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실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8년 세출 예산안 55억1천77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 농춘지도와 농업 기술 보급, 오산사업소 운영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오산사업소 분은 헌재 오산시 의회에서 심의중인 관계로 여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97년 예산보다 12억6천9백7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는 7천8백33만5천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설명 드리면 '97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촌지도직 인건비가 14억3천8백11만8천원이 1차 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는 본 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 55억1천만 원의 재원별 구성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8.7%인 4억8천1백31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7.7%인 4억2천3백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83.6%인 46억5백9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2.2%인 17억7천4백9만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이 21.9%인 12억7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5.9%인 25억2천9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은 '98년도 총 예산 55억1천만 원 중 79.3%인 43억7천1백48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7억7천4백9만원이 되겠고, 운영비가 2천4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9억9천9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5억5천1백76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 사업이 4억5천5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6천6백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236페이지 기술 보급 사업 예산입니다.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98년 총 예산 55억1천만 원중 20.7%인 11억3천9백28만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세한 비목별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가 1억8천3백72만원이고, 국고보조 사업이 4억2천1백12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이 3억2천1백12만원이 되겠습니다. 순 자체 사업은 1억4천3백1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 페이지 4H 후원기금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4H 후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4H 후원회는 198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금 1억2천2백만원을 적립해서 '98년 군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기금 운영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화성군은 4H 발상군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농업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금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4H 주요 사업은 기금 운영에서 할 사업은 청소년의 날 행사 4H야영교육, 4H경진대회와 과제 자금 지원 및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명년도 계획은 4H 과제 교육에 43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1백83만5천원, 4H 야영교육에 9백16만5천원, 4H 경진대회에 6백70만원, 4H 육성에 4백75만원으로 계 2천2백88만원이 되겠고, 이자 수입 중 5백71만9천원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82 면에 자금운영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또 483 면에 수입계획, 484면 지출 계획 486 면 기금 조성 계획서, 487 면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488 면 기금 운용 대차대조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96 페이지 탑 시설 3백만 원이 뭡니까? 무슨 탑을 또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기계 차량 탑을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를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면 공장에서는 그런 탑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을 만들어서 공장에 지정의뢰 하면서 들어가는 돈 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이 37건인데 20건은 신규사업이고,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다른 과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지도소는 사업량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시대적 방향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만 시대에 적절히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 기대치가 얼마가 되는지?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매우 좋으면서도 우려가 뒤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 결과가 시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농촌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기여를 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농정산업을 불 때 지도소가 연구,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을 봤을 때 무사 안일하게 아니면 실적위주, 또 의례적인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것에 주로 연구를 해서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성향을 분석해서 향후에 비전이 될만 한 쪽에 역점을 두고 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는지 포괄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총 31건 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사업이 12건, 도비성사업이 17건, 자체사업이 9건으로 해서 총37건인데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금년도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있느냐 하면 신규로 하는 것도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라든지 현재까지 농촌시험연구 사업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한 시험결과가 농촌지도사업 일선에서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대개 신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명년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등은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상당한 시험연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데 크게 실패가 우려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사이 경제 난국을 만나서 경계에 관련되는 청문회 내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평가로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앞을 내다 볼 때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거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평가 받고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지시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군에는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류는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지금 신규로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도 WTO 라든지 경제위기에 농민들도 도시기업인, 상인, 공직자들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도시 사람들 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측면 등 앞으로 신기술 교육장 이라든지 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177 페이지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은 매년 순회수리용 부품으로 부품 값은 농가로부터 받는 것이죠?

네. 1천2백만원으로 부품을 사서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부품대를 받아서 다시 군 금고에 입금 시킵니다.

'98년 부품 구입대가 1천2백만원인데 3만원씩 2백종을 두 대에 나눠 실은 것인데 순회 실정이나 화성군 관내 농가들이 순회수리를 이용해서 많은 부품을 교체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2백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 계상하기는 3만원짜리 20종이라고 했는데 물론 3만원 이하도 이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순회수리를 많이 못 다니고 부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순회하다 보면 5백원 어치 수리해서 부품비 받으면 다시 또 사오면 되는데 지금 그래도 1천2백만원 부품이라야 저도 농협에 있으면서 농기계 수리 센터를 했지만 부품 1천2백만원 어치 가져와야 얼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순회수리 다니면서 과연 농가들이 필요할 때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것은 돈 안 받고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농기계 같으면 부품 값이 얼마 안 들겠지만 간혹 하다보면 대농기계로 수리 할 수 있습니다. 대농기구 부품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백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기십만 원 가는 것도 있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대형과 소형 농기계가 있는데 대형 농기계중 현장 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수리하지만 현장수리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작실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품이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확보 못한 것은 다시 어차피 농가에서 받아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구해 가지고 1천2백만원에 안 들어가서 농가에 수리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아가 나갔다면 이것을 사자면 얼마가 드니까 손수 받아서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1천2백만 원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지만 농민에게 직접 부담을 해서 현장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1친2백만 원 부품대로 한대에 6백만 원씩 실고 다닌다는 것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수리 요원들에게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지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개를 샀는데 열개가 없어 졌다면 그 열개를 오늘 농민들에게 입금 받을 것 같으면 오늘 입금 안 시키고 다시 부품을 사다가 2,3일 더 쓰고 하니까 1천2백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회계 처리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오늘 갑이라는 농가한데 부품대로 받았다가 이것을 바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일이고 모레 의뢰하는 농가에 공급해 주고 하는 것은 회계 처리법상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 문제는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 줘야 됩니다. 어차피 환원 할 것이고 시대적으로 기계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세계화 농촌이지 뭡니까?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이 농촌지역이고 또 주작목이고 쌀이고 기타 특수 작목들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각속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금 농민들이 벌써부터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것을 금년까지 지원해 줘서 잘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화훼 농가라든지 원예 농가라든지 정말 연료를 들여서 묘를 기르는 농가들은 아마 다 자빠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우리가 거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품 값 받고 해주는 것인데 충분한 부품으로 농가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농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1 페이지에 국외 여비가 있는데 국비와 군비인데 경제가 어려운데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 연수비를 6명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2명만 최소로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가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만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건축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행정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98년도 총예산은 12억6천1백74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5천9백9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 1백77만8천원으로서 사안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15명에 대한 법정경비인 인건비로서 1천6백42만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9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한명에 대한 기타 직 보수 1천4백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4 페이지 관서 당 경비로소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1천2백1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서 볼법 광고물 정비 기록 보전, 그 다음에 필림 현상 인화료,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토너구입비,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에 따른 신문 공고료, 농어촌 간이 오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농어촌 빈집공가 철거에 따른 평가 수수료로 전체 3백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로 농어촌 빈집 공가 철거에 따른 임차료가 3백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서 1백8십만원, 간이 정화조 시설유지 관리 보수비 3백만원으로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대장 등기인부임, 주택융자금 전산처리 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간이 정화조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천7백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현지 확인비 및 광고물 정비 추진지도 점검 여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업무 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전체 4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비로서 5백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의 기타 보상금에 농어촌 빈집 철거에 따른 건물주 보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예산 시설비로서 현수막 걸이대 15개소에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0 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분수용비로서 불법 건축물 단속 사진현상으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 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단속 급식비 및 임차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1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억1백77만8천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 이자 수입3억9천53만4천원, 또 순세계 잉여금 3억6천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원금이 되겠습니다. 3억2천6백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서 잡수입 2천4백9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11억1천7백78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3천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 고액 연체자 부동산 경매소송 수수료비와 주택융자금 고지서 독촉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로서 국민주택이자 상환 할 금액이 3억9천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원금 차입금 상환 금액 3억2천6백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예비비를 편성해서 3억5천3백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399 페이지에 농어촌 공가 철거에 따른 건축물 보상비 3백만 원씩 5동이 있는데 이것을 돈까지 주고 헐려고 합니까? 금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은 세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 정비 촉진법 이라든지 중앙의 예산 확보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5동만 해서 차후에 늘어나면 중앙과 협의해서 하려고 5동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현수막 걸이 대 설치는 15개 읍·면에 할 것입니까?

네.

읍·면에 다 돼 있는데 모자라서 더 합니까?

그래서 현황을 파약해 봤는데 진체가 읍·면 별로 27대가 설치돼 있는데 우정면과 정남면은 현재 하나도 없고 일부 설치될 장소에 안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요청이 와서...

건축과 소관입니까?

금년 7월1일부로 조직개편 되면서 불법 광고물이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추진하던 노하우도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블법 정비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다음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사회진흥과 업무를 받았습니다.

409 페이지 예비비 얘기를 하셨는데 예비비를 3억5천3백으로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비비는 금년에도 당초에 3억2천중에서 3억5천만 원을 정기우대 금리로 예치를 시켜서 9～10%의 이자 발생분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자체는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치 잔액을 나중에 상환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남는 금액은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남는 금액은 또 예치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보시면 원래 건축과 소관업무였나요?

처음에 사회진흥과 업무였는데 금년 7월1일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업무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문제지만 주택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빌라,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덕절 지구를 얘기했는데 심주택이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배수구 설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울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데 그런 주택허가는 자꾸 나가는데 배수구나 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조사는 건축사가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오수·정화조라든지 분뇨 정화조를 필히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할 때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했는데 환경보호과 문제뿐이 아닙니다. 건축과, 산업과, 건설과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수도 처리가 돼서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특수 활동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홍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413페이지부터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예산이 서있어서 일전에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봉급으로 5급 1명 1천5백6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 페이지 6급, 7급, 8급, 기능직 인건비와 처우개선 사업비 상여금, 기말수당 및 정근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정액수당, 가족수당, 410페이지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했고 41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418 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급량비가 1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1천원, 공공요금 1백5십만원, 국내여비 4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 디스켓 구입 40만원, 41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금 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모사 전송기 유지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정원 가산금 8명에 대해서 24만원 계상됐습니다. 420 페이지 직책 수당 업무 추진비 5급에 1백2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해서 1천1백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40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5급에 한해서 2백52만원, 정액급식비 8명 7백68만 원, 교통비 8명 9백60만원 명절휴가비 6백13만원, 4200 페이지에 체력 단련비 1천5백32만5천원, 연가보상비 5백17만9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2백만 원, 423 페이지에 타 회계 전출금 1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공영개발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 사업예산 계상이 기획감사실에 서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11일 조례개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앞으로 특별회계가 산업분과 위로 오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업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윈 자체 특별회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 법 조항이 그렇다고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특별회계 편성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사업 자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토록하고 예산안도 산업위 소관이 됩니다.

67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추진 하려고 하는 것이 남양 택지개발 사업비와 39번국도 휴게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휴게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든지 방안은 차후에 검토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양 택지개발을 위한 문화재 조성 학술 용역비가 1천만 원이 섰고, 남양 택지개발 기본계획 설계비가 8천8백만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부도와 입파도 인근 연안 내륙지 매입 건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 설명회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의해서 2천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양 택지개발 사업비에 소요되는 부지내에 묘지 600개가 있습니다. 묘지 600개를 이장하기 위해서 남양호 활초리에 공동 묘지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그곳으로 이장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9백27만원과 남양 택지개발을 계획 하고 있는 것이 5만평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2억7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변 휴계소 실시 설계비가 1만2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1백18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남양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가 2천3백80만원이 섰고, 또 남양 택지개발 지구계 측량 수수료가 4백5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휴게소 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 1백28만원, 그리고 휴게소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2만1천원, 국도변 휴게소 토지 매입비가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활초리 공동묘지 조성사업비로 3억9백만이 싫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남양 택지개발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천5백만, 그리고 남양 활초리 군 공설 묘지개장 공고료, 신문 공고료 2백만, 그리고 남양면 군 공설 표식 1백2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장전지구는?

장전지구는 저희가 경기도에 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이나 다음해 연초 까지는 허가를 받아서 기위 있던 예산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 합계가 13억인데?

14억6천8백51만6천원 입니다.

8억이 늘은 것은?

남양 택지개발 사업비와 휴게소 설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정을 가지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1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64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