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가 끝날 때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황재영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것에서 총무국 자체삭감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심사하느니 그냥 총괄적으로 상정하고 과장님들이 일단 삭감계획안을 설명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질문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려구요?

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검토보고 하고 나서 하시죠. 검토보고 해주세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서 2페이지에 문구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맨 밑에 두번째줄에 보시면 98년도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입니다. 검토보고는 편성 개요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과장님들은 설명없이 그냥 질의들어갈까요? 그러면 우선 국장님 나오시고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지금 총무국 자체 삭감안에는 문화의 거리조성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계상한 것이 깎였어요. 자체 삭감인데 사업비가 5억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가 찾아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있고 문화의 거리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2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13명 2회가 있고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추진협의회에는 문화의 거리 지역에 주민들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성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추진협의회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300만원 삭감을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위원회만 구성해서 그쪽에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인 예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46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네요. 실시설계비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꼭 이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뤄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해도 좋지 않느냐,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원해서 들어가 있고 현재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뒤에 저희 것을 봐주시죠.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등벤취가 30개로 되어 있던 것을 18개를 감을 하고 가로휴지통도 20개에서 10개만 하고 도로안내 표지판도 8개에서 일부 삭감 조치를 하고 그 다음 348페이지에 보시면 상징물 두 개 하던 것을 하나로 줄이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전예고 안내판도 두 개를 줄여서 삭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우선 쉬운 것부터 일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 말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에 삭감을 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 일단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발언하세요.

해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통자문위원 사업비 700만원은 뭐예요?

700만원은 종전에 인건비를 저희 시정과 수수료 인부의 봉급에서 지원해 줬는데 예산지침상 재료비 기타 인건비를 줄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인건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따로 있잖아요.

종전에 재료비 기타해서 시정과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평통에 아가씨 봉급 예산이 깎였습니다.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나 사회단체 2박 3일 교육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이나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들이 몇 번씩 교육가고 사회단체장들이 몇 번씩 교육가는데 이런 교육을 일반인들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까? 보통 교육가는 사람이 동에서 차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세 번씩 갖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육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달리 생각이 되네요. 새마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많이 교육을 받아야.

새마을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 이중 교육가는 분들이 많더라구. 실제 교육이라는 것은 밑바닥의 시민들이 많이 받아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통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이런 데는 교육 안 시켜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는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할 수 없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298페이지 금년도 대비 얼마나 삭감했어요, 인상했어요?

시책추진은 똑같습니다.

삭감도 안 하고?

예.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랬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까, 딱 맞아요?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앞에 총무과는 다 끝났습니까?

총괄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260쪽에 보면 거기에 자치행정지 하고 월간 2000년, 지방자치 공론이 나와 있는데 150부나 받으면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어느 부서에,

안정연 위원이 발언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넘어가고 265쪽에 서현역에 설치한 현장 민원 봉사실 운영 경비를 시에서 다 내고 있는데 사실 서현역에 삼성플라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삼성플라자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265페이지 서현역사 민원봉사실 운영 관리비라고 해서 한 달에 2만 5,000원씩 해서 1,875만원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 11월 1일 봉사실 개소를 하면서 삼성플라자쪽에서 일체 무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혹시 전기라든지 화장실 사용, 청소비 이런 것 정도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무실 임대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내더라도 전기료하고 팩스라든지 복사기 여러가지 전자 제품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 이런 것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비품 비용도 사실 삼성플라자가 엄청 성장되거든요. 삼성플라자는 시민들한테 선전할 때 우리 역 1층에 오시면 별거 별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민원서류 다 할 수 있습니다하고 선전을 하고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든 공이 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플라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플라자에서는 장소 제공 정도로 만족할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 월급은 못 줄 망정 이러한 쓰레기 봉투 구입 이런 경비,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플라자 운영 경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정도는 내주는 것이 도리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플라자 인근에 상가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익을 얻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것때문에 작은 점포나 이런 데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피해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단 만들었으니까 철수하기는 당장 어렵겠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자체 삭감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임관리자 과정 제일 아랫 줄에 그것이 1,5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방 고시제가 실시가 되어서 시행합니다. 지방고시 합격자가 지금 현재 교육 들어가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 고시가 2회가 시행이 되면 지방고시합격자에 대한 신임관리자라고 교육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년 코스로 거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데 1년에 1,500만원 들어갑니까?

외국까지 교육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2명 가 있는데 지방 고시가 5급으로 바로 공채를 보는 것이 거든요.

지방 5급 공채 지금도 하나 와 있죠?

지금 보직을 못 받고 기획감당관실에서 대기중인 사람이 있고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우리 시에 채용을 하는 것입니가?

예, 시에,

284쪽에 성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국제화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미 국제적으로 줄 것 다 주고 있고 이런데 지금에 있어서 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뭐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추진협의회의 앞으로 운영계획이 궁금하고 이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은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할려고 하다가 그 도시하고 최종 선택이라든가 또는 그 도시와 어떠한 분야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자문 형태의 회의를 할려고 그래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려고 참석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외국을 나갈 일도 없고,

금년에는 추진이 미진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는데,

아니, 새해에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추진하고 있던,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양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우리는 중앙 정부 승인을 받아놨고 중국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것이 끝나면 심양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위원들을 초청해서 회의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안건을 잡아서 필요할 때 한 번 소집하면 되지, 세워났다고 해서 네 번씩 꼭 모여야 된다는 것도 없고 이 국제추진협의회만이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50개 이상의 각종 위원회가 새해 98년도에는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러한 것은 예산이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협의회 회의록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여기에다 초급 간부 양성반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7급 중에 6급이 되기 위해서 초급간부 양성반이라고 해서 매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네 명 정도로 예측을 해놓고 네 명 정도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를 졸업하지 않으면 시험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방 공무원은 6급까지는 승진 소요연수만 지나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승진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승진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6급이 되는 사람들을 그래도 뭔가 교육시켜서 자질이 우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별도 전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지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원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하겠습니다.

사업비만 놔둬야 되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신년교류행사에 500만원인데 전체 183명이 평통위원이신데 다 오시는 것으로 봐서 뷔페식당에서 하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통일정서보고회도 300만원인데 전체 위원님들도 오시지만 지역에 있는 동단위로 통장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기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 금년에도 웅변대회를 했습니다만 유치부부터 대학, 일반부까지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이고 판문점 시찰같은 것은 버스임차료하고 중식대 또 돌아오셔서 석식대 하고 전부하면 한 대나 두 대나 정도 가시면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글짓기 대회도 500만원은 가져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우이웃돕기와 군부대 위문 200만원 편성하고 기타 계획에 없는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예비비 정도로 6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군부대 위문이나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출자를 해서 위문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타 행사가 있을 때는 풀보조비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6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승인해 주시면,

중앙 보조는 없습니까?

중앙 보조는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전화비, 행정비 정도로 얼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에서 더 깎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통자문회의 사업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전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료비 기타로 이렇게 하다가 왜 사업비로 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지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는 물론 들어가지만 포괄적이라서 쓰는 나름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에서 아가씨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면 산출기초에 재료비기타로 해서 1일 1만 7,300원×24×12로 해서 얼마 명시를 하든 그렇게 해놔야지 사업비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평통자문회의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종전까지 274만 8,000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평통이 어떻게 운영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서 신규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만 되는데 판문점에 간다, 글짓기 한다 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계수련대회 이것도 신규로 올렸는데 895만원,

이것은 바르게 살기입니다. 바르게 살기 수련대회는 새마을 지도자는 매년 여름에 하계수련대회를 하는데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매일 아침 거리질서 계도도 하는데 바르게 위원들은 한번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으면 해서 요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헤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기로,

미리 자체 삭감해서 계획을 해주셨는데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왜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 행사 지원해서 300만원, 국토청결 맑은 강 250만원, 자연보호 18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은 해야 되겠고 할 데가 없으니까 종전까지 하던 사업을 없애 버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34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행사 지원은 도행사 참석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600명을 현재 도로 안내해야 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행사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저희가 내년에 도에서 부담을 해라 이럴 계획을 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요. 국토대청결,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은 346페이지 세번째 항에 국토대청결 기동봉사대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예산가지고 하고 이것도 행사지원비는 주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절감하고 위에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개 대회는 어떻게 지원을 안 했나요?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기 도단위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예산으로,

그리고 355페이지에 신흥 소방 파출소 재건축해서 6억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356페이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시설비만 당초에 상정을 안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소방파출소에서 당초에 용역비로 해서 도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비를 해서 9월 15일날 도비 보조 신청을 50%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므로 보조를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도비를 다만 몇 십 %만이라도 해주시오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6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총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징수목표액 소방 공동 시설세가 42억 7,200만원입니다. 거기서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52억 8,500만원으로 128.7%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0%가 교부되면 26억 4,297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받은 것은 98년도에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칸에 보시면 징수액은 43억 4,800이고 예산지원 시교부금이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22억 4,297만 1,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96년도 교부금을 97년도에 사용한 내역입니다. 시교부금이 21억 7,400이고 소방서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은 도소방세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77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소방서에서 예산이 99억 1,221만원인데 소방세 총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43억 4,80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징수액대 소방소에서 시에 교부 받는 돈을 소방서에서 자체 예산 세운 것하고 합쳐서 대비할 때 55억 6,800만원이 저희 시가 이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소방세를 받은 것을 우리가 더 뺏어 쓰는 이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소방 용수 소화전 시설로 해서 21개소에 6,930만원의 예산이 되고 신흥파출소 재건축을 위해서 6억 1,560만원인데 여기에 1,560만원이 증액, 지금 질문해 주신 부대비가 270만원이 들어가 있고 1,290만원이 감리비입니다. 포함해서 6억 1,560만원을 분담을 할 때 두 개 사업을 시가 지원한다고 할 때 6억 8,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소방서 예산이 73억 1,811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소방서 예산과 우리 징수한 교부금 예산과 비교할 때 46억 6,794만 1,000원이 이것을 지어준다고 해도 이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봐서는 도비도 안 되고 시비로만 100%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것을 다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어려운 나라 형편에 당초 예산만이라도 우선은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라도 이것을 도비 보조 없이라도 나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은 염동준 위원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은 지가 그것이 한 20년 되었죠? 우리 일상 생활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 예산을 깎으라고 하니까 팍 깎았는데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들이 20년된 건물에서 정말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6억을 살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 심정도 그런 심정입니다만,

나라 형편은요, 그것은 3년이 있어도 안 되요. 가장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왜 안 써요? 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 위원입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통장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보조가 있고 우리 통장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의 숫자도 엄청 많고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실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차출하기도 어렵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일반 장학금하고 통장장학금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 것 같으니까 특별한 조례가 없는 것이면 통장장학금은 일반 장학금에 대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은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볼 때는 이중 장학금이 됩니다. 일선에서 차출하기도 힘들고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조례안을 바꿔서라도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이 1,093명인데 조례에 10% 정도인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장학금 특별회계에서 주는 성남시 일반 장학생에 줄 때는 통장에 대한 것은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중복해서 이중 작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출하는 데에서 중복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298페이지에서부터 204항, 205항 일반 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작년 대비 좀 늘었죠?

작년하고 총액이 똑같습니다. 배분비율만 30대 70으로 업무 추진비가 50대 50으로,

그게 아니라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계산했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백이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70대 30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0대 50으로 바뀌어가지고 업무 추진비가 늘고 특수 활동비가 줄었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14억 3,550만원이 같다는 것입니까?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 본청직원이 406명 해서 7월 1일자로 475명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원하고 그것이 늘었습니다.

나는 항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13억 5,000만원이었는데,

얼른 제가, 저는 자꾸 개념이 시장님 이쪽으로만 생각이 되어서,

항목에 늘은 것도 있고 숫자적으로 늘은 것도 있고 봉급 대비랄까 해서 늘은 것은 있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늘었다 그 말이고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 상태로 7,000만원 삭감할 계획은 없느냐해서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안정연 위원이 지방자치지 구입과 지방 공론지 구입이 너무 많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셨고 최병원 위원이 평통자문위원회 사업비 이 문제도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김미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현장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었고 또 우리 염동준 위원님이 신흥 소방파출소 자체 삭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살리자는 안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여기서 하느냐 점심 먹고 우리끼리 하느냐,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미희 위원님.

좀 늦었지만 제가 중요한 것을 빠트렸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삭감은 못하더라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93억 6,615만 5,000원에서 9억 4,860만 9,000원을 삭감한 384억 1,754만 6,000원으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같고 전체 계수 조정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 소관 393억 6,615만 5,000원 중에서 10억 3,009만 9,000원을 삭감한 383억 1,754만 6,000원으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 삭감 계획안에 원안대로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제가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98쪽에 204 목에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고 정원 가산 추진비가 있고 시책 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205목이 있죠? 307쪽부터 시에서는 특수활동비 이것이 보면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내용이 빼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 때 제목은 다른데 내용상은 간담회다 이러면 오시라고 해서 주는 것이라구요. 대비라고요. 대비인데 올해 끝난 다면 이런 데에서 50%를 깎든지 해야 깎는 것인데 오늘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이대로 쓰신다고 하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질책을 받으실 것이고 나중에 심각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깎지는 않았지만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추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몇 시에 할까요? 11시부터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예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