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의 의원 발언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발전 및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 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맑은 물 공급대책과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에 두고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 (보고사항)

98년도 수도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업무과장 정용훈입니다. 예산서는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98년도 업무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530억 정도지요?

예.

이월금액이 149억이 나왔는데, 이월금액이 전체 30% 정도가 된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124억 9,45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월금 수입을 약 29% 정도 계속 이월을 시켜야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의 운영이라고 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35억이 12월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 이월액은 별로 없고 25억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법정 적립금 69억 건설적립금 55억 이것만 해도 120억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법정적립금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삼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 25억을 가지고 너희가 잘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작년 사업집행하는데 입찰하고 뭐하다 보니까 입찰잔액,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상하는 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에 67억입니다. 올해 25억이 남았는데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많이 줄었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적어야 됩니다. 결국 그 돈이 올해 쓸 것 못 쓰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큰 사업이 전부 끝나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을 짜놨지요.

그렇습니다.

세입이 지금 현재 IMF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출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일할 거예요? 깎아놔야만 세입이 좀 덜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덜 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깎아놓지도 못 해서 세입에 차질이 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세입은 물을 공급해 주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가정용 급수시설 관계는 작년보다 낮춰서 했습니다.

세입에도 고정세입이 있을 것이고 변동세입이 있을 것인데, 변동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변동세입은 가정용 급수공사인데, 금년에 IMF라서 경제위기랄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축이 좀 줄어들 것이다 봐서 가정급수공사를 줄여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물값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변동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세출로 한다고 했다가 못 하면 그것도 세입전망 분석을 잘못 해서 일에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짤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여유있게 짜는데, 여유있게 짜고 남으면 이월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은 누가 못 합니까? 200원 쓸 것을 갖다가 700원 해놓으면 충분하지요. 그래놓고 이월되면 그것은 예산 잘못 짠 거예요. 성남시 예산은 주먹구구식이에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검토해 봤어요. 급한 동사무소도 옛날에 임석봉 시장이 있을 때부터 건물 지으려고 해가지고 못 지은 것은 안 하고 행정타운이 언제 될지 안 될지 희망사항으로 있는 것 그런 데 땅을 사자고 해놓고 우리 동사무소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정말 아주 못 된 짓을 하고 있어요. 시민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래요. 수도국에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는 것은 잘못 하는 거예요. 당년 예산 가지고 당년에 쓰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나는 읽어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세입과 세출의 전망을 다 분석해서 해놓던 것은 12월 3일 전에 우리가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좀 깎아줘야 된다고 여러분이 느껴야 되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부분은 좀 깎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사전에 해줘야지, 여기서 깎는다고 안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사 때 또 지적받아요. 지금은 편해요. 나는 안 읽어봤어도 '어느 부분쯤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몇가지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해주세요. 깎지는 않겠습니다.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잘 분석해서 했겠지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진행을 다 못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 나 위원님께서 자진해서 깎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일단 담당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그래도 없다고 그랬을 경우에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리기에 앞서서 김두일 위원님과 나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물값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이고 작년도 수준 금년도 수준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깎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서 예산내에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앞서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소관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제안설명)

지금 농촌동에 있는 약수터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과소관98년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를 봐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인력을 최소한으로 둘 수 있게 되도록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도 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니까 정수장의 근무인원이 220명인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도국 전체가 220명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시설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는 28만톤은 완전 자동입니다. 약품 투입에서부터 감시 제어까지 통제실이 있어서 통제실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을 앞으로 증원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최소한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염려하는 게 되도록 사람을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체제로 가야만 나중에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필요없는 인원은 그 때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정 제1정수장 전면 개량공사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제 기능을 상실했다. 숙련된 기술공이 부족하다. 특별기술을 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시설을 기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또 숙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약 세척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수돗물을 손으로 하다보니까,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순환보직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강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복정동 제1정수장을 시설한 지가 오래 됐지요?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자동화로 다 추진할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지금 덜 끝난 상태예요?

창곡가압장이라고 해가지고 약진로에서 남한산성역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가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이 나오면 그 때 가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매입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입니다. 누수방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과소관98년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과장님, 아까 포크레인을 사시게 되면 보험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누수복구반에 운전수들이 많거든요.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굴삭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한 게 1년에 얼마 정도 임차료가 들어 갔어요?

저희가 97년도에 임차를 12건을 했습니다. 한 건에 30만원이니까 360만원입니다. 실지로 굴착하는 것은 복구반 동원됐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 임차료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계를 운영을 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한 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쓸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2건이라는데, 20건 잡더라도 1년에 20건 굴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누수복구된 것이 2,077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복구반들이 인력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형관계, 600㎜ 이상 되는 것은 장비를 빌려쓴 것이 12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굴삭기 예산 편성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봉규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전부 누수 복구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데 맨날 언 땅을 파고 그러니까 이 굴삭기를 사가지고 빨리빨리 누수를 수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땅 파는 것은 공무원이 안 파요.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파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세요. 우리가 전부 파지, 위탁을 안 줘요. 위탁을 주면 늦어도 안 되요. 밤중에도 터지지요. 그것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누수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터졌을 때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현대화 됐는가 볼려고 그래요.

누수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군데군데 벨브가 있어서 그것을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복지반에서 벨브를 가지고 다녀요, 출동하면. 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서 그것을 잠그고 잠근 데서부터 관이 있는 것 그것은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끊어져야만 고치든지 파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고치지,

출동을 하면 단시간에 할 수 있어요?

복구반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구청마다 분산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방서가 꼭 있어야 되요. 갑자기 도심지에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긴급복구반이 각 구별로 있다고 하셨는데, 이왕에 그렇다면 굴삭기 같은 것을 각 구별로 하나씩 사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대 세워놓은 것인데, 내년에 일단 한 대를 활용을 해서 수지관계를 비교해서 효용성이 있으면 다시 두 대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긴급복구하는데 기본적인 인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복구를 하는데, 2,077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려면 이런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장비를 이왕에 하실 거면 두 대 하실 걸 그랬어요.

큰 건을 할 때는 굴삭기로 하고,

각 구청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 좋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본으로 하나 해보자는 거지요.

여지껏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누수방지과가 제일 수도과에서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새벽이나 밤늦게 추운 날씨에 큰 관이 터졌을 때 저는 그 분들의 복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새벽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집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긴급 복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복구반이 한 개 조에 여덟 명이 합니다. 2분의 1 야간에 그렇게 하는데, 전화당번 해가지고 두 명씩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가 누수가 어디에 발생했다 하면 그러면 저희가 3개소에 전부 연락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고가도로 있는 데가 터졌는데 한강이에요, 한강. 내가 그 때 열한 시 반쯤에 갔는데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 새벽까지 하시던데,

3일간을 했어요.

수당도 시간당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처우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업자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은 8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급이 나오고,

일용인부가 얼마지요?

3만 5,280원입니다, 기본급이 그렇고, 기말수당 주고 월차수당 주고 연차수당 주고,

한 달에 얼마 나와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지침 편성에 안 됩니다. 간사님의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처우개선 연구좀 해봐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본적 지출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전기실 방음벽 보수 이것은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를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음벽을 꼭 보수해야 됩니까?

발전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비싼 것을 가지고, 미세하기 때문에 석면에서 이게 들어가면 그 자체가 원초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기름 때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뭐예요?

기기 자체는 모르겠는데,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지금 당장 예산심의를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해요?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펌프모터를 돌립니다. 그것이 1,000㎾인데 펌프 네 대를 돌릴 수 있어요. 경유로 땝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민해가지고 소리가 크면 발전기에 고장이 있다는데, 아니 우리가 석유기름 때가지고 하는 것인데 구태여 IMF 시대에,

저희가 왜 말씀을 못 드리는가 하면 중앙제어실 같은 데도 일반적으로 패트 까는 것도 아주 미세한 먼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 예산 세운 것은,

전기는 제가 전문인데, 전기는 점화플러그만 제대로 갈아주면, 닦아주면 잘 터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음벽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 배수지와 파출소하고 연결하는 것, 전화 한 통이면 금방 가요. 거기 무슨 공비가 침투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넣는다든가 하면 급하게 필요하지. "여기 어느 배수지인데 문제가 있다," 하면 금방 옵니다. 구태여 이렇게 경찰서 파출소 24시간 근무하는데 하물며 전화기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배수지 가압장 원격 감시 제어공사 해가지고 3,800만원 10개소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0.72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서 잘못 나왔습니다.

예산 세울 때 좀 한번 보고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봤는데도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검토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발전기실에 방음벽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민한 게 아니고 경유로 해서 돌리는 발전기라면 소리가 커도 관계 없어요.

제가 석면으로 했다고 했는데, 석면은 보호시설인데 건축의 방어시설이거든요. 석면으로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석면이 오래 돼서 날려요. 15년이 넘었거든요. 날려서 기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벽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돼서 이게 미세한 분자가 날라다니면 발전기에 들어갑니다. 발전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발전기에 미치는 영향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그 석면을 제거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하는데, 저희는 항상 비상으로 언제라도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밑에 배수지 파출소하고 비상벨하는 것, 사람도 지금 거기 없는데 감시제어공사를 하면 거기 위에서 다 통제가 되는데 구태여 배수지하고 파출소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를 해도 되는데, 저희는 독약을 갖다 넣는다 하는 것도 순간적이라 그것을 그냥 연결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시 제어공사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 해줘요.

통과시켜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