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신림6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명시이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현재 이 예산업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해줘야만이 내년도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빠진 것이 다시 또 올라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그간의 절차와 과정이 왜 또 5억이 편성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편성자체 5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했을 때에도 행정집행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각자 위원들이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돼요, 왜 남의 얘기를 막습니까. 위원장이 그것을 왜 가만 둡니까. 여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열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회의라는 건 자기 주장만 하면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리더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과정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박호권 위원님께 답변해 드린 대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에 사업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대상토지부지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해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된다면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명시이월이 안 됐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안 됐을 때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신림6동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명시이월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국에서는 작년 본예산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산의 심도있는 편성을 위해서 현지까지 방문해서 우여곡절 끝에 건설위원 찬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추진됐으면 마무리 됐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명시이월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의 의지, 열심히 하려고 한 과정을 참작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신 두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분들이 찬성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보내서 서울시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그 예산을 죽여버린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공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상태인데 그 예산을 짤라가지고 편성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다시 가결처리돼서 내려온다할지라도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걸로 보기 때문에 당위성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국장님의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운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질의·답변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질의·답변 순서에 명시이월이냐 아니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결시킴으로써 행정성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점과 또 지금 현재 순서가 앞으로 이것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찬반토론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에서 할 일이지, 지금에 와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왜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질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두가 길었다고 할지라도 말미에서 도시관리국장한테 타당한 적법적인 얘기를, 해명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한 것이지, 내가 다른 의사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고. 분명히 저는 도시관리국장한테 말미에서 정확한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잘 의사진행 과정에서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도 수고하시고 또 김운기 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에 대한 답변이요.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6동에 왜 어린이공원이 필요한가? 이것은 현재 신림6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해서 해야 되고. 또 왜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와 관계돼가지고 모든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운다하더라도 이것이 실현성이 감축예산을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현성이 조금 희박할 뿐아니라 또 9월에나 가야 추경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시이월로 해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신림6동에 필요한 어린이공원을 영원히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명시이월시켜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아침 회의부터 파행을 빚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위원으로서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신림6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동료위원인 신림6동 출신의 박화석 위원한테 누군가가 잘못 전했습니다. 마치 김장환이나 김운기 위원이 신림6동의 어린이공원을 반대하기 위해서 부결시켰다, 여기부터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동료위원이 요구한 어린이공원을 시설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번에 도시공원심의하면서 공원 자체에 법적규정에는 안 맞지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됐을 적에 우리 행정부에 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러 번 사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어제 그래서 관계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어느 집도 자기집과 연결된 부분에 공원이 들어선다면 찬성할 사람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 현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는 전혀 민원이 없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드렸고. 저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할 적에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네 한 가운데에 손바닥만한 90평의 공원을 만들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좀 큰 걸로 해서 해주자, 그런 땅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땅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땅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50평짜리 땅 있었어요. 450평짜리 땅이 있었는데 450평짜리 땅을 5억에 사겠다면 그 사람이 팔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지정된 이 번지수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안 했던 겁니다. 왜 더 큰 평수가 있는데 검토를 안 합니까? 5억가지고 안 되면 10억가지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손바닥만한 공원을 만들고서 공원이라고 할 겁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은 최소한도 1,500㎡ 이상을 해야 된다 최하면적 1,500㎡이하는 물론 줄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없다면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같은 신림6동 내에 450평이라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선택 안 하고 손바닥만한 90평짜리를 맹지입니다, 죽어있는 땅,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하는 땅 이것을 왜 공원으로 지정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공원용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적했듯이 이 공원은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심의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넘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애당초에 이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2층집을 그걸 사가지고 공원으로 하겠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팔팔 뛰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올린 동사무소 동장은 누구였고, 그것을 받은 우리 구청 담당은 누구였느냐 이거에요. 나중에는 반려시켰잖아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잘못 해놓고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야 된다면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통과돼서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적법하게 처리될 적에 우리 공무원들 어딜가도 떳떳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됐을 적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관계공무원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얼토당토한 문제로 확산됐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차상에 여러 다른 의견들과 또한 다른 이론들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일단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통과돼가지고 입법적 성격으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절차과정에서는 약간의 혼란과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조금 전에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긴축예산과 모든 절차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시이월시켜 주지 않으면 신림6동의 전체적인 공원이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널리 양해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법적인 조항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박만길 전문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부결이 되면 바로 편성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맞지요? 만약 신림6동 예산이 부결되면, 이 명시이월이 부결되면 어린이놀이터를 위해서 다시 추경에 바로 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원칙상 벗어나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상 편성하지 않게 돼있지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논리로 생각한다면 한 번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논리상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명분이 서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절차상의 문제점을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부분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소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께서 어떤 인격의 모독이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추호도 우리 동료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또 동료위원이신 정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답변을 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계획안을 갖고 예산편성 과정 당시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이 물론 당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자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급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일단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그해의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적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원용지가 아직 도시계획 절차를 그 동안에 수 차례 도시공원용지를 선택하다가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선택이 돼서 이번에 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도 결정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적법절차 그건 그 과정에 있어서 비단 개인적 또는 소집단적으로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적법성으로 봐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결국에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시고 결국에는 주사위를 우리 위원한테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야 어떻든간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준다거나 명시이월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불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러한 지번 또 지금 현재로 변경하여 우리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한 지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신림6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 7일 어린이공원 조성 선정을 신림6동에서 공원녹지과로 했습니다. 그 당시 보고했던 것은 신림동 357-77호, 신림동 357-79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 3월 12일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재선정지시를 공원녹지과에서 신림6동으로 내렸습니다. 그 이후 '97년 4월 16일 어린이공원부지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신림6동에서 공원녹지과로 했습니다. '97년 6월 20일 어린이공원 부지 최종 선정보고를 신림6동에서 공원녹지과로 했는데 그때 보고한 것이 신림동 354-48호, 신림동 366호 외 두 필지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두 필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나머지 복수로 추천했습니다. '97년 7월 14일 어린이공원 부지선정 및 매입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했습니다. '97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과로 했는데 그것이 신림동 395-35호, 신림동 395-36호 토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도시관리과에서 반려해서 공원녹지과에 보냈습니다. '97년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반려에 대한 통보를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 9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회신을 도시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로 했습니다. '97년 10월 16일, 11월 1일 도시계획시설안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97년 10월 20일 명시이월 대상사업지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공원녹지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 12월 3일, 12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결정요청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는 신림동 357-77호, 79호 땅에서 최종으로 신림동 395-35호, 36호 토지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를 다른 설명하지 말고 명시이월이 됐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5억에 대한 것만, 5억을 명시이월했을 때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그 전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항목을 잡아놨을 때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됐냐 못 됐냐는 충분히 그 과정은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 결정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무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데 명시이월이 되든 여기에서 다행이도 건설위원회에서 불용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때 그 추후에 절차상이나 모든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국장님 책임을 다 지실 수 있지요?

명시이월에 넘어가서 잘못된 경우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적법한 사항으로 진행되어 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예산편성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건데 법적으로 안해야 되는데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의원이 그것을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도 잘못 됐지만 그것을 승인해준 의원은 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마치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로보트식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인공호수 13억 예산배정에 대한 10억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듣고서 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만 덜렁 받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내일 받고 그 다음 질의·답변도 내일 다시 도시관리국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내일하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받지 말고 그 다음 질의·답변하려면 한꺼번에 일관성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몰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조금 해놓고 내일 다시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 받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답변을 하려면 한 번에 하고, 목을 지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야지. 저는 그것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오늘 제60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충고를 해주시고 또 바람직한 구정방안에 대해서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시 업무보고를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