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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재수 의원 발언

제30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7-12-09

김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회의시 수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안 심의의 시급성과 예산안에 대한 기본 타이틀은 변동이 없으므로 먼저 본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시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시 체크를 하셔서간단한 질의로 심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각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중앙정부의 구제금융 여파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에 따라서 일시적이나마 예산심의하는데 혼란을 야기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내일 오후 2시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개최시에 어떠한 예산절감안이 나오더라도 이중 저희 시에서는 정부에서 내년도 1/4분기내에 사업비등 대규모의 감축을 위한 절감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절감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이상 절감 편성을 하게되면 중앙에서 저희 시의 여러가지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배정되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의 배정에 있어서 빈민을 줄 우려가 있고 또 저희가 도나 타시와 균형을 맞추려면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저희가 의회에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해외여행비와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98 본예산 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등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실 주요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98 본예산안 편성은 ’97년 당초예산 160억 7,000만원 대비 일반회계 증가율 7.5%에 비해 3.8%에 해당되는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면한 우리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8 시정방향에 따른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문화재 관리등 국·도비사업, 통신사업등 각종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세입은 2억 700만원으로 97 당초예산대비 64% 증가된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사용료 수입 160만원, 국고보조금 4,200만원, 도비보조금 3,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올해 141억 1,000만원 대비 5.8%인 7억 8,000만원이 감소한 1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이유로 인건비가 97년 예산은 정원기준 편성한 반면에 98년 예산은 현원기준 계상하여 3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000만원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33억 4,000만원으로 올해 19억 3,000만원 대비 73%인 1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등 4억 9,000만원, 통신시설 노후 및 기능저하로 인한 전자식 교환기 시설교체등에 따른 시설비등 6억 800만원, 문화재 관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등에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담당관실별로 예산규모 및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7 본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123억 9,000만원으로 98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원, 본청 직원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등 인건비가 103억 9,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8,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억 6,000만원, 불특정 수요에 따른 경상예산등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7년 본예산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억원으로 군산시정 발간 및 군산시사 제작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 7,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상임단원등 민간실비보상금 4억 2,000만원, 군산시 제2회 아동극 축제, 시민의 날 이벤트, 벚꽃제 시민 위안잔치등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억원, 문화재 보호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등 8억 3,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통행로 확보공사 및 편익시설 정비등에 따른 시설비등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7 본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계전산담당관실은 97년 본예산보다 1억 8,000만원 증액된 14억원으로 전화료, 통신망 전용회선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8,000만원, 전산장비 및 주전산기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9,800만원, 노후된 전자식교환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등 3억 5,000만원, 행정전산망용 프린터등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실 소관 9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 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수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제안설명 내용중에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000만원을 감소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4억 2,000만원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키 시면서 행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련지요?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시켜놓으면 자칫하면 우리 행정의 마비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 4억 2,000만원에 대한 감소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난국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경상경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하고 관서운영비 삭감을 4억 2,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삭감하므로써 우리 혹시 행정에 마비가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배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더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소하셨습니까?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태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디에서 기준을 잡으셨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김관배위원

마치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000만원을 감소했다라면 어떠한 기준선이 있는데 감소한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말하자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감소차원,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짰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인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서면제출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선 이 자리에서 불요불급 예산의 가장 핵심되는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재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다른데에 미루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제가 한 예를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정찬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서당경비를 각 목별로 또는 세목별로 몇 %씩 이렇게 절감을 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내로 편성을 하면서 기타 예산을 바로 편성을 우선 안하더라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크게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년도에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현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지금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현원기준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맞죠. 전부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군산시 전체를 현원기준으로 이번에 예산을 짜셨습니까? 아니면 기획실만 현원기준으로 짠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봉급 예산을 저희가 현원기준으로써 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예. 좋습니다.

정찬수위원

전자식 교환기 시설 교체라고 했는데요, 이 전자식 교환기의 설치년도가 몇년도 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 전자식 교환기는 통합되기 전 군산시에서 89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군산 전신전화국은 디지털방식인데 저희것은 아나로그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하시든 사무실 밖에서 전화하시든간에 처음에 일반전화를 하면 똑딱, 똑딱, 세번인가 걸리는 신호가 들립니다. 전자식 같으면 바로 걸리는데 아나로그하고 디지털 방식이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려면 그런 불편이 있고 특히 이런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 께서는 특히 민원인들 께서는 전화를 걸면 바로 신호가 안가고 똑딱, 똑딱 세번인가 네번의 신호간 뒤에 그때서 전화가 걸립니다.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화 회선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자교환식으로 교체하는 그런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이군요. 신호가 늦게가는 차이하고 회선이 부족하는 차이가 있어서 교체한다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

불특정 수효에 따른 경상예산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특정 수효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1억 9,000만원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가 불시에 또 언제 예산에 계상 안했는데 필요시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공통예산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경상예산입니다.

박진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만 짚어보세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를들면 저희 예산관리에 공통으로 쓰는 여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쓰는 여비는 과 단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시 전체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다든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진서위원

전년도에는 불특정 수효예산이 어떤것이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면 작년에 U대회가 있었는데 U대회에 우리 공무원들도 가고 군산시민들도 갔고 그럴때 필요한 예산이 불특정 수효예산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세입부분에서는 8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35억원이 감을 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35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35억원을 제외한 14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금년에는 60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보다 3.8%를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예년에 저희들이 예산작업할때 보면 한 5%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5%사이 이렇게 계상하도록 그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3.8%만 계상을 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은 앞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34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3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는 120억원이 왔었는데 금년에 159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금년에 작년예산보다,

정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수입부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서 부터 질문을 하고 할 것인가 전체 설명을 받고 질문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설명하면서 질의해 나가도록 하죠.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넘겨가면서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89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2,600만원이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북 201호의 행정선,

정찬수위원

아니,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2억 2,617만원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디에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매각 발생요인이 있을때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추정하는 숫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각을 하게 되면,

정찬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회계과에서 자료받은 것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 예산심의때 질문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세출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1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153페이지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금인상이 동결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인상이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는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행과정에서는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21명분이 되어 있는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24명 계상했던 것을 금년에 21명 계상해 가지고 11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2,400만원,

이인효위원

왜 전년에는 24명이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전년에 직원이 2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실장님까지 22명인데 실장님은 여기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21명만 계상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됐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15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관보 및 추록대가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5,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시정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시정보고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시민들 한테 군산에 대한 시정계획을 홍보하는 자료도 있고 또는 주로 초청해서 간담회 한다든가 또는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오는 분들 한테 주기 위해서 시정보고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최정태위원

혹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것은 아직 안만들어 졌습니다. 금년것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최정태위원

한부에 5천원씩 드는 것을 보면 호화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호화스럽다기 보다는 좀 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갱지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광장이 140부가 들어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31부를 받는데요 140부를 보는 것은 민원실이라든가 출장소의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비치가 안되어서 추가로 비치할까 해서 140부로 올렸습니다.

최정태위원

140부의 소요는 어디어디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소 읍면동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 그렇게 많이 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과 단위로 하나씩 넣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1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보다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계에 있는 군산시계탑 전기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느때 보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90만원 적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작년과 같이 벚꽃행사에 필요한 콘테이너 빌리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팩스유지를 작년에 2대한 것을 한대로 축소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최정태위원

벚꽃행사 관련 용품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이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보면 군산시계에 들어온데 부터 나가는데 시내 요소 알리는 안내판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계획이라든가 주요시정내용을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벚꽃행사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벚꽃행사 우리가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찾아오는 외래객들 에게 홍보는,

최정태위원

홍보만 하면 무엇합니까? 행사의 실효성이 없는데요?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1,000만원이 있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은 아니지만 800만원돈 세워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벚꽃행사 관련 용품구입비가 작년에 얼마나 세워져 있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인쇄비로 얼마 무엇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쭉 나열했더군요, 그것이 한 800만원 계상되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절감예산이 아니라 증액이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인쇄비 같은것은,

정찬수위원

이 행사비 같은 것은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비에서 절감해야지 어디 다른데에서 절감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 1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여비는 700만원이 감소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과 국장님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작년과 금액은 같습니다. 단지 600만원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세워져 있는 정원가산금 64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고 다음에 예산운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과 같습니다.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부시장, 국장, 기획예산업무 소관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이 업무가 작년에는 25%만 계상하고 밑에 있는 특수활동 시책추진활동비에 75%를 계상하던 것을 금년에는 각각 50%씩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상향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은 작년과 금년과 시일이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명칭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분의 실행이 둘로 나누어 지는데 작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를 25%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특수추진활동비를 75% 계상하던 것을 금년에는 똑같이 50%씩 반절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그 윗부분이 상향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50%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장님 것이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인효위원

시장님이 50% 삭감한다고 그랬으니까 부시장님도 50% 삭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도 일부 삭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인효위원

50%가 삭감한 예산입니까 삭감되지 않은 예산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50% 삭감한 금액이 들어오고 나오면 우리가 또 중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5% 삭감되면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

156페이지 국내여비는 얘기 할 것이 없는데 그중에서 벚꽃맞이 선진지 견학이 벚꽃행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무엇하러 가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활성화가 안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더 활성화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최정태위원

작년에 갔다 왔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벚꽃얘기만 나온 예산은 본위원이 거짐 삭감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할때 시장께서 결정을 한다고 해 놓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위원들이 시정질문을 무엇하러 합니까? 벚꽃은 내년도 예산에서 모두 깎는 것으로 본위원은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이라는 것은 시정시책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저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반활동하고 특수활동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 쓰는 용도는 활동하는 방법, 금액을 쓰는 방법은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카드나 현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외부인을 접대하더라도 카드로 접대를 하고,

정찬수위원

아니 본위원은 지급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무추진활동하고 특수업무추진활동하고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것인데 목만 달리 계상하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결국 시정업무추진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특수한 것이 없죠. 특수한 것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계획없는 것이 느닷없이 생겼다든가!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쓰는 용도 방법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카드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구분만 조정해 준 것이지 용도는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카드로 다 쓰면 될 것이지 왜 현금으로 꼭 써야 할 데가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더러 쓸 데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투명하게 쓸 데는 카드로 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현금으로 써야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현금으로 써도 다 투명하게 쓰면 돼죠.

문무송위원장

참고하세요.

정찬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15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복지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런 부분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여기에서 몇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산 케치프레이드하고 로고송, 기념문안 우수 공모자 시상하고 그 바로 밑부분에 학술용역비중에 개항 100주년 기념관 설계공모하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진포대첩비 우수공로자 보상은 이것이 지난번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써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11일날 다시 본회의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사업대상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윤곽이 나오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다섯분이 참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케치프레이드는 무엇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케치프레이드가 아직 없으니까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정태위원

우리가 왜 없습니까? 「사랑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이 바뀌면 바뀌고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정태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케치프레이드가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시정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도는 지금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이라는 케치프레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최정태위원

그것은 전라북도 것이고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3,000만원정도 소요했다고 하더군요.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바뀌었으니까 거기도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바꿨고 우리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또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군산시를 대표하는 케치프레이드는 그것은 시장이 단독으로 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이것은 시민한테 공모도 하고 시민한테 공람도 하고,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안해도 되는데 개항 100주년 기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개항 100주년 소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것 안해도 되겠다면 안해도 되겠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은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영상홍보물은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물로 한번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에 MBC하고 SBS 영상사업단에 확인해 보았더니 보통 한 1억원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제작해 보려고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비디오 제작하는 것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비디오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MBC에서 1억 5,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해서 축소를 해 보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으니 안해도 되겠군요. 개항 100주년 기념 설계 공모가 2억원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 2억원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건축법에는 시설부대비를 보면 100억원이상이면 1.78%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2억원 정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설계를 내면 우리가 얼마짜리 공사가 됩니까? 대충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00억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100억원 이상의 기념관을 우리가 지을 재원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재원은 없고 할 계획인데 개항 100주년이 몇년 남았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2년 남았습니다.

최정태위원

2년내에 그 공사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안돼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의견된 내용은 꼭 그때 준공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 기공식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써 그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기공식 하는것 좋아하지 맙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때 부터 금강대교 기공식 몇 수십번 우려먹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은 안배워도 됩니다. 기공식하고 20년 30년 걸려서 완공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해야죠.

정찬수위원

민간경상보조 시민교양강좌 운영비 지원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KBS하고 저희 시하고 했는데요 금년부터 KBS하고 같이 한 사업입니다.

이인효위원

KBS하고 무엇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KBS에서 유명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청 회의실이나 KBS 회의실에서 교양강좌를 해서 상당한 홍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자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자체에서 하려고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홍보를 안하면 오지않습니다.

이인효위원

KBS만 주면 다른 방송사들은 서운다 안하겠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방송사는 군산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KBS하고 해 본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여성회관에서도 교양강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여성회관도 좁은 공간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바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출품작 매입관계, 이 점당 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이 모형 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이사람들은 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교수들로 편성되었었는데 최하가 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정도 들여야 된다, 모형크기가 2m정도의 크기인데 그래서 중간치를 잡아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교수님들 자문을 구한 것이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20점이라고 했는데 10점정도 예심을 해 가지고 10점정도 하면 안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이 개항 100주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한 50점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절하고 내년에 반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간사

어디에 맡겼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맡긴 것은 아니죠.

최정태위원

저번에 여기 전시했던 그중에서도 입안한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몇점이었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64점이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중에서 선별해서 20점만 일단 매입하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서 34점 정도를 골라놓았습니다만 다 일시에 못하고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시설비에 가서 말이죠, 바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3,000만원이 어디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부지조성은 조각을 세우려면 바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선정하려면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월명공원에다 하게끔 얘기되어 있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공원산책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더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 1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저희 본청직원 봉급입니다. 아래 수당입니다. 162페이지에 저희들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는 공통으로 쓰고 있는 관서당경비 7,500만원하고 일반수용비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240만원이 줄어든 28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00일 일용인부임이 몇명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300일짜리가 3명이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하단부에 타자 및 집계인부임 1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1,900만원이 삭감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진서위원

163페이지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공통운영 관서당경비가 7,593만 5천원이 있는데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해서 벚꽃행사등 불특정 수효에 따른 작업특근 2,000만원,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있는 부분은 공통운영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여비 수용비 여러가지 합쳐진 것이 7,500만원이고 뒤에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러한 벚꽃행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시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렇게 불특정으로 인정이 되었을때 거기에 쓰는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이 기관공통운영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공통운영으로 보아야죠.

김정진위원

국내여비중에 말이죠, 타시군에 예산편성 및 운영현황 비교견학,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필요한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만 하니까 발전된 부분도 없고 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김정진위원

이런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사회단체 보조금에 가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안 선거에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갑짜기 풀예산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해서 2억 8,300만원을 세웁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쇄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2억 8,300만원이 실익인데 금년에 1억 9,81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것이 실린대로 2억 8,300만원인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벚꽃 행사에 따른 불특정 수효에 따른 작업 특근 해 놓고 6,000만원 해 놓고 밑에 가면 시정 불특정 업무추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특정이라는 것이 위에하고 밑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위에는 급량비이고 밑에는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목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내년에는 벚꽃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려는가 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선거를 앞두고 벚꽃행사하면 안될텐데요, 분명히 이번 예산심의할때 벚꽃행사만큼은 건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지 않는 행사는 금년에 일체 안해야 옳습니다. 행정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얻어다 하든지 자선단체에서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의회와 행정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행정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의회와 협의되지 않고 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사비는 일체 삭감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시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그러더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우리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런것입니다. 벚꽃 먹거리를 없애느냐 마느냐 어떤 단체에게 여론조사했습니까? 시민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으로 여론조사 나온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군산시민 대다수가 않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오도를 해 가지고 안해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들 하고 일언반구 상의하나 안하고요. 시장께서 분명히 의정단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것들을 말한마디 상의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면 정책질의되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분석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10만원이 적은 1,800만원 계상했고 지방재정계획 용역수당은 35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27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16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5,55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주로 소송 인지대등입니다. 345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는 운영수당 저희 청원들 교육을 하기 위한 법률교육 강사수당 20만원하고 법무계 일할때 쓰는 급량비, 재료비, 기타 포상금, 배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250만원 2건 승소사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승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주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수행을 잘해서 이겼다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2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상된 건수입니다.

김정진위원

169페이지에 말이죠, 재료비에 가서 법령집 가제정비 추진 인부임이 새로 쓰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쓰는 사람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승소사례금이 과목이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군요. 그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고 저 밑에 있는 기타포상금 제가 그 설명을 드렸군요.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를 법적으로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라기 보다는 원래 계약을 할때 이 삭감금액, 여기 말하면 포상금을 같이 계약을 합니다.

박진서위원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아닌 승소 변호사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100만원씩 다섯 건을 계상했죠? 그것은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나경건설하고 소송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겨가지고 한 800만원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왜 800만원이 나갑니까? 한 건에 100만원씩인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상은 100만원, 250만원 시작하지만 수가에 따라 다릅니다. 수가가 2억원 3억원 이렇게 나온 것 하고 수가가 2,000만원, 3,000만원 나온 것 하고 그 금액이 다릅니다.

최정태위원

형식상으로 금액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것이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실제는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꾸 필요없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만원 해서 다섯번 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50만원해서 2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기재를 해 주든지 사전 설명을 해 주든지 하면 이런 필요없는 질의가 안나갈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리고 이 배상금 있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소송할때 패소할때가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주문량 주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나중에 소관과에서 계상해서 나갑니다만 거기에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등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소송비용, 그 비용을 원고측한테 이긴분 한테 배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진위원

거기에 보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패소가 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바로 거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패소한 금액, 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가고,

김정진위원

이자까지 쳐서 5%면 5%해 가지고 패소한 금액은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간 경비를 계상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것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준 금액만 지출합니다.

정찬수위원

다음 넘어가세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 170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법령집을 모두 전산화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시도 아마 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해서 써볼까 해서 개발비로 2,4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용역비가 1,600만원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용역하면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 하고 프로그램에다 군산시 자치법규 내용을 그대로 다 입력시키는 것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가제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100%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산화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내하고 동까지만 가능하고 외부기관은 아직 저희 전산망하고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가제하는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최정태위원

효율화를 주기 위해서 청내하고 동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조금 해 보자 그 얘기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다음 703페이지에 국제업무가 또 있습니다. 국제업무추진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료나 번역료 전문서적 구입등 이런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서 금년보다 200만원 축소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330만원, 그 다음에 국제협력계 특근비 140만원,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에서 귀빈들 방문에 따른 집기구입비등이 120만원, 국내여비로 697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국외여비는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은 더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70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자매도시 명예협력관 위촉보상 이것이 예년에 없던 것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인데 사실은 자매결연만 되었지 상호연락 관계가 잘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 협력관이라는 명칭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중국 도시의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통상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보제공을 받고 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서류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그 운영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국제교류업무중에 달라진 것은 그것 한가지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끝내고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8페이지 선유도 휴양소 방가로 임대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정태위원

왜 1,000만원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입찰해서 5,684만 5천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만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1년간 임대료로 694만 1,810원이 적당하다는 감정평가원 자료가 있었고 저희가 예년도에 수입을 감안해서 평정한 것은 976만 9,580원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만 평정금액을 감안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대략 입찰예정가액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입찰예정금액은 990만원이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군요. 과다 경쟁되어서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보조금이 2,550만원, 최호장군유지 보수공사 3,000만원, 문화원에 보조금 2,300만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금이 700만원, 밑에 두칸 건너서 대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책구입비 7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인데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1,275만원, 최호장군유지 보수공사 1,500만원, 향토 일요학교 지원 강사수당 및 교육비 486만원, 임피 노성당 관리사 개축비로 3,000만원, 인간문화재 육성보상금으로 990만원, 인간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비로 75만원, 채원병 가옥 보수공사 1,70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비로 1,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만든 예산안이 IMF 기금 차입신청전에 작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실정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저희 일용인부임 1명 인건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인데 저희 과에 관서당 경비 3,330만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78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7,158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지금까지 시정소식지 예산이 시정과 반회보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써 만들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동안에 신문홍보비 방송홍보비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전부 못하도록 되어 2,900만원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4,78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183페이지 현관 게첨용 대형 사진제작이라는 것이 홍보판에 붙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과 전화료 우편료 입니다. 급량비도 공보실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보자재라든지 대회의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 여비입니다.

최정태위원

184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왜 틀립니까? 작년에는 7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가 6천원이기 때문에 6천원,

최정태위원

작년에는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7천원씩 예산이 되어 있었지만 6천원씩만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거기에 정기발행이나 특집발행은 세대별로 다 투입시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4만부를 발행을 했는데요 저희 군산시민이 세대수가 한 7만세대 정도가 됩니다. 7만여세대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다 못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다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다 투입하려면 7만부를 하든가 그래야지 왜 5만부를 합니까? 2만세대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려면 예산을 더 계상해서 제대로 어떤 시민이든간에 볼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만 준다면 부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두가지를 좀 해서 해야지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만부가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전세대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배부하는 배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세대 다 보급을 못하고 어떤 세대는 들어가는 가정도 있고 다음달에는 또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 말도 안되는 얘기이죠.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죠. 형평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반절은 이달에 반절은 다음달에 반절로 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넘어갑시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185페이지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186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인효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요, 이것이 지금 시정홍보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옆에 기자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관련 경비로 대 주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예. 좋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187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공무원들 보상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옆에 별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 옆에 신문스크랩이라든지 각종 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가가 부족해서 두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한대 구입하는데 40만원, 또 저희가 무선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한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두대 300만원 예산요구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무선마이크 활용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각종 행사를 할때 저희 앰프에 지금은 유선마이크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찬수위원

행사때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7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냉난방기 구입이 한대있습니다. 이것은 대회의실 뒤에 있는 방송실이 냉난방시설이 현재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냉난방비 시설을 하는 것으로 2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피아노 구입이 800만원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가 낡아가지고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앰프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식당에 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어떤 행사를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앰프 한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젼 한대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뉴스로 MBC KBS를 계속 녹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방송 JTV가 생겼기 때문에 JTV 녹화용으로 텔레비젼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냉난방기 구입은 현재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방송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이 시설이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뒤에 있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책상, 의자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 공보실 직원들 책상이 너무 낡아서 7개의 책상을 바꾸고 의자를 다섯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컴퓨터 책상이 없어서 2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7년도에 비해서 7,69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력은 군산시사 제작하는 수용비가 내력은 7,0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시기가 전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내년도에 시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단체등에 우송하는 우편료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피복비는 시립예술단의 단복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각종 공연에 저희 공보실 직원들 근무할때 야간 공연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문화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일반 보상금인데요 지금 예산서에 4억 2,289만 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때 2억 7,923만 2천원이었고 지난번 추경에 이 보상금은 3억 2,716만 1천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비하면 1억 4,366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추경까지 합하면 9,573만 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내력은 저희가 지금 시립예술단 합창단 합해서 상임단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일반 40명이 있는데 이 단원을 내년에 14명을 더 올리자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9,573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지금 늘려야 할 필요는 물론 있죠. 제대로 예술단을 운영하려면 단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늘려야 한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모든 공무원 인건비도 줄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과연 이 단원을 늘리기 까지 시급한 문제일까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상임단원은 5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원은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단원이 약 118명정도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공연이 있을때는 매일 매일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한 세번정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15만원을 주면 사실상 교통비 밥값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도 점차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하지만 14명만 내년에 추가로 더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예술단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합쳐서 14명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7명씩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7명씩 배분은 안했습니다만 이 예산서에는 9명 다섯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보다 교향악단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원 숫자에 비례해서 보면,

김관배위원

어디가 더 많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이 9명이 더 많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긴축재정에 꼭 해야 할 것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됐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증액은 한푼도 없고 전년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반절, 시비반절해서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문화원에 경보단말유지비하고 자체 경비비용 300만원, 중동 당제 200만원, 종합예술제 4,000만원,

김관배위원

종합예술제는 어디 주관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종합예술제는 예총주관입니다.

정찬수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4,000만원이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절감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지금 금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기정예산이 없고 4억 4,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4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액수는 4,300만원인데 늘어난 이유는 국악원에 강사보상금으로 그동안 지원을 안했었는데 국악원 어려움이 있어서 강사 2명 한달에 50만원씩 강사보상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군산사진협회에서 개최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가 그동안 시비보조없이 아주 잘 그 사업이 십여년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시민의 날때 저희하고 MBC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위안공연을 했습니다만 벚꽃제때도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늘어난 것이 대충 보니까 벚꽃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추가로 늘어난 것은 5,000만원이고 그전에도 기왕에 하던 것 외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군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는 기왕에 있었던 것이고요.

최정태위원

그러면 위안잔치가 늘어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강사보상금은 왜 국악원만 주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다른데는 강사가 현재 없고 국악원은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최정태위원

아니 다른데도 강사보상금을 국악원에서 준다고 하면 다른데도 다 달라고 요구하겠죠. 안 준다고 하니까 못했던 것이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새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만한 시설이 현재 없고 국악원은 그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6월 연극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6월 연극제도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연극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인 행사를 가졌었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총과 연극협회입니다.

이인효위원

거기에 백능문화기념관 운영비 1,000만원, 이 문화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구 중앙도서관 자리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백능선생에 대한 것이 여러가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가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백능선생 작품들을 문학관에다 보존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백능선생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각 전국적으로 문인협회라든지 관심있는 분들, 대학생들, 사회단체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안내를 요구하고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백능선생 묘지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지역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을 문화원에다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다 주고 있고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문화기념관 조성하는데 올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갔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그 내력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게요.

정찬수위원

문화예술에 연구조사 활동비 500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비인데요 예총에서 문화예술관계로 예총회원들도 하고 예총관계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은 조사보고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실적은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정찬수위원

없는데 확인도 안하고 자꾸 예산만 주는 것입니까? 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그 실적이 있으면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고 필요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 지원안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정산내력에 보면 서울이라든지 그런데에서 각종 행사 참석비용 그런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은 여비이지 연구활동비라고 볼 수 없죠. 알았습니다. 또 벚꽃문화예술제 3,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벚꽃철이면 예총의 지부별로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협회에서도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아주 적은 경비에다 자기 자체 자금을, 많은 자체자금을 포함해서 행사를 했고 미술협회도 전람회등을 하고 있고 문인협회도 학생들을 불러다가,

정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허수아비제같은 것은 예술입니까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술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1,000만원 금년에 지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서 별도 예산없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총에다 줬으면 예총에서 하게 해야지 그것을 별도예산 지원해서 하면 안돼죠. 예술문화이니까 예총산하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사진촬영대회 같은것도 예총에서 하면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공보실 예총관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전반적으로 문제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문제있다고 보아집니다.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91페이지 정액단체 보조단체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292페이지요 공공요금 제세인데요 이것은 최 호 장군 유지관리사 공공요금입니다. 급량비는 공무원 급량비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최 호 장군 유지관리하는데 제초작업도 하는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인데 대야 탑동에 있는 3층석탑 관리인 보상금입니다. 한달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요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국고보조금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인효위원

296페이지요. 백능 채만식 묘역정비공사 시설부대비 백능 채만식 선생 묘 관계가 임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임피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묘역이 정비안되어 있었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정비 안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293페이지 탑동 3층석탑 관리인 보상, 거기에 매점 임대 해서 나가 있습니까? 전군도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9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인간문화재에 대한 생계지원금이고요 그 밑에 공개행사 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행사를 하는데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도비 보조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29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임피에 백능 채만식 선생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진입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묘지를 찾는 탐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도 되고 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주차장 150㎡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이것이 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백능 채만식 선생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옥구 향교 보수공사는 이것이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향교를 했는데 이번 보수공사는 향교 대성전이 낡아가지고 그 지붕을 다시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6,000만원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아니 그런데 옥구 향교는 이쪽 보면 임피향교 대성전은 보수공사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요구를 옥구향교도 도에다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인정이 안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이것이 보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 공사를 해야 쓰게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대성전 보수공사는 위에 시설비에 따로 있고 거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3,000만원 나오고 시설비로 해서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백능 채만식 선생같은 경우는 이 분이 역사적으로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 정기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증을 좀 받아가지고 친일행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친일행적을 한 것은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분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그 분이 친일행적 한 것을 반성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고 저희 관내에서 문학적으로는 그분만큼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또 없고 그 분의 작품을 제가 몇가지를 읽어보니까 무대가 거의 군산 옥구지역을 무대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념관이라도 건립을 하고 기념사업을 해서 군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은 것인데요 현재 들어가는 도로가 아주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조금 멀리 떨어진데 속하는 농로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폐도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살려서 포장도 하고 해 놓으면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월명공원에 채만식 선생 기념비가 또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 이해가 안가는데 확실히 좀 알고넘어갑시다.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하고 대성전 보수공사하고 그 밑에 향교 보수공사 6,000만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대성전은 그 안에 건물이 대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성전을 보수하는 공사이고 그 향교 인근에 석축도 있고 건물이 여러채 있습니다. 그 안에,

김관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다른 대성전 외에 다른것도 도비 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 전부다 부결되어 가지고 안왔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라도 사업을 해야 되게 생겨서 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이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향교를 지금 대성전이야 기본적으로 도비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타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본 것 같은 기억인데 거기에 또 돈을 붙인다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대성전외에 숭모사라고 있습니다. 위에대성전 보수공사는 화장실을 하나 짓는 돈으로 3,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도비보조금은 화장실 신축경비로 보조가 내려왔고 밑에 숭모사 지붕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채만식 선생 후손들이 전부 묘관리는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안해요? 후손들이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이근처에는 없고 경기도 근방에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우리 지역의 훌륭한 문인으로써는 인정이 되는데 과연 채만식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할 그럴 인물로 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문인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채만식 선생묘역을 찾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묘역은 참배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기념관도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저런 월명공원에 있는 비같은 것도 옮겨줘야 하고 한 곳으로 모아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권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모르되 그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진입로를 해 줘야 되는가, 이것은 문중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최호 장군처럼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문화재가 무엇했다 세상을 떳다 전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채만식 선생 묘지는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앞에 현재 묘지가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잘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소설가 이무영씨의 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보면 누군가 모르게 꽃다발같은 것도 갖다 놓는 분들이 있고 또 수시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치로는 버스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승용차도 간신히 들어가는 사유지에다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정찬수위원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 같으면 문인협회에서 한다든지 전국적인 운동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도대체 채만식 선생의 탁류소설때문에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소설썼다는 것외에 무엇이 특별한 것이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친일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 호 장군 묘역하고 나는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갖는데 그 최 호 장군 묘역도 그 옆에 자기 집안 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성역화 해 가지고 성역에 들어갈 수 있는 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하나 그 집안에서 정리를 안해주는데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최 호 장군 그 묘역 성역화 되어 있는 바로 옆에 근접해 가지고 쭉 그 집안 묘들이 있습니다. 볼품사납습니다. 이것 하나 정리안되고 있는데 자꾸 지원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동안 채만식 선생에 대한 여러가지 기념사업을 전혀 않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남 강진에 김영랑 시인집이라든가 여러가지 보면 어느정도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외지에서 문학기행을 많이 오는데 지도로도 마을 안길로 가려다 보니까 승용차가 못들어갑니다. 차로 들어가다 보면 다시 되돌아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부상에 되어 있는 농로를 저희가 한 250m되는데를 새로 개설해 가지고 바로 묘지하고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록 집필지라든가 여러가지가 어렵습니다만,

문무송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불지사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숭모사 보수비로 2,000만원, 그리고 문창서원 보수비로 2,500만원, 오성인 묘역 정비공사로 2억원, 군산문화원에 화장실, 상수도, 내부조명등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전체 3억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준다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오성인 묘역 조성공사는 종합개발계획이 나왔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금년말안에 나올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2억원이라는 금액은 아직 추상적인 금액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291페이지 군산문화원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있고 관리유지비, 또 보수비, 여기 문화원 보조 4,600만원, 시도비 해 가지고 엄청납니다.

최정태위원

문화원 시설보수공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조금으로 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보조금이 한두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사업비, 보조비, 운영비, 몇군데 들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앞에 운영비는 경상적인 경비이고요,

정찬수위원

국고보조 4,600만원 문화원 이것이 경상적 보조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1,600만원,

김관배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 앞에 시설비로 집어 넣은 것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어 넣는데 내내 불지사 보조고 여기는 상주사 보수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시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는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직접,

김관배위원

여기서 그러면 불지사 보수를 시에서 직접 해 준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관배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여기는 자본보조로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자본보조로 하는 것은요 이 돈에다가 자기들 자체,

김관배위원

왜 여기 불지사는 자본보조로 해야 하고 상주사는 직접 시에서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래서 그렇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자기네들 자체자금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6,000만원만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지사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최위원님! 관광특위에서 현장갔을때가 불지사이던가요?

최정태위원

예.

정찬수위원

거기에 신도들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불지사 주지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인근에 신도가 한 400여명 된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

주지외에 승려는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승려는 주지 한분밖에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338페이지입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적 보조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운영비, 강사교육비로 9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864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에서 교장선생님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방학중에 애들 한문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하는 교육비로,

정찬수위원

이것이 시도보조사업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698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인데요, 수용비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1,230만 1천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내용은 금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화보를 제작했던 것을 내년에는 1,000만원만 들이기로 했고 리후렛도 금년도에 1,000만원어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관광화보는 해 놓으면 1년쓰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있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소모가 되면 다시 만들을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몇부 제작해서 몇부 남았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2만부 제작한 것이 약 한 몇천부 남았고요 이번에 JC에서 제작한 것 5천부 저희가 갖다가 가져간 것도 2～30부 남아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6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이것이 금년예산이 88만원이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해서 전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선유도 휴양소 전화 전기사용료라든지 그런것도 부족해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불입을 하면 시로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도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선유도 관련 공공요금이고요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7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200만원인데 내년에 만약에 F-1 그랑프리 대회를 군산에서 하게 될 경우에 공항 근처에 관광홍보관을 공항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임대를 해서 군산시 관광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보일러 가동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01페이지 국내여비는 선유도해수욕장에 직원들 여비이고 그 밑에 시설비는 선유도해수욕장에 백사장 모래포설을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모래가 바람이나 파도에 날려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유실 방지턱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현재 상가뒤로 통행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보수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여기 모래 포설을 그동안 매년 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년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포설된 모래는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말하자면 유실되니까 매년 해야 되는것이냐,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유실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파도에 밀려서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지만 어디로 다른데로 도망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효과는 있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최정태위원

모래유실 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 얘기만 나왔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모래유실방지턱 문제로 변산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몇군데 해수욕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변산은 해변가 축대 바로 위로 상가들이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쭉 체재했었기 때문에 모래가 바람에 몰려서 나갈 수가 없었고 대천은 모래 바로 위에가 제방을 어느정도 높히 쌓고 위에가 약간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대천처럼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다음에 702페이지입니다. 휴양소 보수비로 3,500만원, 또 관광홍보판정비비로 1,000만원, 또 관광홍보판을 내년에 하구둑 시 경계에다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해수욕장 감시탑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감시탑을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또 장자도 쪽으로 넘어가는 바위나 언덕이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홍보판 전시대는 만약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면 전시대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위원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인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해수욕철에 경찰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해수욕객들 멀리 나가는 사람들은 못나가게도 하고 어디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박진서위원

물놀이 하다 안전사고같은 것 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전에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박진서위원

전년도에는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진서위원

감시탑 만드는 목적이 물놀이 하다 위험하면 사고대비해서 만드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가 모래유실 방지턱 관계로 해수욕장 변산, 또 격포 다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도 그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정찬수위원

위험 감식보트는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보트는 쌕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배치를 해서,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박위원님! 기획실장입니다. 이 감시탑 관계는 해당 파출소 소장이 지난 여름에 갔을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사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장자도로 넘어가는 가드레일 철측에다 해서 양쪽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건물 지어놓은 상가위에다 하면 어떻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위에다 하면 예산은 절감되는데 장자도쪽이 안보입니다.

박진서위원

선유도 앞부분만 보려는 것이지 저 쪽 떨어진 장자도 까지 감시하려고 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피서객이 장자도쪽도 있고 선유도쪽도 있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기획실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저희 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총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1억 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9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인건비 승급등해서 주로 요인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 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389만원이 감소된 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일반수용비가 314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운영수당이 1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급량비 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71만 8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또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 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증액을 요구한 것은 내년에 지방 의원님들 선거가 있고 그 횟수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공직자 재산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200만원 했습니다. 19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 내년에 종합감사가 있고 또한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 집기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책상의자가 없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책상 3개, 의자 3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5만원×4명×30일 해 놓았는데 그 4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저희 공직자윤리위원이 다섯분이 되는데 항상 100%는 못보고 그래서 4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국내여비요 여기 총 말이죠, 감사활동 기간을 보면 매일 갑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저희들 거의 어쩔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야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매일 2～3명, 때로는 10명, 이런 숫자가 매일 부서에 가서 감사를 하루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데요?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매일 그래도 저희 34개 기관이 있어 가지고 매일 다,

정찬수위원

가만이 계셔보세요. 감사업무추진이 3명이 10회 12개월입니다. 한달에 10일씩이죠?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 120일 되는가요? 저 위에 가서 보면 5일씩 20회면 100일이 되겠죠? 그리고 저 위에 가면 또 있죠?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저희 계가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전부 이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365일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무하는데 너무, 물론 지도감사라고 하지만 사전 예방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있어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숫자가 저기 되는데 조사계 감사계하는 업무가 다르고 해 가지고,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진정탄원이 감사실에서 97년도에 몇건이나 처리했습니다. 조사했습니까? 대략요?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대략 한 20건 내외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96년도 대비 진정 탄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20건을 조사하는데 월 10일씩 두사람이 12개월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물론 내근도 합니다만 밖에 현장 확인하는 것도 보통 몇일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찬수위원

빨리 끝내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알았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류로만 끝나는 것도 있고요.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71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853만 9천원, 일용인부 300일짜리 90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 4,033만 7천원을 계상해서 173페이지 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으로 2억 7,8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줄에 운영수당으로 저희가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수당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급량비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가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전산개발 연찬회가 실시가 되는데 98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임차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9,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가운데쯤에서 저희가 재료비로 3,1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로 2,7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상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에 가서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전자결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상당한 준비 작업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자결재 업무를 위해서 프로그램 도입을 하고 해서 이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설치용 프로그램 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지역정보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정보센타가 전국에서도 상당한 운영효과가 있는 센타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겸 저희 업무에 따른 협조도 얻기 위한 이런 보조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 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교환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교환기가 1989년도에 설치한 교환기입니다. 이 교환기가 현재는 아나로그식 교환기로써 저희가 교환기를 운영하는데 이 문제점에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좀 고장이 잦고 대민서비스 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아나로그식 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는 교환기교체 사업을 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읍면동 사업소도 행정전화를 일반전화화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기능 복합통신 기능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전화를 한 회선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팩스도 사용을 하게 되고 컴퓨터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영상 역시 이렇게 해서 한 회선으로 네가지의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지금은 이렇게 자리 숫자를 숫자대로 눌러야되지만 원터치로써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편리한 기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종으로 바꿀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아나로그와 디지털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장에는 저희 도내 교환기 설치한 그런 기종, 설치 년월일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99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과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종합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때문에 저희 과에다 이렇게 계상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적절하게 배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시설부대비 한것 말이죠 전자식교환기 교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말이죠, 지금까지도 써왔는데 이 어려운 판에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교환기는 제가 설명드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꾸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김정진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키폰전화기 노후 교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별로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읍면동에 대개 열 두서너대씩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되어서 좀 제 기능발휘를 못하는 부분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진위원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한 5～6년, 7～8년, 길게는 10년정도 됩니다.

최종태위원

174페이지 행사 및 증설 장치비 해 가지고 이것은 모든 행사가 열릴때 전화를 놓는다는 얘기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우리 시 행사 외에 전화 놓아 주는 것 전화기 받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시 행사외에 별도로 저희가 전화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없고 전체 시민의 날이랄지 무슨 긴급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에,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따른 전화를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 주고 다시 거두어 들이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화 사용비라는 얘기죠? 40회는 40번을 하고 4만원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전화요금이라는 얘기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설치할때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회선당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위원이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 집중관리 전화요금, 일반전화는 어디 22대, 어디 것입니까? 짧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22대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총무과 그리고 실국소장님방 한대씩 해서 11대,

최종태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실은 어디에서 요금이 나갑니까? 여기에서는 안나갑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료 9대는 어디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시장 부시장 이런 분들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시설장비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은 늘상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야 말로 처음으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 전산장비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여기에 대한 계상된 유지관리비는요 이런 모든 장비나 이런 기종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계산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저희가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때 지출하고 필요한 액수만 지출하게 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지출한 것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최종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태 위원님이 작년도 보수비 서면으로 답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대략은 얼마입니까?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작년도에는 9,15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마 과목이 이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는데요 작년에는 9,151만 1천원이, 내년예산은 9,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한 5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 일부 남았습니다.

정찬수위원

대충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바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자결재서버용 설치 프로그램, 이번에 제작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전자결재 업무를 무엇인가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당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효과는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전자결재를 하므로써 어떻게 금년에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최정태위원

전자결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전자결재는 PC를 통해서 결재권자한테 올려주면 결재권자가 그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들고다니면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국과장들 그리고 시장한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PC를 통해서 결재를 받는다는 그 얘기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동양사회에서 우리의 인습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해시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진해 시는 완전 정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해 놓고 안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일부러 국과장들 께서 조그마한 사항 하나라도 있으면 시장 쫒아가고 부시장 쫒아가서 결재를 받고 있는 판인데 과연 이 전자결재, 이것 가능할지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재가 서버 구입하는데 4,500만원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서버는 있어야만이 그 안에 프로그램 넣어놓고 단말기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버는 있어야 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된 사업이죠? 위에는 프로그램이고 아래는 기기이고 그렇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사업효과나 그런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첫째가 국과장들 그리고 시장 부시장께서 그리고 과장들 계장들 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안하면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노후 컴퓨터 교체 30대 286했는데 286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286이 15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일부 쓰는 것도 있지만 못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어도 30대 라도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286에서 우선 30대는 586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머지는 586으로 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86이 155대가 있는데 30대만 우선 586으로 바꾸고 기존 135대는 우선 쓰고 한다는데 그 아래 업무용 컴퓨터 70대는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컴퓨터는 1인 1대 보급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급한 것이 약 한 180여대 되는데 0.4대정도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인 1대 기준을 두고 점차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은 586으로 신규구입을 하는것이군요.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 34대는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읍면동 것이고 위에는 실과소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읍면동도 교체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아니 그냥 주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읍면동에 컴퓨터가 한대도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있습니다만 읍면동 34대는 우선 한대씩 더 주기 위해서,

최정태위원

읍면동에는 보통 몇대씩이나 있습니까? 정수물품 대장 컴퓨터 부분만 따로 뽑아진 것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현황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도 이번에 신규구입 34대이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586으로 신규구입을 하는 것이 134대이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한다면 컴퓨터가 이것 몇개년 개념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286을 586으로 바꾸어 줘야 되고 신규구입 개인, 총 몇대 예산한다고요? 지금 0.4대인데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1인 1대로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러한 사업비는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개년계획이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어떤데는 컴퓨터 몇대 교체해 주고 어떤데는 동사무실 한대씩 무조건 주어야 되고 그런 통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쓴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 3대, 프린터 구입비 80대, 또 전화기 80대, 키폰전화기 40대, 무조건 댓수만 이렇게 써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행정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대장은 컴퓨터 부분에 관한 것은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여기 저 18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군산시 지역정보센타 지원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 관내에 군산지역정보센타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국에서 상당한 활동이 있는 그런 센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타의 무엇인가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 지원내력은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문제, 그리고 월명수영장 회원관리문제, 상설시장 사용료 관리 이런 사항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지역정보센타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로써,

김관배위원

지금 이것이 군산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지금 자리를 여성회관쪽으로 옮기려고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찬수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대표자는 종전에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군산시장님이 대표가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찬수위원

지난번 추경때 여기에 대한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는데요 여기 아까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전자결재 업무용 서버구입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자결재 서버용 설치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전자결재는 물론 결재문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서로 업무적인 연락,

김관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각 해당부서에서 서로 과 간에 연락한다든지 전자결재가지고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계장한테 올리고 계장이 과장한테 결재하면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결재하면 국장한테 국장이 결재 하면 부시장한테 부시장이 결재하면 시장님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되었다 하면 결재를 하고 결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는 다시 하라고 해서 결재문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을 생략하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지양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인데 이 시설이 각 과장하고 계장하고 시장, 국과장님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이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연결이됩니다. 청내뿐아니라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관계를 처음으로 저희가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자면 당연히 예산도 사업비이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 일부 통계전산담당관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내무위원장이하 내무위원님들 하고 저희도 한번 아까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휘권자가 의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앞으로 절대 결재는 PC로 하겠다 하면 국과장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해야지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내년 3～4월경에 위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이 전자결재, 지역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곳 선진지 순회계획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서버라든지,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깊히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무엇인가 제공해 주겠다라는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것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선별해서 저희가 써야 될 그런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각 실과별로 한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그사람들이 써보고 과연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수위원

시험적으로 청내의 어디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모아놓고 시언회도 하고 각 실과 한사람씩 오도록 해서 운영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각 회사별로 견적을 받은 액수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여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전문용어라 그런지 몰라도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기가 나갔을때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 30분간 정도 전기가 나갔어도 전기가 들어온 상태대로 유지시켜 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이 3,750만원정도 듭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한대 설치하는데 750만원입니다. 컴퓨터 치다가 정전되면 그날 친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왜 다섯군데만 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아니요. 아직 안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금년에 처음 6대 시작했고 내년예산에 세웠습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휴대폰 사용료 9대는 어디 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시장님실에 3대로 비서분, 시장님, 차에 한대, 부시장님 한대, 그리고 총무과에 4대, 저희 과에 저희 직원들이 전화고치러 다니면서 쓰는 것 하나해서 아홉대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차에 타면 휴대폰이 3대나 됩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유기적인 연락,

정찬수위원

비서는 항상 시장님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수행하는 비서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비서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서가 또 하나 있어요? 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까? 어물쩡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장님 한분만 받으면 돼죠? 그 양반이 받든가 아니면 비서한테 주든가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연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총무과에 4대는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바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도 없이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4대 댓수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냥 요구만 하면 다 올려주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정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통계전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4대는 행사때만 무엇인가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총무과에 보관해 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군요.

정찬수위원

등록 번호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기획실장님 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절감을 많이했죠? 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추경때 아마 사업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목별로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자료는 나와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면 내무위원회 소관만 그것을 발췌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참고로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금년에 총 절감예산 총액은 17억 3,000만원입니다. 절감예산을 1회 추경때 반영해 가지고 경장～문화선에 10억 5,000만원, 미성～대학로에 5억원, 나운동 남전연립 옆 도로 하는데 1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7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청내에 총 전화댓수가 몇대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약 한 830대정도 됩니다.

최종태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516대 그래가지고 1,346대이군요. 이외에는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간부용 키폰전화기 해 가지고 15만원씩 44대했는데 이 전화기는 각 실과장님들 에게 있는 그 키폰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것 맞습니다.

최종태위원

그것 한대에 15만원이다, 그것은 어름지기한 금액이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내전화외에 해외전화도 많이 있을텐데 요금이 이것이 평상시에는 예를들어 한대는 20만원도 나올 수 있고 한대는 5만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전체 포함 잡아서 15만원씩이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종태위원

여기에 대한 요금표 한달 것 있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전화사용료요?

최종태위원

이것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한번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를 보면 아까 인원수 나왔습니까? 여기에 총 인원이 총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의 통신계 몇분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 과 직원이 현원으로써는 16명입니다.

최종태위원

16명이 지금 몇백명 이 뒤에 178페이지만 하더라도 약 한 100명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13명에 대한 총 몇 명입니까? 수백명이 나와 있는데 13명이 이렇게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시군구 업무프로그램 합동개발 여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만원, 20일 3명, 보이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17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말씀하시죠? 이것은 1년동안에 이 업무를 위해서 이 기간동안 이 액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가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너 가라 해 가지고 3만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요하는 돈이냐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 수치는 여비 기준액수이고 기준에 무엇인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기준에 3만원 줘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계장님한테 숫자를 뺏는데 13명이 약 한 500명 이상 13명이 500명 이상이면 500명만 잡고도 3만원이면 3×5는 15, 돈이 다양으로 여러가지를 해 놓았는데 정보시스탬 유지관리, 읍면동 연찬회 참석, 이렇게 여비종류로만 이 많은 돈을 말하자면 이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 업무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항별로 가야 할 그러한 목적의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별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출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업무성질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인원이 13명밖에 안되는데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다 찢어서 발기더라도 한달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번씩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 숫자면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업무내용별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종태위원

이 숫자가 출장 다 가면 한달에 여기 근무하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이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시찰 출장하고 연수니 무엇이니 다 횟수를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이 횟수가 1,420회 정도 나와요.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횟수가 1,420회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3명이면 직원 일인당 약 100회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간에요. 그러면 1년 통틀어서 일인당 3일에 한번씩 교육을 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최정태 위원님이나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관계는 통상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시찰이다, 연수다 하면 과장이 갈때 있고 계장이 갈때 있고 과장 직원, 계장 직원 보통 둘이 갈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비하면 130만원의 여비가 삭감, 적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장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야 어떤 가동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변태해서 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변태라기 보다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안되고 아까 최정태 위원님 보충발언했듯이 그 많은 숫자가 말하자면 출장만 가지 여기 본청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 숫자로는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리고 현재 통신계 같으면 관내에도 출장다니면서 전화수리도 하고 있고 전산계는 전산계대로 하고 통계계는 통계계대로 하고 있고요,

최종태위원

아니 국장님 이야기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지금 숫자가 예를 들어서 1,420번을 가야 된다는 숫자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100만원을 전년도 금액보다 깎아진 것이 무슨 중요한 것이냐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1,420번을 달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여기 청내에는 없고 전부다 하루내 출장만 매일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다녀도 남습니다. 13명외에 다른 과에서 직원을 빌려서 10명이 와야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지금 통상 13명중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13명이 아니라 16명입니다. 16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16명이지 충원이 되면 두사람이 더와야 되고 18명입니다.

최종태위원

충원이 안된 것을 여기에다 넣어서는 안되고 잣대를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정찬수위원

보충질문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시설 유지관리 출장이 세분이 12회를 다닙니다. 그 밑에 보면 또 4명이 나흘씩 해서 매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명은 매월 10일에서 4일이 출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통신계는 사실상 읍면에서 거의 살다시피합니다. 매일,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16명중에서 7명을 빼놓으면 9명이 남죠. 9명이 전부 출장입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수를 다 채우려면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관내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찬수위원

그렇게 되면 검토해서 중요한데 꼭 해야 할 부분은 하고 삭제해야 할 부분은 삭제해야 되겠다고 중요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검토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 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서류상에 보면 우리 최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산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일곱명은 계속 년중 출장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우리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말하자면 모든 여비내지 출장 이 과제를 다시한번 명목을 접어가면서 꼭 필요한 거기에 대충 숫자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질문드리는데 예산을 세울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130만원 정도 삭감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예를들어서 국내여비 예산을 줄여서 세우다 보면 내년예산을 세우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계상이 많이 된 것같습니다. 내용을 많이 넣어서 예를 들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지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실사지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내검지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전산입력지도, 사업체 조사 해 가지고 무려 다섯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복계상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고 130만원 절감하는 말하자면 줄여서 예산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태위원

공공요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죠? 해외전화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휴대폰 호출기 금액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계가 휴대폰이 439만 5천,

최종태위원

전체를 합친금액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1억 7,811만 1,640원입니다.

최종태위원

이것 외에도 국외전화 한 것이 있죠?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우리 지금 행사때문에 미국에다 전화를 수 없이 했는데 여기에는 안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여기에 계상된 액수외에는 별도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구분을 안한 모양이군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국외전화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외전화까지는 안씁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에서 노후된 키폰시설 교체 400만원, 7개소,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7개소는 딱 어디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최소한도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7개소라는 선정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총 몇군데인데 몇군데가 이렇게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기초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아야죠. 막연하게 교체해야 겠다는 것만 가지고 했다면 어떤 꼭 교체의 절대 필요성을 안느꼈다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 조사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개뿐아니고 더 해야되는데 내년에는 일곱개만 할 계획으로 우선 조사한 중에서 가장 안좋은 부분부터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러오면 몇년도에 어디 어디를 시설했는데 어디어디가 우선 급하게 일곱군데라든지 열군데라든지 다섯군데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도 불요불급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꼭 써야 할 예산도 삭감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또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한 부분은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감 있는 일들을 하셔야죠.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최종태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전자식교환기교체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용어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시군 행정 교환기 시설 내역서 해 가지고 군산시가 제일 말하자면 낙후되었습니다. 노후되었습니다. 89년도 식인데 나머지는 전체가 지금 시도 군으로 보았을때 제일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작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올려본 적은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계획을 했다가 무엇인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종태위원

무슨 여건때문에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팜프렛까지 박을 정도가 되면 전년도에 여기 연도식으로 보니까 89년도에 제일 낡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좋은 것으로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종태 위원님 기획실장입니다. 작년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때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해야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정찬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어쨋든간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보아서 할때는 구청사 있을 때는 그냥 없어서 일을 했는데 신청사 옮기면서 이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면보고 하신 다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나.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저번 제4차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저희들이 193페이지 부터 210페이지 까지이고 또 마지막에 792페이지 한페이지가 있습니다. 193페이지는 수당과 기타직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는 상여금 가족수당, 청원경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 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내실 근무자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꼭 필요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새벽 7시에 나오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청소원들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최정태위원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청소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고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지도원은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지도원은 경찰서에서 밤에 방범을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일반 실과소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무부에서 지도원이라고 고쳐서 배치하라고 해서 배치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배치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단속요원으로 시내 차량단속도 하고,

정찬수위원

단속요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당초 인수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자료 가져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현원이 19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몇년도에 인수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95년도 부터 인데요 19명인데요 그만둔 사람없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사람들이 교통지도나 유흥업소 단속나갑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밤에 야간 방범원들이 없어지면서 그때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과로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검침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로 배치해서 명단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배치현황은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95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문서발송 공공요금 입니다. 다음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총무과 급량비하고 여비이고 일반수용비는 전체 합쳐가지고 저희들 관서당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작년에는 7,190만 3천원인데 금년에 7,141만 3천원해서 작년에 비해서 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화장실 구입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청사화장실 용품 솔 비누 이런 것이 427만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이 바닥 걸레 대비 중비 쓰레받이 해서 108만 8천원, 그다음에 당직실 용품이 108만원, 당직실 근무수칙 및 액자가 50만원, 그 다음에 팩스 레이져 프린터기 카트리지구입등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사용품 구입이,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세세항까지 가지 말고 목별로 읽어 주세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일반수용비,

김재수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당직실 근무수칙등 액자제작, 이것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와 가지고 안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작년 예산서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것 같던데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작년에 이사온데가 많아가지고요.

김재수위원

각종 행사에 따른 프랑카드 있고 그 밑에 주요행사 및 홍보용 프랑카드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군데로 합치면 안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에 따른 위에 프랑카드 이것은 청내에서 할때 이것이고 아래것은 주민홍보용 밖에다 거는 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예산서가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치 예산서하고 거의 똑같이 복사해다 배껴 놓았습니다. 김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년도에 그것을 했군요. 당직실 근무수칙등 액자제작 10부해서 2개소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또 그것을 넣고 여기에 10만원 다운시켜서 50만원인가, 작년에는 4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50만원 세웠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꼭 예산한대로 그대로 다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96페이지도 앞에 수용비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직원식당 잔반처리기 수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식사하고 나서 쓰레기 나오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 비료로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수리하기 위해서 지난 1년동안 썼기 때문에 고장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도 앞에서 수용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위에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수용비 계속되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6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급량비,

김재수위원

급량비 하나 묻겠습니다. 열린시정팀 특근 직원급식비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처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근을 꼭 해야 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꼭 특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특근할 때가 있으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비,

최정태위원

피복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가가 작년것 하고 금년것 하고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싸졌고 어떤 것은 비싸졌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 뒤에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시장조사 한 것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단가가 많이 틀려서요. 알았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99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국내여비는 총 작년에 5,812만 2천원이었는데 금년에 407만 4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5,404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김관배위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60페이지에 있는데요 시장 국장 해 가지고 시장님은 3,600만원, 그 다음에 국장님은 150만원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장님이 50% 감한다고 했다면서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월액성입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20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것하고 20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은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지 일반업무추진비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쪽다 50%씩 삭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찬수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월액성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더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 임기로 되어 있는데 1년분에 6개월이라고 보면 1/2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50%를 삭감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년분인데 50%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임기까지 6개월동안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만약에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세웠다면 5,000만원이 1년치이기 때문에 그것의 5,000만원을 12등분 해 가지고 내년 그 임기내에 쓰시는 것이죠.

김재수위원

그러면 25%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렇지만 이것이 1년예산이니까 50%를 세워주셔야죠.

김재수위원

TV에 나와가지고 시장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50%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렇다고 보면 1년분을 50% 삭감한다고 보면 임기까지 50%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1년분의 반절을 50%를 절감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인지 명확한 얘기를 해야지 전체 예산의 50% 삭감,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TV까지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좀 한번 해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삭감한 분이 1년분이니까 지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의 25%를 임기동안에 쓰시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20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국장님것에 직원의 내부결속 활동비, 각종행사추진활동비, 내부결속 활동비는 대개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직원들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직원들 애경사비라든지 그런쪽으로 나갑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쓰시면 안됩니다. 직원들 애경사비로 쓰라고 해서 특수업무추진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지침을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쓸때 좀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야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쓰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것 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는 사업추진에 대민활동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03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여기까지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생계비 지원등입니다.

정찬수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85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읍면동하고 실과소 경노무원들입니다. 문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85명이 전체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경노무들 격려성인것 같은데 포상금에 들어있는데 목이 바뀌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다음에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저희들 식당에 집기구입하는 것이고 방제실하고 전시장 그 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병풍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거기에 직원식당 집기구입에 식판, 밥그릇, 수저, 젓가락 해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20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550개가 있는데 요새 경제난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한테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대접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요 우리 뷔페같은 것 할때 보면 큰 접시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양식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월 5일날 JC에서 요청이 있어서 밤에 한번 했는데 그때도 그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식판을 쓰니까 보기가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박종대간사

병풍이 50만원짜리 8개인데 몇폭짜리로 하려는가 모르지만 50만원가지고 어림없을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너무 비싼것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방재센타 비디오 테잎은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청내요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잎을 지난번에도 구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테잎을 쓸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전시장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전시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산 세운뒤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한 것이 예산 짠 전액을 그냥 놔 둔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전시장 설치하는데 조명등,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 밑에 배식대는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밥이나 국이 식지않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 배식대 구입 2개 하나에 1,000만원씩이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보조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거기가 따뜻한 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 두면 계속 따뜻한 것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말이죠 직원들 식사시간이 1시간이죠? 1시간 동안에 식어서 식사를 못하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죠 가득이나 어려운데 조금 식으면 먹고 그러면 되지 이것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전부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럽시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다음에 205페이지 이것은 인사계 일반수용비입니다. 206페이지 위에 부분은 수용비 이어나온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관련 공무원들 보험보증료입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시험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제일위에 급량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작년에 비해서 여기도 33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208페이지 제일 위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이인효위원

공로해외연수비는 IMF때문에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 예산올리면서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 노는 동안에 위로성 경비기 때문에요.

최정태위원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많이 언론에서 떠들던데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깎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국내로 제주도같은데 가시면 쓰겠네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타포상금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등은 법정경비입니다.

이인효위원

연금지급금 올해는 일용인부 안쓰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안씁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앞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79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볼때 돈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반환금은 우리가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우리 내에서 시험을 치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합쳐가지고 치루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인효위원

금년 예산에 있어야 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신규인원 채용은 특수직들은 감축할 수 없으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단체에서 우리 청내식당에 와서 어떤 회식을 하고 그러면 우리 청에 대한 이미지가 식당으로 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내 우리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시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제공을 하고 협조를 해 줄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까지 우리 시에서 전부다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연구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시정과 예산은 여러군데 들어있습니다. 221페이지에서 부터 233페이지 까지 또 310페이지에서 318페이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시면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출부분 137페이지 선거예산입니다. 금년에는 대선이고 내년에는 지방 4대 선거가 아울러서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4,77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기가 뒷장 138페이지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급량비도 역시 1,142만원 명년도 4대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기에 전년도 기정예산이 빠졌습니다만 금년에 대선관계는 720만원 서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은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원 상황실이라고 해서 역시 지방선거때도 지원상황실을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상황판하고 비차트판하고 해서 22만원, 이것 요새 선거가 깨끗해 지고 투명해 져서 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시행정아닙니까? 상황판이 필요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전에도 했고,

최정태위원

전에도 했으면 옛날에 쓰던 것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34개 읍면동 일괄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명년에는 아마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최정태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각 동사무실에 상황판들이 많이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것을 보게되면 매년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고 다시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 상황판은 매년하지 않습니다. 필요시에 이사를 했다든가 신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너무 오래 되었을 적에는 일괄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통합해 가지고요.

김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상황판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읍면동에 상황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황판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내용만 안에 있는 용지만 갈을 수 있는 그런 상황판을 제작해 가지고 거의 영구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산이 처음에는 더 들지만 매년 이것을 교체하거나 또 다시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더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선전벽보 첩부용 벽보판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까? 제작하기가 힘들텐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도 역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200개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4대 선거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더 했는데 200개소만 예산실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벽보판을 선거를 대비한 선전벽보,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홍보이죠. 후보자 선전벽보를 첩부할 수 있도록요?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것이죠? 4대 선거만 하는 것으로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만원 가지고는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벽보판은 선거가 끝나면 철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정필요한 부분은 놓아두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해야죠.

정찬수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한 데는 놓아두고 선거로써 200개소가 필요해서 만들으면 200개소는 선거가 있을때 마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철거할데는 철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아마 거의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5만원이라는 것은 아닌게 아니라 단가가 약한것 같은데 베니아 판으로 해서 후보자들 사진 첩부해서 선전 벽보판인데 끝난뒤에는 거의 100% 다 철거가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쓸데가 있으면 놓아두더라도요?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인데 한번쓰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무리 귀찮더라도 아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금 일반벽들에 붙여서 쓰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 의식이 향상이 되면 지정벽보판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좋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것 일회용으로 1,000만원 과연 우리가 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프랭카드 같은 것도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지만 선전벽보판이 지정벽보판이 없으면 굉장히 더군다나 4대 선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 좋지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터 지정벽보판에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다음은 139페이지도 역시 선거예산입니다. 국내여비 하고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이것은 선관위의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7억 4,600만원이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의 성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관운영 부서운영비는 저희들 관서경비이고 아랫부분 일반수용비 2억 5,700만원 현재 금년에 비해서 3,300만원 더 감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시민의 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224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김관배위원

시민의 날 기념 홍보 현수막이 89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할때 시민의 날 제작비가 어느 정도 나가서 계상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금년에는 사실 한 반절정도 넣었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후평하기를 너무나 시민에게 알리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횡단, 금년에는 가로 횡단 안하고 옆으로만 붙였더니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가로횡단이랄지 각 읍면동에 붙여주고 육교에도 좀 해서 내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더 세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이 홍보막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이것이 폐기물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더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쓰고 전부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나중에 폐기물 되어 가지고 오히려 처리하기가 힘들겠더군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에드벌룬하나 띄우는데 얼마나 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에드벌룬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 올리는 것은 한 50만원정도 큰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최정태위원

행사홍보 팜프렛 제작하는 것 보다 에드벌룬 하나 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불꽃놀이 관계는 금년에 세웠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금년에도 예산세웠다가 사실은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명년에 더 세웠습니다. 명년에도 역시 상황을 봐서 이 돈을 다 그때 상황의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

예산은 넣어놓고 상황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가로 환경정비 경쟁력 높이기등 홍보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도 역시 수시로 한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단이랄지 현수막이랄지 캠페인에서 어깨띠랄지 피켓이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관배위원

이 예산이 2,400만원인데요 한달에 200만원꼴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한 소비성을 줄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 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시의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지도 나오고 지방행정지도 나오고 도시문제지도 나오고 자치행정지도 나오는 군요. 그런데 단가는 그렇다치고 지방자치지는 55권을 구입하고 지방행정지는 202권을 구입하고 도시문제지는 60권을 구입하고 자치행정지는 140권을 구입하는데 권수가 다 틀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자질향상, 시의원은 36명이면 36권되고 공무원들 각 실국 동사무실까지 다 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때는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한테 보조자료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교양지 배부 정기 구독계획을 별도로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지방자치지 55권은 여기에 쭉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필요한 과는 2권가는 데도 있고 5권가는 데도 있고 해서 배부계획을 세웠으며 지방행정지도 역시 202권이지만 부서에 따라서 더 가고 덜가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신문구독이나 월간지 구독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각 과에서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취합을 쭉 다 해 볼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일괄적으로 100부면 100부 60부이면 60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야지 어떤데는 많이 구입해 주고 어떤데는 조금 구입해 주고 그러면 그 신문사나 월간지 잡지사에서 와서 왜 누구는 조금 구입하고 누구는 많이 구입해 주냐하고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학교폭력 근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 계획이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는 것도 좋고 스티거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겠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필요하면 저희들도 합니다. 2,400만원을 사실은 홍보비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이 부기가 조금 변동되어서 집행하는 사항이 솔직하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1년동안 2,4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는요.

최정태위원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차원에서 많은 돈을 할애해서 진짜 교육을 통해서 안해야 되겠다, 재발방지 그렇게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어깨띠 한번 두루고 가두행진 한번 하고 1년에 한두번 하면 끝아닙니까? 항상 모든 행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교육할 적에 어떤 간단한 책자가 필요하다든지 유인물이 필요하다든지 할때에는 이 돈에서 써야할 형편이 될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전시행정을 지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223페이지 유공새마을 지도자 시상패 제작 10만원씩 36개의 수치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36개라는 것이 34개 읍면동에다 아마 나운 1,2동 큰데가 있고 시의 전체적인 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36개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전체 대표자에게 전부 시상패를 준다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년 일을 하다보면 이런 계획이 더러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유공새마을 지도자 아닙니까? 공로가 있는 새마을 지도자, 그러면 각 동에다 하나씩 전부 선정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상이라는 것이 무슨 배급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별로 안배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죠.

정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큰동에는 둘, 적은 읍면동에서는 하나 해서 배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공지도자 시상에 대한 의의가 없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맞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현판에 오석 화강암 그래서 230만원 한군데이네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230만원을 들여 오석 화강암으로 해 가지고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사실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검찰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의뢰해서 쭉하니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솔직하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찬수위원

가뜩이나 말이죠, 경제가 어려울때 금년에도 안한 사업을 이렇게 꼭 230여만원을 예산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아마 계획을 안세울 것입니다. 혹시 검찰청에서 요청이 있을 적에 하기 위해서 해 온 것이지,

정찬수위원

이 예산이 있으면 요청이 올것 아닙니까?

김관배위원

아니 그 얘기가 범죄없는 마을이 1년이면 1년 몇년이면 몇년 검찰에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영원히 범죄없는 마을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그런데 오석 화강암으로 해야 할 것이냐 좀 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줄여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222페이지 시민의날 기념 및 홍보 현수막에 육교에다 15만원씩 해서 여덟개를 해서 12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 뒷페이지 224페이지를 보면 육교 현판 정비하는데 도 130만원씩 일곱군데입니다. 앞에는 여덟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철거할때는 일곱군데를 130만원씩 철거 현판정비, 이 정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위에 222페이지를 보면 새로 앞으로 우리가 설치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224페이지는 그동안에 시내에 군데 군데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시 철거하고 다시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해 놓고 돈들이고 해 놓고 돈 들이고 그렇습니다.

최종태위원

224페이지에 귀성객맞이 환영 현수막 제작, 설날, 추석 5만원 30개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개가 아니고 최소한 읍면동 군옥통합했으니까 시도 의원도 현수막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개인이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종합적인 말하자면 시에서 현수막을 해 주는 입장에서 각 읍면동에는 하나씩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30개를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여기에 30개의 개념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개념을 두지 않았고 다중 집합장소랄지 외부에서 진입부분이랄지 이런 요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명절때면 보는데 사실 여기 눈에 잘띄이는 곳만 군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읍면동 동사무소앞 정도 해서 정말 귀성객이 와서 참 흐뭇함을 느낄 수 있게금 앞으로는 시청부분만 달지 말고 읍면동을 분배를 분명히 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켓 25,050개 각 부서에서 어깨띠 전단 안들어 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깨띠 같은것 한번 하고 나면 버려버립니다. 관리않습니다. 이 피켓도 합판조각 만들어 가지고 못 박아서 하고 집어 던져 내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쓰레기 버리기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물자절약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관이 이런것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피켓같은 것은 어떤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이붙여서 쓰고 또 그것을 풀었다가 보관했다가 필요한 과에서 쓰고 업소에서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깨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띠도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차라리 종이로 하고 소각시켜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천으로 해서 그것 버리고 또 만들고 낭비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낭비인 것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1년간 행사하다 보면 구질구질하니 별것이 다 많아 가지고 급히 또 제작을 하고 또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정과나 이런데에서 계획세우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어떤 조금 우리가 무엇인가 절감하는 구체적인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해야합니다 하고 또 없애버리고 또 만들고,

최정태위원

저번 예산심의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

전단문제나 이런 문제는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매년 안하고 있으니까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나중에 쓰레기 덜 벌어서 좋고 어떻습니까? 그래볼 용의 없습니까? 전단이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안하고 현수막 걸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할 용의없으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다른 것 보다 피켓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찬수위원

친절, 질서, 청결 3대 시민운동 추진해 놓고 버리는 것은 누가 버립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버립니다.

최종태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말하자면 학교 폭력이나 여기보면 친절, 질서, 청결 3대 과제를 차라리 점버로 해 가지고 그것 입고 색깔도 다 똑같이 해서 그것이 더 특이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각 실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청내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수정해서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두가지만 한번 해 봅시다. 피켓은요 나무로 만들으면 하나에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5천원 값이 들어가지고 피켓을 만든다면 나중에 종이만 뜯어내고 호츠켓츠로 박으면 돼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러면 프라스틱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최정태위원

프라스틱으로 할 필요가 없죠. 나무로 잘짜서 호츠캣츠로 찍어서 쓰면 피켓가지고 칼 싸움 안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어느 곳에 보관해서 어떤 과에서 쓸데는 가지고 나가고 갖다 와서는 종이 뜯어내고 보관하고 이것 피켓하고 피켓을 그렇게 해서 200개를 준비하든 300개를 준비하든 하세요. 그리고 어깨띠는 실크인쇄하지 말고 종이로 인쇄해서 씁시다. 이 두가지만 내년부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겠습니까?

문무송위원장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저도 보충질문인데 이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깨띠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에 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몇몇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 둘러봐야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깨띠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것이 과거에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 부분을 숫자를 좀 대폭 줄여가지고 가에 선사람만 이렇게 몇 몇 두른다든지 종이로 하든지 천으로 하든지 좋습니다만 또 전면에 선사람 뒤에 오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양을 대폭 줄여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차 보완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피켓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피켓을 일회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나무로 하더라도 좋게 만들어서 여러번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어깨띠도 가능하면 종이로 제작해서 쓰자, 또 근본적으로 어깨띠 피켓을 숫자를 줄여서 하자는데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요, 시범 가로 안내 표지판 제작 250만원 2개있죠? 시외버스 터미널 하고 2호 광장 이 내용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시범 가로 지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가 전체가 참 가장 깨끗한 거리 시범가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좀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한 두군데 택해서 그 지역을 시범가로로 지정해 가지고 표도 표찰도 붙이고 해서 좀 오고가고 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명년에 하기로 해 가지고 가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앞으로 존속이 될지 다른데로 옮겨갈지 모르겠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질서가 사실 안지켜지는 곳이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또 청소도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정비를 해 보자는 뜻이고 2호광장이라는 것이 중동사거리쪽을 시범가로로 해 가지고 지정해 보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해망동도 어판장 거리를 시범가로로 해 볼 계획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저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은 이전해야 한다,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해야 하고요. 여기에다 250만원이 언제될 지도 모르는데 250만원을 들여가지고 세웠다가 나중에 그것을 철거해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것 같은 본위원의 의견이고 또 거기에서 중동사거리 불과 몇미터나 됩니까? 또 거기에다 해 놓고 이것이 이런 것이 사실로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서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질서 지키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고 아까 총무과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방범요원들도 열여섯명이나 어디다 배치를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친절하게 거기에서 잘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다음 추경때를 생각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무송위원장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거기에 두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조금 세워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2호광장 두군데 한다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부터 2호광장까지의 그 구간이 전체적인 시범가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필요한 부분은 이런 표찰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최종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2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한 500만원돈 되고 그 이어서 조금 뒤입니다만 226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장비 임차료 해서 한 300만원, 그 기타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26페이지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약 한 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를 이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 돈 1,000만원 해 가지고 제가 이 단속을 할 테니까요. 너무 많이 여기 저기에 붙여 놓았는데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저희 시정과 업무중에서 광고물 정비하고 뜯고 다니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250만원 해 놓았는데 하나의 홍보차원으로 예산을 세운 돈이고 뒤에 무슨 장비를 사든가 이런 것은 큰 도시에 전부 전주도 있고, 전주시는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람 한사람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갖추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그 말씀드리기 전에 2,000만원이 넘는데요 이 장비 한대에 얼마인지는 알아 보셨습니까? 매년 마다 이러한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안나갔습니다. 장비는 처음삽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불법광고를 건들지 않고 올해만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제가 전년도것 한번 볼까요? 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년도도 불법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어떻게 안들어 왔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기계한대가 크레인이 얼마나 가는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몇년 쓰고 그것을 뜯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비싼 장비까지 살 수는 없고,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1년에 이천몇백만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무송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줄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한번 의사를 물어보았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지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불법광고물이 주정차문제 만큼이나 복잡해 졌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도 불법광고물 철거하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급한때는 읍면동에도 연락해 가지고 합니다.

정찬수위원

급할때가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벽보 철거하도록 하면서 다 소정의 수고료를 줘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 직원이 당연히 그 관내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읍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투기 불법 이것 전부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지도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직무를 태만히 하셨다든지 일선 읍면동 행정지도가 불충분하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노상 순찰하면서 모든 것을 행정지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곧 자가당착입니다. 행정지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자가당착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불법 프랭카드랄지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선거벽보같은 것은 정당하게 인건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항이고 연중발생하는 불법 프랭카드 붙이는 것은 동직원들 가지고 도저히 전담시킬 수 없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 직원들이 저희에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제가 용역 줄 용의가 없는가도 물어 보았었고 동장 사무장 팀을 해 가지고 벽보 떼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각 동에 해 가지고 그것을 떼러 다닌다고 해서 고발도 못해요. 각 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지,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논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과장님! 주정차 위반도 군산시민이죠? 주정차 위반 한번 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뭅니다. 그 동장 사무장들 다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 아닌 사람이 누가 불법광고물 갖다가 게첨합니까? 그런데 주정차 위반하는 시민은 고발이 되고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람은 고발이 안된다, 그것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전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행정력을 강력히 집행한다면 충분히 주정차보다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문책을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만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문책을 당할 사항입니다. 어디다가 용역을 주고 무엇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종태위원

이 문제는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예산이 제가 볼때 한 2,500만원돈 섰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전년도 것을 제가 찾으니까 없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여하튼간에 어떤 방향을 찾아봅시다.

김관배위원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과장님이 명확한 의견표시가 있어야 계수조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다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보면 이 예산은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과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정위원님이나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이것이 사실 정석입니다. 당연히 불법을 행한 사람이 원인행위를 제거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뿐아니라 전주시나 대도시의 그래도 3시중에서 군산시가 그래도 깨끗하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불법 야외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인부임도 세워놓았는데 사람은 실제 인부 사가지고 광고를 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심한것은 더러 고발도 합니다만 대개 프랑카드같은 것는 높히 걸어놓기 때문에 한두군데가 아니고,

김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펴나갈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또 어떤 측면으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 일부분을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이것을 삭감하고 수정예산때 다시 올리겠다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은 재정을 위에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너무 많으면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명목상 존치를 시켜줘야 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226페이지에요 평통 사무보조원 인건비,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찬수위원

여직원입니다.

김관배위원

225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000만원 한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여기에 보면 신임관리자반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가 묻고싶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매년 아마 지방사무관 공채되어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 1년간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승진한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아니죠. 공채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되어서 한 지방사무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총무국장님! 매년 공채 지방사무관을 한사람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결재를 하면서 그것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인사적채가 되니까 지방사무관 공채를 억제하자는 얘기가 있고 일부쪽에서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력난이 어려워도 고급인력은 양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시 장래에 발전이 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기를 말하자면 공채자는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지어 졌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확정은 안되었지만 최소한 한사람 지방사무관은 특채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은 앞으로 집행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가 1억 3,923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75일씩 3명, 34개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카드 발급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미 민원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이 지금 전자주민카드 새로운 사업얘기입니다.

김관배위원

내년에 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사실은 97년도에 이 자료 입력을 한다고 해 놓고 내무부에서 미루었거든요. 9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들어가야 되겠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김관배위원

2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본교육 신규임용반이라고 해서 6, 7, 8, 9급 기능직해서 4주씩 있는데 이 내용이 부기에 신규임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무려 57명인가 이렇게 신규임용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또 채용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신규를 억제하려고 합니다만 내년도 교육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우리 있는 현 직원의 교육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보면 신규임용반입니다. 신규임용반의 뜻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채용자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공무원을 다시 재교육을 하자는 뜻이냐?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 현 의지는 가급적이면 5급이하 신규채용하는 것은 억제하려는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신규임용반 교육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말하자면 6급으로 진급한 사람이 신규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 공무원 7급공채도 있고 8급공채도 있고 9급공채도 있고 있습니다. 이 공채자들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공채되면서 채용되면서 바로 신규임용교육 가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업무부서에 따라서 못보내 가지고,

김관배위원

그 설명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규임용을 여기보면 57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앞으로 내년도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신규임용자중에서 말하자면 교육을 가야 할 사람이 안간사람, 작년도에도 안간사람이 내년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김관배위원

금년에 신규임용 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좀 많이 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인원수가 1년에 쭉 보내다 보면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것이지 꼭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신규임용한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도요 잘보세요. 과장님! 행정실무반이 6, 7급 3주있고 또 그 밑에 밑에 행정실무반 6, 7급이 또 3주가 있습니다. 24명, 5명 이것을 한데로 합쳐서 29명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위에 24명, 또 똑같은 내용으로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것은 밑에 분명히 행정실무반, 토목건축반, 행정실무반,

정찬수위원

아니 227페이지 맨 하단보세요. 행정실무반 6, 7급 3주 24명 있죠? 건너 건너서 행정실무반 6, 7급 3주 5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죄송합니다. 밑에 6, 7급 5명은 건축 실무반이군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행정협의회 운영 관외여비있죠? 익산 김제도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되어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 228페이지 행정관리 전산 초중고급 2주 20명 이것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기획실에 보니까 전산교육을 하고 있더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기획실 전산교육은 자체에서 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상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 부분은 재교육같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죠.

김재수위원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나 이런데 갔다 오듯이 점수가 나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김재수위원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 근평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중앙교육에 전산통신망 운영교육이 있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228페이지 맨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교육생 해외연수 통상 초급 외국어 기타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여비는 전부 지금 사실은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세운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별도 국외연수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교육원 자체에서 이때에는 국외여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여기에는 횟수나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저 위에서 지정하기를 7명이 4회라고 지정되지는 않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안 보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숫자나 횟수를 정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 안해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런데 외국어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죠. 짐작으로 7명정도 해 놓은 것이지 1년동안 10명이 갈지 또는 더 적게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보낼때 해외를 보내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속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위에서 쭉 얘기한 것들이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이랄지 기타교육이랄지 내무부연수원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해외를 보냈는데 금년 97년도에는 기획실 해외여비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했는데 교육관계 국외여비는 시정과에서 세우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세우지 않고 우리한테 세우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착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든지 하게되면 여기보면 228페이지 외국어반 해 가지고 영. 중.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00만원씩 10명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25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어반은 유득이 이렇게 비싸게 2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생 해외연수를 할때에 예를들어서 일어반에서 외국을 간다 한다고 보면 그 외국어반 밑에다가 일본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연수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짜야 맞지 거기는 2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밑에는 또 별도로 교육생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재무행정반 50만원, 그 밑에 쭉내려가다보면 사회복지반 25만원이죠? 그러면 25만원하고 이 밑에 170만원하고 합치면 200만원이 안됩니다. 그렇다고보면 200만원속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니냐? 어떠세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교육에 무슨 재무반이니 도시토목반이니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에서 연수, 전주 왔다 갔다 하는 여비, 전주의 체재경비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4주간 교육같으면 일주일간 일본을 갔다와라 중국을 갔다와라 이 경우에는 밑에 국외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거기 외국어반에 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왜 붙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대개 외국어반이 영. 중. 일 거기 말씀이군요. 외국어반은 국내에서 교육기간이 깁니다. 길면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약 3개월, 길게는 5개월, 6개월도 나오고 그래서 6개월짜리가 6개월동안 전부 외국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다가 1개월만 외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일주간을 간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공무원이 6개월동안 자리를 비고 외국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3개월 코스가 많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97년도에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재수위원

몇개월 코스로 갔다왔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여비는 해외여비를 주었는데 중국어 과정이 4명, 도시관리과정이 1명, 영어과정이 2명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외국어반 97년도의 연수간 사람 명단하고 예산사용 내력서 하고 해외갔으면 해외간 부분에 대한 예산사용을 쭉 뽑아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이 예산은 세워놓고 안갔다면 도로 반납이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외예산을 쓰지 못하죠.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22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모두 인건비성입니다. 230페이지도 인건비이고 다만 아랫부분 민간실비보상 여기에 부상품 구입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리입니다.

김관배위원

5천원씩 계상했군요.

김재수위원

23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 읍면동 보상 1만명, 식대 교통비 5천원씩, 그러면 식대 교통비 합해서 1억원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일인당 1만원씩 잡아가지고 그렇죠.

김재수위원

사실 동원하는 행정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도 동원하는 것을 그 양반 싫어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래서요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시민들 읍면동에서 또는 무슨 동에서 모셔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면 점심이라도 먹여야 되고 읍면동에서 가장 힘드는 일이 인원동원업무인데 그래서 다만 일인당 한 1만원씩이라도 계상을 해야 차비하고 간단한 점심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7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실내 행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원동원을 안했습니다. 명년에도 그때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그동안에는 2년간이나 실내로 했기때문에 명년에는 실외로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시장님 결재가 났으니까 예산안에 올라온 것인데 이 시민의 날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고 교통비를 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말하자면 좀 잘못된 사람동원,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버스 대절하죠? 밥 준비하는데 있어서 밥을 준비한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유도해야지 이것 돈주고 밥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밥 굶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밥 한끼 준다고 하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시절에 했던 행사아닙니까? 이것 하지 말아야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데 사람 자꾸 동원해 가지고 할 필요있겠습니까? 차라리 반절정도는 삭감해 버리고 5,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무슨 경품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뽑아서 그 참여한 사람들 무엇이라도 하나씩 가져가게끔 한다든지 교통비는 자기가 와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자기발로 걸어가야지 시에서 왜 교통비를 줍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상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직원들이 첫째 고생을 합니다.

김재수위원

동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꾸시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든지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금년에도 8,0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쓰고 7,000만원 남겼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요? 230페이지도 시정 공청회 참석자에게 보상금이 식대가 5,000원씩 해서 500명, 교통비 5,000원씩 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하는데 이 식대랑 다 줘야 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도 역시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압니다. 공청회 하는데 식대를 주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죠. 가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찬수위원

우리 시청 구내식당의 식대는 얼마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1,500원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에게는 5,000원씩 받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일반 시중,

정찬수위원

아니 시중이 아니라 공청회를 군산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도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의견만 묻습니다. 또 그다음에 새마을 정신교육 중앙연수원,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핵심지도자, 가족교육, 남녀회장단, 문고 지도자, 일반교육, 이것 매년하는 일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현재 지금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숫자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어림숫자지만 거의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금년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터 교육계획에 의해서 차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행정에서 그것을 지원하게끔 지침에 나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래서 금년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165명이 열일곱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또 새마을정신교육 농민교육은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런것도 역시 시민 정신교육이 여기 표에 세번에 62명이 갔다 온 일이 있고 기타 교육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한 세번정도 해서 11명 갔다 오고 이런 민간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서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이 분들에게 전부 이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에는 중앙연수니까 8만 7천원이고 이 3만원은 어디에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전주에 있는 농민교육원입니다.

정찬수위원

중앙교육원은 수원인가 어디에 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거기까지 보내니까 교육비가 많군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불법광고물 제거용 절단기 구입 400만원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아까 최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정찬수위원

예. 또 하나 행정동우회 운영지원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97년도에도 동우회 3,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명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정찬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긴축재정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래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정찬수위원

삭감할 것 예상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5,000만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더라도 97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98년도에는 1,000만원을 올려서 줍니까? 그쪽에서 얼마를 요청했든지 간에 이것이 예산절감이고 긴축재정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더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올라온 것이죠? 금년에 3,000만원 주었으면 이것 절감한다면 1,500만원을 준다든지 2,000만원을 준다든지 그래야 맞죠? 그렇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각종 행사 및 공연지원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이 명년에도 금년에 가장행렬하는데 3,500만원, 3,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명년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가장행렬 뿐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용역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길것도 같고 그래서 아마 실외행사에서 행사를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것 보다는 문화단체랄지 할 수 있는 곳에다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공보실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요? 공보실에서 문화행사 전부 올라와 있는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또 예비로 대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비비로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렇죠? 시민의 날 행사에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공보실에서 세운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대비로 해서 지금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 어떤 것입니까? 공보실에서 예산집행하고 그외에 시정과에서 해야 할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금년에는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진포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년에는 저희 자체로 공보실 하는 것 외에라도 별도 이벤트 행사를 계획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도 이벤트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전야제 행사도 들어있고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 문제는 절감차원에서 절감계획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문화공보실 예산보셨습니까? 그것 외에 해야 할 행사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공보실 예산에 들어 있는것 외에 이 5,000만원을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금년에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 모셔놓고 기념식 끝난뒤에 노래자랑이랄지 공연행사를 확실히 하게되면 이때 쓸 수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외국 초청공연 다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96년도에는 공연행사를 시민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노래자랑도 하고요.

정찬수위원

공보실하고 협의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공보실 외의 것입니다. 쓴 자체로 세운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외것 외것 하는데 외것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또 새마을가족 경노효친 체육대회 금년에 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했습니다. 내년 특별행사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한 4월달쯤 선거전에 하려고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대개 가을에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정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물론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놓은것 같이 느낌은 갑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 공연지원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가수를 데려온다든가 이런 돈이라면 몰라도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경노효친체육대회도 1,500만원 밖에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각 동에서 오시는 노인들 행사도요? 그런데 공연지원 5,000만원에다 제1번 보면 전야가장행렬 및 거리축제 지원이 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말이예요 정확히 답변 못하시는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예산세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꿈나무 장학재단 지원인데 이 꿈나무 장학재단이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장학재단을 꿈나무 장학재단으로 해서 개칭이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보내는 것이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꿈나무 장학재단이 시군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산시에서 1억 4,3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도 전체가 100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해외시찰 퇴임 읍면동장, 읍면동 6급이하, 해외시찰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시 방침이 해외시찰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시찰은 일체 내년에 않기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찰은 예산을 하나도 안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떠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연수기한중에 계획이 들어있어서 해외에 가는 그런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히 세웁니다만 우리 독자적으로 해외시찰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것은 않기로 방침이 되고 단 해외에 갈 것을 국내에서 시찰을 선진지를 하자, 이런쪽으로 윗분들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공로연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당장에 이달이 지나면 공로연수가 지금 네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시장님과 결심이 안되었지만 지금 정서로 봐서는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자신들이 해외에 가려고 지금 아예 생각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232페이지 해외시찰은 저희들이 국내시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되겠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310페이지부터 체육관리가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쭉하니 그동안 1년동안에 하는 체육행사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씨름대회랄지 도민의날 행사랄지 또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 311페이지 뒷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312페이지 역시 체육관리입니다. 313페이지 체육선수들 인건비 성격입니다.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도 역시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박종대간사

국비사업도 넘어갑시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317페이지 역시 각 조정협회랄지 체육협회에 대한 보조 우리 체육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이 빠졌습니다만 전년도에도 1억 6,678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한가지 특이한 것은 1억원이 그전에 없던 것이 들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배 유치비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고 맨 아래 전국씨름대회 유치 개최하는 것으로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우선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김관배위원

거기 시 체육회 운영보조가 있고 제일 밑에 정액보조로 해서 군산시 체육회 운영보조는 같은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정액보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간사 인건비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별도로 시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정도 주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다음 318페이지도 역시 시설비로 각 체육공원 관리랄지 그런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조정협회에 대해서 장비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기타 국내 체육시설물 보강설치 이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34군데가 있습니다. 1년 년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해 주고 교체해 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최정태위원

그전에 311페이지에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수 및 도색 해 가지고 보강설치 2,100만원이고 보수 및 도색해서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틀립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311페이지는 유지보수비이고요 현재 있는것 관리하는 것이고요 시설비는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국비와 가지고 시비보태서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311페이지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국비 50%, 시비 50%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전체 총 몇개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34군데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전체 똑같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안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데도 150만원입니까? 318페이지 국비내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여기는 국비 내시가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최정태위원

아까는 국비내시가 되었다면서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316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태위원

아니 본위원은 311페이지하고 318페이지 두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월명공원 체육시설물 보강설치, 이것은 특별히 지금 월명공원 체육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최정태위원

318페이지에 500만원 되어있죠? 그러면 311페이지에 월명체육공원시설물 정비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정비죠.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고친다든가 그렇고 318페이지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이 34개소가 있는데 14개소가 또 생기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역시 현재 되어 있는 34개소에도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철봉을 더 세운다든가 농구대를 더 세운다든가 보강입니다.

최정태위원

내용물을 보강한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것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관계 예산입니다. 청소년관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해마다 하는 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도 역시 청소년 관계입니다. 아랫부분은 사업예산으로 국비예산입니다.

김재수위원

5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연말연시청소년격려지원,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연말연시청소년격려지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97년도에도 역시 국비가 없었답니다. 금년에 집행을 안했답니다. 명년에도 봐서 국비가 안오면 집행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250만원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국비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신청을 해서 내시가 와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전에 쭉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준례적으로 금년도에도 세웠는데 사실은 국비가 없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 안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오고 시비로만 이것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대개 어떤 일을 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격려지원은 각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연말에 도와주고 그런 사업인데요,

김재수위원

어떤 시설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불우수용시설있죠? 그런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김재수위원

97년도에는 안했다면서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청소년시설 같은 것은 어디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개정보육원을 비롯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아마 다들 위로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을 왜 시정과에서 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것이 청소년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내시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도 우리가 또 했습니다. 도 청소년과에서 내시가 있어가지고요.

김재수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내시가 50%입니다.

김재수위원

56만 2천원이 국비입니까? 사회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사실은 성질이 다 같습니다. 같은데 업무가 분리되어서 사업지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 않는 것으로,

김재수위원

사업지시 공문이 왔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51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아래보면 유공청소년 지도자 시상,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보상이 있는데요 이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청소년 지도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339명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행정감사시 청소년 지도사업을 한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실태가 없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의 성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지도 운영실적은 없고 여기 시상하고 교육시키고 교육보상하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논리에 안맞습니다. 2년동안을 방치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시 자체가 구성만 되어 있지 2년동안 떠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있는가도 몰랐다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니까 운영되어 있다고만 답변을 했고 한번도 운영한 일이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를 시상하고 어떤 지도자를 교육시키고 어떤 사람을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339명 선도위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중에서 335명, 그 분중에서 자꾸 도청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선도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조례상 나와있는 선도위원회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정찬수위원

조례가 아니라 지침서를 다 받았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도자 표창을 하고 교육시키고 한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5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합 군산시, 왜 통합 군산시라고 했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상담실 운영비 지원 4개단체, 4개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전 여성회관 자리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어가지고요. 금년에는 검찰, 교육청, 시청, 경찰 이 네군데가 합동 상담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실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에 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그동안에 1년중에서 금년 97년도에도 5,019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단독 상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랄지 거기에서 상담위원이 한분있고 상담요원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세사람 인건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비 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은 공부방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청소년 상담실로 해서 그동안에 도비, 시비합해가지고 2,35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400만원 돈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계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에 보게되면 상담실 운영에 관한 도비하고 시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별도로 뒤에다가 또 넣을 필요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사실 1,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시장님 보조금에서 나갔는데요 금년에 신설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비품이랄지 새로 개설하다 보면 아주 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적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근무시간 5시까지 했습니다만 이 합동상담실 하면서 밤에 봉사위원이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게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입장으로써는 지원을,

김재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할때는 무슨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으니까 여러가지 들어간다든지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야간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야간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현재 경성고무옆에 지금 장재동 49-4번지에 현재 청학 야학교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민간자본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도에서도 반절인가,

정찬수위원

자체사업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시에서 총 960만원하고 도비에서 200만원 나오는 군요.

정찬수위원

어디에 도비가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 200만원이 저희 예산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어려운 아이들 야학교 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적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종용도 있었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문제입니다. 40만원, 50만원, 25만원, 115만원인가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공부방 도비보조 전페이지에 있는 공부방이 있죠? 도비보조사업, 거기에는 20만원씩 4회해서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홍보비가 동하절기해서 80원씩 3개소, 96만원, 홍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나가는 것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현재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주는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거기에 보충질의한번 하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나갈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데 몇페이지냐면 517페이지에서 518페이지에 또 나가는 돈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517페이지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이고요 518페이지는 자체사업입니다.

최종태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517페이지는 도비 시비라면 518페이지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중이 아닙니다.

최종태위원

이것이 해망, 신흥, 오룡, 삼학, 미원, 나운, 소룡 이 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현재 공부방이 열군데 있습니다. 열군데만 지원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곱군데이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군데가 세군데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세군데는 여기 안나와 있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세군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간사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군산에는 은파보트장에서 하는 조정팀이 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시 체육팀으로 조정팀이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그 다음에 사격팀이 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박종대간사

조정팀은 그래도 성적이 괜찮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사격팀은 현재 그사람들이 어디에서 합숙훈련하고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사격팀은 현재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두팀을 군산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해서 한팀씩 두라고 해서 한 것이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박종대간사

현재 말입니다 사격팀이 코치 한명에 선수가 네명있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박종대간사

이 사람들이 나가는 1년 경비가 급여비, 상여금, 체력단련비, 제수당, 숙소운영비, 명절휴가비, 지도자직책수당, 퇴직금, 강화훈련비, 피복비, 추리닝, 방한복, 하절복, 땀복, 운동화, 사격복, 사격장갑, 사격화, 연습용실탄, 소총용 표창등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도라든가 운영하는 체육단체를 보았습니다. 조정이 합쳐서 7명인가 되는데요 사격팀은 왈칵 군산을 빛내는 체육단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있는 예산을 조정팀이라도 강화하게 그 팀을 해체할 의향은 없는가 과장님 소견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군산과 옥구가 합해지면서 군산시의 사격팀과 옥구군의 조정팀이 전부 그대로 인수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무리하게 저희가 선수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해도 도 체육회 입장으로 봐서는 청소년 체육 육성책으로써 각 시군에 강력히 부담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꼭 불가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님을 핑계하고라도 반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이것은 절대 필요없는 것입니다. 과장도 그렇게 느끼시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대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김제시도 역시 팀을 반납하려고 도 체육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1억원 돈 되는데요 231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 지도행정 하면서 1년에 종합 행정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번나누어서 종합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읍면동은 시상을 하고,

최종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들어도 알겠고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매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자치단체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는 이것은 수시로 중앙행사나 도행사에 우리가 시민들을 모시고 오라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상입력자료 구축에 따른 것은 이것은 읍면동에서 쓰는 전산보조요원, 이번에 전자주민카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는데 따른 보조원 급량비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이것이 지금 내무부에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전부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세가지 다 그렇습니다.

최종태위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같은 것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기 도에서 인원을 말하자면 색출해서 데리고 오라든지 무슨 일때문에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더러 이런 행사가 여러분야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때 무슨 분들, 어떤 분들, 어떤 분들, 20명을 데리고 와라, 30명을 데리고 와라, 이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점심이라도 줘야되는 형편이 됩니다.

최종태위원

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담당계원으로 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231페이지 방금 최종태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화상입력자료 구축에 따른 전산보조요원 급량비 화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전자주민카드가 앞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신용카드같이 사람얼굴도 다 입력이 되어야 하고 종합적인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녁에 일하는 읍면동의 보조원들 밥값입니다.

정찬수위원

전산실에도 주민카드 일하는 보조원 급량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평소에 그동안에 쭉 전산실 운영에 전산보조요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주민카드 관계인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새로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구상을 해서 사업을,

정찬수위원

전산실하고 다시 비교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제일 마지막 789페이지는 청소년 수련원 상환금입니다. 그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91페이지 차입금 상환이 있고요, 여기는 원금상환이고 789페이지는 이자상환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 까지는 수용비로써 회계장부하고 계약 및 입찰서식, 그 다음에 행정장비 수리에 따른 청사 시설장비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공공요금 관계입니다만 그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 그다음에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하수도료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최정태위원

266페이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제22회 도·시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우승컵 제작을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 전체 각 시군 운전수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군순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저희 시에서 개최하도록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새로이 가산이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왜 세무과에서 맡았느냐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 다음에 269페이지 운영수당은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급량비는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우리 청사 보일러 유지비라든가 냉온수 유니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차량선박비도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기준대로 가산되어 있는 36대분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입니다. 유류대라든가 수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차량은 좀 줄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7대를 줄였고 내년에 15대를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픽업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밑에 재료비는 결산작업보조 및 청사관리 기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등이라든가 이런 공구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재료비요, 두번째 청사 잔디깍기 이 예산이 기획실인가 총무과에 들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삽입을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을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세울리가 없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271페이지 미듐 휠타 구입이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미듐 휠타는 식당 및 일직민원실 가동용 공조기로써 기기를 년 1회씩 교체토록 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다음 27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밑에 케이블 300m가 어디 케이블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우리 청사 케이블입니다. 전선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여비가 많은 것은 우리 운전원이 37명인데 운전원 월 5만원씩 해서 2,220만원이 가산되었기 때문에 총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운전원들 여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수위원

5만원이 정액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사실상 이것이 출장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운전기사들이 매일 이렇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식대로서 정액으로써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재수위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편성지침에는 5만원씩 주라는 것은 안되어 있지만 거의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공무원 일인당 5만원,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수위원

시내출장을 하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있지 5만원으로 잡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1일이 아니라 월 5만원입니다.

김재수위원

월로 잡아가지고 계상한 곳이 다른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다른데는 아니더라도 이 기사들이 우리 공무원은 나갔을 적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씩 가지고 나가는데 기사들은 매일 나가기 때문에 매일 계상을 해서 여비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최종태위원

273페이지에 도·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하고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가족체육대회 참석하고는 서로 틀린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이것은 여비로써 가족 운전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우리 기사들은 여비로 써야 하고 그 가족들은 보상금으로 써야 하는 비용입니다.

최종태위원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다음에 274페이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가족운전수 가족체육대회 보상금입니다.

김재수위원

275페이지 전산개발비 공사계약 1,000만원이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우리 입찰을 할때 우리 분만 전산입찰을 합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프로그램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밑에 공사계약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또 프로그램을 구입합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했던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회사것을 안쓰고 다른 것을 구입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규구입비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어느 불러내는 간단한 키보드만 누르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것은 그 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이 깨졌다든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이 깨졌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A/S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합니까? 회사가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때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운영하다 프로그램이 깨져가지고 내부에 손을 대지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새 프로그램을 구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전산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비트라는 회사가 96년도에,

김재수위원

부도라는 것은 물론 어려운 문제인데 프로그램은 컴퓨터내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가 되었든 소프트가 되었든 깔려있습니다. 깔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용만 하면됩니다. 내부에 프로그램이 깨졌다고 보면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났다고 해서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운용을 하다 보면 깨지고 날라가 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그 회사로 하여금 A/S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해체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을 못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수위원

A/S를 못받는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하고 연락이 되어서 일정비용을 주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해야지 이 프로그램은 96년도 4월달에 구입한 것을 갖다가 1년 조금 넘었군요. 1,000만원돈이나 드는 프로그램을 바로 구입해 버립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좀 받아야죠.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그 사람한테 준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않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수배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사람이 돌아다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다른데 있는 그 사람을 수배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구입할때는 계약서등이 전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그사람 오라고 하셔서 해결을 하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예. 연구해 보세요.

최종태위원

275페이지 시설비, 지난번에 코팅했는데 내년에 어디 코팅하려고 합니까? 여기 위원실 또 해야 합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바닥 코팅을 6개월에 한번씩 해야만이 되지 만일에 안하면 벗겨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요?

최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273페이지 지방비 지출계산서 정산 합동작업, 그 다음에 연말정산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 각종 지출관련서 및 중앙부처 합동작업, 저 밑으로 내려와서 차량담당자 교육 및 합동작업, 합동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품증감 수급 관리계획서 작성 합동사무, 이것이 말이죠. 전부 맨 위에 지방지 지출계산서 정산 합동작업은 1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3만원, 또 차량담당자 교육 및 합동작업 이것 3만원, 왜 이렇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것은 작업일수에 따라서 가 가지고 작업일수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4일 3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한번에 가서 2일 작업할 것이 있고 단일에 작업할 것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참고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비가 일인당 얼마에 계상되었다면 부기대로 사실상 꼭 여비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부기하기가 어려워 맞추었다는 것이군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차량인수 및 A/S(도외) 8만 2천원, 도외에 가서 A/S를 받아야 할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특수차량인가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신규차량을 낸다든가 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형버스같은 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부속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주까지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기입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운전원 시내여비 월 5만원씩요 37명 매월 5만원씩 37명이 되는 군요. 이것은 어떤 경우 시내여비를 줍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아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만원 돈으로 여비를 지급합니다만 운전원은 그냥 어느때 누가 나가고 어느때 있다가 대기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여비 정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운전원에 한해서만 월 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예. 됐습니다.

최종태위원

276페이지 매연차량 매연 여과장치 30대 돈이 얼마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이것이 1억 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매연 여과장치인데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관용차는 디젤 관용차는 사실상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30대분은 해야 할 정부 환경부 주관으로 매연 환경보존 차원에서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350만원 차값의 몇분의 몇입니까? 35만원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차값이 얼마인데 350만원의 매연 여과장치를 거기에 부착합니까?

최종태위원

이 문제는요, 거기에 대한 팜프렛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 한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의 랙카차가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랙카차가 있던데 지금 이 시점에 랙카차를 민간한테 이양을 해 주었는데도 랙카차를 구입해야 됩니까?

정찬수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최종태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물품 취득비가 종전에는 해당실과에 전부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분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또 구입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통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랙카차를 올릴때 과장님은 최소한 지금 여기에다 올린것 전체적으로 기재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를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랙카차는 여기에 올린 것은 지금 우리가 한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대차폐차할 그러한 수치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든 것을 민간이양을 해 주었는데도 랙카차가 우리가 현재 한대가 있는대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와서 말하자면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 과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과장님이 답변도 못하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과장님이 곤혹을 치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밑에 피아노 구입, 램프 구입, 텔레비젼 구입,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하겠는데 277페이지에 보면 책상하고 의자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농이라든지 텔레비젼 이런것들을 재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센타를 시에다 하나씩 더 만드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쓸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되어 있고 저기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각 과에서 시장님 정수물품 결재가 득해 가지고 나온 것이 정수물품이 15종에 53점으로써 9억 2,000만원값, 사무용 집기가 230점으로써 1,180만원값, 각 과에서 이렇게 온 것이 10억 3,190만원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손질하고 또 예산도 감안하고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다 삭감한 것이 4억 4,978만원 값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계상된 것이 그 50%인 4억 3,210만원 값만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50%, 각 실과에서 결재를 득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 10억 3,100만원인데 그에 따른 50%를 나름대로 삭감하고 손질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4억 3,100만원값만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책상하고 의자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사용 못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양만 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사무용 집기가 230점으로써 지금 230점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한 것이 이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의자 PC용 이렇게 구입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보게되면 PC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한다고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이것이 정수물품으로써 정수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계상했지 정수물품 승인이 안난 것은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자동차 구입, 특수 랙카차,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 청소과, 건설과, 폐기물관리사업소, 매연차량, 여기에 대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 대해서 내일 와서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계로 해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278페이지 대형버스 구입이 무슨 차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이것은 다인승 차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폐차해서 한대 구입할 차입니다.

정찬수위원

대형버스 몇인승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42인용입니다.

정찬수위원

어디에 이용할 차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청원들 출퇴근도 하고 우리 시에서 행사시 쓰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재계업무로써 일반수용비에는 작년보다 465만 7천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2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고 그다음에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관재계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재해복구 시설 정비로써 공제회에 불입하는 법정비입니다.

정찬수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나운2동사무소 청사임차료 인상분이 8,000만원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그것이 지금 3억 2,000만원에 전세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98년도에는 전세금 3억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비워라 하는 얘기가 오고가고해서 8,000만원을 증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매년 인상해야 합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하여튼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안에는 나가라고 못하지만 2년이 너무 경과해서 우리가 사실상 어렵다 하면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절충해서 8,000만원입니까? 그러면 몇 % 인상된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25%입니다.

정찬수위원

10%면 모를까 25%까지 인상을 해도 회계과에서는 그냥 하자고 해 줍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우선 예산을 동장이나 올려와서 한 것인데 사실상 실사는 못한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인상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25%입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하여튼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이번에 나운2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땅 부지 매입한다고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8,0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데요.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법적수속을 해도 1년은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달라는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 비해서 19만 7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소송비용으로 변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20억원 잡힌 것은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금 잔금이고 그 다음에 신청사에 따른 산림청땅 매입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6억원은 소방서 신축부지로써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우리 최종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근로복지관 노동회관 철거비입니다. 그것은 최종태 위원님께서 엊그제도 말씀하셔가지고 분석을 한번 어제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해 본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보수를 하려고 하면 약 9억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이때 그당시 지은지도 얼마안되는데 상당히 기초공사도 잘못되어 가지고 사진으로 지금 다 잡아 왔습니다만 상당히 보수해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비는 새고 금은 여기저기 가고 골조도 금이 가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태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서 때려 부셔버린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정찬수위원

부셔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를 팔려고 93년도 부터 시도했는데 팔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그 얘기를 하면 길겠습니다만 그때 이것을 처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처분이 안되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얼마에 처분하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15억원입니다.

정찬수위원

한 10억원쯤 해서 팔면 팔릴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런데 땅값이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한데 팔기가 무엇하죠.

정찬수위원

15억원의 재산을 1억 2,100만원 들여서 때려 부셔가지고 거기에다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짜리입니까? 20억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산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 땅이 우선 당장 처분할 땅은 아니고 건물 자체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어쨋든간에 철거하든가 보수하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보수를 해서,

정찬수위원

매각하면 돼죠. 싸게 해서 매각하면 살 사람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런데 싸게는 저희들도 상당히,

정찬수위원

유찰 유찰하면 싸게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최정태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법원경매같이 한달만에 되고,

최정태위원

주차장을 만약에 한다면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무료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런 관계까지는 지금,

최정태위원

이 예산 받으려면 활용방안을 정확히 가져오세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면 못 갚을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하여튼 우리 안이 이렇게 잡힌 것이 꼭 그것이 결정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면,

최정태위원

아니죠. 저번 4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끝냈잖아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결심을 받았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하세요.

최종태위원

이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세들어 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최종태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월 임대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나가고 우리가 임대를 공고하고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해서 지금도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빈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분들이 몇세대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3세대입니다.

최종태위원

3세대는 언제고 내보내면 나갑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나갑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소방서 부지 1,500평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우선 수송동 쪽으로 예정지를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추경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6억원을 들여서 꼭 사줘야 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사실상 이것이 물론 도에서 부지도 알선하고 신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재정상 부지까지 신축까지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갑갑한 것은 우리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사 가지고 임대를 할테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짓겠다 하는 소방서하고 절충이 얘기되는데 사실상 도의 입장으로써는 부지와 신축을 대행해서 다 못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갑갑한 것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선 땅은 사주고 건물은 너희가 짓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 땅이죠?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정찬수위원

시에서 사면 군산시에 기부체납한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땅은 소유권이전은 아니고 임대입니다.

정찬수위원

건물지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라고 해보시죠?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보수관리비가 많이 들죠.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자기들이 유지관리는 해야죠.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리고 789페이지 거기 나온 것은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그것은 미원동 사무소는 우리 청사를 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회계과 세입없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세입은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하길래 생략했습니다.

김재수위원

회계과는 지금 제1청사 20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세입에 넣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세입에 안넣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돈을 못받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아마 어제인가 대우 인사팀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진영이 바뀜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가산을 할 전망이 있다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팔리지 않은 것도 세입예산에 잡아가지고 예산에 세우던데 팔린것도 세입예산을 안잡고 처리합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97년도 예산에는 잡았었습니다. 시한이 12월 4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렇게 연기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잡으려다가 확정되어 있는 세입이 아닌데 잡았다가 허황된 세입만 잡아가지고 나중에 혼선이 올까봐서 사실상 추경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상을 하려고 안잡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시민과장 고근택입니다. 98년도 저희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정찬수위원

민원실의 세입부분은 약합시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인건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213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민원봉사자 센타 제작이 무엇입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로비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IMF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이 꼭 겨울철 한 2개월 정도가 추운데 그것을 참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을 삭감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216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입니다. 217페이지 위에는 재료비이고 밑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215페이지 호적(출생, 사망, 전적) 경조엽서 및 봉투인쇄 1만매가 무엇입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호적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는 저희 사망신고서가 처리되어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엽서에다 결과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또 출생신고나 전적신고는 거기에 맞게 득남했다 축하한다 또는 전적오면 저희 시로 이렇게 전적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엽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216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를 보게되면 도로 경계석 및 도로 보수 시멘트 구입, 밑에 보게 되면 모래구입, 또 상하수도 관련 긴급복구 재료구입, 작업도구 구입, 민원실에서 물론 120 처리를 하다보면 이런 도구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자꾸 업무를 분산시키는 또 예산을 분산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예산을 풀로 세운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민원즉시해결팀에서 그동안에 주로 하수과치 모래나 시멘트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해서 그쪽것을 얻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팀이 생겼기 때문에 얻어다 쓰는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김재수위원

이것이 전에 예산을 보게 되면 풀로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원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면 안되겠다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하고 어떻게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그 문제는 지금 재료비중에서 모래라든가 긴급복구 재료하고 도로경계석 시멘트 구입, 록하드 구입, 이 네가지가 있는데요 록하드는 저희도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멘트 하고 모래는 저희 하수과에서 그냥 얻어다 쓰고 있는데 그대로 얻어다 써도 좋은데 시멘트하고 긴급복구 재료하고 작업도구는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94,500원 5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가 몇명입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저희가 지금 창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창구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시민과는 시민과만 올려야지 지적과장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한테 서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예산은 시민과에 서있고 지휘는 지적과에서 과장이 하고 합니까?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 전부가 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지금 사실상 36명인데 작년에 저희가 옷을 맞추다 보니까 십몇만원씩 최하 갑니다. 그래서 조금 늘리는,

정찬수위원

변칙으로 예산운영을 하시려고 했군요. 그러면 안되죠. 차라리 금액이 높으면 높은대로 단가를 올려가지고 정수를 해야죠.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정찬수위원

기준단가때문에 안된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어쨋든 위원님께서 35명만 하라고 하면 35명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이 좀 낮은 옷을 입더라도요.

정찬수위원

그런데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말입니다. 때로는 근무복을 많이 안 입더군요. 일부로 근무복을 해 주어도 근무복을 많이 안입더군요. 그러면 근무복을 해 주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시청올때는 꼭 민원실을 쭉 돌아서 올라오는데 아주 안되어 있습니다. 명찰도 부착하는 사람은 부착하고 안는 사람은 노상 안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이런 복장이 갖춰지면 철저하게 지키도록 말이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 사업예산 전산개발,

정찬수위원

잠깐요. 기타포상금중에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읍면동 포함 90명 2회, 이것 위로 견학이죠?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금년도에 70명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70명인데 90명이면 절감예산이 아니죠?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그동안에는 읍면동 직원하고 창구직원해서 70명이 34명, 35명, 70명이 갔는데 각 실과에 있는 민원담당 민원공무원들 20명을 넣다보니까,

정찬수위원

넣다보면 다른데를 빼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지 이것은 절감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적 자본이전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설문조사하려고 합니까?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저희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경실련에다 맡겼기 때문에 경실련에 맡기는 방안, 저희 관내 대학이 종합대학이 2개 있기 때문에 종합대학에다 맡기는 방안, 이렇게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있죠? 그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주어가지고 돌려서 확인받아서 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자본이전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회수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백화점을 가지고 간다든지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설문서를 가지고 직접 받아가지고 갔다가 취합하는 방법,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대안으로,

정찬수위원

민간 특정한 단체에다 이런 자본을 주어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되면 정말 특정인들의 설문만 조사될 수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택

고근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법정경비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70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왜 부기가 많냐면 저희들은 훈련과 관련된 양식이나 그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기재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방위경보점검 휴대폰 사용료 6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휴대폰 구입을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삭제를 안했더군요. 그래서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대책위원 법적인 비로 년 2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 밑에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실제 참모, 과장급이 위원이 됩니다. 위에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두개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연료비는 교육장하고 재난상황실 유지용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요 민방공 대피호 비상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20㎾짜리 16마력인데 이것 유지하는데 50만원, 비상급수시설이 은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유지비 50만원, 그 다음에 시 기술지원대 장비 보관대 제작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생방 대피호 지하에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오래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3개를 200만원에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싸이렌 시설이 아홉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품입니다. 이것이 774쪽 상단부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오취명시설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요,

김재수위원

거기 네번째 말이죠, 재료비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불량 가스 시범시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요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01세대가 있고 독거노인이 937세대 총 해 가지고 1,038세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읍면동당 10세대씩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0세대씩만 읍면당 해 가지고 재료비 호스 있지 않습니까? 호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요량으로 34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효과가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재수위원

가스시설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고쳐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호스나 벨브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고 예를들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 부분을 말하자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교체해 준다고 보면 이것은 사회과나 그쪽에서 하는 것이,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안전차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만원 사가지고 공무원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아래 전부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77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생략하고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그 내력을 설명을 드릴까요?

정찬수위원

여기 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통리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5,900명,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리방위대가 795개 통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리가 큰데는 분리되어 가지고 통리대 민방위대 편성된 것이 87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들이 매년 1회씩 통리대장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한테 식당기준으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준하고요. 그래서 1만원, 5천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여기 식당위주로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동을 읍면동에다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사용을 읍면동에서 기피하더군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 부근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하고 형평이 안맞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예요. 그러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시동 읍면동에는 대개 민방위대장이 통장겸 새마을 지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5천원, 어느 과에서는 1만원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다음 그 밑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생활민방위라는 단어가 새롭습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생활민방위는 저희들이 민방위 창설 기념일날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요령, 민방위 대원들을 전부 참석시켜 놓고 구급요령들을 실기로 할 수 있도록 직장민방위대 각 읍면동 민방위 대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열명씩 나와서 시열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5만원 3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때에 저희들이 시상을 줄때 학생들을 시상줄때도 있고 민간인 시상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인 보상금으로 주고 공무원들 10명은 포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0명 가량을 시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에 대한 주민인식,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1개동에 1명씩 해서 34명인데 큰데는 둘 해 가지고 36명으로 그렇게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공무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스터 공모를 합니다. 표어 공모도 하고 그런것 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읍면동별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모를 위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래층 보시면 지금도 포스터 붙여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 중에서 우수 통리대장을 몇분 추천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전체 40명 내지 50명 정도를 매년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구입하는 문제가요 시설장비 거기에 이것이 종목이 수십건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 청에 비치가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규의 어떤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존에 구입된 부품들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요. 카다로그에 물품설명도 안나와요. 그래서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입할때 지금 민방위과에 가면 이러한 기구들이 용어가 여러가지인데 지금 현재 비치가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구입되면 그와 똑같이 전체적인 기구에 대해서 용어를 다 써가지고 전부다 비치가 되겠군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진으로 우선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을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이전이라는 것은 저희 민방공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익산시에 거기는 중계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아래보면 비상급수 시설 보수 급수대는 저희들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군데는 금년도에 시설을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고장같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수되면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랫부분은 적립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7,423만원인데요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1000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바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각 동사무소에 이 메카폰이 없어졌습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메카폰이 현재 동사무소에 102개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동당 3개꼴이죠? 하나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나를 구입요구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군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을지연습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지연습에 관련된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 이것이 아까 이전에 회계과에서 나왔는데 거기하고는 틀립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을지연습은요 이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인데 을지연습은 전시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을 주지시키기 위한 국가시책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 민방위재난관리에서도 똑같은 을지연습 유급공무원 시상품, 을지연습 유공자, 여러가지로 나왔는데 회계과에도 이와 똑같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위원님! 을지연습은 저희뿐이없습니다. 을지연습은 저희 민방위과의 독특한 사업입니다.

최종태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781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유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유인물이죠?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3만 5천원씩 16종 50부라고 나왔는데 어떤 유인물이길래 3만 5천원씩이나 합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그 자체가 유인물 취급하는 인가부서가 인쇄소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하는데 부기는 사실상 안맞습니다. 부기는 안맞는데 이것을 역산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열여섯부를 해 가지고 50부씩을 하는데 2,500원～3,000원정도 들더라 해서 통계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인데 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페이지수로 나가는 부기를 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2,800만원정도나 드는군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수한 해 아닌가요?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약간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들도 20%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소요됩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783페이지에서 부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 병사 교부금으로 내려온 비용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저희들 40명이 있습니다. 784페이지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7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국비 교부금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익근무요원 아래부분이 피복비가 위원님들 생소하실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저번에 추경에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내년도 부터 정착이 되기 때문에 40명에 대한 병사보조 공익요원들 한테 하기 위해서 타 과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교부금입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세입 114페이지에 보시면 병무행정교부금이 8억 3,378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왜 병사금액 보다 많냐 의문이 나실텐데요 각 읍면동에 병사요원들 인건비 있죠? 직원들요? 한명씩 포함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 않했습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않습니다.

김재수위원

교부금이라 표시를 않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부금은 보통교부세 이런 성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교부금은 교자를 써주든지 해야지 표시를 않했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쓰더군요. 편성지침에 되어 있더군요.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11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