 일입니다. 3개월하고 딱 반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드문 예가 된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드문 예가 종종 있는 관계로 민원이 생기고 또 그런 관계로 쓸모없는 예산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독촉장 재발송으로 인한 쓸모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물론 세무과와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시겠지만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쓸모없는 예산 또 올바른 행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그 기간이 1개월이라고 장담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업무를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 지금현재로 세무직입니다만 전부 전산직원에 가깝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한 것은 일종의 업무의 태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질문 을 많이 받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문 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우리구 세입 결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도까지 결산 내역서에 의거 과오납 반환금이 현황을 분석하여 본바 금액은 94년도가 약 1억900만원 95년 1억1,900만원 96년도가 2억6,400만원 과장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연도별로 방금 조위원님께서 불러주신대로 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96년 97년 정도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본위원도 뺀 것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것을 뽑아 봤는데 4년도 5년도는 약1억원이고 96년도는 2억6,000이 된거라, 그러니 해가 갈수록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븐 본위원이 보기로는 무책임한 조세행정의 불신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갑작스럽게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 해소책이 근절되지 못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과오납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지급액이 3년간 얼마나 되는지 대충 이야기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무과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조선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95년도에 대해서 갑작스런 증가가 왜 일어났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95년도에 비해서 배정도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첫째 이유는 세정규모가 늘 매년 증가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주식회사 피죤의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4,900만원이 이자 지급 포함해 가지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1억1,900만원에 비해서 거의 배가 늘어난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과오납이 불어난 원인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세 과오납금의 발생은 이중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중납부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집을 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나중에 가산금을 안물기 위해서 둘이서 두 번 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또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받아들이면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일어난 그런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변경 및 말소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에서 하다 보면 그 동안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하겠다고 해놓고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국세의 경우입니다. 주로 사업소세라든지 주민세같은 것은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실사를 해서 감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세 환급분으로 인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장애 소송의 패소등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있고 다음에 이자 지급은 지금 현재 97년도 분은 저희들 보면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이자가 1,031만9,000원 96년도 것은 2,7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저희들 직원이 동에 있던 직원이 금년 1월1일부터 전부 구청에 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갑자기 인원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충분한 교육이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거의 1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완전히 조금전에 배성길위원님 질의 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산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 직원은 한 사람 앞에 단말기 하나씩 있습니다. 충분한 전문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과장의 의지는 현재 제가 연초에 와서 지금 저도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세무 여러 가지 행정 파트에 있다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많은 인원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50여명 직원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의 직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인, 통제, 평가 여려가지가 있습니다마나 저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 좀더 세무업무에 대해서 더구나 앞으로 불경기가 되기 때문에 세수는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과해서 징수 결손이라든지 과오납의 발생 이런데 대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세금 내는 당사자들이 잘못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 직원이 잘못하는 부분은 과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하셔 가지고 이자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돈이 액수가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박갑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세무과장께서는 94년도부터 96년도에 이르기까지 저희구 관내 각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고 챙겨 보셨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모든 세금을 하는데 금년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전년도에 98%를 목표를 하고 과년도 것은 그다음에 저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보다 상회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100%를 목표로 하신다고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사실 100% 같으면 좋습니다만 100% 어렵습니다. 100%까지는 안되고 98%까지는 근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각종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98%까지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과태료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지방세는 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다 근접을 합니다만 과태료는 주로 대상자가 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산의 과다와 관계없이 행정벌로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제가 물은 것은 94년도부터 96년 사이에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 챙겨본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혹시 챙겨본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분임징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분임징수 관계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과에서 그다음에 도로관계 과태료는 건설과 또는 건설행정과에서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강제 이행금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그 다음에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는 동에서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챙겨 볼 수 있는 범위는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지금현재 몇월부터 몇원까지의 징수실적 그것을 부청장님을 주관을 해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징수실적이 나쁘면 거기에 대한 나쁜 대로
갑득
박갑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9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며 실제 수납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95년도 마찬가지 96년도에도 마찬가지 그 액수를 한 번 챙겨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 질문 의 요지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나간 수납 징수는 저희들 과년도 체납액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한 마디로 말해서 94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수납액이 얼마인지 액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계상 잘 모르고 계신다.
갑득
박갑득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94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수납액이 얼마인지 액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계상 잘 모르고 계신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제가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 제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 각종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이 약 94년도에 각종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이 약 3억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1억4천 정도입니다. 다음에 95년도에 약 5억 정도 징수가 결정이 됐는데 실제 수납액은 약 2억 그리고 96년도에는 약 6억8천만원이 징수결정으로 됐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3천 정도입니다. 프로테이지 따진다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과태료가 늘어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는 주로 내용이 행정벌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주된 과태료가 주로 위반 건축물 강제 이행금입니다. 다음에 도로 무단 점용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민방위라든지 이런 훈련 불참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하는데 지금 매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향을 분임 징수관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과년도의 과태료의 경우에 사실 과태료 해당되는 사람들이 압류를 해도 물건도 없습니다. 압류 물건도 없고 거의다 셋방 사는 사람들이고 생활에 쪼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민방위훈련도 어기게 되고 기한내에 자동차 검사도 못해 가지고 그런 과태료도 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과태료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분임징수관제를 하면서 각부서에서 책임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세무과장님 제가 왜 해마다 과태료가 늘었냐고 물었는데 아직 징수를 결정해서 수납이 작은 이유는 묻지 않고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과태료가 늘어났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좋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과태료지요. 그렇게봐도 좋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이대로 가만히 이렇게 과태료 부과만 하고 이렇게 두면 법질서 확립 차원과 행정력 공신력의 회복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해마다 증가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대단히 좀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했으면 반드시 행정력의 공신력 법 질서 차원에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납율이 적다고 보아집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대상자가 영세한 사람들이고 주로 과태료 내는 사람은 우리 생활에서 중하 이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확보할 그런 물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징수가 부진한 그런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수 결정액의 약 98%정도 수납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했다 말씀하셨죠. 사실상 보면 50%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98% 이야기하는 것은 세외수입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나쁜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지금현재 그로 인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분임징수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본 결과 징수율이 지금 현재로는 증가되고 지금 69% 정도 그렇게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근거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95년도 과태료가 40.5%였습니다. 96년도에는 과태료가 49.7%입니다. 지금현재는 10월 현재로 69.5%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금년도에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미수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물 위반 과태료는 지금현재부담 능력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 압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랄 것 같으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과감한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액수가 작고 한 것은 각과에서 책임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 있는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단히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0% 내외로 대단히 재정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질서의 확립 차원 행정의 공신력 그리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전한 시민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 어긋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께서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것을 근거로 하고 참조를 확실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부과에서부터 징수 결정할 때 징수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수납을 하게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세원확보차원이라고 봐지고, 한 번더 보충질의 몇가지를 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율에는 당해연도 4년차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재원이죠. 세율 목표징수 달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미 징수 현상이 나타난다면 세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금정구를 위한 사업도 차질이 생기고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하다면 세입의 세원인 세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께서는 그 당해연도의 세입을 예산액의 목표액은 우리 과장께서 박갑득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약 90%이상 징수 목표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목표에 미달할 수 있는데 결론은 체납이 생기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하다면 체납액이 생기면 체납액은 결국은 자료에 보면 당해 연도의 징수 목표액은 토요일날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질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9%에서 40%에 머물고 과년도 징수액은 80%의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세원은 알파가 될는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더 준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세 본질에 정말로 체납액을 이행 강제금이나 받아들이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보면 어려운 자에게는 부담을 주거든요. 세무과장께서는 올해 연초에 들어오셔서 연말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챙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려는 의욕만 가지시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체납에 억울한 금액을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해서 지금은 기획관입니다만 그분이 질타를 했을 때 제가 올 연말까지는 10억을 징수를 하겠다고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약 9억몇천만원이 징수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 세금을 부과하는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챙기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주문을 하거든요. 우리 세무과장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두리 위원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말씀 드린데 대해서 내년도에 받아 들을 수 있는 약속도 할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사실상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도산하고 할 때 경제가 밑바닥이다 하고 했는데 지난 12월3일 이후에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핍, 근검절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금은 가장 우리 구 행정계에서 사회경기와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도 결국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 이전부터 벌써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체납액 특별 징수 기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세무과 직원만으로는 다하기에 너무나 현실이 어렵다. 지금현재 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과장, 동장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담당하고 1백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각 계장이 담당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인당 게장의 경우 132건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계장이 한다는 이 말은 그 직원들에게까지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세무과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직원이 세무요원화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결산을 하고 98년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실적을 내셔야지 세금이라는 것은 가정이 파산선고가 법에 나지 않는 이상 항시 꼬리를 물고 다니거든요. 의지만 있으시면 작년 부서 실적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실적을 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본 위원이 한 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구청 관할에서 체납액이 감사기한까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전체가 현재 163억7천만원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렇죠. 그 중에 300만원 이상의 체납 현황이 108억1,400만원이죠. 그러면 금정구 1년 예산 700억에 대한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 312페이지 자료에 보면 82년도에 압류한 재산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93년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만 해놓으면 그것으로서 능사로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일반 세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 단 재산압류를 했을때는 이것이 전부 징수가 된다든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존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82년도 현재 이런 것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세월동안 계속 동래구청시절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공매 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 처분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공매 처분을 할 경우에 실익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청은 압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다도 먼저 은행이라든지 다른 채권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 신청을 해놓고 거기에 부담하는 경비를 우리가 다 대고 나중에 배당받을 때 한푼도 없다하면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체납자 직장 조회를 해가지고 71건2억을 받았습니다. 또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제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61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세무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도 알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 100만원, 200만원 1억이상 넘는 사람도 9건이 있습니다. 하물며 5억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브니엘학교재단 같은 것은 이런 문제는 한번쯤 경고성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경매처분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금액이 9건이 되는데 5억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무과장님 경매를 붙이든지 직원 회의때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체납액이 2,850만원이 되는데도 조치사항 보면 무재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무재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액도 명색이 2,800만원, 1,500만원 기타 등등 재산 무 재산 무 이렇게 해 놨어요. 조치사항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재산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동안에 이미 과세가 되고 난 이후에 즉시 재산을 처분한 사람도 있고 또 부도로 인한 재산이 경매로 인해서 넘어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것은 보통 부과를 하고 고지를 하고 또 수납 기간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다 보면 보통 독촉까지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 되면 그 앞에 우리가 압류를 할 때는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이런 것은 압류가 안되니까 분기별로 내무부에다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면 혹시나 우리 금정구 지역 외에 시골이나 다른 지방에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몇 번해서도 그것이 안나올 때에는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세무과장 체납 징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100억이 넘는 돈이 체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세무행정에 뭔가 주민이 생각할 적에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강구드립니다만 이런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쓰셔서 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세무과장 지금 위원장이 한 91항 있지요. 지방세 수입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마디 질의 를 하고 싶은데 지금 조치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을 비밀 구좌로 압류를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구좌로 해봤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해봤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결과가 어떻습디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하는데 보통 보면 해당 사항 없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 것 보니까 돈이 한 10만원 든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어디까지나 여기 길을 털고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해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직장을 알아 가지고 직장에다 봉급 압류를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봉급 압류 퇴직금을 압류가 안되지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안됩니다. 봉급은 2분의1씩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게되는 것 같으면 96년도 보니까 시효만료된 결손된 금액이 96년 97년까지 다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세무과 감사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해보겠다. 잘 해보겠다했는데 해마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체납액이 시효 소멸된 건수가 많습니까? 잘한다 해놓고 더 많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시효 소멸된 건수가 많은 것은 쓰레기 문전수거
도영
김도영위원
95년도는 6억되고 96년도는 15억되고 금년에는 벌써 48억입니다. 누계가 그래 되어 있죠. 엄청난 금액이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사실상 우리가 결손하는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없다든지 5년 시효가 지나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체납으로서 못받는다해도 결손이라든지 이것을 두려워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율도 오르지도 않으면서 또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할 때마다 한 번씩 독촉장을 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왕 압류도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같으면 이것을 장부에다 놔둘 것이 아니고 과감히 드러냄으로서 남은 사람들에게 더 시간과 노력을 더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이왕 못받을 것 남아 있어 가지고 군살 이것은 별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이 가급적이면 못받을 세금은 결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결손해도 기한은 되야 될 것 아니예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되야 됩니다. 5년이 되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 그게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기한이 그때는 기한이 됐는데도 결손을 안하고 가만히 놔뒀다 이 말입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아니죠. 시효소멸 결손만 이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국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하는 이것은 근자에서 했지 옛날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할 전산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5년 안된 것은 전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을 해놨다가 이것을 금액이 많은 것은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다가 다른 물건이 나오면 그 사람들 것은 부활을 시켜가 받고 그럽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오늘 자료에는 91항에 보면 내년되면 여기도 시효가 지나서 결손 금액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내년 통계는 안나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현재는 10월까지 금년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면 그때 예를 들면 92년도 분은 92년도 10월 분까지는 떨려나가고 그대신 압류된 것은 제외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럼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여기서 아마 무가 나오면 거의 돈 못 받는 경우가 나오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보통 10만원 미만짜리는 전국 재산조회를 안합니다. 큰 것만 10만이상 짜리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효 소멸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보면 직원들이 늘 징수를 하다 보면 결손을 해야 될 요건이 나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됐습니다. 참고 사항인데 300만원이상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300만원 이상은 몇건이고 대략 얼마가 되는지 지금 나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전체 지금 저희들 체납세가 18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291건인데 3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십몇만건 1,718만건
도영
김도영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금액은 여기 나머지를 하고 나면 60억 6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총 체납액이 163억인데
도영
김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에게 회수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직원들의 근무하는 자세가 좋고 조금 태만히 안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회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간단히 봐도 알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거의다 기업체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성의있게 결손 안나오도록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세무과장에게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중 393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 별 면세 감면 비과세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취득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비과세가 1만3,1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5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 고지 건수가 5만1,708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볼 때 고지 건수는 부과 건수지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고 보면 비과세 결정이 양이 결정량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1,559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 건수 4,297건입니다. 이 또한 물론 근거 법규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양이다.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거둬들여야할 세수에 차질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무과장 감면이나 비과세를 결정할 때 근거 법규를 확대해석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감면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임의로 감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거 법규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양이 많아지고 양이 늘어나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세액 감면의 기준이 불합리하여 혹시 민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까? 감면혜택을 주민은 더 요구를 했는데 적게 되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는 감면이 되는데 안되느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되는 것을 안되게 한다든지 또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작게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물론 과세의 근거 법규가 그 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을 물론 기우이겠습니다만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의 결정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구의 전체적인 세수의 수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근거법규의 확대해석하기 보다는 이제 앞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근거 법규를 축소 해석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 법규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근간의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감면대상자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IMF시대에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세제 조치가 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해야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시비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포동에서 일어난 부과 착오 세건이 있지요. 자료를 보면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떠한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한 부과 착오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사용료 계산할 때 치수가 대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나 부과 착오가 맞지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마 면적이라든지 사용기간 착오인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럴 때 어떡합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 하면 예를 들면 면적이 착오가 생겼다든지 기간에 적용기간에 착오가 생겼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액을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지요. 어떻게 설명하든 직원의 업무 미숙이다 그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업무 미숙을 한 직원은 어떻게 시정 조치하였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은 세외수입은 세무과로 총괄 부서입니다. 지금현재는 각 부서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포동의 박칠용씨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반려입니다. 출생신고 반려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에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본적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려되는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란 것은 위법 부당한 책임을 졌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물어도 되고 단순한 과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받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처벌을 못합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성길
배성길간사
본 위원이 어떤 직원을 처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행정적 과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업무 과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 행정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주관 실과장이 훈계 조치나 아니면 주의 조치를 하고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감사계나 총무과에 의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담당 부서장께서 업무의 보다 세밀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구청을 끌고 가는 핵심 부분이고 머리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재원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보다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복잡한 업무나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 보면 세무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언론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번에도 특별 감사에도 일이 없었고 지금도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가 부과가 됩니다. 많은 돈이 주민들한테 부과가 되면 그것이 납기 보통 25일이나 말일로 날짜가 달라져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돈이 며칠만에 정산이 되어서 우리 구청세액 구좌에 들어오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은행은 8일 우체국은 15일 정도
복찬
박복찬위원
우체국 15일 그러면 주로 90%는 은행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내의 경우에는 주로 은행에 많이 들어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거의 같은 날짜로 입금되겠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만 늦다는 것은 따로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8일, 15일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산을 해서 1주일이라도 5일이라도 빨리 우리 구좌에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이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자 이익은 어느 은행에 가도
복찬
박복찬위원
정산이 되기 전에도 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좌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적립을 하는 상태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이 되어 들어오지 않는 돈에 이자가 붙어 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요즘 은행에도 시내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업은행은 구 금고입니다. 상업은행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즉시 되고 다른 은행 같은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15일 정도는 기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좀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납부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구 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납부된 돈이 수납된 돈이 정산이 되어서 우리 구좌에 들어오면서 이익이 발생하느냐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상업은행은 즉시 되고 다른 은행은 넘어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서로 받아갈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것이 15일, 8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해 왔으니까 개선하지 않는 방법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구라도 그것을 빨리 정산해서 우리 구좌로 입금되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자 이익 발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전에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는 그런 문제로해서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라든지 거래처와 잘 상의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강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감사는 총무국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 합동 질의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가정복지과장 한 번 5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동 사항과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원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8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사업을 얼마나 가지고 하셨습니까?
5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더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성위원회를 만들 때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을 안 하더라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도 보면 여성정책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지요. 그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시행 안 한다는 것 제정됐다는 것 아시죠. 여성발전기본법이 우리나라만이 하고 있지요. 다른 나라에 안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에 안 한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도 먼저 앞서가는 그런 금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도 금정구에서 여성을 대표하고 여성의 모든 것을 리더해가야 되는 과장님이 시니까 좀더 앞으로 9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좋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서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l12월4일 동에 가니까 여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구에도 여직원들이 숙직을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구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직원들이 숙직을 하는 것은 동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3분의 1이 여직원입니다. 선거 기간동안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숙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러면 마이크를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개청후 동에서만 근무한 직원현황 그래가 나와 있지요. 기능직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금정구가 88년도 1월1일부로 개청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구청에 한 번도 근무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한 번 구청에도 근무하고 또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생각되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16명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전부 사유가 있습니다. 구청에 발령을 냈을 경우에 구청에 근무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내려간 경우가 있고 도저히 구청에는 체질에 안맞아 가지고 근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오고 싶은데 못오는가 싶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총무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히 짚은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묻겠습니다.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금정구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에 작년에는 지원이 300만원 됐다가 금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은 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는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과의 정액보조비로 연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분기별로 우리 대한노인회하고 금정구지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금정구지회, 상이군경 여명촌 특별지회 상이군경 청룡동 특별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군경은 우리 국가의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불행하게도 불구가 된 분이고 장애인은 물론 자연스럽게 됐지만 다른 단체의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더 흡족하게는 할 수 없지만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5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것을 여기에 금년에는 300만원을 더 얹어줘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회에 작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자유총연맹은 묻지 않았습니다. 상이군경 장애자단체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도 계속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타단체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가의 방위를 수호하다가 불행하게도 상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든지 불구의 몸으로서 생활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게 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혹시 참조가 되시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자료 410페이지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실시 내용을 검토한 바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은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잘못한 공무원에게 어떤 행정 책임을 지우는지 셋째 앞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민원봉사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제 실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석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과 손실보상을 봐도 좋습니다만 단순한 행정의 사무착오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비 제도가 마련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측면에서 교통비 정도의 실비 보상으로 민원처리된 행정신뢰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한 건당 5천원 정도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최초 시행은 95년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면 96년도에는 4건 97년도에는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사무착오를 보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이것을 건수를 줄일려고 저희들이 담당 직원을 처음에는 문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원들이 처벌이 겁이 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내가 잘못했다 하는 솔선해서 이런 주민에 대해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소관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훈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부한 실적은 조금 불어갑니다. 이것을 사무착오로 다른 주민들이 두 번 이상 찾아올 경우에 교통비 정도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교육을 시켜서 사무 착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민원봉사과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47페이지입니다. 민원 봉사과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1년에 한 두 번정도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민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달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 점은 어떤 것입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불편하다는 사례는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사무기기 쓰기가 불편하다. 사무기기 쓰기가 불편하다는 말은 서류 구비를 할 때 첨부 서류중에서 복사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길 건너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냉난방 이 좀 특히 지하층 같은 경우 지하1층 같은 경우는 불편하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일 잘된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잘된 부분으로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펙스민원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사무기기 관계하고 난방관계는 좀 신경 쓰면 안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1층 민원실의 경우는 제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의 경우는 조금 어둡고 구비 서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앞으로 꼭 해야 될 대책을 이야기 해보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내년에 이 지하1충에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받겠습니다. 이강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65세이상 노인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회과장님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남산동에 살다가 장전동으로 이사간 노인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던 사람들이 퇴거하면 같이 오게 돼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돼 있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원을 이야기 하시던데 지급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노인 교통비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사를 가면 또다시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동에 지시하기를 이사를 가면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작년 행정 사무감사이후에 업무를 개선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철저히 챙겨주는 동이 있고 잘 안챙겨주는 동이 있고 해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동에서 잘 챙겨주시고 노인들은 이런걸 잘 모르거든요, 돈은 1만5천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만8천원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으로 안 챙긴동은 잘 챙겨주도록 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있죠. 여태까지 잘 돼 왔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는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올해는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과장님으로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복안이 서 있는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청에서 불우이웃돕기 지침은 어떻게 내려오냐하면 그면 12월부터해서 내년 1월말가지 성금을 접수를 합니다. 언론사에 기탁을 하게 되고 언론사에서는 부산시로 인계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저소득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각 구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배분된 금액만 가지고 집행을 하게되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구에서는 독지가들이 좀 많이 내서 금번의 경우를 보면 파크랜드에서 여직원회에서 설, 추석에 1,300만원씩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금정구민에게 파크랜드 마크를 찍어가지고 쌀로써 배분된 적이 있고, 장전2동에 거주하시는 장덕산씨는 2천만원을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12월말경에 백여세대해서 20만원정도씩 드릴려고 준비중에 있고 또 여기에 부곡동에 보면 한국 이동통신에서 회사 수익금의 1%를 3백만원을 저희청에 내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금을 연말에 전부다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 보유기금까지 합쳐서 지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저희구청에 등록돼 있는 저소득 주민은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사회과장님 앞으로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받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동에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등록돼 있는 저소득 주민 숫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숫자 비율을 해서 지급대상자 선정은 동장이 선정을 하고 지급대상인원은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고 그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는데 자금 배정을 강제로 안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성금모금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청별로 모금한다 치더라도 전부다 언론사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받아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
할당제는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사회가 어려우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많이 내자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얼마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옛날에는 정해서 내려왔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면서 할당제 한 적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갑득 위원 질의 하세요.
갑득
박갑득위원
460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이 부분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거택보호자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거택보호자 대상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6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심신장애등으로 거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당 재산은 2,600만원미만, 1인당 월 소득 21만원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참고 삼아 자활 보호대상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 대상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거택보호자가 2,600만원 미만인데 자활보호는 2,800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도 거택보호는 21만원미만인데 자활보호는 22만원 미만으로서 거의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요.
갑득
박갑득위원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지급은 전액 국시비로서 말하자면 시에서 지급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급 지침이 내려오는데 참고로 제가 4인 가족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16만원 초과하고 21만원 이하일 때에는 4인 가족이면 월 30만4,65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득이 작은 사람일 경우는 33만원까지 월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설 추석때 특별 위로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형평성을 봐서라도 대단히 공정하게 판단이 되야 되겠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내놓은 숫자가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로는 대단히 공정하다고 보아집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활 거택 보호대상자수는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문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동에서도 수시로 추가 책정을 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것은 얼마만큼 동과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월 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또 수시로 자기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될 사람이 발생이 하면 동에서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지급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가타부타할 성질이 못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내지는 선별할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물론 그런게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으로 봐서는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밀리고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행정을 보시다 보면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고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관심을 가질 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피나게 못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것 조금이라도 혜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평소에도 잘 업무를 집행해 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더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대상자가 엄정하게 되야 될 사람이 꼭 되야 되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런 부분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본청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꼭 지원이 되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료 448페이지하고 449페이지, 450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이겠지만 융자금이 많이 나가 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만 연체되는 것도 있고 받지 못할 입장에 있는 돈도 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사실상 가보면 이 강제 징수를 할 정도도 안되는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징수를 할려고 설령 할려고 해도 말하자면 물건이 없다고 합니까?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말씀은 못사는 사람들이 인정은 있어 가지고 내겠다 하거든요. 또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상환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물겹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금 생활이 낫고 세금을 연체시켜 놓는다든가 재산을 빼돌려 안내려는 사람보다는 듣기가 좋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목적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연구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면 눈물이 겨울 정도고 어차피 이런 소액을 지원해 줄때는 자립의 의지를 심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 도저히 이것은 희박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독촉의 통지를 업무니까 해야 될 입장에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안되는 사람한테 채무의 강요를 한다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사실 도와주고 또 어쩌면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7년, 8년 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면 100만원, 300만원 있는 것을 결손 처리를 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줬을 때 실제로 그 당시에 꼭 받을 생각하고 줬다면 제가 가서 생활 실태를 보니까 참 요즘 탕감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말 저도 탕감이라도 해주고 말았으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실제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일단 빚이라고 줬을 것이다. 실제로 보면 좀 제가 이 입장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다아닙니까? 그 방법을 검토를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행히 10만원씩, 5만원씩 갚고 있는 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희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채무의 부담마저도 지워줄 수 있는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쪽에 연구를 해서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법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지만 위원들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일을 찾아서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다가 융자를 받으신 분이 타구로 갈려고 그러며 채무가 있는 사람은 승인을 받고 나가야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까지 통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거든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출을 거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채무자가 다른구로 옮기면 어느구로 간다는 것은 파악은 해 두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적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전입 전출지가 나오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없이 가 버리면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무단 전출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찾아내기가 힘이 들지요, 그러나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복찬
박복찬위원
채무를 해주는 부분에 반드시 타구로 전출을 할 때는 동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서류상 어디 간다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 전입 전출일때는 그래됩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무단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추적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상환 독촉장을 보낼 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무단 전출을 했던 간에 보증을 섰던 사람이 있던간에 이 제도가 조금 뜻과 이관된 돈이 융자가 된 적이 없습니까? 원래 그 기본적인 제도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아주 옛날에 체납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을 돈을 내 놓으라고 독촉을 해 보니까 실제 돈 빌려간 사람은 따로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내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보니까 독촉장은 저희가 업무니까 안 보낼수가 없거든요, 보내보고 이래 왜 안내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문제를 법적으로 본 채무자는 능력이 없든 행불이 됐든간에 보증인을 우리가 채무 추궁을 하게 됩니다. 보증인이 거부를 했을 때 행정적인 잘못이다, 이런식으로 거부를 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고 명의는 박위원님 명의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박위원님 도장이 다 찍혀 있거든요, 박위원님이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책임을 안 질수가 없지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과장님이 그 문제를 파악하신 것 같은데 결국 채무를 남의 도장을 빌려서 한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이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채무 상환에 있어서는 변론으로 들어가야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이 나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고소하는 것은 변론에 들어가고 저희가 채무를 상환 받는 것은 채무는 채무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문제까지도 원래의 제도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많이는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어분 발견한 적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채무를 결손처리하는 문제를 요구를 하시고 지금 다른 융자를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전번에 기금은 있는데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 뜻대로 융자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적으로 있는 것을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은 5억4천을 확보했는데 5억4천 100% 다 됐습니다. 작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까지 개정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전세자금은 100% 상환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우리 이강자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성 질타도 해 주시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난뒤에 동사무장님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하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해 보고 이래가지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많이 하라고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담당자 부청장님 주재 간담회때 이야기가 뭘 중점을 두느냐 하면 상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상자를 가져가면 상환이 불능한 사람은 일 예로 대출을 안해줄려고 하거든요.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그런 일이 실제에 비해서 전세금 융자는 반환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안정기금 같은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줄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금정구에 열 다섯 분이 복지 부분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5명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나 상담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잘 하더라구요, 솔직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런가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 보다는 더 친절하고 따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뒤를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분이 별정직으로 응시를 해 가지고 채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복지사 자격을 따신 분이라서 그런 갚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전에 언론에도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복지사 문제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제가 별정직 7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7급 또한 8급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새해부터는 이 분들이 근무하는 별정직을 그냥두고 다시 사회직이라든지 행정직을 더 채용할 그런 국가시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고시 5급 공무원이상 고시를 뽑을때는 사회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별정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사기가 저하된다는가 어떤 행정직에 계시는 분과 융화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저희 주관 과장 의견으로서는 그분들의 사기아양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본청에서도 그 분들이 시청에도 근무도 할수 있고 구청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시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보사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일반직화하는 대책도 강구중인 것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구청에 어떤 고급 간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실제 복지요원들과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에서 사회직으로 자체 환원을 시키는 방안을 보건복지부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부구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을 사기 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간담회를 갖고 위로 격려를 하면서 그당시에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한 내용은 이미 본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그 열다섯 분의 복지요원을 같이 어떤 사회 정책을 바로 하달하는 분이 담당 주무 계장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분이 하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김익수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문제는 사회복지계장이 우리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되어 버렸을 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본청에서 하달되는 어떤 뭐랄까 일의 정책이 앞에 하신 분과 그전에 하신분과 차이점이 나타나 가지고 복지요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혼란이 온다든가 또 구청계에서 지시하는 것이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혼란이 온다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사회복지업무는 국가 업무를 그냥 위탁을 받아가지고 또 국시비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이 바뀌지 않는한 구청단위에서 업무가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극히 어렵습니다. 사회계장이 바뀐다든지 사회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시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를들어서 큰 틀이 바뀌지 않지만 조그마한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계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평상시에도 저쪽에도 대표자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열다섯분의 어떤 복지담당 이분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청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많은 상담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구청 계에도 자기 열다섯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스무분 동으로 하달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 요원이라도 그 담당 계장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직제 관계에 이런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과장과 복지요원들과 타구청과 같이 많이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능률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6,25이후 제일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은 재건 국민 운동을 시작해서 새마을운동 이래서 경제를 소득수준 1만불 시대로 올려놨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귀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부 각부처를 비롯한 전 국민이 경제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정부에서도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 삭감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경제살리기의 우리 금정구 각 부서가 어떤 식으로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해도 좋고 총무과장이 개괄적으로 답변해도 좋고 각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너무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에 없는 것을 해야지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김성국 위원께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현재까지는 어느정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밖에 솔직히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제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부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책임은 주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갑자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만불 시대 금년에는 OECD에도 가입을 했고 완전히 선진국으로 가지 않느냐 흥청망청 써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거의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부도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손쉽게 할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는 우선 외화가 나가는 것을 아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언론보도가 조금 됐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는 해외 여행 경비도 한번만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총무과 직원들의 해외 견문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중에서 한번만 활용하고 기획실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였고 이런 여행경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청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기라든지 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말에 저희들이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상여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수당으로 안쓰고 전부 반납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저희들이 하나씩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수 있겠느냐 또 절약해서 저축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보다도 단편적으로 어떤 것 생각나는 대로 이것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수준에 불과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싶어서 경제 전문가로 하여금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말씀은 특히 IMF의 요구사항하고 그 다음에 IMF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못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외에 추가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캠페인 같은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외화교환 창구설치 운영이라든지 각종 행사 비용 취소를 해서 절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차량순회해서 외화 교환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사성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청장님도 아침에 회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국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소신과 생각을 또 그리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언론 보도사항이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같은 곳에서는 아시다시피 한라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만 50% 약3천명의 인원을 줄인다 그런가 하면 명퇴라든지 해가지고 명예퇴직자들이 대안 이 없어서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출근해서 명퇴됐다. 그런 이야기 못하고 출근했다가 등산복 갈아입고 등산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출근했다 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식전달이나 또한 계도의 최첨단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요 상부지시가 내려오겠습니까라기 보다는 지금 상부지시는 내려오는 중이다. 예산편성의 조정문제 그럼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소 실천으로 보이고 또 계도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일은 어떤 것이 있나 그 부분을 갖고 계시는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기업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것하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부 방침이나 실천 계획의지가 60년대 새마을 운동본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국민에게 열성과 붐을 조성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고 한 것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정부가 새마을의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새마을 운동본부나 금정지부가 주체가 되고 저희들이 뒷받침이 돼서 다시 60년대와 같은 근검절약하고 잘 살아보고 또 아끼는 그런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상여금도 반납을 하고 구내 식당이 수용이 다 안돼서 그랬습니다만 구내 식당에 전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앞으로 작은 동이나 통을 통합해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역시 총무과장답게 정신 문화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말을 했다, 또 다른과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구청의 재정을 확보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부터 우리사회의 각 기업이 도산이 많고 부도 위기를 맞고 여러 가지 조짐이 벌써부터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구 전체 세입면에서 지방세에서 5천만원, 그다음에 세출면에서 지방세에서 5천만원, 그다음에 세출면에서 5억8천만원해서 13억9천만원을 절감해서 작년도 비해서 2.5%를 줄인 250억원으로 지방세 98년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우리과 자체에서는 저희들은 과거에는 많을때는 일용인부 12명도 있었습니다. 6명까지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두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1,8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쓰고 있는 일상경비 여기에 대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문방구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중에도 현재 외제상품이 알게 모르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국정신의 일환으로써 개인별로는 사무용품을 외제를 절대 안쓰게 하고 개인별로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는 반쯤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금정구청에서 반쯤 줄인다면 누가 나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내가 금정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안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하느냐 내 봉급의 일 만큼 해야 되겠다, 그게 다른때와 다른 경제살리기의 접근 방법이다, 또 다른과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자세, 내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지역 민방위대원의 1만4천여명을 2회에 걸쳐 교육을 합니다. 연말에 과로서는 행사성이라든지 먼저 당장 급한 경비를 절감을 하겠지만 내년에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당장 우리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재를 2만8천권을 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 대원에게 직접 내어주지 않고 교육교재를 4분의 1정도로 줄여서 재활용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다음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면 4분의 1의 권수만 가지고 교육을 시킬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한번 반영하도록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방위 대원 교육시에 경제 살리기에 대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수 있는 내무부 교육교재도 내려오겠지만 자체 시간을 할애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정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방금 말씀중에서 교재를 2만8천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4천명정도가 1회 교육하는데 한권씩 가져갑니다. 교재를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민방위 대원이 사실상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게 불합리해서 다음해 부터는 회수해 가지고 다시 교육하는데 활용하고 재활용하려고 절감을 해 보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필림을 통해서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절감 방법이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재를 지금까지 5,6년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재를 줘야 된다는게 아니고 노트 한 장도 전에는 전면만 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사람들만 이면지를 썼습니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꼭 책자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림을 통해서 복사해서 각 구에서 하는게 어떻겠냐, 지금 대통령도 TV토론으로 바뀌었는데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전에는 대통령 뽑는데도 소형 인쇄물이 나갔는데 이제는 없잖아요, 필림 하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의 전환, 상부의 지시는 이런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 말씀하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금년도 지적과 98년도 예산은 1억3천 정도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지적과는 민원창구가 많습니다. 창구가 여섯 개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증명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용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이 작년에도 6명을 썼습니다만 금년에도 6명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는 일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직원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그런 정신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역시 우리는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가 낫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에 간 나라들이 대개 그 많은 종업원들의 아이디어를 계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800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기에 실천하는 방향으로 특히 지적과는 지금 불부합지 문제 이 부분을 상당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 방금 절약 문제에서는 경제 살리기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 쪽이 제일 좋겠습니다. 다른 과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은 역시 연세도 많으시고 모성애가 흘러 넘치는 말씀하시고 여성 계도쪽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제 여성이 반수를 초원해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이고 여성이 경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사회에 기여할 것이냐 그런 쪽에다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것 여성의 유혹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바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더 예산을 잡았다.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얼마전에도 지적이 된 것처럼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구에서 잠깐 보관했다가 거기서 흑자를 낸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사람 수가 준다고 해서 중간단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합니다. 분기별마다 실적 검토를 합니다. 문제점이 없는가 그러면 그때 예상치를 내서 바로 예산을 피알할 수 있는 금정구에서 피트백 됐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았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3억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가 연말에 돌려준다는 것은 구 예산에 상당히 그것 전국적이라면 너무 뭐하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트백할 수 있는 전과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연말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여기에 올라오고 따라서 다음에 여성 계도운동 앞으로 더 상세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금향입니다. 위생과 사항 경제 살리기 운동은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과의 세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적은 인원이나마 전 직원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또한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위생단체 간담회시 교육시 경제살리기 운동을 개설하기로 협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비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연 8조원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및 관내 음식점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확충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식품접객업소 100업소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신고로 해 가지고 소비 절약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고 다음 건전음주문화정착 추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통 술을 잡수러 가면 1차로 끝내지 않고 2차, 3차 폭탄주 양주를 마신다든지 이런 양주 안마시기 운동이라든지 이래서 건전음주 문화정착을 위한 구민을 계도하고 또한 위생단체와 연계해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나 목욕탕 일회용품 근절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일회용 비누라든지 면도기 일체 사용 자제토록 하고 목욕탕의 목욕료 인상을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늦게 인상하도록 협조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 위생업무 단속 시에도
성국
김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재 작년도에도 음식쓰레기에 관한 문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금정구 위원들이 음식쓰레기 8조원 정말 이것 해야 되겠느냐 꼭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 되겠느냐 그 뒤에 상당한 1년이나 2년 뒤에 정부에서 음식쓰레기 8조원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줄였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실적을 냈느냐 그 실적 보고가 있어야 그 다음 이 정도로 됐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무 체크링도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 자리에 앉아서 여담하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나 회사나 다 할 것 없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제 실적이 없는 곳에 살아남지 못한다. 실적을 어떻게 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음식쓰레기라든지 이 관계는 청소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단지 저희 위생과에서는 거기에 협조사항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숫자상으로는 실적이
성국
김성국위원
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술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코맨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실적이나 이런 것 잘 가지고 있느냐 실제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냐 그럼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고 다른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부산대학앞에 상당히 유해업소가 많습디다. 특히 집중되어 있는 곳이 부산대학앞입니다. 경찰관서나 다른 곳에서 지적받아 오지 않고 순수 금정구청에서 지적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바로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 번 현장 방문을 할까요? 우리 위원들하고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우리가 보면 유동인구가 하루에 4만에서 5만 됩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성국
김성국위원
학생들은 치외법권입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아닙니다. 보면 우리 일반인 이용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돈 얼마 안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통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찰보다 구청이 단속 실적이 저조하냐 단속을 해야 된다. 과소비 추방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근절이 되야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단속에 철저히 해 가지고 과소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살리기를 하자. 그러면 유해업소 또 청소년 보호하자. 아까 방금 부산대학생들이 많이 가고 부산대학생 외의 사람들이 많이 간다. 대개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면 경제 살리기 측면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차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의 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국가가 가장 지원하고 있는 시책중의 하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잘해야 되지요. 왜 잘 안해요?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까지는 잘 안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잘 한 것도 아니고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못했다는 것을 증명 시켜드릴까요? 같이 가보면 증명된다 아닙니까? 그럼 태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현재 단속된 것 이외에는 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소 우리가 미흡한 부분도 보강해서 해나갈 것이고 한 번 적발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 하다가 어떤 때는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담당과장이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직위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우리 위원들과 같이 오늘 저녁에 단속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또 계장들 복안 가지고 계시는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김성국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국장과 각 과장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58페이지 IMF 지원하에 있는 우리로서는 내년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그래 되면 자연히 많아지는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취업 정보 센타를 잘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구의 업체나 근로자에 도움이 될 것같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번에 보면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현재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합계란에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숫자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저희 사회과내에 취업정보센타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각동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직자가 방문을 해서 또는 구인자가 우리 구 사회과로 펙스로 구인 관계 사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컴퓨터에 구인, 구직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과 노동청 직업안전과 또 이번에 개설된 서면에 있는 인력은행간에 공동으로 고용 정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구인, 구직 관련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매월 금정민보에 취업정보를 게재를 하고 있고 또한 매월 구인업체 홍보사항을 5개 유선방송사와 금정케이블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구인, 구직 알선 이 숫자를 보면 저희들이 현재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구인난 속에 구직난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업체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 구직자가 직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모순된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대비를 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6월달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직접 주선을 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구청 7층 회의실에서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서 직접전부 모여서 직접 회사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취업 상담을 하고 바로 취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현재 부곡3동에 LG마트가 내년 1월중순경에 오픈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파트타임 주부등해서 200명내지 2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가능한한 전부 금정구민중에서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사회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등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취업을 금정구민이 많은 취업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용정보시스템을 모든 취업 알선 기관과 연계시켜서 해 나가고 또한 관내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구인구직 조건으로 언제든지 제공이 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홍보가 아직까지도 잘 안돼가지고 모르는 직장을 구하는 노동자나 그 다음에 업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아마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 자체적으로 직업안전계에 있는 전담직원이 한 명인데 한명 더 늘려 가지고 두 사람이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내년도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실업자가 백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인구직 수효가 더 많아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온라인 연결망을 좀더 컴퓨터를 한 대 더 연결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빠른 양적이나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고 132번에 취업란에 취업율이 64%가 나와 있습니다. 취업율은 64%를 어디에 대비해서 64%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취업율 64%는 저희들 구직자 대비가 그렇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구직자 857명에 대한 어느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취업 인원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64%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노력하면 더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구직자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분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적합한 직장이 뭔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그에 적합한 구인 업체를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알선을 하게 되는데 대개 거기에 구직자가 구인 업체를 방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높여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람 하나 쓰고 취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위생과장 이것은 페이지도 없고 위생과장님 마음을 놓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담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원보호구역 GB내 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규제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은 물론이고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히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생업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재산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응분의 재산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지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재산을 제한하는 이런 지역에는 모든 정화시설을 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예를 들면 한강 상류에 가면 수변 1m 이내만 벗어나면 수원보호구역이 아니예요. 거기에는 대형음식점 콘도 심지어 러브호텔가지 서 있어요. 과장 알고 계시죠.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어저께 도시국장님 답변할 적에 그때 나온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보호구역 GB내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무지해서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보상을 청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인가부터 상수도본부에서 수도 수입 3%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오수 정화시설을 오륜동 선동 다섯 군데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두구 철마까지 시설을 확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런 상황에서 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식품위생법에 보면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보다도 수원보호구역에 산재하고 있는 주로 일반 음식점이 무허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산권도 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치도 좋고 자연 경관도 좋은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수도법이라든지 여타 다른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오던데 아시아경기 경륜장이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이 설치가 되면 그때쯤 돼서 실마리가 안 풀릴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사실은 관에서 주도하는 우리 영락공원은 그게 G.B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것을 해제하고 영락공원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2년동안 데모를 해서 짓기는 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삼난의 하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G.B나 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주민의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위생과장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뜻을 간직하시고 길이 있으면 열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저번에 8월에 동부지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의 무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자연부락이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확대가 안되게끔 방향을 두고 있다. 그점에 대해서 검사님 이해해 주십시오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40여개의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관에서 G.B내 수원보호구역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방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 가지고 받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성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본 위원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 전자오락실 단속이 취소가 9건입니다. 그 다음 부정, 불량 식품지도단속 취소가 두 건, 심야유흥업소 단속행위사항이 23건인데 취소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전자오락실 허가 취소가 9개소 있는데 이것은 무단 폐업을 한 업소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시 영업이 안돼가지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곳이 2개소고, 23개 업소는 처음에는 허가가 됐는데 예컨대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고 2차에 또 적발이 됐다든지 영업정지중에 또 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두가지, 전자오락실과 불량식품은 단속건이 아니고 폐업됨과 동시에 취소를 시킨거죠. 여기에 행정단속한 것은 모순이 되고 심야유흥업소 영업단속은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게되면 취소하게 되어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법규에 의해서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세금과 권리금을 줘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취소까지 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로 취소건을 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524페이지 경찰서로부터 적발된 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적이 나와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이 단속을 했다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이와같은 사항을 구청에서 한 번 생각해본일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경찰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위반한 업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청문을 해가지고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그때 경찰에 적발때는 그렇지가 않다하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할 때는 다시 우리가 경찰에다가 재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재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 결과에 의하여 영업정지나 기타 시정사항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겨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꼭 이 사람들이 넘겨준 단속에 대해서 한 건도 개선한 게 없고 무조건 영업정지같은 걸 한다는 것을 시정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100%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적발돼서 영업정지되고 행정처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적발이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가 오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 가지고 판사가 심리를 해 가지고 그게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억울한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석간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공무원 1,025명을 감축하고 17개동을 통폐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라 전체 경제난과 일치하고 평소에 문제라기 보다는 항상 거론되었던 문제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실시하는 방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도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동에 계시는 직원들과의 예를 들어서 한 동 17명, 20명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사기 앙양 문제라든지 또 본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과별이라든지 전체의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문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활발한 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연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또 자연 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이 분동된 사항이 아니고 자연 부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깊이 검토해 가지고 98년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구가 좀더 발전하고 부산시에서도 1등 구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더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급인텔리 공직자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생긴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공무원 전체속에서도 이왕에 근무할려면 금정구청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어떤 여론이 부산시 형성된다면 고급 인력의 공직자들이 금정구청으로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근무 분위기라든지 금정구 전체 분위기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자체 구청의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저희들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라든지 근무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한테 한 가지 더 아까 빠진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있는 의료보험조합이 전체 시로 적자 운영해 가지고 통폐합된다는 언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과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법적으로 미비하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험료 인상문제라든지 적자에 관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감사권이 없듯이 구청에서도 어떤 법적인 통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비한 부분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아주 사소한 사항밖에는 지도 감독이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을 우리 행정부에서 전달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든다면 총재산이 50억되시는 분이 한 달에 보험료를 9만원씩 8만원씩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 맞습니까? 그런데 총 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영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든지 했을 때 5만원씩 4만8천원씩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할당을 많이 해 가지고 아주 없는 사람들을 의료를 베푸는 식의 어떤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말이 산정 기준이 좀 세밀화 되어 있지 않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의료보험료 관계는 이것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선진국하고 다르거든요. 소득원 추적이라는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가지 선진국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철저히 재산조사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보험료부과가 거의 재산 조사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가옥을 소지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토지 자동차 이런 것은 대장에 나타나니까 바로 추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소득 그 사람의 실소득 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지는 것 같으면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들어가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실제 식당 영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것을 소득이 잘 안잡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실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법이라는 것이 장사를 영업을 해서 실제 1년간 먹고 살며 소득과 마이너스 적자 경영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종합소득이 영업으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1년에 천만원 적자를 봤는데도 우리나라 세법상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공하고 10만원씩 20만원씩 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것이 또 의료보험의 기준이 도어 버리거든요. 조금전에 표시가 나는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그렇게 잘 맞지 않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고 하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종류가 세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15가지 인데 이것이 30가지 내지 40가지로 세밀하게 분류만 해 주면 많이 가진 자와 적은 자의 차이를 최대한 확대를 할수 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가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부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호소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다 해가지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차원에서 우리쪽에서 어떤 그런 통계를 내 가지고 상위에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불만 사항이 이 불만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전달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야 된다. 어차피 거기도 우리 금정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시본청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내년되면 의료보험조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모든 업무가 실제로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공단으로 일부는 직원들 이양이 되고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통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통합 운영될때까지만 이라도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시정이 최대한 말하자면 그렇게 최소화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문제가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왜 손쉬운 방법으로 하느냐 좀더 솔직한 소득 조사같은 것 정확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선진국처럼 명확한 소득 조사가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조금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들도 인정은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정 기준을 좀더 세밀화 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만들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정확하게 깊이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차이가 나는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성국
김성국위원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의논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중에 많은 질의 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되 총무사회위원회 사회쪽 실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 하겠사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