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7번과 39번으로 제출된 안건명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97년도보다 13.1%가 증가한 474억 1,091만 9,000원 세외수입은 20. 6%가 증가한 348억 2,733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4.5%가 증가한 628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3%가 감소돼서 184억 274만 9,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억 3,960만 2,000원 도비보조가 194억 1,794만 1,000원 해서 14.3%가 증가하여 508억 1,054만 3,000원으로 2142억 9,15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하수도사업이 25억 2,604만원 주택사업이 21억 9,447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이 83억 1,489만 8,000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가 5억 8,992만 9,000원 토지구획정러사업이 25억 8,5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9억 8,38만 3,000원 경영수익사업이 7,839만 6,000원으로 총 172억 7,179만 4,000원이며 그중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86억 3,816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이 514억 982만원으로 700억 4,798만 9,000원으로 총 익산시 세입예산은 3,016억 1,1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6.4% 사회개발비가 43.7% 경제개발비가 27.9% 민방위비가 0.2% 지원및기타경비가 1.7% 증가하여 2,142억 9,15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7개 특별회계사업에 172억 7,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출부문은 상수도사업소가 186억 3,816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소가 514억 982만원으로 700억 4,798만 9,000원으로 총세출예산은 3016억 11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보면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204억 8,570만원으로 작년도 97년도 세입액보다도 1.4%가 증가하였고 함열출장소 예산도 작년도보다 113.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외 2건은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는 32.1%가 감소하였고 상수도사업소는 22.3% 증가하여 총 980억 4,852만 8,000원으로 97년도 1184억 182만 2,000원과 203억 5,329만 4,000원이 감소돼서 82.8%에 해당하는 예산이 세입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지적과 예산의 경우를 보면은 개발부담금이 3억 800만원 감소돼서 58.2%로 전년대비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감소된 것이 눈에띄게 보이고 함열출장소 지적과도 그 예산으로 인해서 434만 2,000원이 감소된 현황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감소된 예산은 예비비로 신규사업이 없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도시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1511억 2,188만 8,000원 보다도 153억 1,805만 1,000원이 감소해서 1,357억 38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 경상비대 시설비 분포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경상비가 4.7% 사업비가 95.3%로 편성돼있고 함열출장소도 경상비가 2% 사업비가 98%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4.7% 사업비가 95.3%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8.8% 사업비가 91.2%로 총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을 분석해볼 때 경상비는 6.4% 사업비가 93.6%로 편성돼있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등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나 지적과 세입예산중 개발부담금 수입은 당해연도 개발이 증감됨에 따라 재원이 증가 또는 감소되므로 3년간의 평균치를 세입에 계상해야함에도 97년 수입액을 가준 계상하여 97년 대비 3억 800만원이나 적게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남부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8억 8,500만원은 95년부터 매년 세입에 계상했다가 결산추경시 삭감조치한 예산을 다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히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발생이자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타회계 전입금은 타특별회계 붇암금 세항에 편성해야 하며, 전출금 예산액대로 세입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전출금이 3,032만 1,000원임에도 152만 1,000원을 누락하여 2,880만원만 세입에 계상하였고 전산처리비 수수료 2,302만 7,000원은 전출근거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세입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7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 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대병원 앞 육교 설치 4억원 황등 율동-신기촌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 금마 미륵초등학교- 갈산마을 도로 확포장 3억 목천동 삼거리 확포장 2억원등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비까지 사업비로 포함시켜 산출하였는가 하면 사업별로 분할 계산하여 과다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 안정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계상하면서 특별강사는 장차관 학장일 경우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강사비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를 적용하지않고 특별강사비로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계상해야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를 기준에 의거 편성하지않고 기준액보다도 4,457만 1,000원을 과다계상한 일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소규모 수선비는 관서당경비 수용비에 계상해야함에도 컴퓨터 수선비, 복사기 수리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고 관보게재료 및 도보 게재료는 당해 관련부서 예산에 계상 사용하여야 하나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별도 계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에서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을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한 바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상수도 사업소로 전출해야 함에도 민간인 용역계약없이 민간이전비로 예산을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에대한 시설유지비는 건물면적에 ㎡당 기준단가를 적용편성해야 함에도 시영임대아파트 유지비는 1,062만 2,000원을 단가근거없이 과다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보조가 필요없음에도 인부임 509만 6,000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사업소별로 세항을 지정하여 일괄 계상해야함에도 상수도사업소는 인건비를 사업소의 과별 또는 과목별로 세분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월 자금운영 결산을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 시점에 나타난 이월액을 기준하든가, 전년도 이월금을 감안하여 익년도 이월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계상해야함에도 상수도 사업소에는 ‘96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64억 8,092만 2,000원의 15.4%에 해당하는 10억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96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166억 3,646만 4,000원의 24%에 해당하는 40억원을 계상하여 이월금 세입을 안전성에만 치우쳐 아주 적게 편성한 것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 한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 2명을 더 계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공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예비비 360억 327만 2,000원의 예산을 사장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에 명시한 문제점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첨부된 문제점 조서는 위원님들이 축조심사 하시는데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