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인산 의원 발언
인산
한인산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인제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이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11억4,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세정관리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4,700,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 용비가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역시 600만원,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포상금에 9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5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내고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1,500만원을 보조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2억6,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공공요금재세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450만원, 차량비, 선박비가 5,2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여비가 1,100만원 계상돼 있구요.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8,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8,100만원, 차량을 8대를 교체를 합니다. 다음에 에어콘 구입이 있고 복사기구입이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모두 7억5,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4,700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6,600만원, 연료비가 3,900만원입니다. 역시 다음장 14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00만원,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6,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600만원 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실시설계비하고 방태산자연휴양림관리소이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는 7,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기린 의용소방대 부지매입이 5,500만원, 마을진입로 교환 대체부지 매입이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장 14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4억3,500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정화조 교체공사가 8,400입니다. 다음 방태산 자연휴양림 관리소 이전비가 사무실관사 창고등이 계상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은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국방부대체시설 실시설계비는 무슨 내용이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옆에 보안대 있는 건물을 남북리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어줘야 하거든요 그 지어주는 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부지도 우리가 마련하고, 건물도 다 지어주는 겁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다 지어놓고 감정을 하고 이쪽것도 감정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인산
한인산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새마을지회에 1,5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우신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판매에만 쓰도록 명시해둔 예산인가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쓸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산을 받을때 세밀하게 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물론 다른 예산에 다 정산을 봤겠지만 이 부분은 따로 세세하게 정산을 봤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만.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이전에 새마을지회 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년간 담배판매량은 대충 얼마나 되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를 500인가 줬는데 그게 다 쓴후에 다시 이걸 보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효과가 있나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지원해주는거에 몇배에 효과는 있는거죠.
인산
한인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소관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사회보장비 40억1,4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5억7,300, 경상예산 2,800, 관서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비 300만원은 현충일행사 참석여비와 현충일 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위문품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비 5억4,500만원, 국고보조사업 4억300만원, 일반보상금 4,100만원은 사회보상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생계보조수당 3,800만원, 민간이전비 2억9,400만원은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2억8,9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6,700만원, 자체사업비 1억4,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은 국고유공 4개단체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800만원, 시설비에서 충혼탑도색 및 가드레일 보수 100만원, 장애인용 유도브록시설 700만원,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에 담장 900, 포장 400, 충혼탑 정비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3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보조 인건비 전출금입니다. 생활보호비 14억4,0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비에 14억3,600만원, 경상예산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2,100만원은 재가복지봉사자 간담회 참석보상금과 재가복지봉사자활동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비 14억1,200만원, 국고보조사업 12억8,9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일반보상금 12억8,900만원, 사회보상적수혜금에는 12억3,900만원, 거택 보호비에 11억9,600만원, 시설보호비에 4,200만원, 학자금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1,900만원은 재가복지지원사업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300만원이 시설비에 1,3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랑인보호사업에서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행여자구호비와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 20억100만원, 가정복지비 12억9,700만원, 일반보상금 3,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은 노인건강 급식비와 소년소녀가장 및 영세민 자녀초청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2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100만원, 노인의날 행사비와 노인복지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노인회관 연수 여비 100만원, 보육교사 비교연수 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여비 200만원, 기타 보상금 1,700만원은 전통예절교육 강사수당과 경노잔치행사 급식비 노인일거리 제공에 500만원, 노인회 임원활동 여비보상비와 노인푸른신호대 운영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2억6,300만원, 국고보조사업 4억2,800만원, 일반보상금 3억9,6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 부자가정 지원 4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3억9,0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 민간이전비 3,2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7억3,400만원, 일반보상금 2억5,4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400,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200, 노인교통비지원 2억1,6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2,400,장 수축하의 배 교류회 참가 200만원, 장수효마을지정 시범운영 500만원입니다. 시설비 4억8,000만원은 경로당겸 마을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1억원에 출연금 6,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민간이전비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 시설비 2,600만원은 경로당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 400만원은 화장장부담금이고 부녀복지 7,900만원, 경상예산 5,7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5,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700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여성개발원 중앙교육에 300만원, 읍면순회교육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여성발전 촉진대회 2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수련 참가 여비보상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농어촌축산업가정 출산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 2,200, 도비보조사업 600만원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600만원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0만원,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 결혼사업 1,000만원, 독거노인 생일잔치 차리기지원 400만원, 청소년 복지비 6,300만원, 경상예산비 1,800만원,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1,300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청소년수련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비 200만원은 청소년수련실 수도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연료비 200만원은 청소년수련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7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산업예산에서 4,400만원, 도비보조사업 3,600만원, 민간이전비 3,6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1,800만원, 공공수련실 프로그램운영에 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사업에서 5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5억3,700만원, 일반보상금 4,1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비 입니다. 민간이전비 4억9,600만원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도비사업 1,200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은 신남어린이집 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2,500만원, 임시적세외 수입이 2,500, 이월금 1,000만원, 전입금 300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잡수입 1,000만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보조금 7억8,700만원, 국고보조금 6억2,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6,400만원, 다음 64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7억9,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7,7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800만원, 642페이지 융자금은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1,100만원, 인건비 800만원, 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2,200만원 입니다. 반환금에서 환수반환금 반납금 1,000만원, 과년도 환수반납 100만원, 잉여금반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48페이지에 세외수입 3억4,3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1,6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20만원, 민간이자금 회수이자 1,400, 임시적세외수입 3억2,600만원, 이월금 1억4,800, 융자금 원금수입 1억7,800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3억4,300만원, 사업예산에 3억4,200만원입니다. 652페이지 융자금 3억4,200만원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23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설보호가 41명으로 돼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애향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음에 230페이지 시설비에 충혼탑 정비했는데 이게 기존에다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다시할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음에 228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 이것도 애향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무료 급식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몇년전부터 운영을 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실지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점심을 거르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시같은 단위는 집중운동이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6개읍면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가 경로당에 주면은 경로당에 놀러오는 사람들만 주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못 오시는 분들도 줘야 되는데 밥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점심을 날라다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내내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노인회관에다가 1인당 1,000원씩 기준으로 하고 1,000원이상 소요되는건 자원봉사자들이 더 들여서 급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만약에 인제읍 경로당이라 그러면은 합강 1리 부녀회에서 그돈을 갖고 오늘 50명이 온다 하면은 5만원만 줍니다 그러면 더 초과되는 금액은 단체에서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셔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노인무료 급식소운영이 참좋은 제도고 노인네들 중에 불우해서 결식을 하는 노인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는 고루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도시같은 지역에서는 텔레비 같은데도 나오는걸 보면은 공원같은데서 나오는 노인들 점심도 못가지고 놀러 나오는분들 그런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러는 것으로 대도시에서는 운영이 되는데 철저히 좀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라는 것이 대개 불우계층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우면서도 주위에서 부터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가 많이 포함돼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혜택을 못받은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많이 발생하거든요 노인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불우노인 경매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내년부터는 챙기셔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분들로 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혜택을 받은 만큼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텐데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고루혜택이 돌아가고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인산
한인산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700만원을 세우셨죠 이게 뭐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작업장 창고 증축비하고 애향원에 장비 보강비, 작업장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24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촌총각중국교포처녀결혼사업으로 우리군에 1,000만원을 세웠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있는 농촌총각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에 누구를 보냈다 안보냈다 그러는데 지금 1,000만원을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가는 회칙에 보면은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가면 거기에 대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올해는 150만원씩 줬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중국교포 처녀하고 우리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종에 선을 보러가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1인당 150만원씩 줄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쉽게 표현하면 중매인 인솔하는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똑같이 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후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 군에도 농촌출신 의원도 있고 또 이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있는 의원도 있는데 이걸 군의회 차원에서 그런길로 다시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후원회에서 회의를 해보면 인솔자하고 먼저번에 지금 중국에 총각 3명이 나가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인솔자는 우리 교포출신 인솔자로 해서 그분한테 여비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회의를 한번 해서....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이걸 예산심의를 해 갖고 제가 각도가 빗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양해를 드리면서 농촌총각도 추진위원회가 있죠 저희 군의회 의원중에 한사람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의장님이 계십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의장은 당연직이죠. 제 말씀은 거기에 심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군의회에도 농촌출신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이 한분 더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사업이 정말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아쉽거든요 의장은 모든 위원회에 임원이 당연직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점을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김봉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충혼탑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하고 여쭤보겠는데 충혼탑은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다가 두실겁니까 아니면 자리도 좋고 충혼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활용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거 같은데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충혼탑은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자리에다 계속 두실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로 옮기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군단체장들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계속 두겠다 저희들도 어디에다 다시 옮기는 것은 검토를 안하고 그러한 계획도 없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거택보호대상자들만 줍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65세이상은 3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이 있죠 예를들면 자식이 있다든가 이러면 해당이 안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텐데 물론 자식이 몇명씩 있지만 혼자계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객지로 떠돌아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으로만 따진다면 주민등록상에 성년이 된 아들, 딸이 있다 이런것 때문에 해당자가 안될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 없나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건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걸 실사를 해서 사실 자식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너무 어렵게 지내니까 대상자에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시군도 있다는데 그런쪽으로 가능성은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인제군에서는 호적에 자식이 있더라도 안와본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가출을 해서 오히려 부모한테 혜택을 받으려는 자식들은 그 주변에 인허보증 같은것을 받아가지고 확실하면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장님도 이집 자식은 어디가 공무원한다 어쩐다 하고 싶어도 이장님은 그동네에서 욕을 먹을까봐 그런걸 밝혀주지 않아서 그런것도 있지만 실지로 정말 꼭 해야되는건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예가 있나요?
그걸 좀 물론 정확하게 조사하긴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면 대개 그지역 실정을 다 아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인산
한인산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38개소에 그런데 지금 38곳이면 큰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많은 회원들이 오시는 곳도 있고 몇분 안되는 분이 계시는 곳도 있는데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크고 적은 곳은 편차를 두나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큰데는 년 50만원, 적은데는 33만6,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이정도에 보조면은 어르신네들이 한겨울을 춥지않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인가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이거 가지고는 안되죠 안되지만은 강원도내에서 50만원씩 주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역시 노인들이 연료비가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아끼느냐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몇드럼을 보내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이 가거든요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지원이 좀 어렵겠다는 선거법 때문에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운겨울을 보낼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군이 강원도에서는 많은 축에 들어간다니까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최상기입니다. 87페이지 공보관리에 전년보다 266만8,000원이 증가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100만원이 감소된 1억8,300만원, 88페이지 관서당경비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1,447만8,000원이 줄어든 1억6,2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만8,000원이 줄어든 1억5,499만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63만8,000원이 감소된 1억5,1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광고 칼라에 4,950만원, 흑백 1,650만원입니다. 시책홍보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960만원, 지방지가 4,3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보 발간에 24회를 계상해서 1,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4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23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440만원으로 군정보도관리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군정홍보관리대책에 20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1,370만원이 증가된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군정홍보용 아취탑보수 앰프보관용 콘테이터박스 시설에 5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복사기 구입, 사진전송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회진흥에 7,800만원이 증가된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800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 일반운영비 19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지난해보다 70만8,000원이 줄어든 2,068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회개발부분에 교육 및 문화입니다. 1억9,882만6,000원이 증가된 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2,300만원이 줄어든 4억5,200만원, 예술문화에 1억1,300만원이 증가된 2억9,400만원, 인건비는 문화관 청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0만원. 경상적경비는 1,000만원이 증가된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4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가 910만원, 문화관 연료비로 215만5,000원입니다. 문화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655만원이 증가된 8,296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억800만원이 지난년보다 증가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경상적 보조입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1,400만원, 인제문화원 사업비보조로 4,6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5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300만원이 증가된 1억300만원이 증가된 1억7,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출연금으로 1,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합강문화제 행사추진과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4,368만원. 다음 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1,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문화관 예식장 폐백실 시설, 문화관 오수정화시설, 문화관 냉방기기 설치사업으로 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연장 앰프 및 스피커구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3,600만원이 감소한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및 유적지 청소 인부임으로 284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백담사 나한전단청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3,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합강정 진입로시설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지난해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된 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000만원이 증가한 1억6,370만4,000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로 1,440만원, 피복비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급량비에 182만원, 실내체육관 연료비로 208만원, 시설장비유지는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유지로 437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822만원 그중에 실내체육관 청사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14만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1,12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체육관 물품구입비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1,100만원이 증가된 4억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레포츠타운 기반시설로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경상보조로 1얼4,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과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생활체육 강원도대회 출전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인제군 체육회 정액보조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인제체육관과 원통테니스장 진입로 개설에 1억3,05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우리 국가경제가 부도가 나다시피 해가지고 IMF에 구제금융을 받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물론 자치단체에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중앙에 의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니 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도 나가야 되고 도민체전 경비로 일단 1억이 돼있습니다만 그게 강원도내만해도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전국체전 같이 그런거까지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외에 각종 체육대회 MBC 역전 마라톤대회라든가, 씨름왕선발대회 이런 체육대회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이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체육대회도 무조건 다 참가를 할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참가를 해서 긴축예산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원통 검도부 같은 것은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군팀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팀들은 어차피 갈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역전마라톤이라든가 이런것들얼 어떤때 보면은 선수선발이 안돼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선별해서 꼭 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걸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대회 합창경연대회 같은거 글쎄 이게 어떤면에서는 그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다 중요하고 어떤건 중요치 않은게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대회들이 강원도 또는 중앙 이렇게 해서 따진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추진비하고 군민체육대회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린천댐 관계 때문에 합강문화제도 무척 축소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긍정적인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 무척 긴축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구요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읍면에 1,200만원씩 보조를 하게돼 있고 많은 경비들이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가 많이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좀 조정이 되고 긴축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인산
한인산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대회라든가, MBC라든가 하여튼 어떻든 본군에 명예를그렇게 많이 빛내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이 미미한 단체들에 출전여비라든가 훈련비 같은 것은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인제에서도 후원라든가 무척 전국대회 규모에서 본군에 명예를 빛내는 볼링같은 경우에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볼링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먼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문화진흥과장 입장에서 예산에 계상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릴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삼래
박삼래위원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98년 예산서에 안돼있으면 금년에도 어렵겠죠?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본계획은 도민체전출전 경비를 최소화 하고 좀 부족한 돈은 1회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어차피 우리가 없는 예산에 선수를 출전시켜야 할거라면 MBC역전마라톤대회라든가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같은거 사실 본군이 옛날 88올림픽 처럼 참가에 의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어떤 뚜렷한 성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볼링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규모에서 입상도 많이 하고, 어쨌든 본군에 명예를 많이 빛내는 종목인데 또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원회라든가 모든게 조직이 돼서 무척 활성화되는데 그러한 운동단체를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형식적인 출전은 예산도 어렵고 하니 자제하고 본군에 명예를 빛내는 그러한 운동종목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라는게 이게 무슨 사업이죠?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말이요 레포츠타운 기반시설 2억 돼있거든요 이건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먼저도 한번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서 부터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선정은 됐는데 위치선정이 안돼서 저희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 자치 단체출연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이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강원도가 각 시군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같은 인제군에 지원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내린천문학회 같은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부분이 사실 실무 과장으로서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97년도 출연금을 아직 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저희 군에 그걸 받아 들여 가지고 지금 예술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부분을 군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예술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도에 다시 제출해서 지원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 거수)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진흥과 예산이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군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어느 도나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못따면은 바보취급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문화진흥과장님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은 대단히 높이 평가 합니다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추진이 돼야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걸로 끝난다면은 안된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자주하죠 의회에서 적은걸 가지고 이야기 하면은 뭘 그까짓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들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둘이되고 둘이 천이되고 이런것이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큰것도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개념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책자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게 있죠 공무원 교양도서 자유공론 뭐 이런게 있는데 이런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읽고, 또한 공무원들이 교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만 이런 출판사들이 정치적으로 그런거 때문에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자르지못 해서 있는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공무원 교양도서는 예전에는 많은양이 들어왔는데 극동문제 극동문제연구회에서 발간을 하고 자유공론이라는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행을 하고 헬로우피씨는 대청정보시스템이라는데서 발간을 하고 2000년지는 한국방송공사에 현대사회문화연구소에서 발간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많이 보는데 공무원들한테 필히 이런정도에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교양도서가 들어오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문화진흥과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주 내용을 보면은 경상적경비는 지난해보다 다 축소가 돼있습니다. 그런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하여간 공무원들 교양도서로서 또한 이걸봄으로써 공무원들한테 교양에 많은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이러한 잡지내지 책들이 그냥 휴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에 부수만 계산을 하고 아무리 좋은거라도 보지않고 휴지가 되려면 예산만 낭비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고려해 보십시요. 9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 업무추진비 군정보도관리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이라는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경비를 쓰는데 저희 군정보도 관리라는게 다른과에 없는 특별히 문화진흥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하고 외부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920만원 계상했죠 물론 새마을지도자들도 행정에서 주민을 도와준다는건 좋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원할 가치가 사실상 있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물론 새마을지도자단체가 이번처럼 마을에 사업을 한다든가 현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국민운동이라든가, 예를들어 지난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모자세대가정에 김치를 담아준다든가 쌀을 준다든가 또 지난년도에 경제를 살립시다 하는 통장갖기를 해서 국민들을 계도하는 운동 요즘 하고있는 돌반지를 내놔서 국가경제를 살리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정신적인 운동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정도는 사실 저 진흥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부패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물론 취지도 나쁜건 아니지만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꼭 새마을지도자단체에게만 이런 예산을 배정한다는게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감이 온다이거죠 사실상 이걸 하지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봉사하는 사회단체에서 왜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그런 지원을 하고 우리는 왜 안하느냐 했을때에는 사실 불만요인이 있을거 같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 물론 잘들 하고 있습니다만 군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라는 감투를 안내놓고 있어요 그런데는 물론 문화진흥과에서 그런걸 조치하고 바꾸고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간혹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군정홍보 부분에 제일 많이 관계하고 계시죠. 진흥과에 들어가 보면은 외지에서 오시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쇼파라 그러나요 보면은 다른과에서 버린거 주어다 놓고 굉장히 검소한 과 운영을 하시는거 같구요 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니까 제가 한마디 이자리에 꼭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요,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김대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또 본위원도 감사장에서 어떤 감사내용 중에 발언한 내용이 물론 신문기사화 돼가지고 언론화 돼서 주민이 알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바로 그날그날 주민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예를들겠습니다. 톱밥발효우사가 이건 농정과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질책을 드리는건 아닌데 우리 남면쪽에 제일 많이 돼있다 그런데도 물론 젖소에만 집중 지원이 된거같은데 축산을 하는 사람중에는 한우를 키우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앞으로에 예산을 한우쪽에 골고루 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바로 젖소키우는 사람들 입에서 남면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내년부터 젖소지원은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지금 예산다루는데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얘기 나갔습니다만 바로 오늘 저녁안으로 새마을지도자들 입에서 바로 이런 얘기 안나가라는 법 없거든요 이렇게 의원의 활동을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그런거만 맡아서 하는 과가 있습니까 우리 인제군에? 어떤 과에서 의도적으로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면 바로 주민한테 전화상으로 제보를 해서 어느 의원이 특정 당신네는 도와주지 말라그랬다 이런식으로 홍보만 전문으로 해서 맡아하는 부서가 있어요?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이유는 신문지상 발표도 안된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누가 얘기했다, 누구는 어느 단체를 누가 얘기했다 이런게 알려지는 이유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 놓고 의원들이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장에 있던 또 이런 위원회회의실에 있던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문화진흥과에서 군정을 홍보하고 인제군에 있는 지역적인 여론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끌어가는게 저의 임무입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느끼던 것은 사실은 그런 언론매체라든가 또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중에서 자기들 생각을 보태고 자기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부분을 확대해서 그런 말들이 퍼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들이 그분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곡되지만 않는다면은 많은 군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으시고 군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문화진흥과장을 하면서 그런 바르지 못하게 왜곡돼서 이야기가 퍼지는 문제는 실제로 주민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과장님과에서 그런쪽으로 홍보를 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의원들에 발언이라든지 이런것이 공식적으로 다 속기록에 남고 또 작년부터는 영상물에까지 녹화가 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걸 주민이 몰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감사장에서라든지 이런 의원의 활동이 그런쪽으로 왜곡돼서 누구 때문에 젖소쪽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된다든지 이런식에 발언이 나가서 사실 감사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드리고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도 이런식이라면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되는건 아닌가 물론 그런거에 얽매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과장님한테 소신있는 답변들어서 감사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