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병준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님！ 그간 지역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먼저 세입부분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이 예산에 4억 8,505만원인데 전년 대비 3억 2,105만원으로 1억 6,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편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부터 되겠습니다. 8,121만원이 올해 섰습니다. 그래서 32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적성검사까지입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금편입니다.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여비부터 마을건강원 강사수당까지입니다. 4,4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까지가 보건소 국고보조금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비보조금편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제복부터 118페이지 거동불편자 관리에 따른 봉사자 급식비까지입니다.
이원행위원
세입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 관공업수입하고 아까 말씀주셨던 84페이지 건강진단 수첩발급 수입내용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죠? 총계가 얼마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관공업수입,
이원행위원
거기는 4억 8,505만원이라고 말씀주셨고 84페이지 건강진단 수첩발급부터 밑에 까지가 얼마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32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금년보다 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360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채규열위원
36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작년 대비 58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임금 상승율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인원은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인부임이라면 임시직입니까? 일용직이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채규열위원
말씀드리면 물론 인건비가 다 오르니까 올르는데 내년 예산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인건비가 올르면 일용인부임을 하나정도 줄일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결해서 요즘 노조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니까 인건비를 안올리고 그 인원을 유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올리고 인원을 감축하던지 그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건소만 예외는 아니니까 줄여서 보통 공무원 급여 올르는데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임이니까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금년 예산을 동결할 것인지 한번 예산 하기전에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내년도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기면 자연감소로 그대로 충원을 않도록 업무를,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안생길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인건비가 벌써 580만원이 올랐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대로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라고 했는데 어디 승강기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문병준위원
한달에 점검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문병준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수인성 전염병 홍보전단이라고 했는데 꼭 이런 것을 별도로 전단을 뿌리고 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시지가 있는데 그런데 홍보해서 하면 안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평상시에는 시지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특수의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368페이지 자동경보관리 용역비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없는 것인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경보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콤에서 거기에 용역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
368페이지 연료비에 성덕보건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연료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성덕보건진료소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건진료소 활성화대책중의 하나가 목욕탕 운영해서 마을 주민에게 무료로 목욕을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목욕탕을 지어주고 전기료나 연료비를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할머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명칭상 할머니 목욕탕 휴게실형태로 한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
368페이지 엑스레이 장비 수리에 물리 치료 장비 수리라고 해서 다 들어갔는데 검사실 장비 수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달리 검사실이 수리 할 것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검사실은 검사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로 고가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씩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채규열위원
예산 세울때마다 성덕보건진료소때문에 신경을 건드는데 목욕탕짓는 것도 제가 그때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목욕탕을 사용하는 할머니가 몇분이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전에 30여명선에서 지금은 15명선으로 된 것 같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동네 노인들 다 합쳐도 15명 안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성산이나 나포, 개정쪽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목욕탕이 구조상으로 봐서 많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목욕탕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15명이나 30명이나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파트를 나누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자료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가보셨는가 모르는데 가정집 샤워장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이 잘 안되고외풍이 심해서 거기서 목욕하면 감기들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 투자해서 300만원이면 4달잡고 한달에 연료비를 얼마씩 줘야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년분입니다.
채규열위원
1년이지만 여름에는 난방비가 안들어가니까 많이 써야 4달이나 5달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여름에도 더운 물을 계속 데워야 하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여름에는 찬물을 쓰는데 더운 물을 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찬물도 있고 더운 물도 있고,
채규열위원
이것 조금 감할렵니다. 그쯤 알고 계십시요, 없으면 없는대로 여름에는 안해도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감해도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의료비에 계수가 맞습니까? 의료비 전체가 5억 4,761만 7천원인데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5억 4,761만 7천원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리고 전년도 기정에 4억 6,677만 9천원 정확히 맞습니까? 왜냐 하면 보건소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정하고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이원행위원
그러면 금년에 의료비가 1억 8,484만 1천원이 증가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보건소 의존도가 높고해서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주셨죠,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물론 세입을 잡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우리 구강보건실처럼 베푸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하고 구강보건실처럼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예산 지출목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보건소 사업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참고할려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입이 늘면 세출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12,000명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 약품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중단되었다가 제조회사하고 출하하기로 해서 확보는 되었습니다. 예.
이원행위원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 소모품이라든가 약품말고 일반 치료약품은 별도로 따로 구입합니까? 여기 내에 있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371페이지 밑에서 4번째줄에 있습니다. 그것이 1억 6,6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위에 예방접종약품이 2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예방접종하면 시 수입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정황으로 보아서는 가격은 같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채규열위원
얼마에 구입해서 3,500원 받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3,500원에 구입을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안되죠, 조금 남겨야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하나 설명말씀드릴 것은 간염이나 인푸렌자나 뇌염이나 사실은 시중보다 많이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인푸렌자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중에서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500원을 받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말씀드려서 조례를 정하든지해서 저기에 주사기, 솜, 알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 전국적으로 팩스를 받아보던지 해서 한번 수익차원에서 올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타시군 관계없이 특히나 예방접종중에서 인푸렌자 예방접종은 좀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해도 괜찮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예방접종은 몰라도 특히 인푸렌자 예방접종은 주사기 들어가야지 소장님 급여같은 것이 다른분보다 많은 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에 보태서 돈을 벌어서 다시 지출을 하도록 해야지 3,500원으로 구입해서 3,500원을 받으면 그것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보시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푼이라도 어려우니까 여기서 잘 해 주시면 우리가 시내 소골목 하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전용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혜택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김경구위원
370페이지 물리치료실 페페 개정보건지소외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3곳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개정, 서수, 옥산, 성산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371페이지 예방접종약품에 보면 전년도에 간염이 5,000명을 했는데 15,000명으로 올렸군요, 그리고 장티푸스는 전년도는 4,000명인데 5,000명으로 1,000명을 올리고 유행성출혈열은 전년도에는 600명였는데 5,000명으로 대폭적으로 많이 올렸고 일본뇌염은 2,000명인데 몇명이라고는 않고 작년도에 3,400원씩 해서 24,480명정도로 이것은 줄였고 또 인푸렌자는 3,500원인데 전년도에는 5,000명인데 15,000명으로 3배씩은 올렸는데 예방접종약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3배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적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적기에 실시를 못하겠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기를 않고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은 5,000명을 15,000명으로 3배를 늘렸고 이런 식이 과연 어떤 정확한 인원 증가라든가 데이타 이런 뭐가 있어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3배나 올릴정도 된다면 과연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예방접종 약품을 파악을 않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하고 인푸렌자는 예년에 맞던 숫자보다도 폭발적으로 매스컴을 타서 생각지도 않게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예방접종을 해 줬습니다.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무서운 것을 매스컴이 나온다음부터는 각 국민학교에서 전부 맞아야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맞지 않을까 이것은 수입대 지출이 ±, 0이기 때문에 인원을 세웠어도 만약에 적게 맞으면 약 사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산 넘기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예산을 남기더라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남아서 다음에 이월시키고 반납하는 것보다도 예산이란 것은 거의 맞아떨어지게해서 세우는 것이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 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인데 남아서 이월시키고 넘겨준다는 것 보다도 정확하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독감이 12,738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4,000명 정도 맞았습니다. 15,000명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매스컴에 의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약 14,000명정도 맞을 것 같아서 현재 3,000명분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을 예상해서 놓습니다. 내년에 줄어들수도 있고 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인푸렌자가 전년도에는 책정을 적게해서 떨어졌다, 예방접종을 못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5,000명을 3배를 올렸기때문에 내년예산에 세워지면 그런 것은 없겠네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대로 예년에는 한 5,000명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의해서 3배로 불어나서 맞기때문에 내년에도 5,000명 잡을수는 없어서 15,000명 잡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4페이지 앵속 및 대마초 합동단속해서 도, 검, 시, 관외해서 120만원입니다. 30,000원×2명×20일인데 제가 보더라도 앵속같은 경우는 항공으로해서 촬영을 해서 대야에 전년도에 장자부락이라고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앵속이 돌출이 되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사일을 짓는 분이 밭에 가서 뽑아줬어야 하는데 농번기때라 바쁘다보니까 그것을 못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까지 가고 그랬는데 과연 합동단속을 2명이 20일간 하는데 앵속 대마초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항공 촬영해 온 것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명이 20일동안 한다는데 과연 앵속 단속이나 대마초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상이지 않느냐,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실지 주관이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시,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항공촬영한 것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20명이 합동단속한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속해서 어디 있는가 보는 것도 아니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아니, 현지에 검찰에서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실지 합동단속반들이 매복을 하고 순찰을 해서 실적이 매년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명이 1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나가는 인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373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이름표 달아주기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달아주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꼭 이름표가 7,000원이나 갑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이들 돌때 은목걸이를 어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름같은 것 써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 마크 찍어서, 작년에 처음에 사업할때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 관리가 최소한 1,000명이상일거라고 생각을해서 저희가 오는 분들한테 1,000여분 이상을 줄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많이 삭감되어서 500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끊겨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좀 더 섰어야 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작년에 500명 했으니까 일단 500명을 넣어줬는데 저희가 풍족하게 환자들한테 시 홍보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줄려면 최소한도 1,500개정도는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김경구위원
이것은 홍보라면 어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15개월까지 MMR이라고 하는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 기본접종은 다 끝나는 것이 되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맞는 아동 부모가 했으면 그때 기념삼아서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기본예방접종을 나라에서 하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꼭 하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시 마크를 달아주면서 군산시 마크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영유아 이름을 써주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디동에 있는 아기다하는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은목걸이가 다른데에서 15,000원 분량정도를 저희가 특수하게 협찬상태로 받아서 많이 싸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일이라든가 어디 선물을 할려고 목걸이를 하나 선물을 할려고 가면 보통 12,000원에서 15,000원선은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너무 싼것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찰것같고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금은 못되더라도 은정도는 우리가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딱 한번 그것을 받는데 너무 싼것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은목걸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하는데가 몇군데는 안되는데 우리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작년에도 호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노인치매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한달에 12명정도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치매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치매환자가 추계로 보아서는 1,0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환자는 130명정도가 군산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중등증이라든가 경증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그래서 130명중에서 다는 못잡고 72명 정도를 1차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김경구위원
예, 알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10만원씩 치료비를 부담해서 치료를 해준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12개월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1개월에 적어도 12명정도는 있을 것이다해서 12명정도는 1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서 보건소로 연락하면 가능하겠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이 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이것이 전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없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년에 해 볼려고 하고 아마 이것이 잘 되면 군산시가 선진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지소별로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받으면 되겠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정보지같은데도 계속 치매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연재를 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경각심을 심어주고,
김경구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중증환자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에 현재 치매환자가 몇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375페이지 월액여비에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님이 25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요원해서 115,000원×26명×12월로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2명이 삭감이 되면 276만원이 월액여비가 감소가 됩니다. 3,588만원인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TO상 2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분이 되어있는데 일단은 TO상 철회될 수 있는지 내년에 될지 아직 모르고 24군데 진료소가 있지만 총 담당하는 진료소 진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해서 25명이 되고 한명 TO가 부족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TO는 26명인가는 모르지만 현재 진료소 운영 상태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해서 2명분을 더 올린다는 것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한명은 관장하는 진료소 진료원이 있습니다. 총 진료원수는 25명입니다.
이래범위원
25명입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 자체는 24명인데 총 관장하는 진료원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진료소 진료요원이면 여기에 명칭이 진료소 진료요원이예요, 그렇다면 진료소 진료소장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잘못 표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점을 예산 산출기초에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1명있다고 한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안했죠? 이런 것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원행위원
3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몇분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10분으로 시상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상은 하지 않고 연말에 종무식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34개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신다, 저는 저희동네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도 지난번 백중사리 침수때 방역을 훌륭히 잘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아침 새벽 4시부터 3분이 열심히 해서 방역문제는 97년도만은 탁월하게 잘 해 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자주 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그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유공자 시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으로 보아서는 하시는 것 같다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데 시상이다 회비같은 것은 사실 5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안맞는 것인데 이런 시상은 조금 부상이라든지 상품이 풍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상은 어차피 유공자를 선정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시상한다면 조금 부상같은 것이 후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했는데 1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도 올해 사업을 하면 같이 지정을 합니다.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은 아마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1년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15명을 뽑을려고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뽑는 것은 100명을 뽑든 50명을 뽑든 더 많이 뽑아놓아서 그분들이 필요할때 마다 자기들이 일을 하면 그때그때 날짜에 맞게 지불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378페이지 그밑에 유아 심장병 검진하고 여성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은 삭제가 예상됩니다. 두가지 시도비하고 같이 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모성 건강 진단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0페이지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도 다른 목이 하나 서있는데 다시 섰기때문에 이것도 삭제됩니다.
채규열위원
382페이지 시설비에 옥산보건지소 옥상 방수 및 벽 누수공사 그 다음에 임피도 마찬가지이고 서수, 선유도등 나와있는데 이것이 준공한지가 언제 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임피 보건지소가 7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채규열위원
옥산 보건지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옥산 보건지소는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서수 보건소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서수 보건소는 84년도,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연도 보건소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88년도에,
채규열위원
얼마전에 저희들이 산북동 성병진료소 신축공사를 가보았는데 개인집이라면 절대 주인이 돈 안주게 생겼습니다. 준공허가를 누가 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벽면 전기박스 있는데는 배가 불러서 아주 보기도 흉하고 외견상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시 건물하고 관계된 것을 몇년동안 관리한 적이 있는데 집 지은지 2년이 되니까 옥상이 새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 누수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보건소는 감독 책임이 없으니까 이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그렇다라도 잔소리를 해서 공사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성병진료소 가보시면 알지만 벽이 배가 불러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그냥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내 건물이다,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관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감독관청에 이야기를 해줘서 고치도록 해야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만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갑갑한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예산을 빨리 안세워주면 새는 집에서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근래에 지은것이 아니고 지은지가 오래 된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없습니다만은 직접 사용하시는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독하셔서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자산및물품취득에 냉장고가 회현지소외 4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표기를 해주므로서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4곳이라고해서 나중에 보건소에서 선정을 어디어디 해 주겠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미리 물품조사를 해서 사용 불능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자를 넣었습니다.
김경구위원
나중에 그것이 바뀌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치과라고 나왔는데 치과가지고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데 작년도 예산에 옥산치과 장비를 사서 엄청나게, 아마 열번도 넘게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인데 치과의사가 없다고 실고 다른데로 가 버리고 했는데 금년도에 치과가 옥산에 없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치과가 병행해서 옮겨놓아야 하겠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로,
김경구위원
이것이 정말 실컷 장비를 새것으로 사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격주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한다든가 치과공중의가 왔다갔다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때문에 이런것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군인이예요, 군인 면제받기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계속 하다가 느닷없이 그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잘 시행을 하다가 그사람들이 건의사항으로 넣으니까 우리소장님이 한군데에서 해야지, 그부분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382페이지 소각장 시설공사가 700만원인데 어디에 소각장 시설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내에,
이원행위원
그러면 700만원으로 하면 간이소각장으로 봐야 하겠네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보건소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 같은것,
채규열위원
385페이지 초음파 검진기가 옛날 이야기 대로 하면 청진기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닙니다. 초음파 검진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채규열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진기는 병원에 가게 되면 조그마한 것을 배에다 문지르면 그림으로 나오는 것 있죠, 간도 볼 수 있고 콩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췌장, 전립선 해서 일반 검사 피검사나 엑스레이에서 잘 안나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야에 설치해서 대야라든가 또는 임피, 서수, 개정, 회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험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하면 50,000원씩 내야 하는데 이분들은 조례로 정해서 15,000원이나 20,000원정도 받아서 해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방송같은데 보면 서울 시내에는 보건소마다 다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보아서는 군산시에는 설치를 않하고 옥구 대야에 설치해서 옥구군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염가로 해서 희망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원행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시하고 같이 해서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기에 놓았을때는 농촌지역에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제말씀은 농촌지역에 놓을려고 하는 것을 시에 놓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것은 사실상 2개를 요청을 해서 대야도 활용하고 시도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하면 어떨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만약에 군산시 보건소에 오는 사람중에서 필요하다면 대야에 버스타고 가서라도 한번 받도록 권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이원행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 홍보가 첫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모든 분야에서 보면 농촌동에 홍보가 안되어서 전연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도농통합해서 대야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장비를 제대로 보급할 수 있겠군요, 고맙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책자관계도 안산시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와같이 보건소에서는 못한다고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했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동안에 PR을 많이 해서 왠만하면 다 알줄 알았는데 실지로 말씀드려보면 보건소에서 뭐하는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394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경보관리 용역비라고 들어가있는데 지금 성병진료소는 자동경보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되었고 용역비가 되었기때문에 용역비도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저희 역활과 기능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예산안이 과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합쳐져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충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에서 6개 작목 백합등 2,205만원이 되겠는데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생산물 수입이 백합등 6개 작목해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위원
639페이지 운영수당에 주부대학 운영 강사수당이 서예반, 조리사, 미용사반이 1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대개 일반적인 강사는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책정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만원씩 주셔야 합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본료가 7만원이고 1시간 추가되는 것에 한해서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이 내용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교육관에 농가 주부들을 위해서 요리실습장도 있고 서예, 기타 요리사, 전통 예절반등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비가 다른것 같으면 선생들이 하는데 서예나 전통예절은 못하기때문에 강사비를 쓰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제말씀은 주부대학에 참석하는 주부님들이 대개 농촌동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의식개혁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어떤 정서함양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서 이런 각종 주부대학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조리사 공부를 시켜서 조리사 합격증을 27명이 취득했습니다. 또 요리반이 한식하고 양식이 있는데 총 합계로는 51명이 됩니다. 서예반도 교육을 해서 분기별로 졸업을 시켜서,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성과가 좋으셨다는 말씀이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
636페이지 그동안에 농촌지도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부분에 농촌진흥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홍보물을 한 일이 없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홍보물 이렇게 했습니다. 크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도사업을 하는 홍보물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다든가 타시군에서 온다든가 또 지도소에서 농가에 무엇을 하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재료비에서 어려운 농촌노인 이.미용 봉사활동 재료구입해서 500명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1개 읍면에 몇명이나 됩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내동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몇명 했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면당 30명 정도,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20명 늘려보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여러 가지 작목 또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면 이렇다 할 특별히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범포나 할때 정말 누가 보던지 연구 개발하고 많이 노력한다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데 하우스를 1년에 가끔 한번씩 가보면 이렇다 할 특별히 연구개발한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시에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봐도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설을 주로 유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마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 후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문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병준위원
정말 여러 가지 작목도 많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렇다고 한가지 내놓고 할만한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증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실지 부락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담소가 그전에는 3사람씩 있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분야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군단위로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지 서비스를 받은 농가들은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규열위원
643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 그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 수의사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전문위원님 축산과에도 공수의가 있죠?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데 그전에는 축산과에서 우리시 예산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줬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행정에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축산과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진단실은 현재 수의사가 한분이 있어서 농가의 가축 질병이라든가 현지 진단을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축산과에도 공수의가 있습니다.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를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과는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촌문제지만 주로 농업분야이고 축산분야는 축산과가 따로 있어 중복되는 업무같은 것은 간부회의때라도 이야기하세요.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육성 시범재료 구입했는데 이런 것들은 축산과가 전문입니다. 어쨋든간에,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일을 농촌지도소에서 따로 하고 축산과에서 따로 하니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도소 직원들의 급료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몰라도 작년부터는 전용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통폐합해서 어딘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말이 맞습니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그쯤 알고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과 업무하고 농촌지도소 축산업무하고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축산업무이고 저희들은 완전히 기술업무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관내에 한우만 해도 3,890두를 56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도 2,2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축질병실 진단이라는 것은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의 질병예찰, 진단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일을하고 있고 기술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축산과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고 보시는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축산과 공수의를 없애야 하죠, 어딘가는 하나 없애야 하죠, 뭐하러 두개를 놓아둡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수의가 왜 두명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원행위원
648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로 해서 일본국 생활개선회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이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고 전반적으로 구제금융요청 이전에 예산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도 실감못했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국민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점 과장님께서 고려하시겠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번에도 시장님께 공문이 왔습니다. 고려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으니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도 국외여비가 있는데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여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중앙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다시 수정해서 올릴런지 모르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65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지역농업개발 센타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는데 내용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재경원에 가서 5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만 있고 본예산에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상균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시설비 5억원 고생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누차 들었습니다만은 요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서 대폭 예산이 삭감될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소장님께서 노력 하셔서 하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이돈은 삭감이 안됩니다만은 다만 염려스러운것이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었기때문에 국비반납이 되지 않을지, 50%, 50%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이원행위원
저희가 예산 50%를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못하니까 반납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결산추경이나 추경에서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지방비 미확보로 반납사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은 결산추경이나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럴 사유가 없겠죠,
이원행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장님 결심이나 예산 부서의 결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재원이 어디에서 막막하니까 보아가면서 하자고해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는 입장입니다.
이원행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대야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저희가 매각예정으로해서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부동산 매매경기도 그렇게 전연 면단위 지구라 또 건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살 사람이 전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매각 실태는 어려운 것만은 압니다. 그런데 부기상 세입으로 잡았던 과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결손처분된 것으로,
이원행위원
결손처분해서 세입 요인은 없어지고 그대로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다른 예산 확보가 되면 농촌지도소는 옮길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어차피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후에 지도소가 해결이 된다면 시 전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신청사를 짓는다고 가정할때 현재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협소합니다.
문병준위원
어떻게 주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부터 올렸다가 우리시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자연히 그것이 순위상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문병준위원
아니, 금년같이 본예산에 청사를 짓는다고 할때는 겸해서 부지확보문제도 거론이 되었어야 일하기가 용이했을텐데요, 거기에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답이나 이런 것은 청사를 짓게 되면 부지가 좁아서 다 없어질것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데는 14,000명인데 저희는 6,100평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문병준위원
부족한 상태면 청사지으면서 같이 결부가 되어야 일하기가 용이했을텐데,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런 의욕은 저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
한말씀 더 묻겠는데 본예산에 지역개발 센타 5억원이 중앙으로 부터 예산이 세워지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세워주지만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주겠다는 고려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선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집행부 기획실측에서 적극 추진을 해서 1년차, 2년차 사업으로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2개년사업으로 우선 골조라도 세워놓고 해서 착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이 없으니까 점차 예산 조정해가면서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상균위원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교육이라고 있는데 책자가 1만원씩 갑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려서 480만원을 국가에서 국비로 농업경영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업경영인이 280명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농업경영인이 709명입니다.
김경구위원
교육하는데 보통 오전부터 해서 오후 늦게까지 합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갔는데 경영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견학을 가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행사를 하든가 도와주도록 수정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농촌 간이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동이 아니고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몇개를 하는 것입니까? 전혀 산출근거가 안나왔는데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50개소입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산출근거가 안나오니까 문제가 있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밑에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씩 50개소, 수도 설치가 안된데,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개선 및 상품화 시범했는데 무엇을 일감갖기로 해서 1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보리 가공, 우리지역에 보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엿기름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리차를 가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각 농협에 판매를 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각 슈퍼같은데에서 소비층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신청받았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정은 안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앞으로 받아서 해야 되겠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국비 내려왔죠,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읍면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께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말씀하면 수정안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다루기가 힘듭니다. 방금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수정안에 다시 올라온다고 미리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규열위원
660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특화작목 재배하우스 설치 해서 계속해서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년 예산은 어려우니까 삭감할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밑에 661페이지 보면 주말농장 이동식 스프링쿨러 설치(대형물탱크, 모터등)해서 합쳐서 455만원이죠?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없이 그냥 운영을 했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1년정도는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대로 수동식으로 주말농장이니까 수확이 적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때는 같이 허리끈을 매기위해서 내년 1년동안은 수동식으로 하고 해서 예산도 삭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타 특화작목 재배하우스 설치는 저희직원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만들어서 농민의 교육도장화 또 교육화, 눈으로 보고 실지로 와서 해보고 느끼는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농촌지도소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나라가 부도나서 우리가 못살면 해봤던들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중에 다는 아닐 망정 한두가지라도 한 1년후에 미룰수있는 사업은 미루자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알았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시군은 이미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반절도 완료못한 상태에서 이런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조차 안된다면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소장님 알았으니까 소장님의 의지는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획기적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단지 기종 지원해서 일관파종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일관파종기는 어린모할때 처음에 파종기에 빈상자를 넣으면 거기서 전부다 복토도 덮어지고 물도 주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끝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10사람이 해야 할 일을 2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양이, 그래서 일관파종기 노력 절감 효과를 본다면 80%를 무려 절감하는 기종입니다. 아주 신기종으로해서 농민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반드시 이런 기종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생력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원행위원
영농이 기계화 되어야 하고 또 기계화되지 않으면 영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작년도에 50대를 구입해서 지원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 내용이, 예를 들면 50대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전부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전액 시비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기종이 농민 선호도도 좋을뿐 만아니라 생력화에 획기적이기 때문에 농민자가부담을 20%를 해서 구입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농민부담이 40%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40%로 되어 있고,
이원행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들은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97년도도 전부 20% 부담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줬다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60% 부담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60%는 시비부담이고 농민자가부담을 40%로 했는데 시 예산 사정때문에 농민부담율을 60%로 해 놓아서 사실상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신청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 상태로 간다면 자기부담을 60%로 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절충안으로 어떤 방법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노동력 감소를 위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라도 이야기를 할테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혜택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20% 부담하던 것을 느닷없이 60% 부담을 하라면 농민들이 선뜻 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위원장님 예산 부서를 올라오라고해서 이 현실을 작년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현실이고 농촌쪽으로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를 올라오라고 해서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시장님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시 예산 사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때문에 그렇냐, 예산 부서가 올라오면 98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부서 올라오라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여기 예산서에, 저희들 요구는 60%는 시비부담이고 자부담 40%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상 아마 예산부서에서 농가부담을 높이고, 미스프린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당초에 100／60은 시비부담으로 요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확인해본결과 전액 시비부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전액은 시비부담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다해서 농가부담이 60%로 하고 시비는 40%로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농가수요가 굉장히 많고 되도록이면,
채규열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은 예산 심의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위해서 업무보고를 할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올릴것은 올리고 깍을 것은 깍도록 해줘야지 업무보고 때는 심각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사실은 예산 심의할때는 우리들이 올리자고는 못합니다. 깍자는 이야기는 할텐데 거꾸로 되어서, 그러면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첨예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것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도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작년에 100% 시비부담했는데도 20% 민간인한테 받았다면 금년 예산은 20% 받은 것으로 해줘야지 100% 또 시비를 신청하니까 예산담당관은 작년 실예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것을 ＋해서 60%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문병준위원
6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쌀생산 절감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시범단지 조성할데를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직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쌀생산 절감 시범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전라북도 5개시군에 시범적으로 50㏊씩 해서 그야말로 쌀생산비를 50% 절감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이고 도에서 도비예산이 50%로 지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예산 승인이 되면 앞으로 저희관내에서 가장 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병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파종기하고 최아기를 작년에 100% 줬다가 왜 금년에 40% 주냐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물론 100%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시비 지원이 100%면 어떻게 하면 시에다 농민들이 의지를 해야 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 마을이 한두개 마을이 아닌데 작년에 50개 마을을 했죠, 그 많은 마을로 전부가 시비로 해줘야 하냐 저희들 판단은 어느정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하지 않느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와 상의를해서 더 필요하다면 조금 비율을 높인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검토를 하고 저는 사실은 농촌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파종기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노동력절감에 따른 문제를 제가 주변사람들로 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두상균 위원장님한테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느냐고 했더니 농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또 사용일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잠깐 옆에서 주시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시길래 전에는 전액 시비 지원을 한 것으로 예산 요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쪽에 물어보니까 자부담 20%를해서 댓수를 늘려서 더 많이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부담 60%라고 하니까 어떤 형평에 맞지 않고 물론 예산이 아까 이야기 대로 의존도를 낮추고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40% 지원만 해 주는 것도 큰 수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지원이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인 수요자들도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전에는 20% 지원에 따른 자부담에 따른것 때문에 지원자가 많았고 노동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안으로 자부담을 40%로 조금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소의 사업계획을 못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 총 몇개 마을인데 지금 이 기계가 있는 마을이 몇개 마을이고 없는 마을이 몇개 마을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주는데 몇%의 기준으로 해 줄 것인가 그런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우선 금년에 세워있는 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올려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사실상 담당관님도 잘 아시지만 농촌인력들이 전부다 고령화되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상 시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농촌이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선시장만은 이 지역은 농도이기도 하니까 농촌에 대해서 안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는 결정은 안내렸겠지만 혹연 이런 것들이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해서 건의를 하시고 농촌도,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기획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계획서가 시장까지 결심이 나서 시민들한테 몇%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자는 기본 계획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물론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역개발센타를 3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다른도시에는 해주지 않던 5억원을 국비에서 지도소장님이 노력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당시에서는 35억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시비에서 30억원을 일시에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선 한 3개년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계획을 하자 이렇게 제가 지도소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사정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5억원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국비 5억원하면 10억원이 되죠, 그것을 다시 다음 년도에 한 10억원이나 이월시켜서 합치면 공사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도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않으셔도 건물은 지어질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하는데 그부분을 집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틀림없이 해 준다고해서 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결산추경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와 있는데 그것을 넣어야 할까, 넣지 말아야 할까 지금 3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야 할까 안지어야 할까 그것도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준비되어 있고 어려운 돈 5억원이나 확보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여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문위원님 축산과에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해서 돼지 임신진단기 있죠, 몇개 있죠,
각균
신각균전문위원
여러개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같이 쓰면 안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7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축산과에서 사서 사용농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로 진단을 하고 기종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화상으로해서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것이 수정되면 바로 20일이면 판명이 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농촌지도소 기능이 축산과에 있는 기능하고는 사실상 좀 다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소에서 축산업무를 원할히 하고 축산농가를 양성해 나가기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종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아니요, 있으면 다 필요하죠,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면 다 편하죠, 그러나 지금 농촌지도소는 예방차원내지는 연구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실지 임신진단기 같은 것은 다양하게는 많이 키우는 집단농장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두마리 임신했으면 어떻고 안되면 어떻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기업화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는 다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어려우니까 좀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갑시다. 됐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662페이지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산출근거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100만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5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643페이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23,700원×2명×14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3,700원×280일로 해서 663만원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상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요즘 귀밝은 농가에서는 꿈의 쌀이다, 아니면 한눈에 반한 쌀이다해서 아주 이름도 거룩한 신품종이 지도소로 부터 각 읍면동에 배분해주고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상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어봤으면 하고 반면 과연 이런 신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칫잘못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좋은 품종이 못되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도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얼마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품종인가 여기에 대한 특성이나 모든것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쌀이나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를하고 있는데 꿈의 쌀은 원래 우리나라 쌀입니다. 농민 1호, 2호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들이 특수유전자를 개발했는데 전라남도 해남에서 그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풍토가 우리쌀이기 때문에 봉황벼라고 해서 이것을 갔다가 거기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쌀이나 한눈에 반한 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것은 품종이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봉황벼입니다. 우리나라 쌀로 해서 봉황벼인데 브랜드화해서 강원도 철원 오대쌀 을 철원쌀이라고 해서 붙인것처럼 이름입니다. 하나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지에서 먹어본 농가나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일부 시식을 해본 결과도 밥맛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수량도 상당히 많이 납품됩니다. 그래서 동진벼보다 추수같은 것도 한 5일정도 빠르고 키도 77㎝정도 되어서 키도 약간 적은 편이라서 안전한 품종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때 많은 농가한테 이것을 권장을해서 어쩔수없는 재해같은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품종만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재배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농가 그래서 약간 지역적응 차원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런데 한포대에 7만원이라고 하던데 7만원이면 가격이 엄청 비싸던데 어떻게해서 비싸게 책정되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볍씨가 40㎏에 6만원씩 나갔습니다.
두상균위원
좋은 품종 많이 보급시켜서 농촌경제 살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두상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96년동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한분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여일에 걸쳐 충분한 검사와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심의의결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계속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미처 다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