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197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16조 및 제19조 2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감사실시과정 그리고 감사 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재와 균형을 통하여 행정의 합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감사기간은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과소장 전원을 출석시켜 전태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대집 의원님을 간사로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 지강열 의원, 박무인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를 받고 감사제출 요구자료 216건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2건으로서, 각 부서별 내용 및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의 강조사항 및 강평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소관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시책 등의 감사자료 제출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자료가 발견되어 피감사기관으로 성실치 못함을 보였으며, 업무처리에 무사안일,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무소신등 완전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행정을 하면서 유사 또는 동일업무에 대하여 여러 부서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주관부서, 또는 1개 부서에 통합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함이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 및 효과 분석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법률로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군유재산의 매각과 예산의 이·전용등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및 시정사항은 우리 군행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취합된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