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1998년도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부과 원가계산 감리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그것을 맞추어 올 때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하는 것을 심사해 가고 타당성 있게 진행해 가는 것은 우리들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감리수수료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과대상자들, 사업시행자들이 공사가 완공되면 경비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내역들이 대규모 사업일 때는 그 업무를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제출된 감리지출내역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적인 내용이라든가 간편한 내용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서 처리될 수 있는 업무이지만 그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복잡한 상항속에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업무를 해가는 추진 내용상 벅차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이 다른데에 의뢰해서 적정여부를 따져본다는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크건 적건간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진행할 업무내용이 축소돼 버리고 이런 쪽으로 진행돼 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들 업무자체가 마음에 안맞는 수도 있겠고 또 그 자체도 업무에 미숙하다든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의뢰해 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우리 구가 발족한 이후로 1건 했습니다. 그것은 궁전예식장 뒤에 광주고속에서 해놓은 금호타운 그 부지관계를 우리가 1번 해가지고, 그들이 제출했던 그때의 가격이 약 6억9,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용역을 맡겨서 했을 때는 11억 정도 나와서 그렇게,......

오히려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려할 내용도 없지 않겠 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가는 것은 맞든 안맞든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이고 또 공정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방대한 업무가 어떤 용역업체라든가 혹은 감리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우리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든지 미숙함에 있어서 의존되게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서 알았을 때에 이 문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에서 11억으로 불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11억에서 6억으로 줄어져 갈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사항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이해는 가지만 공무원이 이 문제를 더 숙지하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간파해서 우리가 처리해 감에 있어서는 공정성의 시비가 없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거꾸로 용역 혹은 의뢰를 한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 말씀하여 주신대로 늘어나는 내용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그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은 크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과장님 소견 한 번 들어봅시다. ○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던 그 용역기관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1건도 용역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큰 것이 아니어서 우리 능력으로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들을 공공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평가기관에 그 내용을 의뢰한 뒤에 산술평균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내용도 될까 싶어져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사업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우에 불과할른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인간사회가 어디에 연결이 되면서 자기와 연관되는 과정을 찾기 마련이고 유익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할 것이고 알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연관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혹은 더 수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진행이 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한 것이 우려일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첨예한 부분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 사업주체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출된 것에 의심이 갈 때, 미흡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적게 오면 자기들이 출원한 내용대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는 다 보긴 보되 그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객관성에서 또는 그 내용을 간파할 때 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할 내용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진행돼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불확실하다. 또 그럴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유익한 점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할 때 이 업무는 추진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예.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암동 금호타운건설 아파트 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게 산출내역서가 제출되었길래 우리가 그때 다시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11억으로 다시 수정해서 부과하고 그 용역기관을 우리가 건설부에 규제를 해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시 감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전부가 걸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려라기 보다는 그러한 소지가 많이 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6억으로 책정했던 그 용역회사를 건교부에다 어떤 내용으로? ○

잘못된 용역단체를 행정처분 해달라고,......

아주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것이 빠뜨려져 가지고 잘못될 부분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것을 잘못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지요.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라든지 미숙함에 있어서 넘어가 버리는 것도 안될 일이고,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은 아주 잘하신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냄새가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제제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라도 제재를 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324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예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평가를 해감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월 1회씩 해서 12회를 요구했었습니다. 12회에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으실텐데요. ○

근거라기 보다도 올해부터서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자주 열리도록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발부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12회분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든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계수조정할 때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램입니다.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발지가가 하나 하나 매겨질 때에는 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1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수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1필지의 1개 단가가 매져져 있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매년 1월 1일의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1월 1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수정,......

그런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자주 그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오르락 내리락 할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아니죠,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확실히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봐줍니다.

물론이죠.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지, 항상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의신청은 그 기간 에 한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운영수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행하는 내용인데, 6회라고 하는 내용은 전에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내용이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월 1회 정도 움직여 간다는 것은 월 1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나타나야 하는 거고 그 결과가 나타나면 어떠한 의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월 1회씩 열리고 있다. 열리고 있으면 그 회의 결과가 나타날거고, 그 결과에 대한 산물이 적용이 돼야 할 거란 말이에요. 적용되지 않고 쓰는, 그런 내용은 회의가 필요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에서 회의는 진행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업무를 심의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개발부담금부과를 했을 때에 하기 위한 경비지출 내역서가 제출됐을 때,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이 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 12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 늘려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말씀하신대로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진행되는 겁니까? ○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의 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져야지, 자꾸 토지평가위원회 같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나는 1개 개별필지를 1년에 한 번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관여를 하고 또는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관여를 하는 내용이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올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냐 이걸 묻고자 해서 자꾸 물어본 겁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내용들이 토지평가위원회 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맨 마지막장에 보면 전산화개발비하고, 전산화장비 구입비가, 같은 용도로 쓰일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활용할 전산화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1910년도에 만들어졌던 도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축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1,200분지 1의 경우에 도각선이라고 구분선을 가로 세로를 쳐 놓은 선들이 가로는 500m, 세로는 400m씩 이렇게 정확하게 구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오랜 세월을 쓰다 보니까, 어떤 것은 늘어져서 이것들이 정확한 도면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새로 첨단기계에다가 다시 입력을 시켜서, 옛날 당시 구획했던 400m, 500m라든가 정확하게 그런 기록들을 전산화한다든가 하는데 쓰기 위한 계상입니다.

상당히 정밀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 OA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타 과에서도 전산화장비, 이런 내용들을 구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장비를 구입하는 장비별로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장비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모델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하셔야지 졸속으로 결정이 되면 전산장비가 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들여 사 놓고도 바로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때는 사전에 이모델, 저모델 여러 가지 놓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가격면이나 효능면에서 훌륭한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276쪽 맨뒷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제거장비구입 벽보제거기라는 생소한 장비구입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벽보제거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벽보제거기는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라고 해 가지고,......

스팀을 쏘아버립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구청에 하나만 놓고 씁니까, 아니면 여러 개 해서 동에다가 배치를 합니까? ○

지금 저희들은 3대를 구입해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차기 비슷하게 쓰는 거네요. ○

예. 그래서 동구같은 경우는 96년도에 4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동사무소 차량에다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데 가서 하면 됩니까? (예) 상당히 좋은 장비같은 생각이 드는데 3대를 가지고 우선 시범운영식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과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엄청나게 행정력낭비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불법부착물 보면 헤라라고 합니까, 이것으로 문대고 다니고 그러던데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장비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적발해서 다시 못하도록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미비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에는 좀 열의를 갖고 그러는 잘못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런 장비를 사신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우선 사가지고 사시면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

중심 동을 먼저 우선으로 주기로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구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셔서 각 동에 성공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 하셔야지 달랑 3개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불법광고물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관이 될 거에요. 그러고 건설과 아마 건설행정계하고 연결이 될 것인데 지금 사설간판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광고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어디 유치원이라고 입구에다가 도로에다 간판붙이고 무슨 병원해 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 말이에요. ○

저희들이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일단 불법광고물로 규정은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불법점용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지만 불법광고물은 분명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요즘 지방화시대가 된 이후로 그게 도저히 통제가 안되니까 우리가 도로를 다녀보면 공적인 즉 말하자면 도로표지판이렇게 있으면 그 부근에 무수합니다. 교차로마다 보면 엄청나게 불법광고물 사설간판들이 안내간판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도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마는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제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방금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여러분 노고라든가 또는 각 동에서 배려하고 있는 어려운 점은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하고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인다 해도 이런 것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벽보제거기를 10대 아니라 각 동에 2대, 3대씩 다 사주어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법적인 뒷받침이 딱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대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의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를 조장시키고 있는데에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제거만 하고 돌아다녀야 합니까? 그 문제를 어떤 방법에서든지 뒷받침을해가야지 저는 이 기계 사는 것 부당합니다. 이것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각 동사무소에다 이것을 넣어주면서 이것으로 해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운용해 가는데 있어서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붙이라고 하고 우리는 뜯을란다고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벽보라든가 그런 것부터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그런 부분은 적발되는 대로 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 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벽보판도 만들지만 워낙 양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진짜로 불법광고물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 노고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 발상자체가 맞지 않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기는 한 기계입니다. 불법이 됐든 아니든 결국에는 제거는 해야 되니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를 빙자로 해가지고 다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이 내용속에 그것을 고발하고자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근절시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배려하시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거하려고 노력만 했습니다. 왜 근절을 못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구뿐은 아닙니다. 자,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서 못한다든가 여러분 힘으로 해봤자 효력발생을 못한다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되는 대로, 물론 현재 소형스티카까지 전부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 위해서 대형,......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17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그게 안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만 써가지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공부 많이 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도록 노력해준 그 댓가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더 유리한 국가업무를 진행시키도록 배려하고 있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시간을 낭비할 일도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아서도 안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17건이라는 것이 170건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보고 나타나 있는데 광고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의 소재와 연락처를 분명히 해서 거기를 찾도록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또 벌과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법적인 요소가 된다든지 혹은 이것이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뒷받침이 된다든지 아니면 뒷받침이 없다 할지라도 객관성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왜 못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1,700건도 만들어 낼겁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근절해가는 내용을 찾아야지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것을 제거기를 사들이는 방법, 이것은 정말 맞지 않네요.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진행을 시키는데 이제는 근절되고 이런 일이안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부착되어 있던 것을 제거하려는데 인력으로 힘이 들어서 안되니까 이거 하나 사서 제거해야겠다 이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이거 우리가 예산 안세워서 안사면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대관절 불법광고물을 붙임에 있어서 다른 구는 몰라도 남구에다 붙여놓았다가는 혼쭐이 난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없을까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연구해서 와서 말씀하십시오.

연구고 말 것도 없는 것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힘으로 안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헤라로 뜯고 다니는 그 시간에 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진을 찍고 장소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가지고 고발하면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하는 건을 확인하도록까지 놓아둘 수 있는 문제이고, 문제는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이런 일로 계속해서 시간을 우리가 버려야 할 일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사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배려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벽보제거기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 갖다가 주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조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인심쓰는 일이지요. 저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돼서는 안될 것이다, 근절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목적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이창호 위원님

원칙적으로 나종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과거 1년전만 해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연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동장 이하 여러 동직원들이 그것을 물동이에 담고 헤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긁으면서 뜯는 것을 숨박꼭질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행동이 얼어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해서 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 조례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가 엄격이 있는데도 그 조례 적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안하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해버리면 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 어쩌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로서 일선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힘을 써야될 공무원들이 헤라들고 물동이 들고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위에서 차타고 싹 지나가면서 어디 무슨 동네 불법광고물 많이 붙었다고 지적 받으면 그 동장 혼납니다. 그것 뜯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종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단속은 안하면서 계속 불법광고물 붙인 것을 떼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안붙이도록 근절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예산투입이 가능하면 예산투입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한순간에 일소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는 단속을 강력하게 함과 동시에 당분간은 이것이 한 순간에 일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뜯기도 해야지요. 이런 작업을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뜯고 도시미관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주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존치가 되느냐 아니면 삭감시킬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는 그런 연구를 꼭 다음 업무보고에는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과장님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이번에 세외비로 얼마를 잡아놓으셨지요? 제가 보니까 190만원정도 세외비로잡아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7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인부임 해 가지고 740만원 정도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할랍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든가 세금을 낭비해 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을 달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해가 안가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것은 벽보나 부착물이 아닌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간판이 불법으로 부착이 된 것은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철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업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을 붙이는 업자들이 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업자들에게 이렇게 비용을 주어서 불법부착물은 오더를 주면 그 업자들이 철거를 하는 그 임대료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즉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떼는데 필요한 즉 하청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이창호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국산하, 그리고 사회산업국산하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계수조정시에 의견이 모아졌던 내용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중 263쪽입니다. 택지개발에 관련된 보상협의금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건축과 276쪽입니다. 불법광고물인 벽보제거기 구입비 중에서 15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301쪽입니다. 건널목 차단기 교체인데 지금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철도이설사업과 관련해서 무의미 하다는 판단속에서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산하 3과에서 3개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소명은 안들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건설과 건널목 차단기 교체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소관 업무 중에서 다른 과는 삭감 내용이 없고, 청소행정과 342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및 그에 관련된 제반 운영비를 5대를 추가키로 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에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해외 견학을 하겠다라는 사업과 함께 5,8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국가경제 실정상 해외 방문은 좀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삭감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358쪽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장에 사무원 인건비 중에서 과장 2명이 새롭게 진급된 상태로 2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명은 승진을 인정을 하고, 1명은 인정치 않기로 하였으며, 여러 사무원들의 인건비 전체를 내년에는 올리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해서, 이에 관련된 비용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65쪽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장에 이윤이 4%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4%에서 0.5%를 삭감하고 3.5%의 이윤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시간에 정리된 내용을 지금 정확한 액수로 표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회의에서 청소행정과급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과, 또 카메라 구입 내지는 운영비를 정확히 액면을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증한 후에 소명과 함께 더불어 듣고, 이를 최종 의결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고 건널목 차단기에 대한 재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창호 위원님께서 건널목 차단기에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해보자고 했습니다마는 정회하실 필요없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혹시 그 관리자가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차단기가 안내려졌을 때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명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관리자가 조금 관리를 잘못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오게 되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있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론키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위원님 마음도 똑같은 내용이고, 내 지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자체가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있을 때에는 철도가 걷히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낭비라는 입장은 아니고 사실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운영을 해간다든지 개인사업을 운영해 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계상을 안할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운 돈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다른데도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만 안돼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자 놔두자 억지로 하다가 덜 좋은 불상사라도 있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가되는 것 같이, 자꾸 말이라도 안좋을 것 같으니까 관계과에서도 필요해서 그러니까 다시 세워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론해서 다시 예산안에 편성하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회국소관 청소행정과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의결이 곤란하고요. 내일 아침 회의 시작할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