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제60회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익섭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1,974만7,000원으로써 이중 91.9%에 해당하는 13억9,777만원을 집행하고 8.1%에 해당하는 1억2,197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8억8,924만7,000원 중 8억1,775만5,000원 91.9%를 집행을 하고 7,149만2,000원 8.1%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6억3,050만원 중 5억8,001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5,048만5,000원 8.1%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결산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현액 중 집행되지 않은 불용예산은 총 1억2,197만7,000원으로써 그 주요 불용사유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4,168만1,000원 34.2%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액이 5,312만원 43.5%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17만6,000원 21.3%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결산된 4,168만1,000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 정원 42명분의 의원 관련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에는 의원 정원의 결원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에서 2,557만2,000원이 불용되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 관외출장여비가 940만원, 직원특근비 등으로 655만9,000원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위활동시 출석하게 되는 증인등 참고인에게 지급토록 했던 실비변상금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5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과목별 예산을 절감한 예산절감액은 5,312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관련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행사경비 등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절감하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우호도시 방문 여비가 140만원, 직원인건비 750만5,000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557만원, 후생복리비 214만5,000원, 관서당경비 311만1,000원, 그리고 인쇄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774만1,000원, 업무추진여비등 경상경비에서 103만원, 행정장비구입 및 회의실 설치비 등에서 452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2,717만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관련 행사경비 집행잔액 354만3,000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57만원, 직원인건비 등 282만3,0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98만8,000원, 신문구독료 등 경상경비에서 924만7,000원, 업무추진여비 등에서 239만2,000원, 회의실 및 자료실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에서 361만3,000원이 집행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전용은 두 개 과목에서 모두 4,360만2,000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전용한 4,360만2,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의장단활동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96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96년 1월 29일자로 지방의회의장단활동비예산편성및집행기준변경지침시달로 '96년 2월 2일 승인을 얻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3,720만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이를 전용하였으며, 또한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위한 의원해외여비 예산부족으로 '96년 5월 23일 승인을 얻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과목에서 640만2,000원을 감액하여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위한 여비 과목으로 이를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여비 등 두 개 과목에서 전용한 4,360만2,000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집행기준의 변경과 해외시찰 계획에 따른 위원님들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8.1%로 결산된 데 대하여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편성시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예산집행계획이 미흡하여 잔액으로 남은 불용예산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하여 귀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내실을 기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성과가 극대화 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1,974만7,000원으로 이중 13억9,77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2,197만7,000원입니다. 불용된 주요내용은, 의원 1명의 결원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2,557만2,000원과 의정활동 관외출장여비 940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68만1,000원이 불용되었고, 회의비 및 각종 행사경비운영시 1,000만원, 인쇄비, 공공요금 등 1,774만1,000원등을 예산집행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한 것이 5,312만원 그리고 신문구독료차량유류비 및 각종 비품구입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717만6,000원이 각각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4,360만2,000원을 전용한 주요내용으로 예산편성 후에 집행기준이 변경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3,720만원을 그리고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위한 해외여비의 부족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위한 여비로 640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중 불용액의 경우 '95년도 경우를 보면 결산시 불용액이 1억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억9,900만원 대비 14.7%였으나, '96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2,197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5억1,974만7,000원 대비 8% 수준입니다. '95년도 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집행기준이 변경되거나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위한 여비의 예산전용은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이 '96년 11월 18일자로 변경 개정되면서 종전의 서울특별시를 상징해오던 팔각형상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휘장규정 중 팔각형상을 삭제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의 휘장규정중 제3조에서 휘장의 모형 중앙에 있는 팔각형상을 삭제한 후 원형은 황금색, 원형 내는 흰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동료의원 9인의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안은 그 동안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휘장모형 중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던 팔각형상이 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되어 팔각형상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팔각형상 사용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악구의회의 의회휘장, 의회기, 의원베지의 모형중 팔각형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팔각형상이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여론도 있었으므로 이번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