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소신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의회사무국장 김영보

의회사무국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은 순서대로 할 필요없고 자료 무작위로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의정사 발간을 계획을 거의 마무리 한다고 얘기 듣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사 발간은 금년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연말이 끝나고 명년 상반기 되면은 제2대 의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2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명년 연초에 의정사 발간을 종합적으로 할려고 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년 연초에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한 5-6개월 남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료 수집이나 이런 어떤 열성이라고 할까 마음이 아직까지 별로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좀 졸열한 작품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년에는 의원님들 앨범제작과 연계해 가지고 의정사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원 해외방문 예산 집행잔액에 보니까 900만원에서 의장이 쓰고 남은 돈이 756만2,000원이 있는데 작년엔가 후반기 갔다오고난 뒤에 예산을 다 써버리고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것입니까? 이 돈이

그래서 의원 해외방문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9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에 반영된 것인데 해외에 가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갔다오고 안 간사람 세분에 대한 것을 900만원 책정해 놓은거죠?

예.

이번에 98년도에 900만원 또 예산을 책정해놨죠?

예, 98년도에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세분 안간 분 세분을 9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원 열세 분을 새로 신규 3대의회가 개원 되기 때문에 13명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구청 집행부에서 일단내년 해외예산은 일단 원구 성이 7월부터 되니까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세 명분만 세 분 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3대의회가 구성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10명분은 삭감을 하고 세 명분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년 3기 들어올 때는 추경을 다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이래가지고 해외에 나갈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간다 안간다 할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2기 끝마치지만은 3기부터는 새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저희들 우리 관내 세미나있죠. 지난번에 우리 울릉도 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처음 이렇게 당선되면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의원이 좋은 말을 듣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16명밖에 안갔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세미나 관계는 차상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총 26명입니다. 10명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개인사정이라든지 공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명이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도 기왕에 100%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정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참석 못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100% 참여될 수 있도록 의원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전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이번에 또 10월달에 저희들이 세미나개최 할려고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당초 우리가 수안보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때 사정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장님 구속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는데다가 또 멀리 세미나를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금정구민은 말할것도 없지만 전체 구민들을 봐서 다른 사람들을 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를 하자는 뜻에서 우리 자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한 그런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세미나 같은 것을 좀더 알차게 해가지고 의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국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년부터는 여하튼 100% 참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또 강사라든지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은 우리 산청군의회와 금정구의회의 자매 결연관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금년도에 우리가 산청군의회와 금정구의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또 구청도 자매결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는 상호 교환방문을 함으로 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업무추진사항을 서로 교환하고 또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구입해서 자매결연된 서로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매결연방문을 1회밖에 못했습니다. 왜 1회밖에 못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6월달에 농번기에 우리가 벼 베기 지원이라든지 노력봉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해서 방문을 하면 어떻겠느냐. 산청군의회측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계화가 잘되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농번기에 도와주는 것보다도 가을에 한번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청군의회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달에 하지를 못했고 10월달에 산청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농산물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교환에 대해서 산청군의회와 자매결연한데 대해서는 산청군의회와 자매결연한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 의회를 과시한다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고 농촌의 농수산물을 우리가 서로 팔아준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간에 서로 그런 것을 팔아주는 그런 것 도 있어야 될 건데 서로 교환한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하나도 없고 행사 같이 가 가지고 한번 거기 가 가지고 피해주고 오는 것, 기껏 해봐야 10월 달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한번씩 오고 그쪽에서 와봐야 이쪽에 와 가지고 큰 정보도 없고 그렇게 운행할 것 같으면 아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홍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구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농산물 시장할때도 산청군에서 각종 농산물이 여기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은 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중에서도 구매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구청광장에 할 때도 산청군의회에서 또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와서 매장을 차려놓고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줬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산청군의회와 할 때는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도 그렇지만 앞으로 농촌 정말 살리기 하는데 대해 가지고 좀더 서로 우리 도시에서 필요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씩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얻어먹지만 말고 팔아준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홍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된 산청군의회에 당초계획은 춘추로 2회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우리가 1회방문하고 우리는 아예 1회도 초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래 산청군의회가 지난 10월9일인가 우리가 체육대회랄 때 초청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공교롭게도 산청군하고 우리 금정구 체육대회가 똑 같은 날짜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상호 방문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역시 사무국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저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일정을 갖다가 미리 감안 해 가지고 서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날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초청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호방문을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전화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적극추진을 했는데 산청군의회에서 어떤 사정은 뚜렷한 사정은 말씀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차일피일 연기를 했습니다. 봄에 하자니까 가을에 하자 가을에 하자니까 바빠서 안되겠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청군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민원상담실 설치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 내용하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일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직접 한번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직접 한번 해결해보자는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발견된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적은 찾아서 의원님들이 민원해결을 좀 해주자. 기다리는 민원보다도 찾아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발상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문위원 하고 의원님들하고 시간하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4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13건은 완결하고 한 건은 KBS방송국 시청료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어렵다 이렇게 한 건이 처리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은 의원님 댁에도 민원이 상당히 사실은 보면은 의원님 댁이 민원상담실과 같습니다.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고 같이 묶어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즉시 의원님 댁에 전화 오는 것은 즉시 해결해주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서류도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크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기대 이상은 성과는 크게 나타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기대 이상으로 뭐요?

기대 이상으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원했는데 지금 국장도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대답과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 14건이 평소에 동사무소나 구청 과장선에서 즉시즉시 해결되어야 될 사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평소에 구청업무에서 이 14가지 건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했을 때나 구청에 반상회에서 건의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능히 이런 민원정도는 해결이 되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이 의원 민원상담실 설치 쪽으로 건의가 온다든지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는 원인은 다시 역으로 파악하면은 구청업무가 그렇게 주민의 어떤 작은것 까지도 속히 속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여기에서 나온 의회에서 설치 운영해온 실적의 어떤 결과를 구청집행부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능히 거기에서 수시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의회로 접수되고 있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더 세심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을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참 걱정스럽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쉽게 쉽게 될 문제가 안되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도 구청에 할 일을 의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미리 되었어야 될 일이 안되니까 주민이 이렇게 어려워 하고 있다. 지금 구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판단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도 좀 신속한 그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좀 시원하게 평소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좀 시원하게 해결할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설치운영을 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그만한 민원들이 항상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데 이 설치 운영의 결과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그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민보에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열세분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7년도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빨리 물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내년 5월7일이 선거입니다마는 출마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빠진 분이 있으면은 챙겨 가지고 그 의사를 물어서 안하시겠다면 하지 말고 하실 의사가 있으면은 원고를 받아서 차차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권 위원께서 얼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장께서는 일본 5박6일가면서 148만8,000원 쓰신 것은 전번 선진국 의회 방문 못가신 분의 몫을 가지고 갔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부산시 의장단이 일본에 방문하는데 사비를 가지고 가서 해야지 왜 공금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비판의 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이 같은 예산입니다마는 동료위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본으로 갈 수 있게끔했던 그 결정을 어떤 절차로 했느냐가 알고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장단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의장단 회의에서 일본하고 방문교류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자기네들이 세부일정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각 구의회에다가 정식공문을 우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가 뒤에 가서는 일인당 소요예산은 의정활동비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각 구의회를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집행을 국장 판단에서 이돈을 쓸수 있으니까 의장님 가십시오 하는 집행을 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의장단 회의에서 거쳐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우리 의장님이 다녀와야 되겠습니다하고 했느냐. 제가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결정을 내렸느냐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 우리가 국외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것은 날짜는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것은 날짜는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가지 않은 세분의 몫으로 예산은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선 이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차기에 또 가실 위원이 계시면은 그때 추경에 확보조치해서 그것은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못된 예산집행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항목에 의장 선진지 방문이라는 예산을 쓰지 않고 동료의원의 예산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으면은 이 결정을 하게 된 절차는 최소한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결정은 하고 이 돈은 집행을 했어야 된다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뭐냐 그것은 동료의원들의 어떤 입장과 또 다른 사람의 거기에 해당되었던 의원들이 불쾌감을 없애는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스럽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 가만 생각하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의장 자기가 자기 쓰겠다고 결정 해버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까지는 모여서 이 돈을 지금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집행을 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형식이라도 거치고 돈을 집행을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의장이 갔다 와가지고 갔다온 5박6일에 대한 선진지 방문에 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십시오. 반드시 5박6일간 왔던 보고가 수행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접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언론에서 말한 그래도 의장단이 초청되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으로 간 것이 아니고 놀러갔다는 표가 딱 나버린 겁니다. 소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외국 나가 가지고 공금을 쓰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의회에 보고 할 수 없는 그런 상식 이하의 사람이 나갔다왔다는 것은 바로 언론에서 말한 외유의 본보기입니다. 국장 제 말 맞죠? 반드시 보고서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에서

아니 아니 다른 구를 관계 하지 말고

취합해서 보고서를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예.

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안되어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보고서가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죠?

예.

또 국장 제 말씀 들으세요. 우리 전문위원 들을 지금 우리 권택명 전문위원 하고 신광순 전문위원 하고 장광웅 전문위원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쁘게 해서 지금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우리나라 전체 의회의 똑같은 통상적인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의 똑같은 통상적인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의 우리 의원들의 국회나 이런 시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좌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전문위원 의 사고방식이나 그 어떤 소신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이나 상황판단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우리나라 전체의 똑같은 공통점인줄 알고 있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이 의회의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가 된다는 것이 그것은 뭐 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영전이라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다. 특히 우리 의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 분에 대한 문제는 안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어떤 승진이나 어떤 보직배려에 윌 의회에 왔던 직원은 다른 타의 부서로 갈 때 좀더 배려되는 그런 것을 항상 건의하셔서 우리 의회에 오는 직원들이 훌륭한 직원들이 와서 마음껏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고 다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타부서에 가더라도 좋은 부서로 승진할 수 있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얼마나 우리 의회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신변문제라든지 좋은 엘리트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무함으로 해서 또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보좌하는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또 갈때는 수평으로 갈때는 일이 좀 많고 그런 자리 또 상향조정할 때는 승진해서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저 이상으로 그 문제를 좀 챙겨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 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전 계장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은 저는 또 신나게 열심히 또 열심히 함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한 그런 대가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회 조금 상부에 계장이상의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의 하는 일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금 깊이 관여를 하게 되다보면은 또 의회 전체의 분위기라는데 이런 문제 모둔 점에 누를 범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선례를 들어서 이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울릉도 세미나 문제 스물 여섯분 계시는 속에서 열 여섯 분만이 가게 된 그 원인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의회 전문위원 이상의 어떤 분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를 범할 수 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그것은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직한 어떤 표현을 한다면은 좀더 많은 참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근자에 지금 일어나는 우리 의장단 불신임 안건 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문위원 세분과 국장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은 이 문제가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자꾸 잡음이 나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 세사람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더 의원들을 잘 보필하면은 확실하게 잡음 없이도 정리될 수도 있는 것을 시일이 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제에라도 우리 고급의회를 보필하는 전문위원 이상 우리 계장까지라도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의 그 보필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거기에는 의원과 공무원 관계가 아니라 공무원도 의원다운 어떤 소신을 갖고 발표를 해줄 수 있는 보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질까지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했던 존경받는 직원으로서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또 좋은 보직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쓸수도 있다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계장께서 하신 말씀 연제구 연제구 자꾸하는데 왜 연제구를 자꾸하는데요. 의장연합회 회장이 연제구에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때 의장단 간 사람이 몇 명이 갔습니까? 전에 일본 방문했을때

15개군구 중에서 한분 빠지고 열네분이 간 것으로 의장님들은 열네분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자료를 틀림없이 다른데는 몰라도 감사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국장께서 우리 의사계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위원 별정직이 될 수 없나요.

지금 현재 정원규정상에 벌정직 그다음에 5급 한사람 6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별정직을 해 줘야만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의 눈치 봐가면서 일이 안 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에는 의사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 계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회의 가서 그런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사직을 의회직을 신설을 해가지고 독립을 시키자 인사독립을 신설을 해가지고 독립을 시키자는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청장이 인사를 관할을 한다면은 의사직원의 인사권을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지고 계시니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신껏 신분이 걸려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직을 신설을 해달라 해주면은 일단 우리 그 의회직이 되면 의장이 신분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늦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그러면 우리 의사계 직원들이 어디에 갈때는 우리쪽 의장단에 의논없이 저쪽에 청장하고 그쪽에 집행부 마음대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디에 갈때는 우리쪽 의장단에 의논없이 저쪽에 청장하고 그쪽에 집행부 마음대로 하나요?

보낼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낼때는 본인 의사가 또 앞으로 자기가 승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자기 업무능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 좀 이런 자리에 가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박복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 적성하고 맞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보내줘야죠. 자기 개인 발전을 위해서 단지 오는 사람은 누가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동이라든지 사람 한사람 선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방 일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사람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은 사전 해가지고 오는데 가는데는 마음대로

아닙니다. 가는데도 동의 있어야 됩니다.

동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갈려고 하는 곳을 엄연히 보내줘야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게 반영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의사직원이나 누구든지 갈려고 하는데 보내줘야만이 다음 오는 사람들도 우리 의회 의원의 뒷바라지가 되지 안그러면 뒷바라지가 안됩니다. 앞으로 꼭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그것은 여기 우리 의정계장도 있고 전문위원 세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상향직급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분들은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은 또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구청에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의 양계장이 전문위원 은 전문위원 대로 근무평정을 좀 잘해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짚어 주시면은 근무평정 다음에 또 상향조정 해 달라하고 챙겨주면은 이사람들은 100% 호응을 해줍니다. 제 열마디 보다도 위원님들 한마디가 근무평정을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면 앞으로 사무관자리도

거기에는 전문위원이나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서로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국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일을 해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뭘 하나 시켜도 떳떳하게 시키고 그 말에 심부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선례가 됨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좋은 인재들이 서로 올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되어 져야 되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한 1-2년 고생하면 또 어떤데 간다하는 그런 포부라도 직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은 크게 힘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지금 19명입니다. 19명인데 지금 운전기사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21명까지 되는데 이 21명으로 800여 집행부하고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한 것은 어디서 보충되어서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26명의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줌으로 해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는 그것이 돕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분과가 운영 총무 도시 세 개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속 위원수나 회의일수가 제일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출내용을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일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잔액을 보면은 지금 운영위원회는 6,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예산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잘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 권한 밖 입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총무사회, 도시산업위원회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또 어떤 행위가 있다든지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너무 잘 안 돌아가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게재해놔도 특수활동비 잔액이 36만원 총무도 236만원 도시도 36만원 이것은 어린애 장난과 한가지요.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10원도 틀리면 안됩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다달이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금인데

그것은 다달이 보다도 필요할 때

그런데 어떻게 세사람 3만6,000원 똑같이 남았어요.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시도록 현금을 지급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가름은 BC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전액 정액으로 월간 30만원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 절감하고 나면은 27만원씩 현금을 바로 내주기 때문에 3개 상임위원회 가 잔액은 똑같이 남습니다.

제가하는 것은 위원장님을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 제가 보기에 너무 형평성 없이 지출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오해하시지 마시고

연말되고 그러니까 너무 돈도 없고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조례에 의하면은 조금 지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출은 좀더 정확성있게 계획성이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회기가 80일이죠? 그리고 그 중에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며칠 소요되고 며칠이나 남아있나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43일하고 2일 남았습니다. 2일간은 왜 남겼느냐 하면은 혹시나 29일날 우리가 정기회 회기를 마칩니다. 마치는 것 같으면 30일 31일날 어떤 사항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임시회 가 2일이 남아있습니다. 45일중에서 43일하고 2일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홍완표 위원님 보충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 96년도에는 어떻게 했지요? 그때도

하루 남겨뒀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연제구 말씀하시던데 연제구에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80일을 항상 다 쓰더라구요. 우리구도 운영의 묘를 살릴려면은 주어진 회기 는 전부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도 주어진 회기 는 다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우리 금정구의회 발전하는데 있어 가지고 회기 를 다 쓰면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