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권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7,479만 5천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 2억 3,548만 7천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2,029만 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1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모두 1,081만 6천원으로 34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별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올해 금년도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정책개발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수당이 기획관리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올해 폐지가 되기 때문에 340만원정도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47만 9천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보다 119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용인부가 단가가 97년도에는 17,81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올해 4월경에 정부노임 단가기준이 변경되어 18,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19만 4천원은 당초예상 보다 일용단가가 올 4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588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도 1,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588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 관서당경비 중에 직원결속강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결속비를 관서당경비에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올해 업어지므로 해서 그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90만원을 내년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862만원인데 이것도 올해보다 1,727만 5천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467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82만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317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0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1억 317만원 중에서 시정보고서 유인에 240만원, 시정소식 리후렛 제작에 525만원, 시정현황 책자 250만원, 의회보고용 업무보고서 120만원, 지방자치 월간지 구입에 432만원, 주요업무계획 심사평가에 96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시 소송 수행에 따른 감정료가 100만원, 시 소송 수행에 따른 인지대가 20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따른 송달료가 100만원,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1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3,000만원, 수임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1,500만원, 고문변호사 월 정액분 수당이 180만원, 사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200부에 1,200만원, 그리고 89페이지 급량비에 기획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800만원이 많은 것은 88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심사평가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모두 1,455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17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55만원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 시정발전 자료수집에 262만 5천원, 주요사업 추진 확인 평가에 35만원, 소송수행 여비가 350만원, 법무교육여비가 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당초보다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시의원님과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비를 12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현황 설명회 개최 30만원, 시정시책 개발업무 추진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 보다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주요시책 추진활동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기획단 활동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중에는 소송수행 증인 여비 보상 50만원, 소중 증인에 대한 보상이 21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1억 2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보다 3억 1,332만 5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모두 73억 1,830만 6천 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9,88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봉급이 49억 3,3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하 전 본청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합해서 계상했고 봉급에는 지금 현재 9월중에 내무부 지침 중에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의 3.5%를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도 봉급인상을 동결될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에 따른 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수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23억 8,4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5억 4,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직원 가족수당이 1억 7,202만 1천 원이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억 8,574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억 2,281만 8천원, 장기근속수당이 4억 3,320만원, 위험 근무수당이 234만원 되겠고, 다음에 모범공무원수당이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 9,602만 2천원, 필수요원수당이 480만원 되겠고, 관리업무수당이 1,118만 3천원, 함정근무수당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수당이 1,296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이 36만원, 기술업무수당이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수당이 1,728만원, 전상업무수당이 336만원, 장려수당이 216만원,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3,789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청원경찰 급여가 1억 1,662만 7천원, 처우개선비가 408만 2천원, 상여금이 5,834만 4천원, 가속수당이 694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750만 4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560만원, 감독자 수당이 12만원,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이 1,281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에게 1,586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병계급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9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54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971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통운영비가 7,1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이고 일숙직하는 사람의 수당이 여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직수당이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21만 6천원 중에는 당직용 침구구입과 관보구독료 법령추록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무계에서 일반 공문을 발생할 때 들어가는 등기료 되겠습니다. 이것이 1,735만 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서 풀 운영입니다. 이것이 3,800만원으로 기획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혹시 예상외에 불시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서운영비가 354만원이 증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등기수수료나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3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보다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30만원 중에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유인이 1,2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에 1,200만원, 예산편성 관련 각종 서식 인쇄에 18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유인에 500만원, 99년도 당초예산 제안보고서 유인에 950만원, 경영수익, 민관공동, 민자유치사업 책자유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사업 총괄계획서 유인에 400만원, 월간 자치공론 구독료가 900만원은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900만원으로 각종 시책추진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 급식비도 풀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모두 49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1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당초예산 분석보고 도 단위 합동작업을 하는데 84만원, 지방채 현황 분석보고 합동작업에 49만원,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에 따른 출장여비가 17만 5천원, 지방재정연감 작성 작업에 24만 5천원, 지방재정 분석에 24만 5천원, 특별교부세 사업 정산작업에 따른 출장여비가 10만 5천원, 투·융자 심사사업 합동분석 작업에 35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자료수집에 70만원 경영행정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가 70만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관련 각종 업무 협의에 따른 여비가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 256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4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65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분인데 2,650만원을 예산에서 감액한 것은 지금까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운영상, 집행상 혼잡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장님에 따른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정액분은 총무과에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여기에는 부시장님 정액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65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878만원인데 이것도 올해예산 보다 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에 300만원, 직원 생일선물에 151만원, 불우공무원 지원에 310만원, 직원 가족 경조사 지원에 11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정액분 입니다. 내년도에도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는 동호인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거나 산하직원 생일선물을 주거나 불우공무원을 지원하거나 직원 가족 경조사비로 지원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내년에 집행함에 있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총무과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같이 계상했는데 올해는 부시장님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계상을 하고, 총무과에는 시장님 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담당 부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에 계상하던 것을 올해는 별도로 2,100만원을 기획담당관실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100만원 중에는 당면주요시책 추진에 600만원, 유관기관단체가 업무협조 추진에 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에 600만원, 지역안정 업무추진에 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6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우리 직장중대장에 대해서 정액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보다 660만원이 감된 것은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4급, 5급의 공무원 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6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가 되겠습니다. 모두 6억 1,41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6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직원의 어떤 생활급차원에서 매달 정액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92만원이 줄어진 것은 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7,772만원이 계상되어 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감사담당부서, 세무담당부서, 예산담당부서, 법무담당부서, 대민업무 수행에 따라서 6급 이하에 대해서 매월 정액분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6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시장님과 부시장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장님 것은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1,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당면주요시책추진에 600만원, 유관기관다체간 업무협조 추진활동에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활동에 600만원, 집단민원 예방 추진활동에 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예산편성 비율이 50:50입니다. 작년까지는 75%를 특수활동비에 넣고, 25%를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은 일반업무추진비도 50%를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도 50%를 계상 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먼저 정액급식비입니다. 모두 4억 2,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억 2,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1,74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은 시에서 차를 지원하는 관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님의 교통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2,685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 3.5% 인상에 따라서 2,6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0억 5,3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 보다 6,712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체력단련비가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모두 3억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올해 보다 2,23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 인사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2,83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올해는 2억 5,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제안설명에서 지침대로 최대선 까지 해서 2억 4,300만원까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2,8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수시로 추경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풀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19억 9,341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7억 3,53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밑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모두 1억 3,022만 7천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257만 6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목별로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3,022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돈을 빌린 것을 매달 갚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사천청사 신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빌린 것입니다.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540만원, 사남면 청사 900만원, 용현면 청사 900만원, 곤양면 청사 27만 6천원, 곤명면 청사 270만원, 서포에 60만원, 동서금동 사무소 480만원 벌용동 사무소 15만 6천원, 이궁사동 48만원, 신수동 210만원, 백신동 72만원,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에 573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9,45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096만 5천 원을 내년도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8,682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올해 보다 2,221만원이 적게 상환됩니다. 내역은 사천청사 신관 짓는데 3,000만원, 사남면에 1,000만원, 용현면에 1,000만원, 곤양면에 920만원, 곤명면에 1,500만원, 서포면에 1,000만원, 동서금동에 2,000만원은 벌용동에 520만원, 이궁사동에 800만원, 신수동에 1,000만원, 백신동에 80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에 7,142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 8,682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4억 7,63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중에는 일반사업에 따른 예비비가 9억 3,837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전 예비비에서 36%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력발전소에서 내년도에 화력발전소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모두 8억 2,8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5,2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전기판매 이익에 따라서 기본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화력발전소 전기판매 이익금의 0.8%로 되었는데 화력발전소의 공급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1.12%를 지원하도록 해서 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금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 지원사업에 8억 2,8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10개 동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는 6억 77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는 1억 2,480만원인데 이것은 한 업체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환기한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리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계상된 올해 규모는 8억 2,850만원 중에 시설비에 6억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이것은 3개 동에 내년도 에 약 2억 200만원이 지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 사업에 약 2억 2,080만원이 지원될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6억 2,10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4,6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은 모두 28억 4,60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8억 4,7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에 모두 10억 419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10억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6,8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8,86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10억 2,8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 3억 9,5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6,0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안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180만 2천원, 하청정비에 따른 서설부대비가 122만 4천원, 하수구 정비에 136만 8천원, 농어촌도로에 371만 6천원, 농업용수에 28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서 모두 6억 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경로당 1건에 7,5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3,750만원 해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6건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 자체 숙원사업비가 1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2억 7,3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5억 4,000만원, 하수구 정비에 3억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3억 6,000만원 해서 순수한 시비로서 내년도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 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8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단체는 어느 단체에 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계상됩니다만 그 외에 공식적으로 보조되는 단체로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중 최고한도액이 시 군에 2억 8,300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제가 올 1월에 작년에 2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연초에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결기관에서 경상비를 10%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도 임의단체 보조를 10%를 줄이자 해서 105를 줄인 금액이 2거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지방화되고 모든 것이 시정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시정참여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증가된 단체는 없는데 쓸 수 있는 한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96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3.477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2,100만원이 올려졌는데 이 부분이 2,100만원이 올려졌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부분을 기획담당관실에 온 것인지 알고 싶고, 9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짜진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또 지역안정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시장, 부시장 일반업무추진비를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부 총무과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총무과에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고, 부시장님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편성했던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 올려놓으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시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쓸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부시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이고 98페이지는 역시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쓸 특수활동비 1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부시장님께서 쓰실 2,000만원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올해까지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75:2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1998년도부터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의는 11시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95페이지 496페이지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사천청사 신관, 사남면, 용현면, 곤명면, 곤양면, 쭉 열거해 놓았는데 사천시의 총 빚이 예산서에 보니까 380억원 인가 그랬는데 얼마였습니까?

380억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원리금을 합해서 240억원 정도 됩니다.

240억원 중에 일부를 매년 상환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궁사동하고 백신동하고, 옛날에 동으로 했던 청사가 있는데 신수도는 새로 지어서 거기에는 청사가 하나 있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궁사동하고 백신동 같은 것은 처분해서 원리금에 포함시켜서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총무국에서 현재 여러 가지 민원 중계소로 쓰고 있는 옛날 동청사의 매각과 다른 용도로서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청사는 타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각처분해서 어려운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은 절실합니다. 이 관계는 주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의 소관은 아니지만 빚을 240억 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많은 돈을 매년 이자하고 원금하고 조금씩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동에 가면 동사무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그 동민들이나 면 민들이 자기네들 여분으로 사용하려고 생각들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내가 백신동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청사만 있고 한데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나오잖습니까? 백신동이나 이궁사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덜어 가갔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

조금 전에 배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9,450만원이고, 당해연도 1998년도 원금상환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총 차입 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모르면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앞서 정상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1월 초순부터는 완전히 동결되어서 어느 단체에도 한푼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 덜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97년 11월 초순까지 그 이후에 집행이 정지된 이전까지 1997년 1월 1일부터 경상적보조 집행된 조서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서 94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 민간공동, 민자유치를 위한 책자유인 하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영 수익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책자로 유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영수익사업 500만원이 책자 유인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사업이라고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모로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에 좋은 경영수익 사례를 싣고 직원에게 가보게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 관심을 갖고 비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선에서 뛰어야 합니다. 책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뛰어서 어딘가에 착안해서 한 개 시행해서 실천에 옮겨야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든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95페이지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종합시책 1,500만원, 각종 시책추진요원 급식비 900만원 이것도 풀인 듯 싶은데 통상 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결심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쓰다가 없어서 동이 나면 기획담당관실에 풀 관서당경비가 있고, 풀 급식비가 있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이라는 것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려야 각 전문 포지션마다 자기에게 짜여진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정신기틀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 개혁을 하는데 병행해서 과감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보수의 250%를 줍니까? 150% 아닙니까?

아닙니다. 250%입니다.

보수의 250%?

예.

몇 번 줍니까?

4번을 줍니다. 75%씩 4번을 갈라 줍니다.

효도휴가비는 150% 아닙니까?

효도휴가비는 한번에 50%씩 해서 1년에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100%를 가지고 추석, 설에 반씩 주다가 150%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50%씩 해서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관서당경비, 풀 일반 경상적경비, 풀 여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직제가 변경되면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이 생기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직제가 늘어나거나 줄어지거나 해서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면 1년에 계상된 경비만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안에 대처하기 이해서 예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여러 가지로 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풀 관서당경비나 여비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사천시는 99년까지 한시기구가 축소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될 전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재윤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리 1998년도 총예산은 6,099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5,779만 1천원 보다 320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767만 4천원으로 전년도 1,636만 1천원 보다 131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62만원입니다. 지난해는 1,918만원으로 5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은 678만원으로 전년도 413만원 보다 26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33만원이 증이 되고, 급량비가 132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1998년에는 952만원으로 전년도 992만원보다 4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1998년도 예산액이 44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2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보다 12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 석으로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 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공보계장입니다. 김대곤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원재구 체육계장입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 수당 부분입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부터 9급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2,8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1명, 문화원에 1명, 또 농악전수회관에 1명해서 3명에 대한 기본급여과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매식특근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계가 3억 9,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월중 시정소식 VTR제작비가 720만원, 시정홍보사진 보관용 앨범이 2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가 1,152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홍보업무 참고도서 구입비가 100만원, 사천시보 발간에 5,280만원, 공보발간에 432만원, 시보명예기자 원고료 지급이 120만원, 시보제작용 아트 모조지 구입비가 35만원, 시정홍보 아치개선 보수비가 2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1억 9,737만 6천원, 관서용 신문구독이 652만 8천원, 연정광고료가 4,068만원, 연정광고 특집료가 2,880만원, 시정특집 광고료가 2,700만원, MBC패트롤 방송광고료가 240만원,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60만원, 시정홍보사진 인화대가 811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가 27만원, 소형앰프 건전지가 19만원, 카세트 테이프 구입비가 19만 5천원, 전기테이프가 1만원, 마이크 잭이 5만원은 앰프관리용 밧데리가 60만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5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900만원, 시보자료 편집협의 175만원, 시책보도 협의 여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150만원, 시정홍보 기여자 간담회 120만원, 시보명예기자 격려 100만원, 신문방송 창간 격려가 22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이 6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업무추진에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활동비 250만원, 시보발행 추진활동비 350만원, 문화예술행사 활동추진비가 50만원, 각종 체육행사 활동추진비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사용 옥외스피커 구입비 400만원, 시보편집용 메킨토시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겨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상후보자 추천요강 유인, 문화상공고문유인, 문화상시상 및 상패 제작, 선진벚꽃축제 문화제 발표공연 현수막, 문화예술회관 부지측량 수수료, 도로변 문화재 안내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화장실 수거수수료, 선진리성 상하수도 요금, 선진리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200만원은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총 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현장근무, 선진리성 근무자 행정봉사실 급식, 선진리성 이동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와룡문화제 지원반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785만 2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벚꽃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인부임,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 벚꽃나무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6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으로서 총 10억 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2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9억 6,5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4,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상 시상금, 시립합창단 운영비, 시립여성농악단 운영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보상,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보상,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지원 가산 12차 농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지원, 관현악단 발표공연 보상,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 조명군총 전몰위령제래비 지원, 향교 석전제 지원, 경백사 춘원제 지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 무형문화재 전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회 와룡문화제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농악전승학교 운영지원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3,344만원에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사천시지부에 1,720만원, 지방문화원에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곤양향교앞 도로확포장 부지매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내외벽 도색과 곤양향교앞 도로확포장 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경백서원 관리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체육시설신고필증 및 행사안내 책자 유인에 1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및 행사용 감사패 제작에 240만원, 걷기 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3,610만 6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건립공사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이 3,6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주관 상설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28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용 기본용품 구입비와 동네체육시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여비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여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안내에 따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으로 민간 실비보상이 1,700만원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보상과 시 대표선수훈련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근대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 시민체육대회 운영 지원, 시 체육회운영 및 사업비,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대회개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사천시지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건축공사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입니다. 역시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입법과목인 「장」예산의 총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목」에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 하신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장」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회교육 분야에 8,200만원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0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서관 운영 지원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1개소, 사천 1개소해서 2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114페이지에 일용인부에 농악전수회관 1명이 있는데 농악전수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56부였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636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계도지는 통장, 반장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1,636부로 추정하면 1억 5,705만 6천원이면 됩니다. 이 사항은 삭감요인이 1억 5,705만 6천원입니다. 그 외에는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근대5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근대5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시 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근대5종이 제일 불리한 것 아닙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을 우리 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순서에 관계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다른 데는 육상, 싸이클, 볼링, 역도, 하키, 조정 등 다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왜 하필 근대5종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보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사천시, 거제시 해서 시부에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일시를 참고하시면서 양산은 91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창단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건이 제일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근대5종이 처음 창단 될 때는 의회에 일단 보고되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시에 이 정도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해 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도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단일시가 전부 9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96년도에 제일 마지막에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90년도에나 했으면 좋은 것을 했을 것인데 96년도에 해서 이런 종목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도, 육상, 싸이클, 배드민턴, 조정, 볼링, 역도, 하키, 체조, 근대5동, 요트 이중에서 사실상 마지막에 된 것이 근대5종과 요트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이미 다른데서 했기 때문에 제일 조건이 좋은 볼링을 하고자 해도 진해는 벌써 9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 달라고 해도 우리 근대5종이 1년에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진해에서 바꾸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어 주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모두 12과목인데 이외에는 다른 종목이 없습니까? 이것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 시에 권장하는 경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나 배구나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12개시가 들어 있는데 안 들어간 시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기가 도의 체면을 봐줘야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빠져버리면 도에서 우리 시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실무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 배상근 위원!

118페이지에 보니까 유선방송시설설치 사업비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논의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사남면에 1,000만원을 들여서 유선방송을 난시청지역에 케이블 까는데 일부 보조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순갑 위원님께서 지적 하셔서 봉이동과 곤명면 일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시부에는 괜찮은데 오지나 이런 데에는 거리도 멀고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나면 다음에 이인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극동문제, 연합회보, 국제문제 해서 북산저널까지 전부 20부씩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부씩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선이 전 읍·면·동에 한 부씩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보관을 2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주민홍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면서 대민 홍보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좌석에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담당관께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 부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5종에 우리 경상남도 시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몇 개 시가 있습니까?

10개시입니다.

여기에는 9개시인데?

밀양시도 금명간에 종목을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7년도 운동 경기부 현황이거든요. 밀양도 금년에 하나 맡을 것입니다.

하나 더 알고 싶어서 묻는데 189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189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6개소는 지난 10월 31일 날 도에서 보조내시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방금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2개소인데 시립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김위원의 질의에 교육청 재산으로 답이 되고 해서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면 관리비는 교육청 자기들 책임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두 개다 우리 시립 아닙니까?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시유재산 아닙니까? 시유재산이고, 사천읍에 있는 도서관은 부지는 사유이고, 건립을 할 때는 문교계통에서 국비보조 2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삼천포 도서관도 마친 가지인데 …….

재산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그분들의 인건비도 교육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계를 분명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한 문화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이 2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심사위원이 19명이네요? 이 19명 심사위원 중에 이번에 문화상,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주고, 받고 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상은 13만 시민이 주는 상인데 어째서 시민의 대변자 18명의 시의원들이 시민상 대상자들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통상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19명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욕은 우리 시의원들이 다 둘러써고 있습니다. 또 직접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갑갑한 부분에서 별도 심사위원이 있다고 설명은 했지만 시민들은 곧이 듣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 18명을 내보내 놓으니까 시민이 주는 시민상 받을 사람 하나 제대로 심사 못하고 있는 것이 시의원이냐고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 시민상 때문에 시의원의 비지껍질이 좀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했는데 이것이 크건 작건 간에 당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시민상 추천이 들어오면 최소한 시의회에 시민이 주는 시민상 대상자를 심사한다면 이 19명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천시 18개 읍·면·동의 약 300가까이 되는 행정단위별 인맥을 얼마만큼 잘 알기에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에 18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모인 시의회에다가 97년도 시민상 후보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추천되어 들어왔다고 현황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이중에서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한번 걸러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결심을 내려서 시민 상을 줘야 하는데 이 상이 크건, 작건 간에 시민의 얼굴이고 또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되지 않게 하는 결과론이라고 볼 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안 받았으면 전체 시민이 그분의 신상에 대한 흠을 몰랐을 것을 그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볼 때 이것은 시민하고 받는 사람하고 결정을 해주는 쪽하고 공통적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족분 해서 9거 9,55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현재로서는 명시 이월된 것이 약 30억원이 명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서 작성상 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해서 9억 9,550만원만 명시했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또 9억 9,500만원이 똑같이 액면이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건립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어째서 예산이 일관성 없이 부족분 소리도 안하고 실내수영장 건립 해 놓고 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수영장이 별도로 건립되는 것인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예산서 상에 전년도까지 예산이 얼마가 계상되었고 이번에 9억 9,55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물론 10억 원을 가지고 시설 부대비 450만원을 떼서 별도로 부기 하니까 10억 원에서 이런 계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된 것이 없이 전혀 새로운 수영장이 건립되는 것 같이 밖에는 인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짚어 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거론된 사항인데 근대5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주건 안 해주건 그것은 놔두고 2,0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도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 의해서 봉급과 수당이 좀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여유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누누이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제대로 한가지 체육부분을 우리 시가 맡아서 한다면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 예산을 최종심의하기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통상 당해연도 수준에서 그쳐도 그대로 살아날지 의문시되지만 주려면 여태까지 시의 체면상, 도로부터 기백억원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많건 적건 한 종목은 우리가 맡아서 해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현 년도 수준에서 거쳐야지 왜 2,0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보고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인보상금인데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800만원인데 시 대표선수 훈련보상 해서 별도로 300명에 대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300명을 어떤 데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도체 출전선수를 300명으로 보고 출전 연습경비입니다. 앞에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당일 출시하면 1인당 4만원씩 들고, 밑에는 선수들 훈련을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면 300명을 보고 3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전 종목별로 모두 합치면 300명 정도의 선수에게 하루 이틀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에 3만원씩 계상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좋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향교석 전체 지원, 경백사 춘원제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향교가 2개소니까 연간 100만원씩 200만원이고, 경백사는 1년에 한번 제례를 올리니까 1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별도로 50여년간 창녕 최씨와 사천 이씨 사이에 법적으로 쟁송이 되어오던 문제가 타결 점에 이르러서 구개서원 이구암선생 향례를 1998년부터는 유림에서 책임지고 봉행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년 묵었다가 시작하는 구개서원 행사비도 최소한 경백사 춘원제 지원하는 돈 100만원 수준 정도는 시작하는 년도니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하고, 아울러 몇 십년간 명색이 사약서원인데 아마도 제의나 관복이나 수반되는 경비가 400～5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나중에 수정예산을 짠다면, 다른 행사에도 보상금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처음 몇 십년 만에 시작되는데 그 정도는 기반구축이 될 수 있는 제례준비에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첨가해서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실내수영장 수정안과 그리고 도서관 재산권 자는 누구인지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즉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있는 인건비, 수당관계입니다. 저희 행정타운조성단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77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 관서운영비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관서당경비가 특근매식,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276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170만원인데 이것은 기능대학 및 청사건립 현황판 제작과 사업추진 보고서 합해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편입부지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000필지 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편입부지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보상협의 우편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600만원, 다음은 기능대학 및 청사건립비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좀 중지해주세요. 제안설명 할 때는 ‘목’설명을 하고 다음에 산출기초를 말씀하셔야 앞뒤 수순이 맞지 바로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산출기초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사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6,200만원입니다. 밑에 토지매입비가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은 당초에 계획을 잡기로는 20,000평에 10만원씩 해서 20억원이었는데 우선 위치선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인데 120기동대 도대회 참석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만원씩 80명해서 1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금년에는 없었는데 매년 120기동대의 창설기념일이라고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8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에 긴급민원 업무추진해서 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생활 민원처리업무 추진해서 50만원이 올려졌는데 요구를 이것밖에 안한 것입니까? 기동대가 18개 읍·면·동 산하 약 300개 가까운 마을 곳곳을 뛰고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 했는데 50만원 밖에 안 해준 것입니까?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 밖에 안한 것입니까?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당초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

112페이지에 어려운 세대방문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긴급복구용 자재 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이 어려운 세대 방문 생활민원처리 재료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추경까지 합해서 1,500만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0만원이 적은 9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로복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세대방문은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추석, 설 해서 약 800세대를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0기동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8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358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1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서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18만원이고, 다음에 부서 운영비는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식대가 240만원이며 여비가 620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용비가 264만원이고 공공요금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 7,2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554만 6천원이고 내용으로서는 물탱크청소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품구입비가 270만원이고 기름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에 마루걸레 구입비가 40만원이고 휴지통 구입비가 20만원이고 빗자루 구입비가 12만원이고 화장지 구입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약 구입비가 9만 6천원이고 비누 구입비가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건 구입비가 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총 3,17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344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전기안전 점검료가 월 15만원씩 해서 2개소에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25만원입니다. 5만원씩 5명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16만원인데 실내체육관에 보일러 경유 구입비가 260만원이고 운동장 및 숙직실에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리비가 1,300만원이고 실내체육관 난방비 유지비가 250만원이며, 방송장비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유지비가 60만원입니다. 전등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유지비가 30만원이 되겠고, 동력농구대 유지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부임이 242만 2천원인데 제초작업 인부임이 190만원이고, 비료 농약살포에 51만원의 노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료 및 농약구입비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방역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815만원인데 정액분이 780만원이고, 시군견학비가 35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씩 서 12개월 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액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240만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도 정액분인데 252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에 급식비가 120만원, 이것도 매월 나가는 정액분입니다. 다음에 교통비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정액분이고, 체력단련비도 정액 분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도 역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동력 분무기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상버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자리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2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 일련번호 0110에 동력농구대유지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삼천포체육관에 있습니다.

두 개다 삼천포체육관에 있다? 그러면 동력농구대라고 하면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을 할 때 전기코드를 꽂아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천 공설운동장에는 잔디구장으로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삼천포운동장내에 잔디를 앞으로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비운동장이 하나 있다면 모르겠는데 …………. 흙구장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잔디구장은 적어도 빨라야 1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자주 사용을 하면 잔디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천공설운동장을 보면 상당히 시민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느 정도 시의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개방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시 차원에서 베풀어주어야 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지금 노지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고 또 운동장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이 안 갖추어졌다고 그렇게 저는 보는데 확실한 그런 위치를 갖고 우리 소장께서도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흙구장이 하나 더 있다면 잔디구장하고 흙구장을 해놓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은 95년도에 통합이 되어 제가 제일 처음에 가보았더니 반이상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소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맞습니다.

여건이 안 맞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조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천에는 그럼 보조구장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10일에 한번밖에 못씁니다.

다른 생활체육인들은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소장께서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관리운영계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상담계장입니다.

계장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8,031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55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2억 7,906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1,528만원으로 작년보다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978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97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수용비의 구성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홍보와 부업·취미교실 운영인데 이중에 재가복지사업의 240만원은 전년도에 없는 신규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23만 8천원으로 일반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자동차 운행에 따른 보험료 109만 6천원, 검사료 1만 2천원자동차세 승합차 7만 5천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10만 5천원 해서 128만 8천원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부업·취미교실과 시민복지대학이 올해보다 각각 1회씩 줄어 전년도대비 648만원이 줄어든 3,5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로서 5만 1천원, 재가복지요원 가운 구입비가 4만원 해서 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무인당직 용역비 180만원, 시민복지대학 교육생 지역순회 차량 임차 40만원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사 보일러 유지비와 사무실 연료비를 합해서 5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313만 7천원은 1998년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와 부속품 구입이 360만원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재료비는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시민복지대학 실습 재료비 144만원 해서 총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1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관내여비 780만원과 상담요원 전문교육 참석여비 28만원, 영호남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샵 참석여비 42만원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정액분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로서 1,7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비입니다. 396만원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작년도와 같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정액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참가 여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있던 과목은 삭감이 되고 올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30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전년도에 4,1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650여 만원이 삭감되어 올해는 3,56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상회복지관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년도에 예산 부분이 올해 650여 만원이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역으로 올해만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도출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형편상 그런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물품취득비 같은 것이 계상되지 않아서 삭감이 큰 것 아닙니까?

운영수당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운영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그런 내용도 작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4,18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부업·취미교실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으면 그보다 예산이 같거나 더 나와야 하는데 6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과 같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도출되거든요. 그렇다고 강사수당이 낮아진 것도 아닐 것인데 이것을 봐서는 그 삭감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도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형편이 그래서 부업·취미교실을 몇 년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 1기정 도는 예산이 돌아가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관협회 영호남 워크샵 회비 2회 10만원이고 31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영호남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샵 참석여비 3만 5천원씩 3일 1명 4회 4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회비를 2회에 10만원씩 20만원을 내고 참석여비라고 해서 42만원을 냅니다만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샾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300개정도 됩니다만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호남 쪽하고 대구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된 곳을 배우자고 해서 경남사회복지관협회에서 서로 1년에 한번씩 영호남끼리 모여서 업무를 상호 비교하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비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경비성의 공식적인 부담여비이고, 추장을 가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중으로 올린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 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3일이나 1명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예산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호남 쪽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왜 재가복지사업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안 나오느냐 했는데 재가복지사업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다고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문을 넓히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그쪽의 사업들이 거의 돈을 들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3일 동안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 갑니까?

사회복지사가 갑니다.

복지관내의 최고 책임자가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고 책임자하고 담당직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가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봉권 위원!

309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재료비란에 보면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가 180만원, 부업·취미교실 부속품 구입비가 180만원인데 재료비는 무엇이고 부속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 다 180만원이라고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과년도에 비해서는 3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예산에 378만원인데 684만원으로 약 배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 부업·취미교실 부속품 구입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된 요인은 뭘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는 무엇이며, 부업·취미교실 부속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는 말 그대로 실습할 때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소모성경비를 말하고 예를 들어 매일 복사를 한다든가 전시회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속품 구입은 저희들이 어떤 비품의 성격으로 구입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약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부속품을 많이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과나 제빵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아주 빈약한 재정으로 집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약 2배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현년도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부업·취미교실을 갖는다면 재료는 실습을 하는, 그러니까 꽃꽂이 취미교실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강생들이 꽃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안 사오던 것도 사와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째서 행정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또 재료비까지 사주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까지 사줘가면서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꽃꽂이 꽃을 산다거나 소재를 산다든지 하는 그것은 수강생 자체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홈패션 반에서 이불을 만든다면 이불을 만드는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내 말은 종전에 관행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예산재정으로 쓰던 것도, 지원해 주던 것도 배제하고 각자가 하나씩 가져오면 30명이 모이면 30개가되고, 50명이 모이면 50개가되고 해서 이렇게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해 나가야지, 왜 기존에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재정 압박을 배제해야 할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이 자치단체인데 그 와중에도 막다른 길에 와버렸는데 왜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예산에 증가시켜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취미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권장하고 개인의 기능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공간도 제공해 주면서 재료도 다 사주고 하면 좋지요. 하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고하고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년도 378만원의 예산운용을 하던 것을 왜 부업·취미교실에 360만원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수강생 개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적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취미교실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기예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 종합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냥 마치고 쉽시다. 1개 과 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마저 하고 마칩시다.

그럼 계속할까요? 그럼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업에서 1998년도 분뇨처리장 분뇨수거수수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6억 4,25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69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178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421만 5천원인데 84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류슈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금 교부, 분뇨처리도구 구입비와 분뇨처리 장갑 구입비, 분뇨처리관련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8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실안처리장하고 축동처리장의 전기요금,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는 36만 8천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505만 1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안처리장 소화조가은 보일러 연료비하고, 사무실하고 숙직실에서 쓰는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41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삭감이 아니고 감소입니다.

예. 이것은 기계유지용 윤활유 구입하고 보일러 정기검사대비 세관 및 정비, 수소이온농도계 전극교체 등입니다. 그리고 검사기구, 검차측량하는 기구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는 47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6만 7천원이 줄어졌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하고, 활성탄 구입비, 옹집제 구입비등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약품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각종 펌프와 모타교체, 브로와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모터가 고장나면 바꾸고 브로와도 고장이 나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분뇨처리작업용 손수레 구입이 20만원이고, 분뇨처리작업용 선풍기 구입비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7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항상 혐오시설에 종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재료비가 현년도 보다 1,006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대부분 약품구입비로 생각되는데 감소요인은 기계설비가 발전 지향적으로 잘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 투입되는 약품이 감소되어 재료비가 줄어진 것인지 아니면 현년도 특수한 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감소되었는지, 약 1,000만원이 감소된 요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안에 당초에 없는 제2폭기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질소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면 수질오염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봉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