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종섭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의정활동 운영 정부예산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안을 편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 규모는 97년도 총 예산규모 16억2,894만7,000원에 비해 7,825만8,000원이 늘어난 17억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관련 예산은 9억9,808원으로서 직원 인건비가 5억1,596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7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7억912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가 1억7,640만원, 회의수당 1억6,800만원, 여비가 1억102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1억8,500만원, 기관운영비가 7,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704원, 관서당경비가 1,474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3대 개원대비 1,215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211만원, 여비가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편성으로 1,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차량구입, 위원회실집기구입비 감소등으로 5,7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활동 의원시비는 2대 미참의원 3명 및 3대 의원 해외연수비 20명, 그래서 총 23명분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64만원이 늘어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안운영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설명을 질의답변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집행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효율적인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해외연수비를 3대 의원 20명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기간은 마찬가지입니까?

기간은 현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별도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러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때 갈 때는 예산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영향이 조금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환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 추정으로는 1,000원정도로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환율을 몇 원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35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 공무원 여비가 작년도에 의원님 해외연수 예산과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명분에 대해 사무국 수행공무원은 몇 명씩 해 놓았습니까?

지금 6명을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 경비가 의원님 것은 별도, 수행 공무원 여비는 우리 사무국 여비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꺼번에 편성되었는데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실무자가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술상 작년에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3대 의원 20명…

그러면 공식적인 요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인 부분은 좀 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외를 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20명을 전액 삭감하기보다는 10명 정도 편성해 놓고 만약 꼭 필요한 공식 회의가 아니면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10명 정도는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만약 10명 정도 해 놓고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회에서 참석여부를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10명 정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안가도 되니까 예산을 이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일단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해외연수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꼭 가야 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7명 정도 편성을 하고 사무국 직원도 2～3명 정도로 축소해서 편성을 해 놓되 그것도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대 못 가신 분 포함해서 7명입니까?

2대 3명분은 별도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제의를 해주신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홍보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집된 자료와 지식이 별로 없어서 서울시의회, 국회, 관계전문업체에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개발하는데 시간이 거리고 제일 큰 문제는 첫째 예산문제이고 둘째로는 활용도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뽑아 봤더니 주전산기 소외 말해 하드웨어, 주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주전산기 장비 일체를 비치하는데 약2억6,000만원정도 듭니다.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용역비 1억7,300만원 해서 기본사업경비만 약 4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회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급하게 했다가 활용도가 다소 낮다면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우려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중장기과제로 삼아서 좀더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사업계획입니다. 의정홍보계획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정활동 홍보를 지역신문, CATV, 일간신문 등을 활용했습니다. 실제 신문광고도 여러번 냈습니다. 의정활동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의정활동 백서를 지금 현재 발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우선 화보를 곁들인 의정활동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2,000부 정도 만들면 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기능역할을 배우고 또 회의기법이라든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활용코자 하는 제의가 금년에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한번정도 모의의회 개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2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합계가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코자 합니다. 의회 내방인 및 초등학교 교육홍보용으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좋겠다고해서 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비예산 사업은 자세한 언급은 안했습니다. 회의때마다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때마다 언론기관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홍보관련 예산이 총1,7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660만원이고 부족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