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겁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모두 10건입니다. 건물 3동 토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동해시립 북삼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동해시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향로동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원동 복지회관 부지 매입 토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모두 54건으로 이중에서 건물 2동과 토지 5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발한상가 건물 및 토지매각에 따른 건물 2동과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포 14개로 되어 있는것이 오타가 되어서 16개가 되겠습니다. 발한상가 건물 및 토지매각 건물 2동에 점포 14개를 16개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나대지 매각입니다. 토지 22필지가 되겠습니다. 해군종교단지 부지 매각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북평동 나대지 매각에 따른 토지 6필지 등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동해시립 북삼도서관 신축입니다. 동회동 229번지외 1필지 1,621.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99평 지하 1층, 지상3층에 열람석 600석 규모로 '98∼99년 2개년에 걸쳐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동해시립 북삼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동해시의회 청사 증측입니다. 기존 청사 2층 옥상에 시비 560,000천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64평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면적이 30대분으로 협소하게 설계되어 이용자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천곡동 산 75-2번지 319.4평의 토지를 매입 40대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향로동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 향로동 노인회관은 1960년도에 건축되어 37년이 경과되고 노후 협소한 건물에 이용노인수는 260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90평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원동 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동 296-5번지외 2필지 1,147.5평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인 221,081천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발한상가 매각입니다. 발한동 7-1번지외 1필지 상에 상가 2동을 신축규모로 상가를 신축하여 새마을시장 상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현재 잔여점포 16개 249평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입니다. 발한동 354-100번지외 20필지 1,004.6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나대지 매각입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중 상업지역 부지인 15필지 4,918.3평과 주거지역 4필지 1,669펴와, 발한동 253번지 외 2필지 2,056.4평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군종교단지 부지 매각입니다. 천곡동 996번지에 7,939.5평 중 5,079.7평은 기 매각하였으나, 잔여지분 2,859평 중 1,244.4평을 관계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북평동 나대지 매각입니다. 북평동 81-1번지 외 5필지 622.5평을 관계법규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98년도 사업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98년도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시립북삼도서관 신축외 2건에 2,560,000천원과 부지매입 7필지에 645,500천원으로 관리계획에 계상된 취득대상재산가격은 3,205,500천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발한상가 점포 16개 421,241천원과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토지 21필지 190,844천원과 천곡동 시내 나대지와 해군종교부지 23필지에 9,272,517천원과 북평동 나대지 매각 123,233천원으로 매각대상 재산가격은 10,007,835천원이며 차액 투자비 6,802,335천원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북삼도서관 및 근로자 복지회관 주차장과 향로동 노인회관 부지매입 이원동 복지회관 부지매입 445,359천원을 여성회관건축비에 2,800,000천원을 천곡근린공원 및 용정공원부지 매입비에 400,000천원을 추암 이주단지 조성 조성부지 매입비에 1,346,976천원을 발한공원 용지보상에 30,000천원을 농어촌지역 빈집철거 토지매입에 50,000천원, 천곡택지개발조성공사 및 토지보상에 330,000천원을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에 400,000천원을 동해시립 박물관 건립에 1,000,000천원을 '98년도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입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재산내역을 필지별로 작성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16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대상재산의 위치도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취득 10건에 3,205,500천원, 매각이 54건에 10,007,835천원이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입니다. 동해시립 북삼도서관 신축은 교육기관이 밀집된 지역의 학생과 주민의 이용 불편해소와 정서함량을 고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동해시의회 청사신축은 부족한 의정자료실을 보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증축은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코자 하였습니다. 향로동 노인회관 신축은 37년이 경과되고 협소한 건물을 노인복지를 위함이였습니다. 이원동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발한상가매각은 새마을시장 상인들이 이중대책으로 건립된 점포를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호에 의한 일단의 소규모 토지입니다. 나대지 매각은 천곡동, 발한동 시유부지의 일반경쟁 입찰매각입니다. 해군종교단지 부지매각은 해군이 기점유하고 있는 종교단지부지의 잔여부지 입니다. 북평동 나대지 매각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용으로 기 확보된 부지를 계획변경으로 잔여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매각된 재산의 환원을 위한 대체조성은 상환대체재산으로 간주키는 어려우나 지금껏 지방의 관리계획의 관행에서 진일보한 계획이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현재의 IMF 긴급분한지원을 받는 경제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련 실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안계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유재만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왜 안나왔습니까?

MBC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 때문에...

동해시에 시립도서관이 2개가 설치가 되지요. 1개는 발한동에 섰고 1개는 북삼동에 세우는데... 담당계장님이 유계장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회동 229번지로 시가 정했는데 그런 거금이 투자되어 위치까지 선정할때는 해당 추진위원까지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상식을 사전이나 사후의 일정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 동회동 229번지외 몇필지를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이 10평, 20평도 아니고 무려 1,600평이 되는데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요. 어떻게 여기까지 선정되었고 사전이나 사후에 해당 위원에게 통보가 안된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부지선정관계는 일단은 각 동에다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네곳을 선정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동장님과 의원님께서 추천한 4필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곳을 검토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북평중학교 이전되는 그 지역을 추천한 것을 알고 그 지역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나머지 네군데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다구요?

사후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출신의원이 어디를 정하라고는 말할 권한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없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할때는 사전이나 사후에 우리한테 얘기해야 원칙이죠. 안그렇습니까?

저희가 북삼동에 도서관 건립하기로는 사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네군데의 희망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를 찍었으면 그 출신의원한테 얘기를 해주어야 원칙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누가 물어도 귀위있게 답변할 수 있고 설명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사람이 물어봤을때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되어 있는데... 이런것이 진정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인지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사건인데 담당계장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통과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출신의원이 밉다고 하더라도 미운것은 인간이 밉지 의원이 미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초대의 원년의 의회도 아닙니다. 이런일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촉구를 하고 충고를 해주었는데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또박또박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지말고 간단한 이유와 사과 두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신축 건립후보지를 사전에 신청 받았는데 동사무소에 추천한 것과 시의원님 추천한것, 동번영회에서 추천한 것 해서 네군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삼동에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사전보고를 드렸었고 후보지역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결과 동회동 229번지가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후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 답변을 들으면 계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궁색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궁색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네군데의 추천을 받았고 시의원까지 추천을 했는데 남우 위원님한테는 전혀 보고받은적도 없고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이 안계시면 직속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여기의 질문건에 건물대장가격이 2,560,000천원... 이런 위치에다가 건물들을 꼭 동회동 위치가 건물까지 철거하면서...

철거한것이 아닙니다.

선정한 경위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문화계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그 문제는 조금 돌렸다고 부시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국도비 전액 시비입니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30억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 토지가격이 2,000천원 정도네요. 그렇게 됩니까?

현 시가 말씀입니까?

대장가격으로 나온것이 640,000천원이니...

지금 일반주거지인데 327,600원이 됩니다.

320,000원이 됩니까?

㎡당 75,000원입니다.

공시지가금액이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그럼 감정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격은 아직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두개 회사에다가 감정의뢰를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1,000천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1,000천원까지는 안가고 거기에 도시계획이 나가면서 제일 비싼곳이 700천원정도 도로변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분이 1,200천원해도 수용을 안하겠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북평중학교앞에 도로를 내는데가 700천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천원 준다고 해도 수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300천원, 320천원이라면 그 지역하고 틀립니까?

그 지역 조금 뒤편입니다. 도로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도 내주어야 되겠네요?

진입로 문제가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존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확장해서 진입로를 내느냐 이쪽 우측으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난 도로에서 간선도로를 따서 하느냐 하는 세가지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낸 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이용 불편해소 및 정서함양이라고 했는데 물론 실장님이 심사숙고 했다고 하지만 남우 위원님이 추천한 지역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시 의원님이 추천한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몇번지라고요?

효가동 304번지 입니다.

304번지는 여기에 안나왔네요. 229번지 옆에는 없네요.

효가동 지금 거기하고 다르지요. 시 의원님이 추천한데요.

그럼 왜 의견 조율을 안했습니까? 물어만 보고 당해 의원한테 대화를 해주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오늘같은 문제가 안나왔을것 아닙니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휴게실에서 의원님들간의 이런말이 있었지만 도서관은 제일 바람직한 사업중의 하나지요. 왜냐하면 꿈나무심기의 원천적인 장소니까 있어야 되고 동해시의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도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를 선정할려면 위치선정의 고려사항이 무언가 하면 산세가 좋고, 한적하고, 조용하고 멀지만 그런 장소에다가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아늑하게 안식처를 취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로변에다 만들어 놓으면 복잡하고,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북평중학교 새로 신축하는데는 오지입니다. 그러면 그돈을 가지고 거기에 가면 세배정도 살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많은 대지를 확보한 다음에 지으면 차를 댈수 있고 자전거를 세울수 있고 조용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변두리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것이 당시의 본위원의 의견이였습니다. 거기가 안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정과정이 저한테 사전이나 사후에 연락이 되었어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어야만 누가 물을때 답변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의원의 권위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일은 의회나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대의회의 의원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과정을 7년동안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첫해하고 똑같이 맴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못드린것은 죄송합니다. 관할 동장님하고 제가 의원님이 추천한곳에 몇번 나갔다 왔습니다. 단점을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추천한 곳하고 동에서 추천한 곳을... 지금 선정된 곳은 동장님이 추천한 곳이고 시의원님은 C지역을 추천했습니다. 동에서 추천한 곳을 보면 진입로 개설시 지장을 매입 지난 및 보상금이 과다가 되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이 두동 있습니다. 진입로 내는데... 그래서 진입로 및 소방도로개설 물량은 과다하고 건물배치시는 3억공사 필요 옹벽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추천하신 곳은 진입로 개설 과다입니다. 300m이상 진입로가 그렇고 지방공사가 필요하고 공사환경이 좀 부적격하다 그래서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단점이 있어서...

단점만 비교하지 마시고 장점도 비교해 주셔야지요.

장점은 그 A지역은 부지매입이 저렴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두사람인데 저희들이 가서 물어 보았더니 아주 쾌히 응하는 사람들이고 보상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독서환경이 유리합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50∼100m정도 뒤에 들어가서 산밑에 있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C지역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 역시 독서환경이 유리합니다. 부지매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토지주하고 만나보니까 보상이 어렵더라구요. A지역은 북평여자중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인데 그분도 만나보고 송정에 있는분도 만나봤는데 빨리 좀 될수 있는데로 팔아달라고 해서 보상하기 좋지않나...

토지소유자가 돈이 궁하니 빨리 팔아달라고 한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정한 장소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북평중학교가 이전되니까 이전되는 진입로가 개설되니... 과장님 진입로가 개설되지요? 그럼 그 어느쪽에 연해서 진입로를 이용해서 그쪽에다 지으면 양지바르고, 한적하고, 산세가 우거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터를 잡으면 배이상 잡을수 있고 그러면 백년지대계가 아니냐,,, 이런 뜻을 말했습니다. 진입로 얘기를 자꾸하는데 진입로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이전할때 동해시장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곳 어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로를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요.

실장님 위치를 정할때 진입로 문제가 조금전에 300m 개설한다고 했지요?

예.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 북평중학교 이전이 38억이 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어도 진입로 해결이 안되어서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로 해결이 안되면 장비가 못들어 갑니다. 어떻게 이런 위치에다가 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진입로 부대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겁니까? 중장비가 들어갈려고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을 지을려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는 있는데...

있어도 2m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이쪽으로 소방도로가 나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되던 땅을 밟고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진입로 확보한 후에 건축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상고 지을때 중장비가 못들어가서 고속도로 옆문을 내서 6개월 동안 이용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도로공사에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데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처리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북평중학교 38억의 돈이 내시되어 있어도 삽질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아우성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부지매입해 놓고 도로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진입로를 우선확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진입로부터 협의를 한후에...

그럼 도서관 부지매입하는데 진입로는 어디다 어떻게 몇 m를 연결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전부다 나와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소방도로 내는것은 도시과에서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계획인데 도시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도로의 보상관계는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착안하여 승인을 받을때에는 과별로 협조사항이 되어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이 그곳으로 소방도로가 나있는걸로 도면으로 일단 봤고...

결정하고 안하고는 질문사항으로 끝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진입로 해결후에 같이 공동으로 작업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진입로까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경 아파트 진입로 60m가 승인을 해서 가격이 책정되어 합의되어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진입로를 뚫을려고 하니 가격을 배이상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업자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건축과가 혼났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해 놓고 진입로를 후자에 뚫는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공사자체가 진입로 확정이 안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10만원자리가 달라는 대로 줘야 될것 아닙니까? 진입로를 뚫을려면...

김진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실과별로 있으니 실과별 보고를 받고 나중에 결정과정에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다룹시다.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의회청사 증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에도 요구를 했고 증축비도 '98년도 당초예산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여건이 조성된 후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자체를 없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기채로 요청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가... 지난번에 기채승인안에 설명할때 의회청사가 기채승인안에...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결로...

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청사 문제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이 당초에 차를 몇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30대입니다. 30대인데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면 약 40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합이 70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입니까?

예 자연녹지인데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절차는 오늘 동의가 되면 그런 절차는 별도로 취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계획승인 받는대로 도시계획이 자연공원인데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그것은 법상으로 공공시설이니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으로 짓는 겁니까?

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노인회관 지어주는데 5평이상 무한정이네요?

향로동하고 망상동 같은경우 아니면 발한동 같은경우도 그렇고 경로당이 동단위에 하나 뿐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위치가 노인들은 2층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층도 될수 있고 대지 자체가 2층에서 보면 1층이고, 1층에서 보면 바로 진입로 이런 위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개청되고 나서 거기가 처음으로 향로동사무소로 했던 곳입니다.

노인들이 2층을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나요.

3층에서 회의할려고 하니 다리가 아프다고 1층으로 내려달라고 하던데...

2층으로 하면 1층은 경로당으로 계속 사용하시고 2층은 회의실내지 동네 학생들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 겨울방학에는 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인원 배려해서 아래위층으로 90평 한다는 안입니까?

물론 인원의 배려도 있지만 향로동 자체의 경로당이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이제는 유류값도 비싸지고 그러니 앞으로 노인회관 같은곳을 설계할때는 태양열 온수보일러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인회관을 전부다 그렇게 바꿔야 될겁니다.

심야전기...

심야전기 보다는 태양열 보일러가 쌉니다.

심야전력을 하던지 태양열을 하던지 설계할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료비는 10분의 3도 안됩니다. 그런점을 이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골경로당은 보일러가 구형이 되어서 그런지 기름이 10드럼이상 넘게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치할때는 배 값인데 전기세하고 기름값을 비교하니 10분의 3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향로동 노인회관 부지매입 감정시 차액이 45,359천원이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몇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향로동 회관만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 이원동복지회관등 전체적으로 묶어서 합산된 금액으로...

합산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할때 편차얘기를 하던데...

제가요.

회계과장님이...

대장가격하고 환원투자를 하는데 돈을 100억을 매각 했으면 지금 취득은 40억이라고 하면 환원대체조성인데 실제 대장가격은 100만원이라고 감정하면 1,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잔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원투자가 된다는 대체조성이 되는 경비로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럼 90평을 짓는다고 했지요?

60평입니다. 여기에는 90평으로 되어 있는데 60평정도로...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가 무슨 서류입니까? 1필지가 116㎡인데 35평입니다. 어떻게 90평 짜리를 짓습니까? 2층을 짓는다고 했지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라면 3층입니까 4층입니까? 35평 대지에다 어떻게 90평 짜리를 지을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제가 2층, 3층 내리라는 것이 바로 이문제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35평은 매입하는 것이고 기존으로 있는 건축부지가 45평 정도 기존으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으로 3층 짓고있는 건물이 있고 현재 35평 정도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안을 할때 과장님이 요령껏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딱 12,000천원가지고 35평을 사겠습니다 하면 35평 위에다 어떻게 90평을 짓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전체평수가 80평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80평이면 60평짜리 건물도 못짓는데 법상의 문제도 모르고 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건축법도 모르고...

2층으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층이 60평이고 이층이 30평해서 90평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층으로 아래층 30평... 왜서 이렇게 90평이 되었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설계는 안나왔지요?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유념하셔서 복지과장님은 건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과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잘 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통 노인회관에 못나오시지 않습니까? 자기주체를 할수 있는 분들이 노인회관에 나오는데 앞으로 저임금시대에서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분들이 90평 정도로 지으면 상당히 시설이 좋을것인데 그렇게 시설좋은데서 쉬게 하시면 이분들이 앞으로 일을 지금은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연세가 70이 되셔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낙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데 저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분들은 노인회관에 잘 안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열악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용돈때문에 손을 내밀거나 여러가지 갈등들도 많을겁니다만은 그분들이 어디가서 하루에 2천원 벌든 3천원 벌든 나가서 간단한 노동을 할수 있고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인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10원짜리 고스돕을 치면서 여가선용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 대충 때울수 있는 여력이 되고 주위환경이 되면 그러한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인회관을 잘 짓고 많이 짓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염두하셔서 앞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데로 연세 많으신 분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곳이 있으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모여서든지 충분히 제공을 하면 용돈벌이도 되고 시간활용도 되고 하루가 지루하다는 분의 시간을 쉽게 보낼수 있는것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드릴수 있는것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그 어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근본취지는 저도 공감이 되고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부합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하실일은 노인회관을 하나 더 짓는것보다는 노인들에게 일을 줄수 있는 알선업무도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하고 같이 의원생활 하시는 의원님들도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이분들이 10년이 지나 70세가 넘었을때 현재의 노인들은 옛날의 보릿고개나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셔서 신체적인 결함이 많지만 우리가 10년뒤나 20년뒤로 앞으로 볼때는 지금세대들이 그 나이를 먹었을때는 일을 할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여건에 안맞더라도 그랬을때는 여기에 투자보다는 점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것이 가정복지에 맞는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알선업무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야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원동 복지회관 위치도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를 17페이지의 대지를 보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네요. 도로가 몇 m도로 입니까?

강경아파트 밑의 옆에 8m 시멘트 포장도로 입니다.

8m... 하천부지 구호부지를...

복개한겁니다.

이거리가 진입도로가...

바로 첫 하천있는 변에 연접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럼 5m 떨어져 있네요. 대지하고 도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요. 복개도로하고 붙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위치도 설명 관계로 청취불능) 그런데 평수로 1,147.5평이 아닙니까?

예.

회관부지가...

예. 그런데 부지 1,147평을 구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전창균씨라고 강릉시의 사람인데 이웃부지 3개를 다 매입할 경우에만 매입에 응하겠다고 해서 1,147평을 팔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500평 정도는 다시 매각을 해서 신축비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축비로 충당한다...

이 위치 후보지가 첨예 한것이 단봉지역 사람들이 이원동 동사 위치가 두번 버스를 타야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 위치를 실무추진위원들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를 적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 감졍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방 위원님도 계시지만 1,100평이라면...

그래서 500평 정도만 쓰고... 729,000천원입니다.

지주하고 얘기해서 한푼도 못깎고 팔고 이 전체 감정가격 6억이 미달되면 안파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안되면 제3의 장소를 다시 물색하는 것으로...

다른 부지가 없습니까?

왜 이부지를 고집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원동 동사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으로 이 지역을 동청사로도 복합건물로 지어볼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쪽으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그런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때 한쪽으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1,100평을 사서 400∼500평은 회관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부족하면 팔아서 재원충당...

재원충당하기로...

그것이 어떻게 재원충당이 됩니까? 조금전에 이원동 회관은 앞으로 어차피 시부지를 동사무소를 새로 옮길려면 부지를 또 사야 될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다 증축을 해서라도 2층 정도로 다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시설공사를 탄탄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계획이 있을때는 유치를 해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청사 하나 짓는데 부지가 몇평이 필요한데요?

100평 정도는 할것으로...

100평하고 나머지 차고지 등하면 40∼50평 하면 일거양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원동의 집값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지를 빨리 사야만 추진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6억이상이면 평당 6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원동 주공아파트 들어갈때도 그 연변 지역이 그 정도 가격으로 샀습니다. 20만원도 안가던 것이 상당히 오른겁니다.

그 지역 위원님이 계시니 하니 심사숙고 했을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시 자원이니까... 다시 재원으로 판다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안나오도록 분명히 굳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1,198평을 사서 622.5평을 매각하겠다. 금년 7월달에 취득을 했는데 '98년도에 팔게되면 취득금액에 상회하는 값을 받을수 있습니까?

취득값의 평당 472천원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500천원 정도는 받으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봤습니까?

평가를 해야지요.

평가하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취득할때와 매각할때의 차액이 과연 현실에 맞는 금액인가 물론 감정단가가 나오겠지만 제대로 매각금액이 마이너스가 안생기고 할수 있는거지요?

그것은 아무래도 도매물가 상승도 있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진입로 개설을 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올라갈것 같습니다.

조건은 622.5평이 조건은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도로개설비는 그것도 발전기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왜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당초부터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이왕 발전소 기금으로 할바에야 발전소 기금 전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시비를 가지고 투자합니까? 모양이 안좋잖아요...

북평도 복지회관을 위한 시설 진입로가 아닙니다. 복지회관만 있는것도 아니고...

복지회관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8억이 지출되었다면 그 발전기금 8억이 지금현재 622.5평을 팔아서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도로개설도 할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당초부터 그런위치를 선정한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놔두고 그것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당초에 그 땅을 산것이 도시계획이 난다는 전제조건으로 그땅을 매입한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놔두고 지금현재 622평을 팔아서 매각한다고 했을때 건축비가 모자라서 팔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증축비로 쓸려고... 당초 500평을 하던것을 650평으로 확장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 팔아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이 특별회계로 북평동에 투자가 되는데 나머지 동에는 없습니다. 동의 복지회관 자체의 이름도 못 내거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데 그외에 진입로까지 우선사업으로 해준다면 특혜를 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진입로개설을 당초부터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회관 예정지로 그 땅을 매입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요.

그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동을 생각했을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동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발전기금때문에 나머지 동해시에 있는 동민들이 소외를 가지고 있는 여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김진한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 껄꺼름하게 듣습니까?

껄꺼름하게 듣는 것이 아니고 홍위원님께서 질문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궁을 하시니까. 결론을 알수 없는 질문을 자꾸 하셔서...

결론이 나고 안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할때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했을때 그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편입이 안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신축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팔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안팔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입가격보다는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98평을 샀는데 1,000평을 놔두고 622평만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손해보면 어떡하냐고 했을때 못판다고 하면 증축공사비가 안나오는데 어디서 재원을 충당할 겁니까?

자신있게 할수 있는것이 매입가보다는 상향조정 될것으로 봅니다.

안되면 못판다...

예.

못팔면 집도 못짓는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네요.

상향조정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축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약 5억정도 부족합니다. 450,000천원 정도...

발전기금이 부지를 사고 나머지 투자될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설계상의 총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2,361,000천원입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802,000천원, 시설비가 2,059,000천원해서 총 2,861,000천원입니다.

특혜를 주었는데 거기다 시비를 더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집고 넘어갈 사항은 28억이라는 발전특별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설계변경하여 하고자 하는데 발전소의 특별기금을 증액 시켜서 설계변경을 하던가 돈에 맞추어야지 시비를 여기다 더 투자하라고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습니다. 특별기금을 가지고 모든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북평동민들에게 한마디로 북평번영회와 대화를 하실때 28억이 투자가 되는데 어느동에 이런 복지회관 28억이 들어가는데가 있느냐 단 법상으로 발전소기금특별회계 때문에 28억이 들어가서 의회에서도 승인이 났는데 여기다가 시비를 더 투자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실무자로서 어려운것이 실무추진위원들이 당초 계획보다 더크게 규모를 확장할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심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안 자체는...

부결인데 기록상에는 유보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딱 부러지게 하면 부결인데 모양을 좋게 하면 유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책임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문제에 따른 설명이 계장님이 설명할때와 많이 상이하는데 진입도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약속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거론되면 어떤 제재도 각오합니까?

예. 저희들은 당초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후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진입로 문제때문에 공사가 시작하니 못하니 이런 말아 안나오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아놓고 두고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 잘못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든요.

더 놔두었다가 경기가 더 안좋으면 괜히 오히려...

이쪽에 그렇게 크게 좋아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나면 좀더...

적정시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정이 되면 가능한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2층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보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것이니까 다만 2개 점포가 남아있는것이 이가 빠지다 보니 상가가 집이 안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급하다면 1차적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고 상가측에서는 1층을 빨리 메꾸었으면 하는것이 의사니까 그런방법으로...

그러면 1층 이빨 빠진것 두개하고 구석에 남통장님집 뒤에

그것도 해봐야지요. 원래 새마을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 문제가 될뻔했습니다. 중간에 기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시끄러울뻔 했는데 다행히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5개 점포가 팔리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파는것이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갔으니까...

16칸이라는 것은 2층하고 구석진데하고...

이층은 완전히 점포를 가르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2칸 1층에 양개동해서 7개 점포 그다음에 지하 음식부 그것이 6개 상가 그렇게 있습니다.

우측은 지하가 하나도 안나갔지요?

안나갔습니다. 한군데로 모아 달라고 해서 모아 주었습니다.

위에쪽은 장사가 잘되는것 같은데...

자신들이 과거에 거기에서 하는것 보다 환경도 좋아졌고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윤덕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 제1호하고 2항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기준을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2항에는 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는 700㎡이하인데 종교단지가 95조 2항 1호에 보면 16,792.5㎡인데 이것이 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16,792.5㎡를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을때... 기타지역에는 700㎡이하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16,000㎡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종교단체는 주민복지를 위해...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96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이라고 했고 1호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입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95조 2항 1호라고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