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기획실과 총무국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구청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기획실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고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정보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면 서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도 더욱 노력함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등 절약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부당사례 일소를 위한 예방사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부조리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아울러 구민편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관악산 메아리 신고엽서제도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분야로써 구정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함은 물론 보다 내실있는 문화행사와 아울러 문화의거리 조성등 문화사업도 보다 알차게 펼쳐나가며 또한 세계화, 지방화에 따라 우리 구와 우호협력 도시인 북경시 대흥현, 연길시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도시와 사업기관 전시 및 체육교류등을 확대, 발전시켜 국제협력을 증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기획실 주요업무계획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산하 전직원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맡은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98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9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3개 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이창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관악구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얼마정도 축소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책자만드는 걸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잡고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장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 수범공무원 사례 절차에 따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38쪽에 있는 문화재현황 이건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교류하고 있는 현황에 보면 실무협의단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3동에 계획된 문화의집 이 관계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는건지, 문체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쇄신제도개선 적극추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접수기간은 연중,접수자격은 구민 및 공무원, 중점발굴대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쇄신 제도개선이 되는지. 본위원의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관악구민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행정쇄신 제도개선을 해서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겠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담당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행정쇄신 제도개선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에 걸맞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감사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공직기강확립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연중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예를들면 행정지시로도 가능한 걸 감사담당관에서 자꾸 개입하지 말고 진짜 감사담당 기능이 뭡니까? 인허가부서, 계약부서, 예를들면 건축과, 위생과 그런 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특히 건축부분, 위생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는 커녕 전화 하나도 친절하게 안 받아요.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거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들어서 미준공 건축물이 5개가 쭉 있는데 어떤 한 건물이 의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4개는 전부 어떤 영문인지 준공이 납니다. 의원이 얘기한 건물은 준공 안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감사기능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지 엉뚱한짓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미준공 된 건물이 5개가 있는데 어떤 건물 하나는 의원이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그 건물은 미안하지만 준공이 안납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럽니까? 제가 여러 군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재주가 있는지 다 해결한단 말이죠. 의원이 개입한 건물은 절대로 안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또 그런 부서들은 상당히 고압적입니다. 의원이 전화해도 상당히 오만방자한데 일반인이 전화하면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감사기능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많이 해 놨는데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예산심사 때 더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인데요 좀전에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민원이 주민의 전화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관악산메아리 민원신고 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운영실적이 거의 저조합니다. 1년에 한 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다는 동 자체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주민들은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전화하기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민의 편의에 의한 행정보다는 관악산메아리라고 해놓고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될겁니다 1년에.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러 동사무소에 가서 엽서에 작성을 해서 우체국 가서 붙이면 우체국에서 다시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서 검토해서 실무부서로 넘기고 실무부서에서 다시 통보해 주면 한 4∼5일 걸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계속 하거든요.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박화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속하게 전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상당히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이거 아직 우리 구청이 정신을 못차렸구나. 국가는 정말 부도가 난다고 하고 500억불을 빌려온다 하면서 이렇게 난리인데 실제로 문화공보담당관은 붕떠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화시설을 집단화 해서 휴식공간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실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내용은 거기다가 장치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뿐입니다. 낙성대 주위에다가. 그런데 신림사거리에다가 판넬에 전기불 켜놨는데요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쓰기 위한 일이지 사실은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극히 의심스러워요. 이 문화의거리도 분명히 그럴겁니다. 무당집 마냥 천 걸어 놓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내년예산에 반영돼 있다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겉치레에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고요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하 신위 선생 동상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인데요 글쎄요, 이걸 만듦으로써 21세기 문화의 거리를 열어가는 발판이 됐다라는 게 이것도 예산심사 때 총무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게 똑같은 게 또 올라왔는데요 관광진흥업무추진입니다. 관악산 서울대학교 낙성대를 경유한 1일 관광코스를 개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서울시나 이런 데도 다 실패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다시 올라와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추진을 하는 건지 그냥 업무보고용으로 넣어놓은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아무런 관광객도 없는데 여기에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 글쎄요, 이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일전에 총무과장께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들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 때 가장 우려했던 바가 업무보고 보니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류에 대한 성과도 검증하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다 이렇게 확대해 가는데요 차라리 국을 만드십시오. 국제협력국.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시려면 과를 만들지 마시고 국을 만드시던가 하시고요 실제로 모든 이런 새로운 업무추진은 기존 해왔던 것 갖고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다 -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과를 만드니까 일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또 의아한 게 왜 그러면 아프리카나 시베리아나, 지중해, 중동 왜 다 뺐어요? 다 넣지 그러면.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과도 검증이 안되면서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도시가 많아요. 호화허터시, 심양시 철서구. 이런 걸 갖다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다 외화 쓰는 거 아닙니까? 누가 관악구 주민이 이런 도시하고 협력을 하고 방문을 하고 누가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대한다는 걸 반대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과를 안만들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자 한 사람만 만들면 돼요. 이것을 추진하던 것을 검증해 보고 난뒤에 성과가 있다면 하나하나 성과를 봐서 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검증도 없이 교류협력체계를 마구잡이로 하면 그 이후에 체결만 해놓고 방문도 안하고 성과도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번에 국제협력과인가요? 담당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성대 유지정비에서 담장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기존 스테인레스 휀스를 언제 이걸 만들었고 예산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반기에 건설위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은 정비를 했었는데요 이 휀스를 언제 설치했나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음반, 비디오, 출판물, 공연장 건전문화육성 이게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등등 우리 관악구에 엄청난 위법음반, 비디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중점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시더라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같이 더 강하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관용만 해줄 게 아니고 좀더 한 차원 높여서 관용을 베풀 때는 베풀지만 뭔가는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마음으로 엄한 처벌을 해줬으면 바라고요. 다음에 일상감사에서 공사분야 도급비 5,000만원이상, 총공사비 1억원이상, 물품구매 총액 2,000만원 이상을 감사를 하신다는데 '97년도에 물품구매나 공사분야의 감사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볼 때 마다 장식품처럼 항시 게재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니까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발전 시책추진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특수시책을 촉진하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 과연 '97년도도 좋고 '98년도도 좋고 그이상 옛날도 상관없습니다만 발굴해서 보람있게 우리 구정 내지는 그 이외의 다른 분야에 자랑할만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운영계획수립 부분에서 하단에 보면 예산절감목표율제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낭비성, 선심성경비 집행억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나다 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낭비성이 좀 있더라 또, 선심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몇 개 부분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정도만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관악산메아리 부분에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엽서제도를 채택해서 실행해 가면서 뭔가 그동안에 주민이 됐든, 다른 동네사람이 됐든 이렇게 엽서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아주 바람직한 사실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두 부분 정도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문화의 집 설치 부분에서 신림13동 동사무소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림13동 동사무소가 과연 이렇게 문화의 집을 4억3,700만원이죠? 4억3,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문화의집을 꾸미는데 그 건물에 진단을 과연 해본 다음에 이런 계획을 했는지, 진단도 않고 이런 계획부터 먼저 한 건지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진단을 했으면 했다, 안했다 라는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홍식 위원이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이 해외문제는 더 말 않겠습니다. 더 말 않고 정홍식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중국이 하나, 둘, 셋, 넷 - 내몽고는 나라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중국이 세 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대흥현 하고 연길 하고 우호교류 협정까지 체결한 이 상태에서 대흥현 하고는 햇수로 따져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연길은 한 1∼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옛말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사람이 살려고 하다보면 아전인수격이고 나부터 먼저 뭔가를 챙겨야 하는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챙긴 게 뭐 있는 건지 앞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는 건지 꼭 짚고가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강구하려는 측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안들이고 하는 사업. 제가 관악산을 올라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여기 자하 신위선생 동상, 아까 정홍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 나무가 소나무죠. 소나무인데 구 나무가 관악산 중에서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은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관악산 중에 우리 구 나무가 소나무로 돼 있는데 그러면 외국사람이 온다 이거야. 그럼 구나무가 소나무라는데 여기 사진놓고 이 나무는 어디있냐 하면 서울대학교 앞이라고 하겠죠. 그이외 이런 소나무가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로 이러한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관악산에 우리 구 나무가 많이 자연적으로 군락지를 형성해서 있는 장소 정도는 우리 구에서 알고계셔야 되고 문화담당관께서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지도자라고 하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돈없이 발굴하는 겁니다. 돈없이 발굴하는 거예요 이게.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악산 제1광장에서 게이트볼, 한 번 가보세요 내말을 듣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그곳에 한 번 가보시라고. 게이트볼 있는 마당인가 운동장을 따라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우측쪽에 여기 사진에 나온 소나무보다 더 이쁘고 훌륭한 아주 거창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그런데 그 나무들이 바로 잡목에 휩쌓여서 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의 잡목을 자른다고 해서 절대로 관악산의 산림에 훼손될 필요성이 전혀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를 해주셔야 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까 호수, 여기 우리 책자에 호수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미안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그러냐? 지금 까치고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사진이 호수처럼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관악산에 가서 호수를 찾을 사람 많습니다. 관악산에 호수가 어디 있어? 할 사람 앞으로 보세요. 내말이 맞나, 안맞나. 관악산에 호수가 있다는데 호수가 어디있어? 호수가 아니고 연못 아닙니까? 연못. 바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홍보를 어느 부분까지만 해야 될 사안을 호수호수 하니까 보세요, 호수에 물이 좀 잠길 때쯤 해서 관악산에 호수가 어디 있니? 하면 저거래 하면 저게 야, 무슨 호수냐 연못이지. 또 우물이지 할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너무 과장된 홍보가 뭔가 잘못된 거 같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예산제도로서 그동안에 예산을 끌어왔다고 보는데 과연 제대로 '98년도 예산에도 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업무보고 작성이나 '98년도 예산심의 하는 예산서 배부된 것이 IMF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산 당초에 편성된 대로 적용을 하실 것인지 이후라도 과감하게 절감 내지는 삭감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관악구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보조를 맞춰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환경순찰을 부단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공원훼손이나 도로점유 이런 것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치도 변하는 게 없어요. 환경순찰은 계속하는데 뭘 보고 무슨 순찰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공원훼손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도로점유 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선청장 이후에 도로에 자동차 세워놓는 거 신림4동 같은 데 가면 차가 비킬 수가 없을 정도로 있더라구요. 그전에는 많이 단속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권력이 누수돼서 그런지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비근한 실례를 하나 들겠어요. 구청장이 야간순찰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 야간순찰을 나가는 사항을 도로에 장사하는 사람이 미리 다 알더라구요. 그래서 싹 치우더라고. 치우는데 왜 치우느냐 그랬더니, 구청장이 오늘 밤에 야간순찰 나온데요. 그런 순찰 해서 뭐합니까? 그거 누가 하는 짓이예요? 그런 순찰을 왜해요? 구청장 눈가리고 구청장이 막말로 왕입니까? 구청장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구청장이 다니면서 도로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러셔야 되는데 미리 다 치우라고 해놓고 구청장 갈 때 길 깨끗하고 말이야. 이렇게 구정을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는데 관악구청신문 그 보급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 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보기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보니까 각 동사무소 민원대 앞에 전부다 즐비하게 쭉 늘어놨는데 그렇게 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걷어서 아마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찍을 필요 없어요. 뭐하러 찍습니까? 고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걸 지난해에는 우편배부 하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적이 돼서 이제는 편하게 하고 예산 안들이고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배부방법을 고치시고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을 때 찍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철쭉제 행사 때 철쭉아가씨 선발행사 문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명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낙성대 입구부터 서울대학교 후문사이 보니까 한 3㎞내외 안되겠나 보는데 보니까 먹자거리, 스포츠문화거리, 청소년 과학교육거리, 전통문화예술거리, 야외놀이마당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여놓게 되면 헷갈려 가지고 볼 때는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성대에 고사 향나무가 있었습니다. 고사 향나무, 1대 때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실제 가서 목격을 했는데 그 고사 향나무를 어떤 주민이 상당한 신경을 써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무슨 가구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 분이 잡아놨어요. 그 후에는 저도 챙기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업무에 대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업소 개발 이래서 신림, 봉천 지역에 10개소를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한정식 하고- 이 명칭이 중저가 이러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서가 비싸면 잘팔렸어요. 고급이라면 잘 팔렸고. 그런데 이런 정서나 철학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름을 붙이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실 이 여관이나 숙박업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잖은 사람 여관에 함부로 못들어 갑니다. 겁이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드나들어도 괜찮을 수 있을 정도로 차라리 커다랗게 모범업소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국제우호협력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