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신봉호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중 삭감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재차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 고려사항 나가있는 사항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9,100만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실 저희 보건소 민원실은 1층에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중에 약국설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약국 설치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진료받으실 민원인이 보건소로 오시면은 민원실에서 진료실을 안내받아서 2층에 있는 진료실로 올라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진료를 받으신 후에 진료비를 수납하기 위해서 1층을 내려오시게 됩니다. 민원실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신 후에 2층에 있는 약국으로 다시 올라오셔 가지고 약을 받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이드신 분들이 1층, 2층 반복해서 오르내리다보니까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불평도 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내년에 민원실 환경도 개선해서 내소하는 민원인들을 좀더 알차게 모시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요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총액이 3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1억6,400여만원 되는데 비율로 보면 5%되겠습니다. 1억6,400만원 비율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9,100여만원 책정을 했는데, 사업예산이 약7,300여만원, 새롭게 일을 하고자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 보건행정과장에 대한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면 1층에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의 민원실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1층을 전부다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1층 민원실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민원실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약국도 1층 민원실에다가 이전을 해가지고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아직 구상단계지 설계도면은 없습니다. 예산된 다음에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온 것도 없구요?

예, 아직 가설계한 부분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가설계든지 뭐든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명세서랄까 견적서랄까 이런것을 제출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가지고 이걸 예산에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9,100만원 해가지고 하면 위원들도 무조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한번 견적서를 받아서라든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설계정도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장님이 그 관계 준비를 재촉도 하시고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면이라는 거가 어떤 구체화된 다음에 그게 도면이 나오게 돼 가지고 저희가 설계하시는 분 몇 분한테 요청을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 없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소 민원실을 사용해 오셨는데 지금 불편한 점을 지적하신 것이 연로하신 분들이 2층 약국을 이용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실에다 약국을 설치한다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민원실 전체의 인테리어를 바꿔서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의욕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9,100만원 청구를 내셨는데,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선 기본이 안된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신봉호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마는 9,100만원 이거 주먹구구 아닙니까? 어떻든 팩스가 얼마 들어가고, 목수 인건비가 얼마 가 들어가고, 거기 전기시설은 얼마가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위원님들한테 9,100만원이라는 예산 청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룬 사항에는 이것이 지하에 공부방을 내보내고 민원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70평을 수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신봉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삭감부분쪽으로 간 겁니다마는 지금 1층에 있는 민원실을 지금 개조하는데, 싹 개조하는데 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신청하신 걸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 좋은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례 들어 민원실 앞에다 약국을 같이 설치하면은 약을 타기 위해서 약이 빨리 나오면 괜찮습니다마는 약이 지연됐을 때 민원실 입구에 많은 약을 타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기함으로써 시끄럽고 민원업무하는데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경제난국에 이런 것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1년 더 고생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이 계단에 못 올라가시고 약을 타시는 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직원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올라가서 약을 타다 아래층에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갖다 드리는 친절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삭감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위생과장님은 주민신고 보상금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용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금 예산책정액 200만원을 100만원 삭감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선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예산안 392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항 204-03 코드번호를 보시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해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단속비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보건위생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고자 금년에 30만원 책정돼있던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중심의 단속에서 주민이 함께 단속하는 행정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일대 혁신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시민보상금은 1건 신고하는데 3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30만원 가지고는 사실 3건 정도밖에는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평균 5만원씩 잡아서 40건 정도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자 그런 의미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예산을 긴축편성해야 한다면은 여러 위원들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수용을 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시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배전의 노력을 가지고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두 위생과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정확하십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주세요.

청소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하면은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걸 수집·운반하는 미화원이 있었고 또한 가로청소를 하는 미화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시킨 부분은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규격봉투를 수집·운반하는 부분을 민영화시킨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가로환경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전담하는 구성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47명은 97년도 연초에 270여명 되는 그 인원이 내년도 초가 되면은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으로 해서 23명이 줍니다. 그래서 247명 모든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구 자체에서 수거하던 동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가지고 그 동에 대한 활용하던 미화원들까지도 인원이 전부 그리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장비까지도 다 넘기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민간업체로 넘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원까지도. 그랬는데 그 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는 인원이 23명밖에 안준다, 정년퇴직하는 인원밖에 안 준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의 입찰조건을 환경미화원을 데려가라, 만약 못 데려가면은 1년에 인건비 2,200만원을 예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회를 줘서 대행업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못 데려갈 경우에는 1년후에는 그만한 인건비는 구 금고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을 데리고 간다면은 그만한 인원이 줄겠지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데려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데려가면 주는 게 확실하죠?

예, 줍니다.

묻겠습니다. 데려가면 줄죠?

예.

어째서 23명밖에 안주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달란 얘기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대행업체에서 일단은 조건으로 낙찰될 때 99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데려갈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작 시점이 1월1일부터 12월까지를 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계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항입니다.

99명이 분명히 이적해야죠? 그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면 구에서 2,200만원 1년 동안에 월급을 그 사람들한테 받기로 돼 있죠, 용역업체한테?

그거는 1년 뒤에 귀속됩니다.

귀속되기로 돼 있죠?

예.

안 가시면은 인원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99명이 이적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에서 활용하겠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2명이 줄면은 지금 청소여건상 22명을 신규채용하는 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청소과장님이 우리 장기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조금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단체에서 청소 대행업체 했을 때 원래 청소 이관된 사업으로 인원을 안고 가기로 했죠?

예.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서상 금액은 내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지마는 구청으로 해서 그 기금이 귀속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장기성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하시지 말고요 지난번에 민간업체에다가 기존 구에서 활용하던 청소 미화원들을 다 떠넘기는 식으로 다 보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데려갔을 때는 2,200만원 1년내에 월급을 다시 구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부분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례를 들어 98년도 1월1일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일례를 들어서 99명은 예산을 줄여서 신청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9명을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우리구에서는 일단 넘긴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안 데려갔을 땐 2,200만원 다시 국고로 귀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말입니다.

지난번 보고가 허위보고입니까, 지금 보고가 허위보고입니까? 장비를 다 합쳐서 민간용역업체에다 넘기는 것처럼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 나오셔서. 그런데 인원이 안주는 이유는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조건을 우리가.....

정년퇴직하는 23명만 줄여 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금년에 나이가 정년이 돼서, 걸려서 빠져야 될 사람만 23명 빼고 지금 예산 청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98년도 예산 청구하셨어요. 그러면 99명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다 여기 포함돼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3D현상이 되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없죠?

없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죠?

예.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년퇴직하는 23명 빼놓고는 줄어드는 인원 계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민간업체로 청소수거를 넘겼을 때에 그때 보고하기는 인원까지도 다 데려가고 장비까지도 다 팔아먹는다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의안을 가결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선 그 99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거 삭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삭감없이 예산청구 올라왔어요. 이걸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통과시켜 줘야 옳습니까?

이거를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할거 없고요 두 번째 항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 무인카메라, 감시카메라 지금 17대를 구입하시겠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8,500만원 청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지금 제2차 추경예산에 5대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5대 올렸습니다. 5대에 대한,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금 발주했다고.....

아직 계획도 없죠?

지금.....

단속실적이란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발주해서 지금 납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아직 5대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5대를 구입하는 일례를 들어 발주는 나갔는데 그 물건이 도착해서 지금 5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5대를 추경예산에 급하다고 요구를 해서 5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승인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5대가 들어와서 기 강서구내의 무단투기하는데 5군데 설치를 해서 어떤 단속실적이라든가, 무조건 카메라 500만원 설치해 놨다 그래서 무단투기 안하면 좋겠지마는 무단투기 한다 그랬을 때 어떡할 겁니까? 과태료 부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추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을 때, 어떤 예산을 2,500만원 사용해서 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든지 3,000만원 소득이 있었다든지 그걸 설치하니까 무단투기하던 게 전혀 없어졌다든가 근절됐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으면은 그 후에 단속실적이 있은 후에 17대든 각동에 하나씩 설치한다든지 그거 말고도 두대, 세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어느 동은, 어느 동은 특별히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이렇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지금 부도위기에서 국가적인 난국에서 5대를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발주단계에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본예산에 또 17대를 신청했다는 건 이건 무리가 아닌가! 이래서 해당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5대 이미 기 발주돼 있으니 5대 들어오는 거 내년에 단속실적을 보고 99년도 예산 올릴 때 그 실적이 2,500만원 투자해서 5,000만원 결과가 있다 그런다면은 그때 가서 20대 아니라 10대라도 떳떳하게 청구해도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안되고 추경예산에 5대 급하다고 신청해서 청구해 놓고 본예산에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와서 5대 같이 플러스해서 22대를 98년도에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급하다고 추경예산에 5대를 반영시켜 놓고 지금 발주 나간 상태에서 또 98년도 17대,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에 하나씩 설치하겠다는 뜻하고 뭐가 다릅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실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과장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결정을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계수조정을 하는 반복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예요, 정회를 한 10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10분 정회 동의합니다.

이, 청소과는 끝내고 정회합시다.

그러면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끝내 놓고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민의식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열 몇 대죠, 이번 구매가? 17대죠?

예, 그렇습니다.

17대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5대를 구매하려고 구매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서 설치하여 단속실적을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어떻던가요?

무인카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속실적을 대비를 해보면은 미미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무인카메라를 전동에 확대해서 한 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 우리 폐기물 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어떤 카메라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사실은 이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신다면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주민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효과, 또한 어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는 이런 장비도 활용하는 게 좋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추경, 당초 세울 때는 추경에 5대 그 효과분석을 해서 장기성 위원님 말마따나 효과를 분석을 해 갖고 차후에, 내년도에는 전동에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나갔었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 이걸 각 기종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기기가 완제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험과정을 거치고 제품을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늦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5대를 2차 추경에, 97년도 2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구매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5대를 그러면 어떤, 구에 지금 현재 설치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5대분에 대해서는 구매되는 대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5개동을 선정을 해 갖고 그걸 이동식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18대를 그러면 가결을 시켜 주신다면,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 주게 되면은 각동에 이렇게 한대씩을 설치를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죠? 달리면 무인속도측정기라는 것이 설치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자유로에 가면은 세 군데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곳을 지나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당한 사람은 어느 지역에 무인카메라 속도측정기가 설치 돼 있다, 물론 그 안내판까지도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달리는 속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찍히면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오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일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하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는 아마 안버릴 겁니다. 카메라설치하는 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다 갖다 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모르고 어떻게 그물망에 걸릴지 몰라도 투기 안합니다. 카메라 설치돼 있는 데는 아마 주민들이 기가 막히게 알 겁니다. 버리는 사람은 심리가 무단투기 하는 심리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없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쓰레기 버리지 않고 잠깐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 무단투기입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설치하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무인카메라에 한번은 찍힐지 몰라도 두번 세번 찍힌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상당히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큰 실적이 없을 걸로 압니다. 왜? 고속도로 예나 거의 비등하지 않느냐? 또 야간에 그 카메라가 얼마만큼 성능이 좋은지 모르지만 깜깜한 밤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갖다 버리는 사람이 찍혀서 과연 그 사람이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소기의 성과가 발생되는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5대를 설치해서 2,500만원 투자해서 한 5,000만원이고 3,000만원도 좋습니다. 투자한 거에 원가라도 뺄 수 있는 길이 있고, 무단투기가 근절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데 안해 줄 리가 없죠. 그러나 이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 우선 5대를 가지고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니까 5대 설치하셔 가지고 효과를 보시고, 99년도에 다시 각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청구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성 위원님이나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나오셨는데 지금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장기성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무단투기가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겪은 일이고 각 동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일을 한두번쯤, 민원이 없는 동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무인카메라라는 것은 지금 장기성 위원님께서는 자꾸 차가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하는데 무인카메라가 있으면은 거기다 갖다 무단투기를 하겠냐 하는 이런 식인데, 이것은 각 동이나 구청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한대씩 한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2개동으로 해서 하나씩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아주 무단투기로 성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은. 위원님들이 동네를 다니시면 더 잘 알 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엄청나게 받아봤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므로서 동에다가 그것을 위임을 해서 설치를 해서 성행하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동에서 하다보면은 그게 근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게 무단투기를 하므로써 이 쓰레기를 누가 치웁니까? 청소과에서나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위원님께서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전 23개동을 하지 않으면 2개동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476쪽 하단에 보시면은 자원봉사단운영 관련 해 가지고 예산액이 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 중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하시고 250만원을 조정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관계는 97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4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해가지고 격려 간담회가 1,000만원, 선진지견학이 350만원, 자원봉사 평가보고회 운영 해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해서 1,5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 보상금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원 감사지적도 받고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1,500만원중에서 500만원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내용을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은 저희 관내에 18개 단위 자원봉사대가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8년도에는 24개소로 저희들이 늘려 가지고 6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중에서 180만원은 저희들이 단위자원봉사대 발대식 하는데 3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소 해가지고 180만원, 그 다음에 각 지단이 10개 지단이 있습니다. 복지관 해 가지고 2개동씩 묶어가지고 10개 지단이 있는데 17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지단 간담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이 모범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시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명해서 3만원씩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해서 약 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 운영화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위문비라고 있습니다. 4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6,700가구에 1만5,000원씩 해가지고 2회 2억7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9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3억1,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에는 3회에서 2회로 저희들이 축소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거의 한 1억 정도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1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액수는 저희들이 추석이라든가 구정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농협상품권이라든가 일반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아까 자원봉사단 운영 관계중에서 250만원을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주시고 47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가 아니고요,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은 자원봉사단 소식지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원 해가지고 1만매 해서 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2,4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8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 소식지를 발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식지 발간 항목을 없애 주시고, 차라리 아까 자원봉사단 운영관계를 250만원 삭감하신 것을 수정해서 살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사회복지과 입장으로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형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도우미활동비, 주부장기자랑행사, 책자발간, 98청소년가요제 행사경비, 더욱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골목,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사용내역 495쪽, 어린이집 토지매입, 염창동 어린이집 및 신축비 내역 504쪽, 청소년지도 선도 활동비 내역 525쪽, 공부방운영 인건비 증가 528쪽에 대한 보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113개소의 노인정에 약 2,200여명의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1회씩 한전에 정액된 1회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가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특히 노인정에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화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따른 사전점검에 따라서 매년 한번씩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이 예산은 다시 삭감치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도우미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활동비는 전액 시비 100%인데 괄호하고 위원님들이 아시기 편하게 시비 100%라고 예산서에 예산과에서 명기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도우미 36명에 수혜대상 노인이 19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전액이 100% 시비예산이므로 이 예산은 전액 다시 부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주부장기자랑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장기자랑 행사는 저희가 매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30일에도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노래자랑이라든가 장기자랑 또한 여성교양대학에서 이수한 무용반이라든가 차밍디스코반에 졸업작품과 동시에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사이 사회나 가정이 자꾸 붕괴되어 감에 따라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 때에 주부들이 여성교양대학이라든가 이런데서 배움의 길을 터서 이런 장기자랑행사도 나오고 또 일반주부도 구 단위 행사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므로써 자긍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 단위 행사는 오로지 이 행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책자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부백일장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예산이나 재정 형편이 좋았더라면 매년 이런 책자를 발간했을 텐데 타구는 계속 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예산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주부백일장에 입상된 작품이라든가,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수상한 작품을 책자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긍심도 갖고, 이런 데서 수상을 하면 책자로 발간돼서 여러 지역 주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청소년가요제 행사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가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30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약800명이 참석하여 입추의 여지없이 행사를 잘 치러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한명 초빙하려면은 보통 200만원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청소년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가수를 유치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700만원을 갖고 무대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봤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긴축재정이라는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구 단위의 큰 프로그램은 오로지 청소년가요제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놀이의 장과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1년에 한번 있는 이 행사를 되도록 이면 지속적으로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요구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사용 내역 49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는 서울시의 지침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용돈마련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5개구가 다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에 있는 1개동에 교통할아버지 8명씩, 골목할아버지 8명씩해서 모두 1일 4시간씩 봉사를 하면서 5,000원씩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아직 경로연금제도도 확행이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용돈을 충족히 드릴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토지매입에 대한 신축비 내역 50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 없는 동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70%와 건축비, 신축비 70%와 건축비 7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원된 것은 토지매입비는 평당 600만원,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씩 지원단가를 지침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구비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신축계획제출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문내역을 하나 사본을 떼어서 시민보건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청소년지도선도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선도 활동비는 강서경찰서 선도위원회 지원금으로서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든가 근로모범청소년에 대한 모범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지난번에 28명에 대해서 10만원부터 대상 50만원까지 시상을 한바 있고 청소년에 대한 선거캠페인 지원금으로 강서경찰서 선도위원회에 지원금으로 매년 지원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공부방운영 인건비 증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화곡7동 공부방이 직영체제에서 위탁관리체제로 넘어감에 따라서 공부방에 관장이 없던 것이 인건비가 공부방 관장 1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공부방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보수 올라가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수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삭감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유지보수비, 소음측정기구입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환경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보수비가 저희들 예상은 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것이 한 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측정기 보수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산을 사용해야 됩니다만 이 제품이 외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밀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차가 많아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신뢰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거의 외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대 구입하는 것은 국산이 한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89년도 한대 있고 92년도 해가지고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밀한 기계다보니까 좀 수리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중에 스모그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자동차배출가스가 스모그의 한 80%이상이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강력 상설단속반 및 저희 자체 단속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지점이 4개소인데 내년에 1개소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일에 고장이 났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해량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한테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02쪽입니다. 저번에 위원회때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요 소음측정기 구입건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민원다수발생 건설공사 현장에다가 사실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바로 시급을 요할 때 대체하기가 어려워서 한 5개동에다가 민원다발 상설발생되는 5개동에다가 저희들이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를 해볼 의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동에다 배치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뭐냐면은 심야시간대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오후 10시에서 새벽 5시를 지금 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측정수치가 기준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에 특별장비를 사용을 할 때 시간이 예를 들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도 한시간 두 시간 사용을 하다가 또 끊길 수도 있고 직원들이 바로 배치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그 측정기를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IMF구제금융에 따라서 긴축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사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5대에서 한 2대 정도를 가지고 일단 다발민원에다가 자체 측정도 하고 또 발생하는 동에도 많은 발생을 할 수 있는 동에도 한두개동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으면은 내년도에 확대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이영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남진 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비중 9,1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중 7,856만원을 삭감하며,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중 1,35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3억9,969만9,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368억4,780만원중 삭감 총액은 1억9,106만원임. 건의사항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의 불우노인잔치 4,600만원은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입니다.

김남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위원회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