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계속) 맨위로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 본회의가 개최시에는 참석을 하시죠?

예.

구민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동의안과 관련돼서 95년말부터 해서 96년도에 거의 1년 가까이 의회에서 집행부간에 가장 첨예한 부분이 바로 구민체육센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기본계획변경동의안 부분이 당초에 1,318평해서 사업비 85억, 다시 또 3,770평에 대한 사업비 182억, 이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 해서 다시 3,470평으로 해서 170억에 이 부분이 승인이 된 겁니다. 이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승인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특히 170억분 3,470평으로 승인될 때 당시 총무국장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차트를 갖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특히 본 위원이 건축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첨예하게 오랜 기간동안에 이 부분을 다뤄오는 과정에서 평당 건축비가 96년 12월에 350만원에서 불과 몇개월 안돼 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550만원 즉, 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 다루는 과정에서 최소한 건축비 부분만큼은 350만원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정치 않다라는 게 제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실지로 건축과 관련된 설계용역은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설계와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건축과 주무부서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350만원 평당 건축비가 불과 6, 7개월만에 55만원이 된 경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좀 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현재 96년도 12월달부터 근 1년 사이에 건축공사에 따른 평당공사비가 근 200여만원이 올랐는데도 그 동안에 어떤 예산안 조종에 따른 어떤 의견제시가 없었던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실제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353만원이 설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업추진부서와 집행부서간에 의견차이가 어떤 상호조율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추진부서에서 당초에 인근 관련 시설을 검토한 결과 총괄적으로 판단한 금액이었고, 금년초에 좀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금년도 3월달부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의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저희들의 계산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오전중에 안약천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 있었다시피 과연 550만원이라는 이 근거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일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3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근 양천과 그 다음에 노원, 서초 이런 제반 체육센타를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모든 체육센타가 92년도나 95년도나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92년도부터 최근에는 97년도까지 지금 현재 체육센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평균 노임상승율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뽑아본 게 8.68%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 노임추정액을 상반기 노임상승률을 적용해 볼 때 6만4,000원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6만4,000원 정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상승율을 따져보니까 1.315%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우장산에 대한 공사비 단가가 당초에 94년도에 4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순수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공사비가 526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별 노임이 상승된 비율을 현재 감안한 수치와 그 다음에 우장산에 관련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뽑아본 게 실질적으로 53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장이 실질적으로 타 구청에 비해서 체육센타가 타구청은 지하 2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승인해 준 3,400평에 대한 규모는 지하3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 터파기공사비가 사실상 당초 2층과는 좀더 차이가 있는 공사비가 상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550만원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탱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에 이 정도의 금액이 최소 소요되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용역성과품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일부 말씀이 있으신 용역설계를 준 결과 중간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안을 시에 보고해야 될 현시점에서 550만원 정도가 거의 적당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가 어제 여기 없었기 때문에 과연 190억에 대해서 이것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세목별로 전체적인 사항을 뽑아 보면은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골조공사가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수영장에서부터 지상층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비 포션이 토목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타공사비에 비해서 약 30억 정도, 거의 190억의 한 6분의1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토목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판단하에 뽑아 온 550만원의 평당 공사치는 현재 설계용역 결과와 거의 일치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진으로서 사실상 설계용역치와 흡사하게 뽑아진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 동안에 이런 공사비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에 한번도 일언반구 없었느냐 이런 사항은 실지로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용역설계는 발주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개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시에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에 발주된 심의라든가 제반 과정을 거쳐야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약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여기에 대한 과에서 산출된 금액 가지고 예산안 요청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지금 타구의 체육센터 공사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의 근사치를 가지고 우리 공사비 내역을 산정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들어서 우리 강서구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3층을 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15m 내지 25m 정도 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천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기타 타구는 그 지질의 구성이라든지 우리 강서구와 같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더 조건이 나쁠 수도 있고, 그쪽보다 더 나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사내역을 산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질구조검사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야. 대략 터파기를 할 때에 그 터파기 흙의 양이 몇루배 정도 나올 것이냐? 또 공법은 CIP로 할 것이냐, 다른 공법으로 할 것이냐? 그 구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건대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도 말이지, 공사내역이 대충 이런 아우트로 해서 이런 공사를 할 적에 얼마 정도 소요될 거다 하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자료산출이 필요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건축과장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은 어떤 비교우위에 의해서 건축비 산정을 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순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철근이, 지하3층을 파서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 철근이 몇톤이 들어가는 건지 아십니까, 그거? 산정해 봤어요?

그것은.....

철근 한톤에 얼마냐 이 말이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봐요. 그러면 이 공사비 산출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추진부서인 시민협력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성도 없는 부서에서 말이지 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말이야 예산을, 사업규모 승인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시민협력과에서 작년 12월4일날이죠, 의회에 체육센터기본건립계획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353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인 건축과와 전혀 상의 없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집행부인 건축과의 의견도 없이 353만원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정연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민협력과장이 작년도 이 사업규모 산정할 적에 그 자리에 안 있었잖아요?

예.

왜 집행부서인 건축과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협력과에서 산정해서 임의로 올렸냐 하고 여쭤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당연히 건축과하고 협의를 당시 했어야 될 걸로 현재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현직에 있던 분들이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그랬는지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점 과거에 잘못한 것을 현실적으로 참, 시정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현 시점에서 체육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걸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의안을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353만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글쎄,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여기서 제가 속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뜻으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원님들 속이거나 의회를 경시한 그런 뜻은 없었을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1년6개월전인 94년도에 건축비가 4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1년반후에 353만원이 됐다가 별안간에 197만원이 올라간 550만원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353만원 평당가격 산출이 정확한 데이터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잘못된 그런 건축비 산정이 아니었느냐!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있는 이번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당 55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과거에 했었든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에서, 어떤 착오에서 건축과에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인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막연하게, 지금 생각할 때 평당가격이 잘못 결정된 사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백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도 한이 없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추진부서의 문제로 자꾸 전가가 되는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건축과와 협의간 안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면은 가정복지과 소관된 공무원들이 건축의 전문인들입니까? 건축과에 협의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물론 시인할건 시인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해가 안되게끔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건축비가 평당 350에서 550만원 인상된 부분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 거 아니예요?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더 더군다나 우리 건축과장께서 이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돼 갖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지켜봤지만 우리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말 토론하고 더 더군다나 이 공사 건축비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다뤄 왔던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건축과장이 봤을 때 이건 불 보듯 안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이게 6개월후에 다시 평당 200만원이 올라간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기존보다도 10%, 20% 인상된다 이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평당 550만원이 과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과다하다는 사항이 없이 당초에 353만원이었다가 200만원이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3,770평의 연건평에 대해서 182억으로 구민체육센터변경동의안이 상정됐고 이것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다시 300평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 지하3층해 가지고 170억에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돼 갖고, 예산과 관련돼 갖고 너무 방대하다는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됐고 따라서 170억으로 될 때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 당초에 지상4층 지하3층에 대해서 지상 한층 부분을 줄여가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건축과장은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관심있게 봤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과정에, 승인되는 과정에서 설명은 부구청장 나와서 소위 말하는 옥탑 형태의 300평분을 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줄이고 그래서 170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래서 승인해 달라 이런 설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353만원 작년 12월달에 할 때 건축과에 협의를 해야 되는 시민협력과에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서. 그래서 건축과에 협의가 갔더라면, 아까 다른 부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할 때는 건축과에 협의가 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정액을 통보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면은 353만원이라는, 94년도 우장산에 갔을 때 364만원보다도 적은 그런 평당가격으로 아마 승인 받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협의를 하지 않은 시민협력과에 책임이 있고 거기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인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에 어떤 의도적으로 했든 안했든 현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단할 수가 없고,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을 들으면은 여기서 전달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치 못하는 심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과거의 잘못을 지금 따져 가지고 현실을 그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돌려주시고 또 다시 그런 재범을 범하지 않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현실적인, 대국적인 의미에서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는 건립해야지 않겠느냐!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 가만있어. 건축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투자규모에 대한 심의가 서울시에 올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체육센터의 건축에 따른 실행 예상공사비 산출내역 있죠?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는 그 사항이 나갈 수가 없는 거고.....

, 그 사업규모를 정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실행예산을 뽑아서 서울시에 올렸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야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평당 얼마 정도 들 거 같다 이렇게 뽑아 보니까, 그러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는 얘기 못하잖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일 처음에 시에 어떤 저희들이 현재 승인을 받는 과정은 첫째적으로 우선 이 체육센터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입찰이 되는지, 제대로 발주가 되는지 이 사항이 먼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집행에 따라서 다시 또 발주전 심의를 받습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예산규모가, 세부적인 내역서가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어떤 지금 현재 규모로 현재 공사가 된다 이런 사항 정도만 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전 심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라간 내용은 현재 용역회사에서 납품된 대로 1차적으로 한 19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출한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 산출한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대충 나왔습니다, 대충.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심의를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1차 심사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상3층 지하3층 규모의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대강당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설비가 들어간다 라는 아우트가 정해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회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비가 얼마가 소요되는 건지 하는 실행예산관계를 용역을 줬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받은 게 있죠?

그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만 하고 납품은 98년도 2월28일까지 납품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사를 할 때 대략적인 것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기본설계안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순 없고 총공사비에서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 토목부분이면 토목부분, 기타 기계설비라든가 파트별로 해 가지고 대략 얼마 나온다 이 기본설계안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550은 밑에 토목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건축을 끝날 때까지의 세세한 세목부분은 전혀 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전부다 포함됐다고 봐야죠.

, 물론 포함은 돼 있지마는 뭐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정해져서 그것을 3,470평으로 나눴을 적에 평당 550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550이라는 것은 인근의 타 구청의 체육센타의 기준으로 볼 적에 97년도 하반기 건축의 비용이 약한 550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보신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 건축물이 끝날 적에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3년이 됐을 적에는 여기에는 지금 244억2,400이라고 하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및 시공감리비가 전부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3년후에는 244억이 아니고, 한 3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추산을 한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그 부분은 즉, 환율인상이라든가, 노임, 유가, 자재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적어도 50에서 60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는 244억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약한 3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550만원이라고 하는 현재, 오늘 현재 97년도 하반기의 건축에 대한 평당공사비 추정치다 이런 뜻이죠?

아닙니다.

. 1,000년대의...

ES를 감안한 사항이 아니고...

. 그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97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평당공사비의 추정치다!

그렇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550은?

예.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는 3년후는 이러한 모든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에스컬레이션을 합하면 약한 3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논쟁의 주점은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550이냐 하는 것은 아마 이한기 위원님도 의문이 풀렸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위원이, 우리 이한기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평당건축비가 600만원에도 지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원이나 300만원짜리의 졸작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 건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왜 550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하나 딴 거를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정치 이것은 550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정치를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을 적에는 평당가격이 대강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추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평당 550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됐다 라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했을 적에...

입찰을 하는 것은 일단 조달청에서 나중에 발주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 예산액에 못 미칠 걸로 추정하고...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추정치입니다. 우리는 550으로 여기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을 적에 그것이 400선이겠느냐, 450선이겠느냐 아니면 550에 아주 딱 떨어지게 들어맞을 선이냐 하는 것은 건축과장으로서 97년도 하반기 현재의 상태로서 이만한 체육센타를 지을 적에 어느 정도의 입찰가격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치는 나올 거 아니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550선에 거의 흡사할 걸로 판단됩니다.

550으로 잡았다!

예.

550에서 결국은 후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안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물어보세요.

96년도에 170억4,800만원으로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서울시의 심의를 올리면서 245억으로 사업투자규모를 늘렸다 이 말이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90억, 또 서울시에서 30억인가 얼마를 지원 받는다고 얘기돼 있습니다. 만약에 체육센타 건축동의안이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170억4,800만원 규모로 체육센타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입장에서 가능한 건지, 문제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액이 아마도 중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산관념이 총무국장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244억짜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긴데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96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규모대로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96년도에 승인해준 금액으로 해서 한다면은 공사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0억 3,470평에 대한 승인규모로는 못 짓고, 170억 예산 범위 내에 만약에 2천 몇 평이라든지 현실적인 공사비, 평당 공사비에 걸맞는 수준의 규모로 줄여야 됩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면 3,470평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전부 짜여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규모를 줄여 버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있으니까...

도저히 170억4,800만원 가지고는

못 짓는 거지.

못 짓겠다!

그렇습니다.

못 짓는다고 하는 이유를 건축과장님이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질의하세요.

사업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춰 갖고 사업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상식입니다. 뭐 강서에 구민체육센타를 1,000억 들여 갖고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계속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취약한 강서구가 너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평당 공사비의 단가가 9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55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체육센타가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할 시기라면은 앞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10억이 될지, 아니면 이 구민체육센타 문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건축비가 무슨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244억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500억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제가 막대한 어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현재의 총액, 그러니까 244억보다는 많아지는 거지 적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 문제를 난상토론을 밤새도록 해봐야 끝장이...

난상토론은 이미 밤새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느냐, 아니면 부결을 하느냐 양단간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서 지금 밖에 관계공무원들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1시에 올라오셔서 약 한시간 반정도 우리가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 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여부를 지금 결정을 짓고 그에 따라서 다음 계수조정을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여태까지의 건축과장이나 다른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무국장으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정해졌던 170억4,800만원이 지극히 잘못된 그런 예산이었었다. 또 당초안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매우 집행부로서의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사과를 받은 바 있고, 또 건축과장은 타구청의 체육센타에 걸맞는 그런 체육센타를 하려면 550이 아니면 도저히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동의안 가결여부를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44억2,400만원을 원안가결해 줄 것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밤새도록 해도 안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선거관리중 978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중 2억166만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중 6억375만3,000원을 삭감하며,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45억7,873만7,000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중 3,369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54억2,762만4,000원을 삭감한다.

김석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