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김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의회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결의안을 채택키로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 감사시 우리 의원님들과 합의한대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삼척도계지역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 반대결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양지산업이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일대에 추진중에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에 대하여 우리 10만 삼척시민과 삼척시의회 의원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며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관광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정서에 전면 배치되는 중대한 일로서 우리는 1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자식과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다.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양지산업은 우리지역도 아닌 경기, 충정등 외지에서 배출되는 폐금속류나 합금류등 산업폐기물을 우리지역에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기업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 10만 시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으려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 144번지와 96번지 일대는 우리 10만시민의 젖줄인 오십천 상류지역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가 그대로 오십천으로 유입되어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삼척시 도계읍은 정부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회생에 새로운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장 인근에 연접해 있는 육백산 일대는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스키장과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레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지역여건이 전혀 무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삼척시도 이와 연계하여 인근 신기지역에 최근에 개방되어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환선굴일대 개발과 초당관광지 조성사업등 관광개발에 사활을 걸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지역정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인근 주변도로 여건과 교통여건을 고려해 볼 때, 산업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분진과 소음공해 뿐만아니라 산업폐기물 매립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로 인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평생동안 겪어야 할 고통과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10만 삼척시민의 의사을 무시하고 추진중인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10만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삼척 도계지역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분명히 반대한다. 둘째, 사업주체인 (주)양지산업은 지역주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10만 시민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허가권자인 환경부는 우리 삼척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지역정서에도 정면 배치되는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민원을 즉시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하고 10만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양지산업이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일대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이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10만 삼척시민의 젖줄인 오십천의 심각한 오염은 물론 육백산 개발과 환선굴 개발등 우리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삼척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양지산업과 허가권자인 환경부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삼척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