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나은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반행정들을 추진하고 찾아서 하는 행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되고 진솔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과 저온저장창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모두가 제 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등 산지 기초 유통질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94년부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재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연중 1∼2개월 정도 운영되는데 그치고 관리상태마저 부실하며,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 못할것입니다. 간이 집하장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개인 소유개념이 없어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쌓여 있고, 양철페널은 녹슬고 페인트도 벗겨져 퇴색되어가고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해 농촌지역의 또 다른 폐가로 변해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간이 집하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고, 곧바로 시장에 출하하거나 극히, 짧은 기간을 사용하며, 저온저장창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변질 우려가 있고, 변질이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한 간이 집하장들은 자부담이 20%밖에 안되고, 80%가 보조사업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각 사업을 유치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활용목적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되고, 만약 저온저장시설이 된다면 100평의 경우 20평씩으로 칸막이를 해서 칸마다 저장시설을 갖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농림사업 시행 지침대로 해야한다면 활용되지 않고 기피하는 저온저장창고 보다는 이 지침서 이행에 과감히 탈피하여 소형 저온저장창고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소형 저온저장창고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15평에서 20평짜리 소형 저온 저장창고가 설치된다면 적기에 수확을 하고 저장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을것이며, 진정 농민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이익이 중간 상인들에게 돌아가는것을 막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관계관께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소형 저온저장창고를 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나 구상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을 세워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고 골목마다 훤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5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가로수 보수비도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한 농어촌 가로등은 제품 불량인지 설치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도 고장이 나고 관리하기에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관리하는데 농어촌 가로등과 보완등 관리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아 이원화 되어있지 않은지요? 혹시 이원화 되어있다면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담부서를 건설과 관리계로 일원화 시키고 보수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보수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가로등 보수비를 각 읍면에 예산을 전도하여 읍면에서 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바꾸어 봅시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떤 지역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전기료가 부담된다면 이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을것입니다. 홍보가 부족한것인지, 무관심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예산 절감도 되는데 적은것은 관심 밖입니다. 본 의원이 가로등 보수 전담요원을 배치 했을때의 간단하게 추상적인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로등 보수 전담요원은 신규임용은 하지 않고, 본청에 근무중인 기능직중 전기 기술직에서 1명, 기사 1명을 배치하고 운영을 해 보았을때, 그 비용을 보면 장비 1톤 고소사다리차가 3천 1백만원, 가로등 보수 부품대가 약 2천만원, 차량유지비, 기타 잡비 1천만원으로 약 6천 1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전담요원의 보수까지는 더 많겠지요. 그러나 기능직을 활용토록 한다는 것을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단순한 계산 방법입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당년 예산은 많겠지만, 년차적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가로등 관리체계가 이루워지므로 읍면에서는 가로등 관리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본청의 각종 전기시설도 점검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가로수 전담요원을 배치하므로 해서 각종 전기시설을 수시 점검할 수 있었으며, 예산절감과 가로등 보수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한번 해볼만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식수원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형식에 그치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피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해가갈수록 농약 사용량과 축산폐수량이 급증하므로 인하여 또 80년 이후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수질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지켜주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비용은 예산에 반영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검사결과는 어떠합니까?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일들은 없겠지만 업무를 망각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수도와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중 몇차례나 하고 있으며, 오염도는 어떠합니까? 혹 대장균이나 중금속 오염,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탁도등은 어떠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경영인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은 읍면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면 농촌지도소 심의회와 농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비와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시로 이주했거나 전업, 무단이탈을 하는등 자격이 상실된 농어업 경영인이 적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농촌에 정주할 의욕을 갖기 위해서 농어업 경영인으로 선정되기 보다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어업 경영인을 신청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농어업 경영인 신청자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있으며, 한번 세운 사업계획은 융자금이 삼원화 지원되고 있어 사업변경이 어려워 농어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었으면서도 반납하거나 전망이 없는 사업을 계획서 대로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실패율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업 경영인 지원융자금은 축산분야는 축협, 농지구입 자금은 농촌진흥공사를 통하고, 어민은 수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지금, 완전하고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어업 경영인 실태는 어떠합니까? 사고 농어업 경영인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이탈한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융자금 회수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융자금 지원사업에만 그치는 농어업 경영인 선정을 지양하고, 선정에서 관리까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재 선정 관리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제검토도 요구됩니다. 이농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농촌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남성위주의 육성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성들의 육성정책이 바람직 합니다. 영농실태가 쌀 농사에서 축산, 원예, 시설채소,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자본을 요구하는 영농으로 전환되고 있는만큼 여성 농어업 경영인 육성이 절실 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여성 농어업 경영인은 몇명이며,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갑현 의원

김갑현 의원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3일 국제통화기금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일단 3년간 IMF로 넘어갔습니다. 주권 국가 국민으로써 분노를 삼키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치욕의 현장이었다. 경제가 신탁통치에 들어간것은 말할것도 없고, 국정 전반이 IMF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협정을 맺은것이다. 이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선택 하면 국민이 얼마만큼 비참해 지는지를 목격했다.』 지난 12월 3일의 국치에 대한 모 유력 일간신문의 사설 첫구절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과 산하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또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 건설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청자도요지가 제 모습을 갖추고, 제2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체육부의 5대 집중육성 축제 선정, 그리고 다산 전시관, 전라병영성의 사적지 지정, 사상 유래없는 대풍등 보람된 성과에 위안을 삼으면서 두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살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어렵고 충격적인 상황하에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래서 대오 각성하는 자세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겐 고쳐야 할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소에 봉사하고, 생활하고, 근무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할때가 왔습니다. 근검절약, 국산품 애용, 사치풍조, 외화절약, 에너지 절약, 과소비, 먹거리, 그리고 많지요. 남이 하면 좋지 않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관행, 그런 사고방식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부도가 나고, 통폐합 되고, 기구와 인력은 감축되고, 근로자는 임금을 내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 졌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과감한 조직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못하고,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 위기 극복 다짐대회등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서고, 금융기관, 기업,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수범을 보이 며, 군민이 함께 하는 계층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운동과 지속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동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2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서 개인 묘지는 9평, 집단 묘지는 3평이내로 제한하고,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ㆍ사설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며, 3회에 걸쳐 15년간씩 연장 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75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등 묘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앞으로 5년 안에 받아서 불법 분묘라도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하고, 이를 통해 불법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묘지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의 공동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 군내에는 40개소의 크고 작은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고, 그 면적은 65ha에 달하며, 현재 27,300기의 분묘가 있으며 앞으로도 3,600여기의 분묘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발생시 적정 장소에 무질서하게 매장하고 있으며, 잡목이 무성하는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묘지는 묘지를 확보하지 못한 서민들이 사용하는 묘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는 시립묘지나 종교 단체의 공원묘지처럼 이제 묘지도 집단화, 공원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도암면 부근에 군단위 종합 공동묘지 설치를 시도한바 있으나 무산되었고, 칠량면 삼흥리에 민간자본으로 자연공원 묘원을 2003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상태로는 묘연하고, 전체 군민이 사용하기에는 지역적인면, 그리고 거리감등 아마도 서민용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전체 공동묘지의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실사하여 권역별로 가능한 공동묘지를 선정해서 대부분 군유지인 묘지의 한계를 확실히 하고, 기존 묘지와 진입로 등을 정비해서 체계있게 관리한다면 묘지난 해소는 물론, 정서와 경관이 바뀌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가장 상태가 좋은 공동묘지를 정리, 정비 확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 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창언 의원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약 2년 반동안 군정을 거치면서 양쪽의 날개가 같이 가는 방향 그런 미약한점,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정을 다루는 도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의 입장에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부름꾼 입장에서 여기에서 미흡한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군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3년전 제2대 군의원에 입후보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약하였거나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일들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업적없이 3년 임기중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미력하나마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기구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국가나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어 있으므로 주민욕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접촉이 많고, 이해관계가 큰 민원행정이 전체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중앙정부도 같이 하고 있기때문에 그동안 많은 민원행 정 시책을 개발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고, 민선시장 군수들이 나름대로 각 시군마다 다르게 민원행정 기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드리는 점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의 바램은 상급기관을 보고하던 행정이나, 행정편의 주의적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보고 행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자세전환은 물론 주민이 편의한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증명 발급이나 일반 민원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민원이 많은 업무를 민원실에 이관함으로써 대부분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진군 시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민들의 활동범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제 자동차는 사치용품이 아니라 실용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강진군의 자동차 대수는 1991년에 2,566대 이던것이 1995년에는 6,138대, 금년 말에는 8,200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주차장 면적은 차량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개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단속한 대상차들이 주변소방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증가의 억제책으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 필수품화된 차량의 소유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을 개설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방법은 군 직영이나 임대방법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시내와 가까운 곳으로 정해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본 의원은 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제의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용도변경된 도로, 수리 하천등을 용도폐지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도로, 수리 하천등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용도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용도폐지 하지 않아 건물을 개축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뿐 아니라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 이제는 찾아오는 민원만을 처리해주기 보다는 예측 가능한 민원은 미리 찾아서 해결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용도 변경된 도로나 수리 하천 등을 일제 조사하여 도시계획이나 하천 정비계획등 공공용지 사용계획이 없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하여 실제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므로써 주민의 편의에도 도움이 되고, 군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계획서도 아울러서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사업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만 군민이 존재해야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가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악덕 사업하는 사람의 중심행정을 하는 독선시대의 관선행정을 지금도 답습하고, 관료중심의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을 저해하는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개탄하면서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군 행정은 군민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사업도 사랑하는 6만 군민, 지역 주민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은 군 의회가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론 및 공청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낡은 군행정을 버리고 올바른 군민소리를 듣는 참다운 민선자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관내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갑현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한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진군 관내 공동묘지 현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강진읍 교촌리 2.1ha외 40개 지역에 64.8ha, 평수로 194,400평으로서 묘지 1기당 6평으로 환산하면 32,400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27,258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금후 설치가능 분묘수는 5,142기인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보면, 주변 경계선이 확실치 않고, 일부 지역에 사용할만한 부분은 농경지로 점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잡목 및 잡초가 무성하게 자리잡고 있어 언덕인지 고분인지 알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묘지조성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서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한계측량 및 정비를 할 수 없는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29호선 갓길 포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829호 선은 마량에서 영암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풀치재에서 군동면 호동마을까지 왕벚 나무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군내 유일의 왕벚꽃 도로로서 차후 벚꽃 축제가 개최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본 도로는 차량통행의 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량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작천면을 기점으로 영암행 1,332대, 강진행으로 가는것이 1,384대의 차량이 운행되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년중 본면에서는 5~6건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갓길을 포장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조성할 수 없는지, 또한 지방도 관리청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원중 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책임있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 강진군의회 제6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제반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수 있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국가경제가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IMF의 관리까지 받게되는 비참한 국가의 현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군유지 재산은닉 색출에 대해 질문입니다. 국.군유지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군에서 '97년도 국.군유지 색출사항을 보면 강진읍 남성리 59-16번지 대지 63평외 14건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4,651㎡를 색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의 군유지 색출의 건은 전혀 없는데, 그것이 정말 군유지는 없어서 실적이 없는지 없는것인지, 아니면 추진대책에 대해 비전이 없어서 색출을 못하고 있는것인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도축장 도축세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도축장 '97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소 도축은 4,925두를 했고, 세액으로는 1억 2천 5백만원 올랐습니다. 또한 돼지의 도축 두수는 20,014두에 3천 4백만원으로써 상당한 세액은 징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축한 수치와 세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것으로 본 의원이 의심을 아니할수가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실적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좀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책으로써 지금 거기에 수위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위사에 의해서 전표를 끊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세액징수를 위해서 다른 대책은 없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97년도 11월말 손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자판매와 소성횟수가 6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284점을 판매를 해서 3억 9천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와 반면에 대략의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로 3억 2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적 경비로 1억 7천 9백만원, 관서당 운영비로 1천 1백만원, 약 5억 1천 1백만원이 지출되어서 수입과 지출은 이 부분만 따져본다면 약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물론 청자 홍보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연약한 11% 밖에 안되는 우리군 재정을 과연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것이 있을것인지 정말로 본 의원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자문화제 행사시에 도자기 판매 현황을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도자기 판매현황을 살펴보니까 사업소에서 판매량이 2,145점에 금액이 약 1억을 판매했고, 그런데 그 모든면에 취약한 개인요에서는 판매량으로는 우리 청자사업소에서 판매 한것보다 더 많고, 금액으로는 약 2천만원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청자사업소에서 판매하는 금액하고, 연약한 개인요에서 판매하는 금액하고 2천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 이런 점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농촌은 인력의 노령화로 농촌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운기는 필요한 농기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모든 문화수준이 발달하면서 또는 교통량이 많아진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반드시 부착케 해서 야간에 운행할때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데는 우리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97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경운기 100대만 지원을 해서 100대에 한해서만 부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타령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다소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 경운기에 후방표시등을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수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량면, 저희면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면에 소관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정말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칠량 동네 체육시설은 '97년 2월 4일자로 설치 확정이 도에서 군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또 부지변경은 '97년 3월 5일자로 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되었고, '97년 4월 15일자로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97년 4월23일자로 도에서는 다시 군으로 부지변경 확정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4일 용도폐지신청을 면에서 군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97년 8월 30일자로 면사무소에서 설계서 작성완료 보고서를 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만, 군에서는 대책회의를 한 결과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이 용도폐지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국도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량면 시장 부지는 넓은 면적입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전 면적으로 한다는것도 아니고, 약 1/5에 해당하는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다 동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야할것인지, 어떻게 하는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대구 권역 '97년도와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대구면 백사부터서 칠량면 봉황까지 사이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제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확정된 사업이 전 '97년도, '98년도 35억 중에서 '97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이 17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것이 17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내년까지 대구권역 다음해에는 도암권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7년도 17억 5천만원의 국고지원 사업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대구면 중저부락에다가 4억 2천 5백만원을 했고, 대구면 하저부락에다 1억 8천만원을 또 지원을 했고, 대구면 미산부락에다가 1억, 대구면 백사에다가 8억 5천 1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17억 5천에서 16억 정도를 대구 권역에다가 전부를 했고, 내년에 전량 17억 5천만원을 대구 권역에다가 또 했습니다. 대구지역에다가 ... 대구지역에 사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칠량의 어촌계 단위는 불과 1억 8천 4백만원을 해놓고, 32억정도 그 많은 액을 대구권역에다가.. 중저 하저 거리가 1km 입니다. 거기다가 횟집을 1억씩 주어서 세동을 짓도록 사업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권역별로 불공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책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또 이상한것은 내년에 또 우리 권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 백사에서부터 칠량 봉황 사이에는 우리 칠량에는 장계리 어촌계가 있고, 봉황리 어촌계가 있습니다. 송로리는 해당이 안되니까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장계리 어촌계는 아산, 반계, 장포 세 마을이 어촌계입니다. 또 봉황리는 봉황, 보련, 덕동이 봉황 어촌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해서 일 권역에다가는 1억 8천, 2억도 안주고 35억을 일방적으로 한 좁은 지역에다가 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로 또 잘못된 이 정부 계획을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을 재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에 이것이 그런 이유가 안된다 라고 얘기가 되면, 지금 신전은 우리 지역에 어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국무총리 또는 농림해양수산수 장관 여러 부서에다가 진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상층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잘 아시고, 이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조정해서 어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간에, 내가 칠량의 어민들의 보호차원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간에 합리적으로 합법성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혼자의 생각으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여러 부서와 또는 높으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도 설계할 당시 또는 어 민들의 어떻게 해왔다는것을 물어보고 들어본 사실이 있는냐고 면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물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을에 가서 어촌계에 가서 마을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알았느냐 물었더니 다섯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덕동부락사람 1명, 봉황사람 4명, 다섯 사람외에는 어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사람들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이것은 잘못된 선정의 방법이다 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패턴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어떤 지역에 대한, 저희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직자는 물론 여러가지로 잘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정말로 10대 문화제, 우리 청자문화제 행사를 성실히 치뤄 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는 이제 이런것들도 탈피해 가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참된 행정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원성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순식 의원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찹하기만 합니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지 반세기만에 경제식민지가 되어버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좌절을 넘어 한없는 서글픔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배를 타고가다 배가 난파하게 되었는데 힘을 합쳐 풍랑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도 없이 네탓만으로 돌리고 있으니 착찹할 따름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곧고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경제식민지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 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긴박한 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짜내고 의지를 모아서 똑바로 실천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70년대에 넘었던 보리고개를 생각하면서 허리를 다시 졸라매고 뼈를 깍고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오늘의 굴욕과 좌절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와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는 긴축재정의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경영행정과 군민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랑의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내가 먼저 실천해 나갈것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마량항 부두는 20여년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하였고 토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매립당시 전 구간에 물양장을 설치하여 바닷물이 지하로 유입되는것을 차단하였어야 함에도 여객선 터미널 도선장에서 1구 선착장까지 약 250m 구간에 물양장을 설치치 않고 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매립지 전 면적의 지하층으로 바닷물이 들고 나고 있으며, 바닷물이 들고 날때마다 지하의 토사를 유실시키고 있어 매립지 지하층에는 굵은 돌맹이만 남게 되어 전 면적에서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매립지에 건축한 모든 건물에 심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침하상태가 심한 가막섬식당 건물은 약 60전 이상 침하되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붕괴위험을 안고 있으며, 또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물양장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군이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것이 민의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양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 예방과 집단민원 해결, 또한 주차공간 확보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우리군 해상의 관문이자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마량항은 인근 섬 주민들의 생활보급로이자 마량면 지역경제의 터전이기도 하며, 나아가 저희 군에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량항을 이용하는 인근 도서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을 곧 마량면 내지 강진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마량면민들의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마량항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량항 도선장은 인근 금일과 약산, 고금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8척이 1일 45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출항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천 여명의 인원과 990대의 차량이 운송되고 있습니다. 정기선 외에도 수시로 많은 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도선장이 30m의 넓이와 화물선의 7m 넓이의 철선 2척 이상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여객선은 그런대로 운항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 화물선은 접안을 기다리는 시간과 혼잡한 도선장 때문에 많은 시간소요를 하고 있고 불편함등이 있습니다. 마량항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마량항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도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때 마량면과 더불어 강진군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관점으로서는 현재의 도선장은 여객선 전용 도선장으로 활용토록하고, 화물선 도선장은 새로 신설하여 화물 적체현상과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빠른 시일내에 도선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은 탐진강을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창출했던 고장으로 국보 제13호인 무위사 극락보전 및 청자도요지, 다산유적지등 33개소에 달하는 지정문화재와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숨결이 담겨져 있는 크고 작은 비지정 문화재가 군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복원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반성하여 봅니다. 조선초부터 왜구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하였던 15개소의 만호진중 하나인 마량 만호성은 임진왜란 당시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문화재이나 그동안 관리소홀 및 무관심으로 방치되었으나 옛것의 소중함과 우리것의 가치를 후대에 길이 전승 보존시킬 수 있도록 마량 만호성을 지방문화재 기념물로 지정하여 복구 및 보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에 의하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강진읍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하수도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마량면외 4개 면단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높은 행정수혜를 전 군민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어 일시에 계획수립이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추 진할 수 도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실행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울때일수록 희망과 비전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황호만 의원

우리의 자랑이며 군민 모두의 자부심과 조상의 얼이 생동하는 고려청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의회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21세기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 건설을 위해 군정을 수행해 오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30년간 중단됐던 민선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기대와 우려속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의식에서 보완되어야 할점도 많았지만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중론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은 많이 하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간부공무원은 행동방침을 바꾸어 의식전환과 봉사행정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환경입니다. 대책없이 효율적인 행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간부공직자 여러분 ! 강한 간부가 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다시 강한 공직사회가 강한 간부를 양성하는 순환의 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한 간부는 이론이 아니라 수치와 실적을 말해주는 실정의 현장입니다. 행동으로 실적을 쌓아야 실적이 오르며, 그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행정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강한 의지와 강한 정책 대안임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행정은 최고 책임자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강하게 할수 없을만큼 조직이 비대해지는가 하면, 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것은 위임된 권한을 갖고 공직사회의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간부의 자질이 중요할것입니다. 강한 간부만이 급변하는 행정책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그 대응능력이 강한 행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즉 간부의 강약이 공직자 여러분의 강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한 행정의 책임이란 개인적인 자질이 아니라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써의 자질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리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이리때의 군대를 이긴다는 말로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동을 우선하는 간부가 강한 간부이며, 강한 간부가 강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것입니다. 자신만이 강해야 한다는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맡고 있는 조직을 강하게 키우는것이 간부로써의 진정한 자격을 갖춘 공직자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자질은 우수하지만,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간부는 약한 간부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관리자의 위기라고도 말해지는 행정풍토 속에서 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부공직자는 능력과 행동을 갖출때만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강한 간부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것입니다. 어느 등산가의 말을 빌리면 모험이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리더인 간부 여러분의 힘이 강한가 약한가 조직사회의 열쇠입니다. 말단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열쇠는 간부가 쥐고 있습니다. 부하 공무원들이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하여 총체적인 역량을 높이는 상사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간부가 변해야 하고, 또 간부인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 단순한것을 깨닫는데 어떤 간부공무원은 3년이나 걸렸고, 하나의 의식변화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법과 간부 여러분의 자신이 자기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것이며, 절대로 탈을 벗지 못하고 변할 수 없을것입니다. 어떤 과장이고, 어떤 계장이고 평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종종 인간의 다음 행동을 규제하여 가능성 자제를 말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항상 생각만으로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가장 어리석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행합일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것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것이나 진배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를 엄격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행정이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한, 또는 자신과 부하공직자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반문 없이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을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은 간부 여러분의 신뢰도의 척도일것입니다. '98년의 새로운 의식전환과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도약과 행정의 쇄신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으로 불요불급 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문민자치시대에 부응한 재정적자 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실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군의 몇 개 계를 증설하고, 일부 실과의 명칭 바꾸기에 치우친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심지어 1개 과나 계를 통폐합하면 그만큼 다른 과, 계를 더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리수 늘리기에 급급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조직개편을 공무원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직개편은 근본취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방안으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적자를 막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96년 1월 29일 본청 중심의 조직개편에 이어서 금년 6월경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2단계 조직개편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한 일 중심의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요즘처럼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임을 감안할때 과감한 행정의 조직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에 대해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전라남도 18개 군 중에서 우리군을 포함한 1~2개 군만이 통합이 안되있는데 사실인지요? 풍수해 대책업무와 인위적인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과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면 건설과의 방재계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의 구체적인 사무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요?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와 자매결연등을 전담 추진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조례나 자치법규, 소송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부분의 군이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군만 내무과에 소속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법규등의 업무를 군의회와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청의 사업소로 되어있는 도서관은 도서의 현대화가 마무리된 현재에도 20명이 넘는 인력이 꼭 필요한지요? 또한 종전의 새마을 유아원에 있는 교사 4명이 자리가 없을때 임시적으로 도서관에 배치되면서 결원되면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도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읍면의 경우 그동안 세금부과와 징수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 재무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징수업무만 담당해 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량의 50%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무계를 총무계와 통합하고, 그 대신에 군민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복지계를 신설 할 생각은 없는지요? 농정과 수산계와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바다오염의 단속에 있어서 2계의 동일한 업무인데 과가 달라 서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의 업무를 수산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바다의 날 행사에서부터 폐선 처리의 예산과 바다 오염원이 되는 지도 단속을 수산계가 취급하고 있음은 2계 업무를 1계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업무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농정과로 해양오염방지계가 이관되어야 수산계와 공조체제의 행정으로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오염방지계를 농정과로 이관내지, 2계를 1계로 합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존 인력중 정년퇴임으로 자연감소 문제와 신규직원 채용 억제 방법을 적용 행정기구의 정원을 동결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예산 인력 조직을 대폭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인구는 5만명이 갓 넘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 이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일용인부와 사업인부가 180명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행정의 전산화가 된 현재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요? 최근 대기업에서도 경영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인원의 30~50%를 감축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내년 1년 동안만이라도 퇴직등 결원이 있을때 보충하지 않는등 자구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조직은 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것은 절대 아닐것입니다. 우리모두 주인의식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직장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할것입니다. 본 의원도 군정을 염려하는 뜻에서 군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진 군민만이 아닌 전남도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객터미널 이전문제에 있어서 이전과 이전하지 않는 전자와 후자에 있어서 행정은 어떤 선택이 강진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85년에 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 보유대수가 12년만인 금년 7월에 1,000만대를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10월말 현재 8천여대가 등록되어 1일 평균 2.9대, 인구 6.8명당 1대, 2.2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동차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는 강진읍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강진군은 강진읍을 중심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가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군민을 포함한 1일 4천여명의 이용객이 공용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의 혼잡한 상가등과 좁은 도로 때문에 여객터미널의 이전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하고 있는 터미널은 지난 '72년 4월에 인가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96년 1월에 조립식으로 시설을 변경하고, 당초 290평의 건물을 378평으로 증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이제 3년이면 세월이 바뀌는 스피드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전에 지어진 버스 여객터미널의 이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이기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강진 여객터미널을 시외로 옮겨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은 수렴해 보았는지요? '92년 10월 27일 제13회 군의회임시회에서 공용정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대책이 수립되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시 관계관의 답변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남도답사 일번지인 우리 강진군의 여객터미널이 인근 군단위 여객터미널 중에서 본군의 시설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주변의 상권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로 진입로에서 공용터미널까지 왕복 1.2km 구간을 1일 900여대의 고속버스와 직행버스가 불필요한 운행을 하는것이 시가지의 교통혼잡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900여대가 매일 1.2km의 구간에 대하여 운행을 함으로써 연간 4만km의 불필요한 거리를 운행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공용터미널을 이전하게 된다면 강진의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지역에 대해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여객 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와 위치의 불합리한 점으로 인하여 지난 '96년 1월에 조립식 시설허가시 신축이나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했는데 시설변경 승인은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지요? 일시적인 행정의 안주보다 더 큰 발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노력과 땀이 요구됩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성장하는 것일것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노력의 댓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번의 역사적 기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정치를 잘못했다고 절망으로 주저 앉을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마음의 새로운 준비로써 다시 일어나 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쪽은 쌀을 구걸하고, 남쪽은 돈을 구걸하는 민족적 치욕으로 21세기를 맞아야할 현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처럼 우리 모두의 참담한 실정뿐입니다. 그러나 7전 8기의 우리 국민의 의지,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후 의원

오늘 '98년도 제6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신전면 출신 이정후 부의장입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제2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또 민선자치 군정과 함께 6만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큼 했는가 되돌아 보고, 군민을 위한 자세가 조금이라도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 군민이 진실로 원하는것을 정성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작은 것이라도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민주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늘 성원해 주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군수로써 군민을 위해 알찬 군정을 펼치고 계신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홍 군수님, 또 함께 하신 실과장, 읍면장, 8백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오랫동안 당연시 되어온 기존의 업무관행이나 행정 관행들을 깨고, 형식과 권위를 지양하고, 주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민원인과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군민에게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또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것입니다. 또 맹목적인 주민설득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군수실을 군민 위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열린 군수실 운영과 현장위주의 참봉사 행정으로 선진 군정을 펼쳐 왔다고 했습니다만, 군민이 찾아간 군수실 문턱은 지금도 높기만 하다는 것은 큰 마음으로 먼길을 찾아와 군수실을 찾았을때 군수님을 뵙지 못하고 돌아선 민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알지 못할것입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이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군수실과 부속실 사이 벽을 없애고, 민원인이 군수실을 방문했을때 벽없이 군수님과 면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민원을 접할 수 있어 민원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고집하는 자세가 새로운것을 추구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선이나 변화를 지체시킨 것은 무엇인든지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유가 많고, 검토를 되풀이 하다 세월만 보내고,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부 다른곳은 하지 않으니 우리가 먼저 할 수 없다는것이 이유들이였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선진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장애 요인이 될것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 사무실을 민원업무 위주로 배치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우리군의 최대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또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 사업이라 한다면, 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무실이 군민이 가장 찾기 편리한 곳으로 사무실 배치가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각 실과 사무실 출입문 투명화 개선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가장 친근해야 하는곳이 군청이고, 봉사해야 하는곳이 군청이라면 공직자를 위해서 보다는 군민을 위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 서민들은 어느 관청 사무실이나 찾아가기가 서먹하고 움추려 있는게 사실입니다. 막상 용무가 있어 해당 사무실 앞에서 있을때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망설여 지는것 또한 우리 서민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문이 열려있거나 내부가 보이면 들어가기가 훨씬수월해지는게 우리 서민의 마음이라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전면 수자원 보전지구 완화에 따른 추진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9일 본군에서 실시했던 도정 보고회시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 건의했던 사안으로 신전면은 수양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호 지역으로 규정되어 농업경영 불편은 물론이고, 개간 불가로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며, 쓰레기 매립장 선정할 지역도 없으니, 또 사내간척지, 논정간척지 사업으로 육지부와 해면의 거리가 멀리 떨어짐에 따라 오염원인 유입등으로 인한 수자원 보전지역으로써의 제한이 불필요하니 제고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안을 건의한지도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추진 실적이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으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제5조, 제7조, 제9조는 조례안대로 시행해야하며, 수질검사도 기본 6가지만 하는것 보다는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과 똑같이 해 간이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하는 수준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기에 음식점 및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는 특별관리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 실명화를 실시하면 쓰레기가 많은 감량으로 배출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요? 다음은 강진군 농축산물 판매장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시장내 72평 단층 농축산물 판매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진읍 매일시장 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읍 매일시장은 다중집합소로 특히, 시장날은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여 화장실이 좁고,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군민의 불평의 소리가 많은데 지금있는 화장실을 폐쇄하고, 현대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서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을 매년 신장매각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매각은 어려운 재정이더라도 최대한 매각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세외수입 구성은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상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경영수익사업 개발등을 통한 경상적 세외 수입이 대폭 증대되어야 할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야 하고, 특히 재산 매각을 통한 수입원은 지양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절약운동은 공무원부터 전군민에게 확장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고 나면 급변하는 경제불황을 접하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머물러서는 안되는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늘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주민을 계도하고, 설득하고 앞장서 실천함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주역이었습니다. 작은것이라도 아껴쓰는, 또 생활화하고 나누어 쓰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것은 다시 사용하고, 서로 필요한 물건은 바꾸어 쓰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며,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한해를 되돌아 보는 보람과 반성의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은 임용당시부터 자기 책임하에 모든 행정업무를 수반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모든 업무에 임할것 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양숙 의원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어언 '97년 한해를 보내면서 연중 계획했던 군정을 되돌아보고, 제반사업을 후회없이 마무리 해야할 시점에 와있는가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어려움을 정부나 전 국민이 이 시점을 슬기롭게 참고 견디어 극복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민선자치 2년반이 지나 이제 지방자치의 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금년 한해도 웅비의 청골 희망찬 새강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청자문화제를 짜임새 있는 행사로 평가 받았으며, 청자자료박물관 개관, 강진 노인정에서 출연한 들노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문화 부문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농가소득 사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체 군정을 보면 아쉬웠던 점도 행정감사시 지적된바 있어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98년도 군정에 심열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군민에 대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를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갑현 의원님과 김창언 의원님이 공동묘지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상을 보면 4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활용할수 없는곳이 13개소 32%입니다. 앞으로 10기나 30기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5개소 도합 68%가 거의 묘지로 사용되어 공간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실정을 알아야만이 참 어려운 영세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군유림이나 또는 국유림이나 기타 방법으로 협소한 공동묘지를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나 가족이 또 영세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는게 제일 큰 일입니다. 물론 산이 있는 사람이나 임야가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만, 임야가 없는 영세 서민은 멀리 가자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가까운 면에서 전부 현재 확장을 해서 공간지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진읍사무소 이전이나 개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강진읍 청사는 1973년에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사가 비좁고 낡아서 그 당시에 신축 청사장소가 지반이 튼튼한곳도 아니고, 논을 급하게 매립을 해서 졸속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24년이 지나는동안 지반이 점진적으로 침하되어 창틀이 변형되고, 유리가 여러해동안 자연 파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91년도에 2개 과가 신설되고, 직원 증원등 현재 인원 미화요원을 포함해서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절대 협소한 현 청사입니다. 특히,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비좁고 회의실이 없는 읍사무소는 우리 나라에서 강진밖에는 없습니다. '92년도 본 의원이 읍장 재직시 평동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수차 군에 건의하여서 추진하여 왔으나 예상부지 가격 차이로 당시 이설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대다수 읍민은 현 장소가 중앙지로써 구태여 이전할것이 아니라, 연금매점을 폐쇄하면 부지면적이 880평정도 됨으로 현 청사를 헐고, 새로 신축하면 읍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도로확장 및 개설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부터 영랑로 확장을 시작하여 '97년 8월까지 해서 농촌지도소 앞에서 군청 입구까지 확포장 개설하여 주민의 통행에 편익은 물론, 야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 동편에 거주하는 6개마을 동문, 목화, 고내, 원교촌, 신풍, 점수마을 주민은 일괄성 있게 향교 진입 도로까지 연결시켜 일시에 못하면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군청 앞에서 중지가 되므로 6개 마을 전 주민은 불만이 노출되고 있고, 아쉬어하는 심정들입니다. 향교 진입로까지 확장개설은 6개마을 주민의 현안 숙원사업 이므로 개설계획을 성실히 앞으로 추진할 획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신성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형태를 이루고 정말로 도시계획 구간 시내이면서도 중앙에 소방로가 없습니다. 신성마을은 시가를 이루는 마을로써 320세대가 거주한 큰 마을입니다. 강진 고을이 생기면서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지만, 과거 계획성이 없이 가옥들을 건축하여 마을 중앙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인분차는 물론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취약한 마을입니다. 강진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으로 서문마을을 통하도록 도시계획상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주민 숙원이며, 쾌적한 환경이 군정 방침이므로 시급히 개설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주변은 물론 군내 전역 어디를 가나 폐비닐등 생활 구, 기타 폐품이 널려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자율화가 보장되고, 군정방침이 쾌적한 환경조성도 책정되었습니다. 구호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겨지도록 주민계도와 행정의 철저한 지도가 요청됩니다. 관내 으슥한곳, 골목, 길가, 하수구, 세천, 도로변 측구, 들판, 수로, 대소 하천변, 산 기슭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 공병, 생활도구, 폐품이 산재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무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행정 지도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자연정화 일정을 정해서 마을 주민을 착실히 계도해서 자기마을 주변 자연보존 정화활동을 전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영세농어가의 형편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도 수세식 변소나 입식 부엌으로 개선하지 못한 농어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를 일부 사업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영세한 농어가가 보건적인 또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